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파트민원피해구제청원과관련한질의의건

건설주택국장 송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시민이 주거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하자보수민원처리사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트민원피해구제청원처리보고에 앞서 그 동안 추진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9월 회의에서 집행부에 청원처리토록 이송되어 93년 9월에 사업주체 및 시공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구청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회의를 소집하여 청원처리에 대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93년 10월부터 설계도서열람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지시를 하여 상당부분은 많은 개선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집행부 측의 처리결과와 청원인 측의 주장이 다소 상반되는 점도 있으나 미해결 아파트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파트민원피해구제청원처리 보고는 먼저 민원처리 현황과 미해결 아파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 청원처리보고에 관한 그 설명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뀌신지가 꽤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은 과장이 서포팅(Supporting)을 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보고는, 이 아파트 문제는 더군다나 첫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장은 거꾸로 듣고 있고 과장이 보고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계속 모든 것은 분명하게 국장이 보고를 해 주시고 서포팅은 계장이나 과장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주무국장께서 처리결과, 처리상황, 지금까지의 상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기 전에요. 그러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저는 그 뒤로 그 상황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회의도 그렇게만 알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직종이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과장이 설명을 해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내용만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도록만 지시를 했는데 제가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면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시간적 여유를 얼마나 달라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적 여유를 말씀하셨는데 보고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유감입니다만, 우리가 현장조사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있었고 마침 14일에 주무국장께서 서울 감사원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당일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양해해 줬고 따라서 국장이 함께 동행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뒤로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16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5일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왔던 공무원으로부터 복명을 받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검토하시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현장을 다녀온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복명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총체 35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30건, 미해결된 것이 5건, 그 중에서 서구 관내가 2건, 북구가 1건, 광산구가 1건, 주공이 1건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보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라 한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주무과장이나 계장한테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이 아파트 이 업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꼭 이 문제를 질의 받는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바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과장이 설명하시지 말고 질의ㆍ답변 모든 것을 계장이나 과장의 조언을 뒤에서 받아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민원인들은 시간을 다투는,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민원을 내 놓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민원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처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행정부라는 것은 민원인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해결을 우리 의회에서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를 다 파악을 해야되고 다 조사해야되고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시일을 오랫동안 끌고 있습니다. 30건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어렵게 알아본 결과로는 30건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국장이 직접 이것을 파악을 진작하셔서 알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파악 못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보고라든지 질의ㆍ답변을 국장이 연구하고 알고 터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접 국장이,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알고 지시하는 것과 모르고 지시하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줘야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얼마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하다 못해 시간을 줘가지고 다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전체 의사로 앞으로 모든 것도 이렇게 해 나가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자꾸 바뀝니다. 바뀐 상태에서 언제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집행부쪽의 답변이라든지 또는 보고 준비가 덜 되어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께서 요청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으로부터 아파트민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무국장께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래 일정 계획속에는 저번에 청원처리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은 보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별도의 문건으로써 보고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보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할 내용이 없으시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 보고 내용은 접어두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시겠지요?

잠시 정회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보고하시겠다고 하는 문건을 오늘 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무국장께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여야된다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고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이미 지난 임시회 때 보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현장조사를 우리 의회에서는 했습니다. 따라서 그 보고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에 곧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용길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 질의할 때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답변은 직접 할 수 없고 답변도 서포팅을 해서 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질의 자체도 오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오셨건 안 보고 오셨건 간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엊저녁에 쭉 과장한테 보고를 받고 저도 전부 다 봤어요. 봤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소상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주무과장이 쭉 관장을 해 왔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그러한 정도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서로 양해된 것이 아니냐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주무과장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 은 저도 최후의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공에서 한 아파트까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지워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대화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합리적이고 성의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오늘 질의를 저한테 하신다면 제가 주무과장으로부터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러한 경제보다는 좀더 시일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받고 받는 내용이 이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 보셨더니 30건도 안됐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이러쿵저러쿵하면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은 시민들한테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되고 또 저희한테는 시민이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도 서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짓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인데 오해를 하셨군요.

의회에서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회의진행방법에 있어서 주무국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한 주무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의회는 합의처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사방법을 결정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에 상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용길 위원께서 주무국장이 질의답변에 직접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났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판넬 같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각종 시방서가 있을 것이고 설계도가 있을텐데 판넬 깔아가지고 2, 3년 지나면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도록 처음에 그런 자재를 써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김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깊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설계도서를 가지고 설계도서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시공되었느냐 하면 제가 답변을 못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장답사할 때 국장이 안 따라가면 안돼요. 답변을 못해요. 현실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없어요. 제가 가서 들어가 보니까 방바닥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판넬이 삐걱삐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5년 동안 임대를 했으면 임대하고 있을 때까지는 집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파트업자지요? 임대를 내놓은 주인이 아파트업자지요?

예.

그럼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임대를 5년간 했으면 5년간까지는 하자가 생기면 그 아파트주인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집이지만 하자보수기간인 3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몰라,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안 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분명히 고쳐줄 것은 고쳐주면 되는데 왜 안 고쳐주고 그냥 놔두느냐 하는 거에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보면 사실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임대아파트에서 5년간 살다가 5년이 넘어서 분양하는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경우하고 하자보수를 안 해줬을 때에는 그 하자 보수비를 감안해서 제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당사자간이 협의사항이지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일일이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하겠습니까?”가 아니고 문제는 그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되도록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에요. 민간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하면 제가 소신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지만 이 시각이전에 이루어진 문제를 갖고 저보고 보수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가 “예”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지요. 과거의 것은 “나 몰라.”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 되고.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하는 것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노력여하에 달려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요. 노력해 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돼요. 보좌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ㆍ답변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질의답변이 되질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우후죽순식으로 이야기하면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사하고 보고하고 보고 받고 모든 것 하는 것을 회의체로 하는 것인데 회의가 되질 않지요.

주무과장께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이미 주무국장께서 보고가 되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를 적시하셔가지고 주무국장께 넘겨주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청원은 100명이 청원을 하든 한 사람이 청원을 하든 청원은 청원입니다. 한 사람이 청원한 것이 청원이 아니고 3천명이 청원한 것은 청원이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길 이 청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을 때 지난번 손 국장 계실 때 일단은 집행부에서 각 구청 산하의 책임하에서 한 공사는 구청이 책임지고 이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일단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을 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보니까 완전히 해결이 안됐다고 민원인측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상 우리는 현장에 가 볼 수밖에 없었지요. 시간이 많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해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서구 주월동 대흥임대아파트가 3개 미분양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을 방문하다가 판넬이 울퉁불퉁한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청원을 하는 사람 대표자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력한 항의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 방바닥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는 된 것도 많이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 한 번 가보자 하고 갔었던 것입니다. 전부 부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또 업자들 편 들려고 간 것도 아니고, 주민들 편에서 모든 것을 전부다 봐가지고 그대로만 보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판넬 하나를 보고는, 그것이 제가 봐도 완전한 좋은 공사가 되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공정한 입장에서. 그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그런 과정에서 세 사람이 미분양 되었다. “다른 사람은 다 분양 받았다는데 왜 당신들은 분양을 안 받았소?”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분양 안 받은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같이 있기에 물었어요. “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두 사람은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때 집행부에선가 구청에선가 따라 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은 분양을 받도록 주선을 해 주라,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고.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우선 답변을 듣고 싶고, 한군데에서는 그 판넬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그 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록을 해 놓을 것이 하도 많아서 방대해 가지고 다 찾질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보일러가 설계보다도 용량미달의 설계를 했다. 1만 5천㎘를 해야하는데 1만㎘의 보일러를 섰다. 이것은 하자가 되는지 부실이 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5천㎘짜리를 쓰게되어 있었는데 1만 ㎘밖에 안 썼다고 하면 그것은 하자이상의 것이라고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자라는 것은 제대로 재료를 썼고 제대로 용량을 다 썼는데 시공에서 약간 차질이 생겼을 때 하자가 생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자재 자체를 다른 것으로 썼을 때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시 고쳐야 된다. 잘못 된 것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판넬은 몇 동 몇 호이고 보일러는 몇 동 몇 호인가를 저한테 하교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넬은 몇 동 몇 호라기보다는 한 군데를 가 봤으니까 가 보신 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판넬은 전반적으로 그런다고 그런데 지금 해결 안 된데. 3군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1층이었습니다. 1층 1호라든가 2호라든가…….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넬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전반적으로 다 그런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3군데 미 분양된 데 보일러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판넬하고 보일러는 제대로 해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 답변 아직 안 들었어요.

어떤 답변요?

아까 그 관계요. 두 세대 문제는 지금까지 처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보고를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거요 하니까. 3개 세대 중 2개 세대는 시청에서 중개를 하면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받겠다 그랬는데 그 뒤로 그것은 어떻게 업주하고 분양에 대해 협상하도록 주선을 해 본적이 있는가 아직도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가 그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동수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김용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던가 지적이 안 되면 서구청 건축과장한테 조사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그런 문제는 서면으로 확정이 되도록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답변해 드릴께요.

지금 받으세요. 지금 보고 받아가지고 서포팅해서 조언을 들으세요. 오늘 회의에서 질의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그만한 준비를 했어야지요.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했고 여러 위원께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억울하다고 할까, 너무나 부실공사를 했다고 할까 이런 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철근을 써야할 데를 재목으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발라서 시멘트가 재목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우하고 또 합수가 역류를 해서 거꾸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 변기에서 물이 역류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지기수로 봤는데, 그 보다도 그 당시에 우리가 14일부터 16일까지 13군데를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때 거의 회사측이 같이 대동을 하고 집행부측에서도 같이 나가서 우리가 같이 목격을 했는데 그 후에 회사측에서 혹은 집행부의 어떠한 절충안이나 그러한 것이 나왔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특히 그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대동을 했으니까 그 때 회사측에서 그것을 목격해서 자기들이 이런 점은 시공을 속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하고 스스로 느끼고 비가 새서 애들 공부방이 아주 엉망이 된 것을 같이 목격하고 그랬는데 그 때 같이 간 회사측에서 집행부에 어떻게 이것을 조치하겠다라든가 그런 대안이 나왔는가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때 같이 입회를 했으니까요.

주월동 대흥스카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허가가, 업무승인이 86년 6월 5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검사가 87년 1월 2일 되었기 때문에 현재 약 7, 8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분양시에 어떤 하자나 모든 것을 입주자들이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개민원을 여러 번했고 현재 사업자측에서 2세대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세대는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지금 명도 소송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입주권이 없는 상태로 판결이 나야겠습니다만, 판결이 아직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에 불러다가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것은 2월 24일 사업자와 의견조정을 해서 종결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회사측에서는 2세대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하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집행부에 연락이 그렇게 왔어요?

예.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내일이라고 계약을 하겠지요.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도 2월 24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왕에 말이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측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어야 됩니다. 하자니 아니니 이것 인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관계공무원이 복명을 할 때 허위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입주자들이 하자가 아닌 사항을 추가로 많이 해요. 또 설계도에 없는 사항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자측하고 협의가 잘 안되지요. 중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사회를 보기 때문에 되도록 말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청원인들이 설계도서를 인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도서에 없는 사항을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설계도서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와 같은 답변은 조금 애매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설계도서를 담당구청 공무원이 회사측에다가 대고 왜 설계도서를 넘겨주지 않느냐 하고 호통을 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회사가 설계도서를 분양이 끝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한테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넘겨주고 있는 저의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 할텐데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전개되다가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 추가해서요. 우리가 당연히 임대를 했을 때하고 분양했을 때는 완전히 분양했으면 떨어져 나갔지요. 그렇다면 설계도 모든 것을 일단 넘겨줘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 저의가 뭐냐 이거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으로 전환하려면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설계도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배부를 해 가지고 훼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자치관리기구 인가가 되면 그 때 인가하기 위해서 제출이 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월 24일 공개민원할 때 대흥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인계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먼저 그 말씀에 이어서 라인아파트가 이미 분양이 되었는데 설계도를 아직 주지 않는다.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설계도를 봐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안 준다.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입니까?

지금 자치관리인가가 정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으려면 자치구청에 인가신청을 하는데 먼저 동 대표를 선출하고 동 대표가 입주자 대표를 또 선출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식기구가 되면 합법적으로 인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라인의 경우에도 분양계약할 때 8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거서류나 이런 것은 전부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이 분들이 결정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설계도를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서구청 주택계에서는 “자치관리인가를 먼저 받으십시오.”하고 주민들한테 빨리 촉구를 해가지고 이런 원성이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국장님도 억울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보니까, 사람이 집에 가서 편히 쉬고 기분 좋게 하려고 다 주택을 마련하는 것인데 아파트라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경질이 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주택 200만호 건축이라고 하는 이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답답한 나머지 행정직에게 의심을 품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승인 당시 이 아파트를 건축할 만한 혹은 그만한 기술진을 가진 업자에게 허락을 해주지 왜 아무나 신청을 해 줬느냐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100% 양보해서 그렇게 승인했을 경우에 준공검사라고 하는 행정직의 철저한 감시제도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 준공검사마저도 소위 주택계에서 그냥 업자들을 봐 줘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니 저희들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 아파트는 문제투성이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은 시각의 차이다. 물론 시각의 차이 같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동산로얄아파트 같은 데는 산을 깎았습니다. 그럼 그 옹벽은 따로 쳐 놓고 아파트 벽을 따로 해야될텐데 옹벽에 딱 붙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결국 설계도면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었는데도 허가를 해 줬다고 한다면 이것 관청에서 책임 회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에 보니까 물탱크 같은 것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방법으로 물탱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설계도면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도면만 있으면 그냥 즉각 판결해 줘버리고 속 시원히 하고 와 버리겠더라구요. 그런데 도면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시겠지만 이러한 설계사업승인, 준공검사 이것이 어떻든 간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아파트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괴롭지만 이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옹벽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자 승인을 왜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없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적합하면 임의로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때 200만호 관련해서 주택사업자등록을 아주 완화했어요. 즉 말해서 3,000만원 자본금에 기술자 2명, 사무실 10평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아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승락을 해서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도 그것을 건설부나 상부측에 이야기를 하지요. 왜 사업자 등록을 좀 자본력이라든가 또 경험이 있는 충분한 사람으로 사업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건설부에서는 이런 생각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제한을 하면 현대라든가, 광주고속이라든가 큰 업체에서나 하고 그러면, 그 아파트 짓는데 자본도 100억, 200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지을 때는 그 주택 수요가 적다 이것입니다. 적기 때문에 아무나 주택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허가를 제한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내거나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ABC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준공관계에 대해서는 그 관계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감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주공이나 이런 데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준공 전문회사라는 것이 3년 전부터 감리가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건축사 감리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형식적으로 있는데 그 건물의 성패여부는 감리ㆍ감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덟 가지 개선사항, 우리 광주시만 법에 없는 사항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정식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법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그러면 분양가를 올려라. 우리 그 가격으로 못 지으니까 연동제를 폐지를 하고 자율화시켜라.”라고 하기 때문에 법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지은 말 그대로, 회계법에 의한 준공검사는 복명을 서서히 해야 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사용검사입니다.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고 검사용어 자체도 건설부에서 하도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모든 검사나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그것을 준공검사라고 하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용어를 2년 전에 사용검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구조적으로 소방사항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구조적인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주촉법이나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든가 인동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감리에 대한 건축사 조치도 아주 경합니다. 무슨 형사고발해도 감리는 영업정지 3개월, 몇 개월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현 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핑계를 대지 않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렵니다. 그 다음에 동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옹벽.

옹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설계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건축법 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26조 2항에 의해서 높이가 3m 이상의 경우에는 석축을 쌓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축을 할 때는 거기에서 3m 이격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에 따라서. 그러나 콘크리트 옹벽구조상 옹벽공사를 했을 때는 법상 이격거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승인을 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맞는 것을 임의로 저희가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임의로 했다면 그 쪽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설계도에 이격이 안 되게끔 그 옹벽자체가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별도로 그것을 위원님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도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에 대해서는 그때 법에 이격거리는 90년 12월 15일 시행된 것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에 것은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맞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법에 안 맞춰서 허가를 낼 때는 그것은 허위,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것은 감사나 여러 각계에서 검토를 해서 문책을 당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는 그 서류를 소홀히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가 대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면을 보시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 드릴까요? 설계도면을 가져 왔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좀 있다가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YMCA민원실하고 공동주택연합회하고 제기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시에 법으로써 적법했던 것, 공무원들이 단 돈 1원도 먹은 적이 없고 정말 목을 내놔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당했지 1원 한 장 먹은 적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을 오해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아파트에다가 광고문을 써 붙여 버리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30조 4항에 의해서 옹벽은 이러이러해서 허가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랄지 해서 한가지씩 해결을 해줘버리시고 좀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연합회나 YMCA에다가도 우리로써는 불가항력이었다. 어쨌든 주택 200만호 건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건축업자의 부실공사를 조장해 놓고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사실을 이야기 해 주시고, 또 하나 엄청난 일인데 지금 3,000만원에 기술자 2명 있으면 아파트업을 허가해 줬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정말 기가 막힐 일이고 준공검사가 안 되고 사용검사로써 이렇게 대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 알기를 어떻게 아는 것인가 통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 현재 3,000만원에 기술자 2명 수준의 아파트업자로써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광주시내에 몇 개나 있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첫날 우리가 갔던 산수동 동산로얄아파트까지 질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영아파트는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현장을 갔던 일정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동안 제가 앞에부터 짚어야 할 것을 전혀 못 짚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께 질의합니다. 국장께서는 아파트청원 처리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내용을 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장에게 질의를 해야겠는지 안 해야겠는지를 알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는 어제 저녁 주무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로 나누어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겁니까?

예.

오늘 보고하려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오늘 아까 처음에 보고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보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것이었어요? 이것 씌어져 있으면 보고하면 되지 왜 못한다 그랬어요?

그 대목에 한 말씀을 제가 드리죠. 주무과장이 어제 저녁에 나한테 보고하기를 작년 9월에 이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시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35건 중에서 30건은 해결되고 나머지 5건 남았는데 오늘 나보고 “국장님은 아까 3개 내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말하자면,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양해가 되어가고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이하도 아니오, 그 이상도 아니니까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우리가 고의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위원장이 양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 양해라는 것은 현장이 아닌데 어떻게 오늘 회의하는데 미리 양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국장님 여기 나오셔서 그 전에 몇 번 참석을 하셔야 할텐데 못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걸로 이해를 했지만 이제 그 사정이 없어졌을 때는 당연히 국장께서 여기 나오셔서 보고도 해 주고 이것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잘 몰라서 보고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하나씩 짚으면서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만든 것만 갖고는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보고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일 처음 답변 못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짚겠습니다. 공동적으로 말하는 것. 서구 주월동 대흥임대아파트에서 101동 208호, 101동 1207호, 101동 101호인데 208호와 1207호는 정영진 씨와 강성민 씨인가요? 두 사람은 분양을 요망했고 두 사람은 이쪽은 보일러가 주고 101동 101호는 이것도 보일러와 판넬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시해 주라 해서 제시했으니까 오늘은 보고를 못 받아서 못했으면 다시 알아 가지고 분명하게 이 다음 자리에서 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요. 서구 주월동 라인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이 내용만 받았습니다.

이 내용만 받았어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보고 받으신 대로. 서구 주월동 라인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받은 대로 내용을 읽어보시든지 말씀하시든지 해 보세요.

서구 라인아파트는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말씀이죠? 이번에 해결되지 못했다는 내용 5개 아파트에 대한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보고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야기하고 국장이 이야기 할 때는 국장이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나도 발언권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보고를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보고를 왜 안 하느냐, 그렇든지 아니면 보고 받을 생각이 없든지 분명히 말하죠. 오늘 제가 이 질의가 끝난 뒤에 내일 본회의에 발언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을 직접 상대해서 따지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도 좋다면 그렇게 하겠고 그것이 싫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릴까요?

예. 서구 주월동 라인아파트 사업자로부터 입주자에게 하자보수비로 지급된 3억 3,050만원의 처리내역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직원이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려고 한 일이 있는지, 지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계약시 경위를 답변 올릴까요?

예.

91년 5월 1일 분양가 합의서 작성시 분양가격은 하자보수 및 수선비를 포함하여 평당 110만원에 분양하여야 하나 입주자가 하자보수 및 수선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평당 100만원에 현 상태로 분양하기로 한다 하는 분양가격 결정, 분양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자들은 상기 합의사항인 평당 10만원, 즉 세대당 200만원씩 말하자면 총액 3억 3,050만원의 하자 보수 및 수선비 중 세대당 50만원만 거출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은 거출하지 않고 있으며 기 거출된 세대당 50만원 중 30만원은 하자 보수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만원을 각 세대 입주자에게 반환하여 입주자 스스로가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현재로써는 하자 보수비용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억 3,050만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읽은 과정에서 서로 나오지 않고 있네요? 국장께서는 하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하부기관에 지시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이 다음에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 나머지 돈을 어디로 갔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하고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동구 산수동 로얄아파트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계도로써 설명하신다 그랬죠?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도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양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장한테 보고 받아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것이 옹벽입니다. 지형이 경사면입니다. 지하 2층이 옹벽이 붙어 있습니다, 지형과.

설계대로 되었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지하실에 물탱크가 지하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 가실 때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지하층입니다. 저수조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벽제하고 지하실 저수조탱크하고 60㎝를 떼라 이러는데 그런데 그것은 92년 12월 16일날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청취불능)

두 가지는, 오수배관 누수원인 규명 보수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인지……. 분명히 국장이 과장한테까지만 양해한다했는데 그 밑에서 나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규정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보고 받고…….

위원님, 7, 8년 전에 한 설계도면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보고 받아 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말로만 7, 8년 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만 자꾸 하면……. 나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안 하려고 나도 무진장 애를 씁니다. 자꾸만 자극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과격한 이야기 안 하려고 자제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산수동 로얄아파트가 지하물탱크 설계대로 시공했다 그랬고 옹벽 이격거리가 2층까지…….

3층입니다.

2층까지라면서…….

지하실까지, 지상 2층입니다.

그런데 옹벽이 2층이 안 되어 있잖아요?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요? 2층까지 되어 있어요? 어째요? 저쪽은 4층까지 되어 있던데? 3층까지?

설계대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옹벽이 2층까지 지었냐 3층까지였느냐. 설계도는 2층까지 되어 있어요.

예. (관계직원에게 보고 받은 뒤) 4층입니다, 4층.

4층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내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2층까지라고 보고를 하면…….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 3층인데요. 설계에서는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4개층입니다.

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동 동산로얄아파트가 그것이었고 두암동 부영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옆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 옆에 유치원 지은 것하고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전체 유치원 땅 말하자면, 유치원 지은 땅, 또 그 옆에 체육시설 지은 땅하고 전체를 합해서 몇 평입니까? 토탈 몇 평이에요? 전체 아파트 바운더리 안에 토탈 몇 평입니까? 그리고 아까 설계 옹벽, 옹벽에 대한 설계, 거기만 카피해 줄 수 있죠?

예.

내가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4층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탈 2만 9,946.30㎡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분이 2만 7,946.43㎡, 유치원 지분이 327.84㎡ 상가 지분이 1,021.30㎡입니다. 또 체육관련시설 지분이 650.65㎡ 합해서 2만 9,946.30㎡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들 지금 세를 냈죠? 이것이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 세를 내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전체 낱낱이 자기는 얼마 평수의 세를 들어갔다는 것이 계약서에 나옵니까?

지금 계약서 당시에 지분이 유치원 지분과 체육관련시설 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입주자가…….

빠졌다는 근거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도서에서 빼왔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있습니까? 자세하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빼고 했다는 것, 분명히.

예.

공고는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공고하기 전에 이미 뺐다는 겁니까? 입주자 공고 그 전에 뺐다는 겁니까? 입주자 공고 후에 뺐다는 겁니까?

공고 후에 뺐습니다.

공고 후에 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가 필수적인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에서…….

그러면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일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약 30～40%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평당 또는 공유면적까지 합해서 평당 나오죠?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유치원이나 체육시설 이것은 분양면적에서 빠지고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공유면적이 몇 평이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공유면적이 몇 평이다라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제시해 주십시오. 그 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합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거기 보면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분뇨처리장이랄까, 분뇨탱크, 정화조 탱크? 정화조 탱크를 가봤죠? 그런데 정화조 탱크에 폭기시설을 해놨는데 안 돌리고 있어요. 안 따라 왔어요?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못 따라 갔습니다만,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요. 현재 93년 2월 23일하고 6월 23일 배출, 현 기준 이하로 판정을 받은 바 있구만요. 그리고 청소도 93년 10월 21일 그리고 4월 30일 2회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리고 안 돌리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가니까 안 돌렸어요. 왜 안 돌렸느냐, 돌려봐라 하니까 돌리니까 그 때 냄새가 나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여태껏 놔뒀다가 돌리니까 그 때 냄새가 굉장히 나버린 거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냄새 안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콧구멍은 콧구멍이 아닌 줄 아느냐고 내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내 콧구멍 민감한 콧구멍이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후문인가, 정문인가 가게 쪽으로 나오면 가게 쪽에 쭉 내려오는데 거기 가게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문제는 폭기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할 때에 사전에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서 빨리 썩을 것 썩어 버리고 냄새 나갈 것 나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원성이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를 누가 했느냐 하면 아파트업자 측에서 관리를 했다고 봐야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안 그랬다고 발뺌만 하더라. 우리가, 저는 냉정하게 공정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한쪽에 편파적으로 생각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왜 공정하게 해야지 업자 편들고 관공서 편들고 이래서 되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민간 이웃 주택단지라든지 가게에서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악취가 나서 시달리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오늘만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는 유지ㆍ관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까지…….

아니, 저는 하부기관에서 하면 하부기관에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 받고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하면 답답하다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내일 시장님한테 어떻게 하냐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책상 치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못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차라리 오늘은. 이 다음에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고. 어째요? 그렇게 국장님 하신대로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한다니까…….

지금 저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은 현재 법적으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적법하게 나온 사항을 일일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왕에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가동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 지시를 하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도 문제가 노출된 것은 적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일이 과장님이나 시청담당자가 그것만 쫓아 다닐 수 없는 것 알아요. 누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청원이 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서 노출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된 것은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앞으로 하부기관에서 공문을 내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하고 공문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것저것 안 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그것이 이상해지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지시할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 보존원에서 검사가 이상 없다고 나와서 사실상 한 것입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노출된 것이에요.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북구 양산동 한양아파트는 북구청에서 나오신 분이 이건 성심성의껏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었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본청에 계시는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알고 이 건 넘어가겠습니다. 광산구 월곡동 일산아파트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는 몇 년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었죠?

예.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었죠?

예.

하자보수기간동안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사실은 11월 27일날 자치관리위원장 장한용과 공개민원을 할 때 86건 중 47건은 하자고 또 하자가 5건이 아니다. 또 이런 것은 개별보수가 되었다 하고 합의가 된 것인데 자치관리위원장이 바뀜으로써 이것을 불인정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제기된 것과 같이 이번에 2월 17일날 96건의 하자가 제출됐는데 특위에 제출된 86건 중 37건은 완료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문으로, 17일날 이번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2월 25일날 1시에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사업자, 입주자 대표가 이번에 구성이 됐는데 이번에야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3자간에 현장조사를 정밀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쌍방간에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것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하자의 인정 여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자로 인정되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하자보증금도 쓸 수가 있고 또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 7조에 보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취할 수가 있어요. 하자 보수 해가지고 안 할 때에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할 때는 영업정지 해 버리면 어떤 제약이 되느냐 하면 2년간 선분양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거의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준공된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로 인정된 것은 기필코 끝내 버리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저렇게 하자로 인정이 안 된 경우에는 합의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문서상 할 때는 우리가 하자로 정식으로 관계 공무원이 복명을 할 때는 만약에 하자 아닌 것을 하자인양 복명 하면 사업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신 그런 경우가 복명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로 도출할 때 하자가 아닌 것도 이왕이면 같이 해서 몰고 나가는데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자로 복명해 버리면 그것은 법적으로 의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의를 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복명해가지고 영업정지나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때는 관계공무원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근에 준공된 것, 하자 기간내에 있는 것은 법이 개정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력히 조사해서 입주자가 무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지연시키고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하면 시민들이 다보고 앉아서 잘해준다. 못해준다. 속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심성의껏 다 하다보면 분명히 좋은 소리들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민들이 양식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있다 이거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양심이 그런 정도로 아직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다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말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더니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달라져가지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하더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 다음에 광산구 월곡동 부영아파트가 있는데 소송이 걸려 있죠? 소송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고 이것은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에 없습니다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하통풍 그것도 지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할 때도 제기가 되니까 지금 그 사항을 보수해라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하시고 해서…….

그것도 있고 한가지 그 때 따라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층인가 3층인가 올라가다 보니까 벽도 곰팡이가 나있죠?

예. 그것 바로 벽지 바르기로 했습니다.

벽지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2개중의 하나다. 업자측에서는 결로 현상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로 현상이 날 자리가 아니더라. 그렇다면 벽과 바닥과 2층이라든지, 그 위층이라든지 아래층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벽과 바닥 그 사이가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청소를 하거나 어쨌을 때는 어떻게 해서 물이 들어가거나 어쩌고 해서 새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그래서 그 회사직원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회사에서는 체면문제요. 그러니 정밀조사를 한번해서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 가지고 벽지 붙여봤자 또 곰팡이 슨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도 수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영아파트가 임대 전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면에서 관리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 분석을 해서 하는데 자기들은 결로라고 하데요. 그러나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대강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현관문지방 위에 결로현상이 나는 예가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그건 부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 문제니까요.

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 해주면 왜 안 하겠습니까? ” 그런 소리도 하대요.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문제는 협의해서 앞으로는 결정고시 하기로 확약을 했거든요. 이것도 확약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이렇게 나온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낱낱이 다 확인해서 잡을 것 잡고 시정할 것 시정하도록 해 주더라 하는 것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도 그쪽에서 지금 계속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분양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완벽하게 안 하면 분양할 때 다시 걸립니다. 그래서 하기로 지금 그 안에 바로 할겁니다.

16일 것은 제가 안 할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리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다 하느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를 잘 못한데 대한, 감리사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약하단 말입니다.

약하더라도, 어쨌든 주어진 범위내에서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법을 가지고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그러한 지금까지 감리를 잘못해서 문제 발생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틀리지 않죠?

지금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나 조사를 감사기관에서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바로 우리가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견해차이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어떤 분들은 사법조치가 되는 법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하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사법조치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감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아까도 예기했지만 이해를 해 드린다니까요. 공무원 숫자가 적고 또 세대수는 많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감리를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지금 하자로 인해서 행정조치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조치가 가볍든 무겁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꾸 변화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 하고 서로 불신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여건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제도상 문제점이 감리문제점이 많습니다. 뭣이냐면 감리의 지정을 사업자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있는 것은 사업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거의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리비를 아주 저렴하게 줘버립니다. 지금 실은 감리비로 5억원이 든다면 5,000만원에 줍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현실적으로 책임만 몽땅 당하지 감리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저희들은 기술관리법 적용을 민간아파트에는 적용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연동제 관계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그 감리자 지정을 사업승인권자가 그 감리비를 예치하고 또 감리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리를 잘못해서 이런 물의가 될 때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 가지고 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지를 않고 감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죠. 그리고 잘해 버렸으면 우리가 뭐하러 쫓아다니면서 이걸 합니까? 바쁜 사람들이. 회기중도 아니면서 자기일 못하고 생업포기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회기도 아닌데. 이것은 그 동안 너무나 업자측에서 잘못하고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건설업체라든지 각 업체도 잘 살아야 되고 당연히 잘되어야 돼요. 또 주민들도 주어진 범위내에서 설계대로 좋은 집에서 살아야되고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지방경제도 생각하고 주민들 생활환경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노출된 것을 과감하게 고쳐 나가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발생이 안 나도록 교육을 통하든지, 시장이 교육을 하든, 국장이 교육을 하든지 간에 이하 관련단체에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도 문제입니다. 설계도가 일단 끝나고 나면 관리사무소에 설계도를 한 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치한 설계도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본인들이 관리는 하지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안 보여준다고 그래요. 들었죠?

예.

이것도 거기다가 비치를 꼭해서 주민들이 하시라도 볼 수 있도록, 훼손이 안되도록 봐야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다시 공문서를 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실 일은 그전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 또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간소화라고 해가지고 설계도면은 설계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설계사무소에 비치하면 주민들은 쫓아가서 보여주라 하면 하시라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보여줘야죠.

그러면 그것도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 해당되는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못해준다면서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사를 사실상 저희들도 사무실에 여러 번 오고 하면 그 많은 양을 복사를 해 주라 그러는데 그 훼손관계도 되고 1, 2년 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한ㆍ두 번도 아니고 수십번 자체 회장 바뀔 때마다 내용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복사를 하니 원도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는 안 되고 어떤 법적인 소송에 계류됐다든가 법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는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람은 아무 때라도 전문가가 와서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아파트자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관리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정당한 자치위원회 회장이 복사를 요구하면 한 부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도면을 인계하도록 한다니까요, 그 전에 것은. 그 전에 것은 하고 인ㆍ허가 부서의 것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 것말고 나중에라도 자치단체에서 자치회 아까 자기들이 분양 받은 뒤라든지 관리회에서 복사를 한 부 해주시오 그러면 그 주민 전체가 보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설계사무소에서 복사해 가지고 대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사 한 부를 줬으면 그 다음에 회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 회장한테 인계를 해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요. 지금 과거에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5년 전부터서 준공시에 준공도면을 우리한테도 한 부 제출하고 또 사업자한테도 관리사무소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관리기구와 인가된 데는 사업자가, 인계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수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가 안 되었다면 다시 확인해서 인계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설계도의 열람이 설계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보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복사하면 전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의심이 된다 하면 우리 사업승인 부서에 대조를 하면 됩니다. 그 도면과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우리 원도는 허가부서 원도니까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어 버리니까, 고쳤다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은 복사를 하려면 그 서류를 다시 자꾸 복사를 해야하고 도면이 복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청사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해야합니다. 부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합니다. 조그맣게 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면 펴보면……. 그러면 복사기에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진으로 해야지…….

본인이 복사기에다 복사해가지고 가져가겠다면 어쩝니까? 아파트주민대표자가.

그것은 주민이 관공서 문서를 갖고 이탈을 하게 되면…….

아니 설계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 원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해 줄 것 아니에요? 한 부는 해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 사람이면 백 사람, 천 사람이면 천 사람 해주라고 하면 못해주지만.

그렇죠. 해줄 수 있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해주라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법을 억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고하시려다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미해결 청원에 대한 처리 대책이 나와 있어요. 「미해결 아파트 5개에 대한 것은 3월말까지 처리 완료토록 하고」이렇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3월말까지로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원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해결 되는 대로 워낙 입주자 대표와 사업자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해 보면 무리사항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하자부분은 좋은데 이미 준공이 되어서 끝나 버린 사항을 어떤 감리자가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이지 그걸 보수 요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원칙을 따지자면.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걸 빙자해서 입주자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처음에는 유도로 하고 언제까지 안 할 때는 행정조치를 한다하고 미뤄오는 과정에서 현재 여기까지 와있는데 행정조치 해버린다면 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있고 우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참아가지고 입주자 대표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치 하는 것은 하자부분만 갖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고수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입주자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묵살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한테 압력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의견수렴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니시지만 팔십 몇 가지 많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3월말일까지 이 사업자들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일 이후로 또 미루어지지는 않겠다는 겁니까?

그 때 가서 사업자가 고의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선별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죠. 그 때는 쌍방간에 손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미룬다 이렇게 받아들이구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갔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까지 2월 20일이 넘었죠?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쪽에는 진전이 됐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 미해결 추진사항입니다. 백운동 현대아파트는 사업승인이 88년도에 났고 준공이 89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넘었습니다. 그러나 감리자가 동도건축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 내용을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주원인이 지하실 주차장이 좀 내렸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안 하냐? 아파트면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진단 의뢰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불안전하다면 다시 해체하고 하겠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구조상 아무 지장이 없고 보수하면 지장이 없다는 중간결과가 사항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만 입주자 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동 대주2차 아파트도 지금 현재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옵션가의 차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옵션은 우리가 승인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쌍방간의 협약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넣다보니까 옵션가격을 입주자는 비싸다. 사업자는 우리는 그 가격으로 했다 하는 분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다른 것도 포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른 하자보수 이런 사항이.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종결이 되면 이것도 3월 30일까지는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자 부분을 찾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죠. 그 다음에 문흥동 우성아파트 이것도 현재 청원 내용이 84개인데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3개항만 미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하자보수도 하고 하자보수 약속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89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합의가 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3월말까지 안 될 때에는 가부간에 입주자가 잘못이냐 사업자가 태만히 하느냐, 그 한계를 구분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월곡동 제일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사항이 청원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만, 하자보수 지시로 구청에서 2월 10일까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3월말까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 경찰청 경제계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벌금형도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수가 되도록 구청에서 협의하는데 좀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강히 했다가 사업자 측에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합의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치동 주공아파트 이것은 사실상 주공아파트는 통제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공에 행정지시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공측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방음벽은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공은 주공예산으로 하는데 법에 적합한 것을 주공에서 마음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화조를 한 단지에 말고 따로따로 단지별로, 2단지가 있는데 나누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주공에서는 중앙센터에 한 개를 한 것 같습니다. 주공측에서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법적으로 맞으니까 했는데 안 한다는 것은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불합리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것도 넣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국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것은 특수한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손 국장님 계실 때도, 전임 국장님 있을 때도 제가 거의 설명을 했고 또 답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국장님께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세히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모든 불찰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를 해서 오늘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성심성의껏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씩 착오도 생길 수가 있고 기분도 그날그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어떤 점에서는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의 쌍방이 하는 일이 견제와 감시,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충분한 보고를 하셔가지고 국장이 옆에 앉아서 눈감고 잠자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 지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2월 15일 현장확인 부분까지 했고 2월 16일 현장확인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