송재규 의원 발언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유인물 세 부를 드렸습니다.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개정안하고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서하고 김업환 위원님하고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전망하고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원천유원지주차료징수조례 제안설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전면 개정 주요골자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당초 원천유원지가 국민관광지로 있을 때의 현행 조례하고 개정조례의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 조례 관광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국민관광지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유원지로 바뀌는 바람에 주차장법 제17조와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원천유원지 주차장으로서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2조 조례상에 차종별로 분류한 내용은 2조의 내용을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으로 분류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유인물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 장 제3조 "국민관광지주차장"을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으로 하고 소재지는 팔달구 하동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4조 국민관광지로 해서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만 현행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업무를 4항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 장 현행 5조의 이용료의 면제는 현재 개정조례안의 6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조의 요금표 게시는 내용이 같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안이 같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의 8조를 살펴보면 주차장 표시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격식에 맞춰서 설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9조의 이용제한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제10조 조례개정안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7일 전에 이용제한 시간을 게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10조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상 불가능하거나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차라든가 또는 주차장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금지사항을 신설해서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7조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현행 위탁관리를 1항은 같습니다. 그래서 2항 내용을 삽입해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사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조례를 공포한 날짜는 지금 현재 경과조치에는 3월 1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문개정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1의 주차시설이용요금표가 당초에는 당일로, 당일이라면 아침 6시∼저녁 20시까지를 당일로 봐가지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1회당 500원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류했을 때는 1,000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여건을 감안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하고 또 각종 주차시설에 필요한, 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걸쳐서 각 절차상의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는 주차요금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시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 8시∼13시에 오실 경우에는 1,000원 그리고 오후 13시∼18시에 올 경우에는 1,000원 그리고 8시∼18시까지 계속 있을 경우에는 2,000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 2,000원 이렇게 해서 인상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비고란에 무료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들어오는 차는 주차난 해소관계로 인해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상정안이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업환 위원님과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료의 수익전망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몇 년치의 자료를 저 나름대로 수집 분석을 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100대가 있고 노외주차장이 349대, 도합 449애가 있습니다. 사업선정 동기를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 '85년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8년간 현행 요금으로 징수를 해서 그간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행락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산에는 인건비로 3,400만원을 계상됐는데 동절기에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2,800만원으로 67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으며 지출한 내용이 한 6,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시의 당초예산 사업비로 전도 받은 것을 가지고 주차장 도색 및 시설, 안전장비에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따지면 약 1,000만원의 수지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94년도의 수지분석 예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예상수입금액을 월별로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월별 들어오는 차량, 또 '93년도와 비교해서 '94년도의 신규차량 증가대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월별로 주차대수를 나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산출한 결과 1억 2,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명에 4,000만원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주차장의 안전시설, 또 유원지 내의 시설물 정비 이것을 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7,600만원의 지출이 될 경우에는 4,400만원의 소득이 오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수지전망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치도라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잠깐 보시면 수원에서 신갈 방향으로 해서 좌측으로 원천주차장이 한 군데 있고 들어와서 하동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하교 쪽으로 해서 안산∼신갈 간 고속도로 나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회주도로를 끼고 해서 원천유원지는 약 4.46㎞인데 여기에도 도시계획도로로서 안산∼신갈 방향 이하교, 이의동사무소를 거쳐서 나가는 평균 차량이, 먼저 1주일 간의 통과차량을 조사했습니다. 1일 5,000대∼7,000대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침 9시∼저녁 5시까지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과차량하고 여기 관리운영상에 약간, 제가 '93년도에 오고 나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먼저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결부되겠지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차기록기를 2대 샀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증가를 해서 각 요소요소의 주차 출입구를 통제하며 또 하동주차장에 주차기록기를 설치해서 통과한다는 차량은 이하교에서 체크가 돼서 30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상주차장 100대분을 이번 '93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단 주·정차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주차기록기를 운영하고 이에 앞서서 유원지 내에는 차량통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회주도로변도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의해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5t 차량 이상은 원천유원지에서부터 이하교를 통과해서 안산 방향으로 가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통행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락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도로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했습니다. 이쪽으로 통과하는 차량은 주로 삼성전자 산업전선에서 많기 때문에 평일날은 어쩔 수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통행제한을 시켜서, 주로 행락객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많이 오지 평일날은 그렇게 많이 오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통행제한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주차난 해소도 줄이고 또 주차관리에도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단속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원천유원지에서 이의동 방향으로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입차량이 문제 되겠습니다. 통과를 한다고 해놓고 회주도로 쪽으로 주차하는 사항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한다고 해놓고는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있어서 몇 번을 쫓아가면 벌써 내려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입에 주차기록기를 설치하고 또 나가는 이하교 쪽에다가 주차기록기를 설치해서 통과한다는 차량은 별도의 용지를 줘서 시간을 체크해서 30분이 지난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주차료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도 1차선인 관계로 주·정차 관계 때문에 사람의 통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평상시와 비상근무체제를 나눠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대신 평일날 하루씩 교대로 노는 걸로 해서, 행락객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해서 행락객의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분석해 보니까 한 10명이 됩니다. 그 10명을 5개조로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주차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수요원의 안전사고 방지는, 유선에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 낚시행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행락질서 이런 필수요원을 뺀 나머지를 주차장 운영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동순찰대장하고도 기 합의한바 있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교통정리를, 행락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교통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기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그 분들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름값하고 점심값 해서 운영비가 약간 지급이 되도록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평일날은 현재 주차장으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를 갖춰서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오신 분들에게 주차관리에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원지 내 공한지가 3개소 있습니다. 그 공한지를 땅 주인하고 1개소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오신 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 지금 도시과에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주차시설이 원천유원지에 3개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행락객들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천유원지의 주차장운영 관리계획을 나름대로 원천유원지 실정에 맞게 최대한으로 주민편의에 서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것이 목적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 해에는 약 5,000만원의 수익에 6,000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되었으므로 약 1,000만원의 경영적자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92년도와 '91년도의 자료도 같이 발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의 주차대수를 볼 것 같으면 8만 6,000여 대입니다. 징수료를 받은 주차대수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보면 14만 1,000여 대의 주차료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91년도에는 9만 6,000원여대. 다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9만 6,000여 대의 주차대수가 있었고 '92년도에는 14만 1,000여 대였는데 '93년도에는 8만 6,000여 대밖에 안 되고 금년 '94년도 주차 예상대수도 9만 3,0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차량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원천유원지가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점점 크게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작년에 급격하게 줄은 것은 이 자료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경영수지 개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주차요금을 배나 올린다고 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관리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자료를 앞서 회기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몇 년치를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해본 결과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를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보고 또 상대방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당초 했던 사람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92년도에는 14만 대인데 '93년도에는 8만 6,000대로 한 6만대가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알아 보니까 민간협회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하고 또 여름에는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근무시간 내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한 기관에서는 저녁 8시까지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폭이 좀 있었고 다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갈∼안산 고속도로 개통이 '92년도 12월 10일날 개통됐습니다. '92년도에는 개통이 안 됐기 데, 일단 유원지 내로 들어오는 것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주차인원으로 봐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92년도 12월 10일날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바람에 일부 행락객들이 통과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데로 들어가서 사실상 저희도 목격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쫓아가서 보면 벌써 차 세워놓고 다른 데로 가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냥 서 있기도 뭐하고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통과한다 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신갈∼안산 방향에 고속도로가 나서, 수원 원천유원지는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있고 또 선박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속촌하고 자연농원으로 가는 행락객들이 늘었고 또한 '93년도를 살펴 보니까 '93년도에는 다 아시겠지만 냉해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원지 내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흐린 날씨이거나 춥거나 그러면 행락객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항하고 시대부응에 맞춰서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돼서 소비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먼저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와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94년도에는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하는 방침도 나오고 해서 사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영개선의 악화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92년도까지는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시간이 지금보다는 길었다, 그 다음에 신갈∼안산 고속도로 회주도로 때문에 통과차량을 빙자해서 주차요금을 물지 않는 불법주차가 많았다.

네.

그 다음 '93년도에는 냉해로 인해가지고 행락객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줄었다. 바로 경영의 개선사항을 다 말씀하셨어요. 우선 냉해를 봅시다. '93년도에 냉해가 있었다고 하면 '94년도에도 냉해가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계획을 짜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평년 기준으로 해서 짜신 거죠?

네.

그렇다면 '94년도에 냉해로 인한 수익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냉해로 인한 수익감소는 금년도에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냉해로 인한 수익감소는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갈∼안산 간 회주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불법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리의 개선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지 주차요금의 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통과를 빙자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불법주차와 요금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로 인한 경영악화 요인은 요금의 인상이 아니라 주차료 징수방법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해서,

그러니까 주차요금의 100% 인상 근본원인이 유원지의 경영개선에 있지 않습니까? 요금의 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경영개선의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경영개선이 악화된 원인을 네 가지로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딱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했을 때보다 주차장 개장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 신갈∼안산 고속도로로 나간다고 빙자해서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요금징수 그 다음에 냉해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던 수입감소, 그것은 주차요금 인상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시도하셔야지 지금 경영개선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상폭이 지금 100%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강력한 물가억제대책을 세워서 기왕에 올랐던 요금 이발, 다방의 찻값 또는 목욕료 등등을 다시 환원토록 유도한다는 기사까지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방정부에서는 100%까지 공공요금을 올린다하는 것은 국가시책과도 안 맞을뿐더러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에도 역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좀더 관리사무소에서 심도있게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할 때까지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18시 이후∼익일 8시까지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유원지 할 것 같으면 낮에 점심 식사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있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6시면 한나절인데 오후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는 도시교통의 원활을 기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공동질서를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통제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한창 여름 같은 경우에 10까지는 유원지에 많은 휴식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드나들텐데 그때 통제를 안 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질서유지라든가 교통소통 원활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영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원지 관리문제에도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개인이 운영할 적에는 시간을 연장해서 했기 때문에 경영에도 많은 이익이 있었다고 그러고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93년도에는 그런 요건으로 인해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2년 전인 '91년도만큼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분석을 더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 나머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제로 하면 불편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사람은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제로 해가지고 요금을 받는 것은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좀더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책정한 시간 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 그때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셨으면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100%의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근수 위원님이나 이병홍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길게 난 출입구 쪽 이게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이죠? 이게 '94년도 계획이죠?

네.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증가됐다면 산출근거가 '94년도에는 그 이상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8%밖에 증가가 안 됐다면 산출근거를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차기록기 2대를 설치하셨다고요?

네.

입구에서 원천징수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주차기록기를 설치했으면 그 주차요금이 원천징수냐, 아니면 후불로 받는 거냐. 거기에는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기록기를 사놓고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대개 사놓고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살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샀는데 제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께서 하절기에는 저녁 7시, 8시도 훤하니까 민간에서 했던 식으로 '94년도부터는 그렇게 개선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상정안에 절차상으로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시까지 하기로 절차상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랬는데 다음에, 공동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 안을 수정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 나름대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용덕 위원님께서도 시간적으로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말씀은 여름철하고, 시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상으로 출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의 노외주차장처럼 출구가 한 쪽으로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통과한다고 해서 이하교 쪽에서 넘어가면 거기서 시간 체크해서 받는 것은 관리상 인원이 많이 투입되겠습니다. 각 출구가 많고 해서 인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천징수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를 한 다음에,

원천징수하셔서 반대 편에서 지불을 다시 하고,

그렇죠. 시간 개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오버됐을 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용자는 분명히 체크를 합니다. 원천유원지에서 체크를 해서 이하교로 통과한다는 차량은 별도의 용지로 해서 통과차량은 별도표시합니다. 이것은 통과차량이다. 시간만 체크해서 나가면 그냥 그것 주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서, 통과한다고 그러고 유원지에서 놀다 나가는 것 이런 것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주차기록기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기를 '93년도 말에 샀습니다. 그건 넣으면 찍어지는 거지.

찍으면 종이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쇄 종이요?

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통과가 됐을 때 5,000대라고 하셨는데 5,000대에 대한 종이는 그만큼 낭비가 아니에요?

원활하게 유원지의 주차관리를 하려고 하면 형평성, 통과한다고 자기 일보고 그냥 나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말썽이 됐던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통과차량도 무조건 주차요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종의 비리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여기서 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누구나 거짓말을 못하게 시간체크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공평하게 통과하는 사람의 시계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입씨름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정체됐을 경우에 지연된 시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까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후 연구 검토해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근수 위원님이나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차후 회기로 연기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시민의 정서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억제, 또는 물가상승 등에 대한 억제 정책과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례내용 자체에서 요금의 징수방법이라든지 또한 주차장 운영시간,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방법 등에 여러 모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 차기에 다시 개정안을 상정해서 원만히 해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