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선진의회 방문과 2월 4일 보사경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조언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및설치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한동만입니다. 의안번호 94-4호로 상정된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원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업무 담당부서의 기능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신 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지역단위물가를 안정시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관련단체 및 기관에 입법 예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지난 '93년 12월 28일∼'94년 1월 17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시공고 및 관련기관 단체에 본 조례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수원지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이 조례안 제3조 2항 5호 중 기타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운임 등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각종 공공요금의 범위를 최대한 명시해 줄 것과 이 조례안 제4조 4항의 회의 참석 범위에 대한 별도규정을 삭제 또는 필요시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3조 2항 5호의 도시가스 지하철요금 등은 중앙단위에서 조정하는 공공요금이며 제4조 4항의 필요시에 대한 참석범위의 별도규정 삭제 또는 필요시에 대한 문구의 구체적 명시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수축적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이며 통상적인 입법례이므로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실련, 전국주부교실, YMCA 등 민간단체 대표를 물가대책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 14개 조항과 부칙 2개항의 조문으로 편성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본 위원회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시책수립,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 물가안정, 주민계도 등 시민 물가안정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그 동안 시에서 결정 관여하던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시, 군간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물가관련 국장인 지역경제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토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토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제출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그 동안 설치 운영되던 수원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검토보고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지시에 의해 '84년 4월부터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오던 것으로 금회에 내무부의 준칙 시달로 조례화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물가가 대부분 자율화됨에 따른 무질서한 물가인상을 바로 잡아 안정시킴으로써 시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바 그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시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부칙에 보면 수원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과거에는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내무위 소관으로서 세무과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김용서 위원장님과 정재국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조항에 이 점을 참작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경실련에서 입법예고 당시 이 조례안 제3조 2항 5호 중 "기타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가스요금, 지하철 운임 등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각종 공공요금의 범위를 최대한 명시해 줄 것"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예고할 당시 여기에서도 지적이 된 것처럼 우리 수원시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현재 모든 업소들이 임금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입법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금이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목욕비라든가 이런 업소들이 업소별로 요금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 요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단속을 해서 조정이 안 되면 관련 인·허가 업소에서 같이 해서 안 되면 세무서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시에서,

그러면 조례 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사용료라든지 폐기물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등등.

공공요금만 해당됩니다.

그런 공공요금만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요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은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네.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되는 것입니까?

개인 서비스요금은 보사부에서 자율화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정한 44개 품목과 대통령이 발송한 20개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의 업소에 대해서는 서민소비자의 생활보호차원에서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인·허가 관련부서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안 될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서 아무 규제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대책위에서 협의 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원시내 주차요금이 30분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요금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기에 해당되죠? 심의사항에서 심의될 수 있는 것이 주차요금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 현재 이것이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대책을 세웠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권장사항입니까? 행정지도만 합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 내에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가 넘을 경우에는 이것은 광역단체인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가대책위원회 하면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이것을 조정시키고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주차요금이 30분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물가대책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한다면 현재 곱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예로 현재 보면 인상안으로 600원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주차장설치조례에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응하지 않고 그대로 고수해서 1,000원씩 받을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제재하느냐 이것입니다. 제재방법이 없지요? 지금 30분당 1,000원이고 현재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을 올려 받게끔 시에서 조정을 시켜 주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하나 조정을 못하고 대책반에서 한다 하면, 어떤 결과가 없을 때는 이것은 있으나마나지요.

주차장 요금은 해당사항인데 , 저희가 인하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현재 1,000원씩 받는 있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민간 사설업자 주차장하고, 여기 요금이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하고 혼동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

그러니까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 30분에 1,000원입니다. 그것을 500원으로 낮춘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에서 하는 것 말씀드린 것인데 사설주차장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사설주차장 말씀입니다.

사설주차장 요금도 인상이 많이 되었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원시 물가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물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물가인상폭을 중앙에서 6.2% 범위내에서 인상해야지 그 이상 인상하는 것은 과다인상이라고 규정해서 과다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종전가격으로 환원시켜야 되는데 환원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사찰이나, 특히 대중음식점의 위생감찰을 강화해서 환원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주차장의 주차료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얼마 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안정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중앙신문에서도 보면 수도요금 20%인가 얼마 인상시키겠다고 하면서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와 비슷한 액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굳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해 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책위에서 주민들과 만나 걱정만 하고 얘기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종전 가격으로 환원시키는 행정력이 사실상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그런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에 굉장한 관심과 기대를 가질 것만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공공요금이에요.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수료 등 일반수수료, 사용료 이것은 공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주고 또 그러면서 실제 내용적으로 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위원회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 지금 생산원가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소폐기물수수료 이것도 아마 폐기물처리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수수료받는 것은 10% 미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부족이 된다, 그러면 인상할 때 역시 물가위원회에서 생산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인상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요금이 주민생활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20%든가 30% 인상시킬 때 주민들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실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너무 인상폭을 높였을 때 다른 물가에 미치는 시민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딱부러지게 나올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정가액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명칭에 비해서 운영하는 내용은 커다란 기대를 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수연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조례를 보면 시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두고 또 그 하부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제8조에 보면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이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를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다 넣을 것인가, 물가실무위원회에 넣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도 없고, 안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기관단체, 관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대책위원회는 인원이 20인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10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좀 불합리한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인원구성에 대해서 조정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 20인, 실무위원회 10인으로 됐을 때의 문제점과 또 이것이 역으로 바뀌어 됐을 때의 문제점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럼 답변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실무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먼저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단체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의 실무자급으로 10명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구체적인 사무내용을 서로 협의,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로, 그러니까 사전적인 준비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본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1항만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은 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보면 실무위원회는 3조 1항의 그 일밖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내용조정만 한다고 그랬지만 이 조례 10조 4항을 보면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가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밖에 할 수 없다, 그게 3조 1항이란 말이에요.

3조 1항이라는 게 기능인데요.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 물가안정시책수립, 시행, 물가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관계, 이것이 먼저 제시한 1호부터 5호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3조 1항이 바로 지금 낭독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94년도에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는 미리 기안하는 부서이고 대책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기능으로 봐서 유사성은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실무파트인 지역경제국에서 물가를 좀 잡아야 되겠다, 공공요금을 인하시켜야 되겠다, 이런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책위원회에 의결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물가 관계는 중앙에서 '94년도 목표로 6.2% 범위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인상요인이 부족된 사항에 대해서 6.2% 내에서 인상시키되 부득이한 경우 6.2% 이상 인상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타당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2% 이상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먼저 가격으로 환원조치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자들은 업자들대로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예를 들어 우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처럼 이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안을 해서 올리는 것인지 특별한 안이 조례에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며칠 이내로 대책위원회에 의결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인원은 10명으로 하되 단지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는 역할이 혼동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회 단체를 실무위원회에다 둘 것인지 대책위원회에 둘 것인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물가대책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검토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여서 거기서 심의,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본 대책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적인 검토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 운영조례안의 문안만 작성하실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용이 어떻고 조례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을 통달하실 만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일일이 메모를 받으셔야 답변을 하시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 답변 중에 보면 그간 운영되어 오던 물가대책위원회와 지금 얘기하는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은 차이점이 있고 얼마나 시민편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근간에 물가가 올랐다면 10%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물가는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요금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10%가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 20%, 30% 엄청난 폭으로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10% 인상이면 전부 우리가 심의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미미한 사항밖에는 안 되고 전부 경기도입니다.

아까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래놓고서 이제와서 공공요금만 얘길하시다가 공공서비스요금까지 포함을 시킵니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가단속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시장, 국장 이런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단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력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민간단체,

경실련이나 YMCA,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분들이 단속범위나 법적 근거를 알지도 못하는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데 우왕좌왕하는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계각층의 인사를 참여시켜서 특히 값이 많이 오른 금액이라든가 또 이와는 관계가 없지만 불량품 같은 것 등등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많이 손을 대고 있는데 주부클럽 같은 데에서는 물론 행정 지도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부계층에서 많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계층을 참여시키는 것이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들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같은 입장에서 물가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는 법적 근거도 모르고 있는 일반인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력에 의해서 단속범위나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생소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인원의 번거로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 물가, 물가 금방 6. 몇%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생활권에서 빠질 수 없는 야채인 파 한 단에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요사이 파 한 단에 600원 700원 하던 것이 3,000원입니다. 한 뿌리에 700원, 800원입니다. 지금 물가단속반이 있으면서 실제 우리 70만 시민을 위해서 누가 나서서 알아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말로만 형식적인 이런 단속반을 만들어 놓고 경실련을 참여시키고 떠들썩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것이 물가금액이 조정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원가가 이만큼 먹히는데 밑지면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밑져가면서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상업하는 분들의 대변자는 아니니까 됐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보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10조 3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회를, 중식시간도 되었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는 결말 짓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경식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할 일도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타당성있는 조례를 제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심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출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더 살피시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빨리 열어야 될 시급한 문제도 있고 제 마음도 이번 임시회 중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비가 덜 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여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준칙이 나온 것은, 그렇다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절대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 안을 만들은 것인데, 가능하면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본 조례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홍장유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구속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단체로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명무실하게 회의만 열어서 여러 단체의 많은 인원이 모여서 요식행위로 예산만 낭비하는, 우리 주성광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칠 것은 고치로 수정해 가야 합니다.

물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다소나마 거기에 인상을 억제하는데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게.

그러면 12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의견이 어느어느 단체에서 청취되어 있습니까?

네, 경실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실련하고 주부클럽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면 여러 군데를 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도 있을 것이고,

현재 심의내용을 보면 물가대책은 어마어마하면서도 내용은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그러는 위원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에 있는 것 차라리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그대로 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로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이것 시행과 동시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조례만 남아 있잖아요.

국장님, 홍장유 위원께서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불가피하게 많은 분의 의견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수원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상정한 수원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요에 비례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현행 30분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반건축물과 그 기준을 달리 규정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차량과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를 금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지체부자유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수원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하였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부 다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신설했습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과 10부제 참여차량 등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존의 수원시주차장조례를 극심한 차량증가에 따른 연건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내용을 보면 1급지가 30분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하였습니다. 또 2급지를 30분당 200에서 300원으로 50% 인상하였습니다. 1개월간 주차요금은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과 동일하고 종전에 없던 1일 주차요금 1급지는 6,000원, 2급지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을 하였습니다. 금번 수원시 주차요금 인상은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타 시의 요율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된 듯 하나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하여 이용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비해 거의 모든 시설이 크게 강화된바 이는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5항에 규정한 별표1의 비고 제7호의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10부제 대상 차량이 당일 10부제를 어기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초 조례제정 취지와는 달리 위반차량에 대해 수혜가 돌아갈 여지가 있는 등 혼동이 예상되므로 표현을 구체화하여 확실히 표기하는 등 본 조항은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10부제 운행차량의 20% 요금삭감은 1일 주차시 요금과 월간 정기 주차요금시에만 적용하되 위반시에는 전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하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에 나와 있는 타 시와의 주차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듯이 미비한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6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과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마디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노상주차장이 포함된 것이지요?

네, 포함됩니다.

길 옆 주차장,

네.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은 사실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1급지가 어디인지 2급지가 어디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관리요원이 와서 시간을 적어 표를 줘야 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차를 주차시켜놓고, 그러다가 볼일을 보고 나오면 그때 표지를 해 놓고 요금을 받는데 30분이나 1시간에도 2,500원, 3,000원 그렇게 받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초과됐다고 그러면서 기준도 없이 받는 것을 제가 목격도 하고 실제로 당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서면 관리요원이 와서 시간과 차량번호 이런 것을 기재해서 꽂아 주면 다음에 볼 일을 보고 와서 차주가 시비가 없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를 꽂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지적도 당하고 거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시고 그런 점을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하면 1급, 2급 구분을 하는데 1급은 상업지역하고 주차장 정비구역하고 나머지는 기타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주차장 정비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 곳은 요금을 안 받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받는 방법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면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물의 높이제한을 일반 건축물과 규정을 달리 제한하였고" 그랬는데 주차전용 건축물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전용 건물이라 하면 일반 상업용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는 90% 이상이 주차로 쓰이는 그런 것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차빌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주차빌딩요, 거기서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 건물의 90% 이상 차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10% 미만을 사무실로 한다든지 화장실로 쓰는 것으로 말합니다.

수원시내에 전용 주차빌딩이 있습니까?

수원에는 현재 전용 주차빌딩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적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혹시 전용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건물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 지은 사항이고,

철구조물로 설치된 것이 부설주차장입니까?

예.

송림빌딩 같은데 말이죠?

부설주차장인데 바닥면적이, 노외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계단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맞추느라 우측으로 올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을 철구조물로 해놨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주차를 해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인 꼭 있어야만 되는데 관리인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굳이 부설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조항을 삭제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 만약에 주차빌딩이 설치될 경우를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없겠다하다가 어떤 단지 내에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근처에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짓겠다 할 때는 건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해놔야 되고 설계과정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외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 저도 다녀 보면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건축과 소관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축물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 자리에 건축게장 나와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계장 송혜동입니다.

홍장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련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계식주차장 활용면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결과에 따라서 보면 일부 활용 안 한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한 실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심의할 때 카리프트로 내려가서 기계식으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카리프트로 내려가면 밑에 가서 자주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주식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기계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시설이 여러 가지 있죠?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

예, 퍼즐 수평순환식 해서 기종에 따라서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이동식 같은 주차시설을 1대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건축과에서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기계식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실무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권장하는 사항은 기계식을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건축주들이 주차장 활용면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사실 바람직한 면에 있어서는 자주식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보면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건축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놓고 잘 활용만 된다면 이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대부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며칠에 한 번씩 가는 주차장도 시설은 해놓고 1년 열 두 달 한 번도 가동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하역주차구간에서 의 주차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하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하역주차구간이 아니면,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 사무실이 있어서 이사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러면 주차구역 이외에서는 상차나 하차를 절대로 못한다는 것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별표 8호 4항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역주차장 부분은 용도가 있고 면적이 1,000㎡ 이상인 판매시설이라든가 별도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만 하역주차장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면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청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프트형 유압식이라고 해서 그것은 현재 기계식주차장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된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건물내에서 10㎡ 이상에는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관리인이 없어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도 건축심의시 그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원시라면 모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될 입장인데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쇄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그것을 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박 위원님, 본 조례와 상관이 없는 사항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뤄질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작동요령이나 안내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요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축할 때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법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강화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93년 11월 19일∼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고 몇 개 사항을 조정받아서 이번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구청하고 각동에 전부 배포를 해서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단지 설계사무소는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전부 공고를 했는데 관심 정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이런 것을 입법예고를 하시고 홍보될 수 있도록 시정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정방송을 한 번도 안 했죠? 그래놓고 무슨 입법예고예요. 시민이 알 수 있게 입법예고를 해야지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게시공고를 해도 규격도 크게 하고 시민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데 해야지 아무 귀퉁이에 그냥 예고만 했다고 말로만 합니까? 그것 입법예고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놨겠지"하는 이 있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고 있죠"하는 이 있음) ("거기 붙이는 것 누가 들여다 봐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거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분도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 한신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어 있죠?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12억 정도입니다.

12억 들여서 몇 대 주차되죠?

83대 정도입니다.

83대죠? 그것을 임대를 줄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위탁관리를 할 겁니다.

수치상으로 평가가 얼마 정도 된다는, 수치상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규제에 의해서 600원 이상을 못 받겠네요. 그렇다면 시에서 13억을 들여서 83대분의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몇 년이면 그 투입된 예산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산을 안 해봐서 상세히는, 약 15년∼20년 정도는 걸립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차제에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데 유료주차장 입구에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유료주차장 영업하는 사람들의 관리·보호 차원에서 노상주차장을 바로 코앞에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해놓은 것은 노외주차장에 들어가는 교통장애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노외주차장이로서 충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저희가 재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요금을 경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몇 %나 10부제를 어기는 사람이 몇%나 있고 그 사람들이 주차는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속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이외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10부제를 권장해서 관공서는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10부제를 이행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10부제 운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행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20% 정도 경감해 주면 거기 참여자가 많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율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목표를 수원시가 55%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부제 참여 않는 차량이라고 보면 극히 드물텐데 그 정도 해서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 효과가 별로, 경감 시켜 주고 그러면 별도 효과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 대외적인 전시효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10부제 운영하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재량권을 두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10부제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달에는 이행하지만 열 두달 계속해서 일반차량이 꼭 이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네.

공영주차장이 1급지와 2급지가 있는데 수원에 1급지는 몇 군데이고 2급지는 몇 군데입니까?

급수별로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되었답니다.

그러면 전체로는 몇 군데나 됩니까?

수원에 2급지가 있습니까?

2급지는 많지요. 상업지역하고 주차장 정비지구인데, 주차장정비지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몇 군데인지도 모릅니까?

과장님, 추후 확인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해주세요. 서면답변해 드리세요. 시간관계상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수연 위원 질의하세요.

이 조례가 너무 방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공영, 노외,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장 종류가 복합적으로 이 조례에 적용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이번에 통과까지 시킨다는 것은 너무 한시적으로 소홀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잘 하셨겠지만 정말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지만 노상이라든지 노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과 의견을 집합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까?

그렇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시고, 홍장유 위원님?

입법예고부터 광범위한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도 서면상으로 보여주는 그 상태라면 시민 누가 알겠습니까?

입법예고는 어디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시하고 구, 동사무소에 전부 통보해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만큼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사전에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개정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검도를 위해서 추후에 다른 보완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건축법상 건축하는데 주차장 요건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던데 건축법상, 조례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주차장에 부설되는 요건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는 입장입니까?

부설주차장은 강화가 되었고 요금은 말씀드린 대로 500원에서 60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자 이런 부분은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입구에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든지 하는 장애자 보호 측면에서 수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단순히 공영주차장의 요금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노상이나 노외 부설주차장법이 복합적으로 이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단순하게 요금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겠고 부설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또 어떤지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주차대수를 석 대로 한다 석 대로 하지요. 나중에 영업을 하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대나 일곱 대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주거공간이나 그런 것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건축법상 강화가 아니고 주차장법에 이렇게 조금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로 봐서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면 공청회라도 해서 문제제기도 해보고 솔직히 얘기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유도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해서 널리 알려서 시민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반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행동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전부 법적 절차는 다 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입법예고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건축행정 규제 대폭 완화라고 해서 모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번 6월부터 건축허가도 폐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수원시에서는 강화 일변도, 규제 일변도로만 나갑니까?

그것은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건축법상, 시행령 건축조례 적용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하간 민원인 불편 해소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축되는 건물의 주차면적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와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주차면적은 확보해야 합니다.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주차면적이 확보되니까 허가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강화해서 한 대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한 층을 못 짓는 수도 많습니다. 강화 일변도로만 나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복잡한 지역에 주택을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을 건물로 사용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을 내서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주변에 만든 예도 있지요? 그런 것도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요?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문상가 같은 데 복잡한데 주차공간 남겨놓고 해봐야 차 들여 놓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에 해당되는 요금을 말하자면 보증금조로 1,500이고 2,000이고 받아서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활용하는 제도가 겠습니다.

수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같은 경우를 보면 수원시 재정이 빈약해서 다른 곳에 주차장로서 시설을 하는데도, (장내소란) 이번에 조례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여덟 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집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검토할 기간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통과가 되면 75만 시민의 주차에 활용되는 법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여기서 묵계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데 통과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치기준이 문제입니다. 상가건물이 60평에 한대씩인데, 35평으로 줄었습니다. 50평 공간에 빌딩을 지으려면 1층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행될 때 기준이 된다는 얘기지요?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호텔같은 경우는 두 객실당 한 대인데, 객실당 한 대로 되고 그 다음 종합병원은 세 병상당 한 대 이것을 두 병상당 한 대로 더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 옥외수영장도 15인당 한 대인데 10인당 한 대, 백화점 등 쇼핑은 시설면적 80㎡당 한 대에서 60㎡로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되는데 상가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기가 문제입니다.

건축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데 주차난을 고려해 주십시오. 저도 주택과장을 했습니다만 예식장도 법적 대수보다 건축심의할 때 굉장히 권유합니다. 주차대수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예식장도 주차대수보다 엄청 초월하여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식하는 날 보면 거기가 꽉 차고 주변도로까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상가 등 모든 것이 자가용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법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50% 이내에서는 강화할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원의 실정을 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강화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이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다시 옆에 만드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지 내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 평수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얼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부설주차장 내에는 거기에 대한 노외주차장, 땅에 하는 경우가 있고, 1층에 하는 경우 있고 지하에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나오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법상에 몇 대 몇 대 규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계장 답변소관인데 지금 이수연 위원께서 다음 회기에 재 상정하자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홍장유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주셔야지,

보통 건축법상 몇 대 몇 대 주차대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규정 적용법규는 주차장법입니다.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사항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서 예식장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개별로 따져 본다면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6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0㎡당 한 대로 하는 것인데 조례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50% 이내의 범위내에서 강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께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안이 계셨고 홍장유 위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에 이의없이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준비하셔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있는 회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