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의 광주직할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그리고 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박병선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변동된 간부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전기정 과장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윤행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유장지 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인사이동으로 과장님들 자리가 바뀐 사람을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박병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장정식 중등교육국장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4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장정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94년도 본시 교육청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박동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서광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서광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기정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전기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정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전기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행 행정관리담당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윤행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나신 사항이나 또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해 주시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각종 공사에 대한 감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현황과 배출물처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는데 계획사항하고 그리고 94년도 교육부 지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학생에 대한 교통질서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94년도도 나와 있는데도 업무보고에는 본 위원이 줄기차게 학생들 교통교육관계를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중요사안으로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우대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신설학교 및 기설학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계획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 공개민원처리현황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서부교육청 소관의 광주효광여자중학교의 국민학교로의 전환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급 학교 경기종목 운영현황, 다음 아홉 번째로 93년도 사립학교별 재정결함보조금 및 전입금 현황을 93년도 분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립학교 교사채용 공동관리제 도입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 과거에 실시하다가 중도에 인사권을 재단측에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2-2가 있습니다. 2-2에 대한 관지처리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수창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공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각급 학교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학교시설 중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일선 교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또 의견수렴을 한 바 있는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적내역과 일선 교직원의 교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계획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학생안전사고현황을 91년도부터 93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업무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도서관 업무계획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은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초등부나 중등부, 관리국, 각부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써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의견이 같으신가요?
윤정
이윤정위원
자료요구 하려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광주교육발전계획서를 요청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 12월 예산심의에 세우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산구 특수지구 해지를 위한 평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협의회의 결과보고서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별 과원교사수에 따른 수업실수, 그러니까 과목별 수업실수, 타 직할시 대비표, 그 다음 광산 금북중학교 과원교사수와 과목별 수업실수, 2부제 수업해소 후에 학교별 학급당 인원현황, 그리고 타 직할시 대비표, 거기에 따르는 다음 타 직할시 사립학교수와 교원수, 학생수 대비표와 아울러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비하고 기타 운영비 전입금 수입액을 나눠서 대비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타 직할시 사립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대비표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비,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전입금 수입액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타 직할시에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시다고 해가지고 양해 사항으로 추후에 시간을 갖고 하기로 해서 이번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다음 과학영재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치근거와 학생 선발방법, 그리고 영재교육수업 전담교사명단, 교육내용, 영재교실 운영 후에 교육 효과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별 전담교사의 광주지역의 학교별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정부교육개혁에 따른 속진제 운영방안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운영방안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각 교육청 산하의 시설물 하자보수 점검을 위해서 각 학교별로 기술교사와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대대적인 점검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사항하고 각 학교별로 기술교사 점검반이 구성이 됐으면 그 학교별 기술교사 명단과 현재 하자보수점검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 정도를 아울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교원수를 해 주실 때 거기다 남녀를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1994년도에는 참된 인간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단선진화 추진의 양대 특색사업을 주춧돌로 하여 보다 높은 지력과 보다 밝은 심성을 지닌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써 막중한 사명을 다할 결의와 각오를 피력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이라는데 우리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교육이란게 인재양성에 초점을 집중시켰을 때 거기에서는 수많은 소외자와 탈락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거기에서 수많은 담당자의 높은 실적을 자랑할 그러한 소지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참된 목적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노역에 종사하는 노역병으로 전락되어버릴 위험성도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단선진화사업도 어떠한 기자재를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해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가 자기 삶의 목적으로써 아이들 앞에 임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교단선진화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부제수업과 과밀학급의 해소, 일선교육현장의 열악한 환경개선 등 우리 지역의 제반 교육여건의 개선 필요성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듭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드리는 한편,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지역 교육행정의 흐름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교육청 소관을 끝으로 이상으로써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요즘 관선이사진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두 개 학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성학원에서 급격히 새 정이사진을 선임코자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바 과거에 300여명의 유령학생을 몰래 모집해서 운영해 왔으며, 수많은 비도덕적이고 부정을 자행했던 이사진이 다른 사람을 앞세워 복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차제에 숭의학원과 유성학원 임시이사진이 개편된 경위가 교육위원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결과를 낳은 이사진 개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경위보고를 상세히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이며, 숭의학원과 유성학원이 이렇게 파행적 경영을 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학교운영의 부정부실이 있었던 바 그 부정부실 경위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5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박병선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안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학생,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학생 및 청소년 지도자의 1인 1일 간식비 징수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생 및 청소년 지도자 1인 1일 간식비 징수한도액 3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와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 간식비 소요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간식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간식비 1인 1일 6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박병선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채희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채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학생교육원총무부장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윤용택입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5시 반에 오후 일과가 끝나면 저녁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저녁 교육과정이 대개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에 끝납니다. 그때 우유 1개하고 과일을 제공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사과, 귤, 토마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값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과일값이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30원이란 말도 나오고 440원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사서 먹입니다만, 이 간식을 학생들한테 좀 그래도 간식답다하고 제공을 하다 보니까 300원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주식비에서 먹어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600원 정도 해 주시면 우선 1년 이상은 그런 대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 또는 잘잘한 것은 3개, 굵은 것은 2개 또는 3개 이렇게…….
예, 다른 간식은 안 줍니다. 우유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과일로 충당을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