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명민
김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신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과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내무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기현 지원협력담당관입니다. 최강일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마형숙 총무계장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 공무상 다른 데를 가신 모양입니다. 공이백 시정과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범남 지원담당관도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삼례 사회진흥계장 역시 츨장 중에 있습니다. 전주언 시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철 무등도서관장입니다. 김세웅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정용봉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보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시립민속막물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갑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창열 포충사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무국장,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4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우리 시 방문을 맞아 내무국 직원들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내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과장이 보충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 공무원 수가 ’93년 12월 31일 자료에 보면 6,152명이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5,989명인데 어째서 이렇게 한 2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정년퇴직도 있고 하겠지만 163명 줄어든 이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보시면 통계숫자에 괄호 외서가 되어 있습니다. 166명이 있지요? 5,989명하고 166명이 괄호 외서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직과 국가직 통합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 해소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2명이 더 늘어났네요? 이걸 합하다 보면?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습니까? 6,152명에서 6,154명이 된다는 말이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32페이지에 보고사항에 보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 1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하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설부
건설부정태성위원
시험인데 광주에서 치르고 있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혹시 말이에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광주에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관계 부서에 한번 문의해 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정태성위원
왜 그러냐면 자격시험을 1회 치른다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치르지만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명인걸로 알아요. 그런데 광주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40명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자격시험을 건설부에서 치른다고 하지만 부족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하면 한 3천명 된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그래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자격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을 뽑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95년부터는 관리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놔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광주가 현재 3천명이 모자란다, 그러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 종사를 해야 하는데요.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3천명이 부족한데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95년도를 대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주민 “신고의식 고취”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군사정부시절에 말이에요. 보면 운동권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식당이라든가, 여관, 다방 같은 데 종사원들이 신고해 버리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간첩을 잡는데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야를 탄압하고 운동권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많이 치우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주민 신고의식 고취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직도 계속하고 있으면 현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차원보다는 범죄예방과 대형사고의 미연방지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시민 의식을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효과는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둔 효과는.
강일
최강일민방위담당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3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요?
강일
최강일민방위담당관
90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망에 의해서 들어 온 것이 3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몇 건 안 되잖아요? 미미해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일
최강일민방위담당관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범죄자들이라든지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상 여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알아요?
강일
최강일민방위담당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0년에서 현재까지도 37건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민예품 말입니다. 공방설치하고 건립하고 민예품 진열관을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 내라고 했지요? 어린이 대공원 안에다 설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민예품 진열관 같은 것은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어린이대공원 이런 곳에는 토요일, 일요일 겨우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놀려고 할 때나 가려고 하지, 평상시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예품 진열관 같은 곳은 거기보다는 시내 어느 장소를 택해 가지고 좀 알려서 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한 번 물어본겁니다. 이것도 현재 시장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거기다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상 변경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광주타워가 세워졌을 때 말입니다. 타워에서 광주시가지를 내려다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오거나 시민들이 갔을 때, 오히려 그 근처에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거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이 우리 시의 관광문화벨트를 중외공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시설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예품 진열관도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창작활동을 하고 실제 창작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예공방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가 비교적 한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화벨트의 전반적인 조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곳으로 일응 선정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나 큰 효과를 노려야 할 것 아니에요.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시민이 접하지 못해 버리면 만드나마나 한 거에요. 그래서 나는 다중집합장소에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에다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타워가 상징적인 어느 장소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민예품 진열관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광상품의 진열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홍보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 사항은 추후에 저희들 시정업무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94년 올해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요, 광주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예산 타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더라도 좋은 것인데 광주시민이 바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돈 들여서 해 가지고 한적한 곳에 놔둬 가지고 겨우 거기에 놀러왔던 사람들만 보고 가고 할 정도보다는 이런 것은 이런 사항에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했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시설 확충 난에서 중앙체육공원 내 테니스 코트 증설, 6면에서 8면으로 기 4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시행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용봉입니다. 그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테니스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1년 정도는 완전히 안 굳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제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테니스장 배수가 완전히 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트만 4개를 구해다가 그 위치만 바꾸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그 뒤에 후면에 보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땅들이 요철현상도 많고 그러던데 그것 한번 보셨어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동절기가 지나면 검토해 가지고 하자보수 할 것은 하고…….
세열
마세열위원
동절기가, 지금 봐야 돼요. 지금 가서 보시고, 그리고 테니스코트가 기본계획에 보면 16면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부분은 테니스장의 수요를 좀 더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저희 기본계획에는 ’95년에 나머지 증설을 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95년, 그리고 테니스 코트, 작년에 후반기 몇 달 동안 경영해 보셨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에 따른 사업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정확히 사업실적을 뺀 것은 없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사업실적 빼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사실상 운영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그 수입이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회원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회원 확보가 안 된 이유를 아십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우선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샤워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 노는 사람들은 올 수 있겠습니다만, 직장인들이 새벽하고 밤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뭡니까? 노면 고르는 기계 그건 잘 구입 했더구만요. 그런데 관리인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겨울철 눈 올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을 잘 세워야 될거에요. 엄청난 노동력이 들거든요. 그때는 일용인부를 구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그 눈을 적체하게 되면 겨울 내내 갑니다.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한 겨울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라이트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이 다음 추경 때라도 빨리 올려 가지고 반드시 설비를 해야됩니다. 아시겠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테니스 코트 관리실에 가서 보니까 변기수압이 낮아 가지고 일전에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오물이 잘 안 내려간답니다. 수압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에 배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새요.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문제인데 말이지요. 여기도 ’93년도 실적은 나와 있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현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수입, 지출이 같은 식으로 나왔는데 장사를 잘 했더만요. 잘 했고, 원래가 수영장 기름 값이 안 드는 봄철, 여름철에 벌어서 먹고사는 장사인데 이번 겨울철에는 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수영강습회 해 가지고 광주실내수영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염주체육관 내 실내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지요? 염주동 실내수영장이지요. 수영강습회를 1회 내지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강습요원이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안전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깅도 그냥 뛰기만 해서 조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올바른 조깅 방법을 동호인들한테 강습을 해주고 수영도 적절한 시기에 수영강습을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전시행정으로 빠질 우려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만, 강사가 상존은 않겠지요? 필요할 때 불러다가 사용하고, 말하자면 강습회가 끝나게 되면 다시없어지지요? 강사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밑에 있는 에어로빅 강좌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거기도 보면 에어로빅 강좌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면 여기도 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강사를 채용해서 쓰고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는 형식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설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지요? 1～2회구만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조깅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걸 물론 시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좋으냐, 이 분야의 강습회를 한 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현재 기존에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 보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하게 되면 자기 자신부터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강습회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강사들의 자존심 문제나 그런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폐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다이빙장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 물을 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다이빙을 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다이빙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아깝거든요. 그 많은 돈 투자해 해지고 문을 폐쇄했다는 것은 아깝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광주시 체육을 보면 다이빙 선수가 없어 가지고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랬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랬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때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다이빙실이 없어서 연습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교육을 못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육성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이빙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확보됐는지, 아니면 수영연맹에 선수 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연맹에서 예를 들어 백명 정도가 한다든지 하게되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이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이 답변은 정 소장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할 성격인데 체육에 관계된 주무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이빙선수 육성개발이 중요합니다, 개발육성이. 현재 우리에게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조금 안목을 돌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사무실도 많이 비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좋은 쾌적한 환경에 온도도 훈훈하게 좋대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매점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자한테 코너에 조금씩 주고 있는데 비좁아요. 비위생적이고 라면 끓여 가지고 선수들이 한데 한 쪽 방에서 먹고 있던데 그런 방들이 얼른 대여가 안되게 되면 터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영장 2층에 있는 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수영과 관계되는데 와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관해 준 것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너 이것 쓸 것이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판촉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사업입니다. 수영장도. 판촉을 다녀야 됩니다, 직원들을 풀어서. 온 사람만 맞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하는 측면에서 판촉도 나가야 되요. 아깝대요, 시설 자체도 아깝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빈 사무실 활용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은 판촉을 해야 됩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런데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바로 임대를 하는 것은 나중에 경기진행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회행사라도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 사무실을 바로 써야되는데 연간 계획을 해서 쓴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조금 연구 검토하게 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안에 온도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방까지 혜택이 다 가거든요. 제가 방에 들어가 봤어요 아주 좋아요. 놀리기가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번 가보세요. 아까워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문제는 행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계획을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 다음 시설이용 사용료 합리적 조정 해 가지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조례 두 건, 규칙 한 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경영합리화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설 시설물하고 같이는 못하더라도 그것 좀 맞춰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었습니다만, 그걸 빨리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됩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전번에 제가 수영장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해놨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일반 사설시설물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보다는 저렴하게 했는데 전국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전국 직할시 이상의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테니스 코트에 라이트 설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현재 지어져 있는 코트장 면도 하자보수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수영장도 다이빙실과 2층 사무실을 어떻게 방법을 한 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에 무등일보에 보니까 계속 이런 시리즈가 네댓 차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체육시설관리는 앞으로 소년 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 대회도 유치해야 되잖아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사항 중에 ’94년도 국악관현악단 설립예산 2,000만원 지금 본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내용 중에 빠져있습니다. 국장님! 국악관현악단설립 준비예산이 본 예산에 2,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우리 국악원 설립 문제, 국악관현악단 설립 문제, 이런 사안들은 지난번 “국악의 해”를 준비하면서 관계전문가들 또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한번 회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셔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합니다. 다만 처음 창단 시에 전원을 상임단원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비 상임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여건이 더 허락하면 차츰 상임단원 해 가지고 관현악단이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하는 시점에서는 많은 인재들을 추천해 주시고요. 또 그 분야에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금년에 국악의 해가 알차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보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자 신고 접수가 1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4명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행불자도 118명 접수에 104명이 기각되고 14명에 대해서는, 사망 2명과 행불 14명은 미결정자 41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미결정자 41명에 대해서는 2월중에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아직 충분한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또 형평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41명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양해를 받아서 우선 이 달까지 충분히, 3월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기각결정자가 현재까지?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1,001명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1,001명, 934명에서 지금 시점으로는 1,001명으로 늘었다 이거지요?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1,001명 중에서 재심 청구률은 몇 %정도?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현재까지 54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한 사람들도 합치고 본다면 지급 결정액이 64%정도 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기각 결정자들에게 기각결정 사실을 고지하고 있지요?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그리고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울러서 통지하고 있고요?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예.
봉훈
조봉훈위원
상이자 기각결정자가 가장 많은데 776명이네요. 여기 상이 정도에 있어서 보상을 할 만한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5ㆍ18관련자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기각결정을 한 겁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상이를 지금 14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그 부상이 5ㆍ18하고 관련되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아주 판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기각은 거의 5ㆍ18하고 관련이 없는 상이로 생각되어서 기각된 겁니다. 상처 자체가 총상의 흔적이 있거나 군인들의 곤봉에 맞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혀 5ㆍ18하고 관련이 없는 상이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치를…….
봉훈
조봉훈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일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5ㆍ18관련자인데 그때 상이 정도가 장기입원을 한다거나 치료기록이 시일이 많이 경과함으로 해서 치료기록도 보관되어 있지 않고 등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억울하다고 생각된 탈락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저희들도 5ㆍ18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이자라고 인정만 되면 시장님이하 전직원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인정을 시장이나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사님 열 분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마치 시장이나 직원들이 하는 것인양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충분한 의사를,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존중해서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리고요,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무대 부지 5만평 무상양여에 따른 시민공원조성”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10만평을 무상양여 받고 있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10만평에 대한 기념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지난번 망월동 묘역조성 기념사업이나 그 위령탑 이런 문제들을 관련단체나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결국은 일반공모를 하는 절차를 시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졸속하게 밀실 처리되지 않고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하려고 금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민예품 진열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에 민예품 진열관 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립민속박 물관 전면 우측에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특별전시실이 하나 있고 지금 우측에…….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아닙니다. 그 쪽이 아니고요. 건너편 민속박물관에서 보면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건너편 산등성이 하고 어린이공원 우측 모서리쪽하고 교육원하고 경계지역 그 지점쯤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것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민속박물관 특별전시실이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건립하겠다고 하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은 민속박물관의 특별전시실이 공간 협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 더 만들고자 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 반영을 못하고 다만 말씀드린 민예품 진열관 이것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도 아직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인사문제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아직도 있고 특히 어느 부서, 근무 부서지 이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부서에서 근무한 이후에 부서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 인사이동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한 달만에 옮기고 하는 사례들이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주무 국장님으로서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다만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고 특히 오늘 김영삼 대통령께서 초도 순시 차 당 시를 다녀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주무국장으로써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광주를 다녀가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빈을 맞이하기 위한 주무국장으로서 여러 날 전부터 동분서주 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빈을 맞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빈에 대한 경호야말로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한 지역에 초도 순시를 온다 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들이 모두들 거기에 나와서 환호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또 그것이 문민정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국빈을 맞은 광주시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시청은 완전히 철책으로 가로 막혀있고 시청 앞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빈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것이 경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문민시대, 문민정부라고 일컫는 우리들이,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렇게 과거의 군사정부 하에서의 독재정권의 대통령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경호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전계량 위원님께서 저보고 주무국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분야에 관해서는 저는 주무국장이 아닙니다. 경호문제는 국가사무로서 경호 실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문민시대라고 해서 대통령 경호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대통령 경호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홀히 하가고 하는 뜻에서의 질의가 아니고 철저히 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는 것은 대통령 주변을 경호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의 경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나 그런 뜻이에요. 경호를 하는 것은 뭡니까? 출입문에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물론 경호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현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평상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개방상태에서 그러한 철저한 경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개방을 해놔야지요. 왜 철책으로 가로막고 차를 통제해 버리고 시청에 들어와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오늘 대통령을 맞이하는 광주시의 그런 자세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 5ㆍ18특위에서 시장을 로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5ㆍ18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생략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 5ㆍ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협의회가 있지요? 그 협의회가 최근에 언제 개최가 됐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난주 토요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난주 19일이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 오추협 위원 중에는 시의원 일곱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17일부터 23일까지 회기 중에 있었습니다. 의회가 회기 중에 있고 일곱 사람의 위원이 참여해야할 그 협의회에 그 날을 택해서 소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었는지, 아니면 시의원 본분인 시의회 회의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한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그 날 소집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19일 전날 18일날 기념사업추진협의회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7일날 소위원회에서 본 회의 날짜와 시간을 정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날 소위원 전원이 참석을 하셨고 의원대표로는 오종열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9일 의회에 대개 토요일 날은 의회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셔 가지고 오종열 위원도 이 날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시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소위원회는 말이지요. 오추협외의 일정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오추협에서 위임하고 있는 그런 맡은 바 임무가 있어요. 오추협 회의일정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위원회는.
기현
우기현지원협력담당관
그래서 19일날 본 회의 때 소회의 수임권을 가지고 장장 2시간 동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위원회가 할 일과 수임을 받은 권한을 소위원회에서 정확히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소위원회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가령 소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해서 시장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시장의 최종결재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회가 시장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도 역시 시장 밑에 있는 기념사업추진협의회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전계량 위원님! 오추협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논란을 벌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오추협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 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명분상, 논리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자리에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도 오추협의 실무위원입니다. 한 위원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오추협의 한 실무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무위원회이지 오추협회의가 아닙니다. 오추협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오추협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회기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회기 내의 문제는 아까 누누이 설명을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러면 오추협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추협에서 논의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논의를 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물론 오추협에 가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날 회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에 참석을 안 한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국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 지원협의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집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은 우리 지원협력담당관이 그 자리에 마침 간사로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협의담당관으로서는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린 것일 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모두에 전계량 위원께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담당관께서 하셨습니다. 그때는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관등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시 기념사업추진협의회가 결국은 시장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못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5ㆍ18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기념사업추진협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업무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운영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소운영위원회가 월권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추진협의회에서 위임된 안을 그 안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오추협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역조성기본구상 아이디어 현상공모도 임의대로 거기서 결정해서 공모해 버렸고 묘역조정 기본계획 현상공모도 마찬가지고 오추협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체 임의대로 결정해서 공고를 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상금 등, 4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등 직급결정에 대한 통계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1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것 41명 미결정에 대한 현재의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통계. 그리고 이 통계에서 조금 의문 나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계 난에 총계가 2,750명에서 소계가 2,384명, 1,450명이 지급결정이고 기각이 934명인데 이 지급결정은 지급인원은 847명이거든요. 그럼 지급결정 1,450명에 대한 847명을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신청시점에서는 지급통보를 했습니다만, 미 신청을…….
계량
전계량위원
아직 지급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미 신청자였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직 보상금을 안 받아갔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걸 알고자 했어요. 이걸 자료로 현재 자료를 통계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5ㆍ18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5ㆍ18관련 신청이 작년에 있었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접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몰라 가지고요 못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도 관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런데 그 점을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 몇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공고기간을 법정화 해 가지고 신청마감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해외 장기 출타 중에 있는 사람, 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지 또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에서 접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으로 정해진 접수기간은 그러한 일반적인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해서 접수마감을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기간을 정한다고 하면 법정화 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현재 과거에 5ㆍ18관련 되어 며칠이라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사를 받고. 그런 사람들 중에 신청 안한 사람도 있어요, 내용을 몰라 가지고라도. 또 타 지역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을 떼 뒤에 이제 신문에 계속 나니까 우리도 한번 신청해 가지고 보상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건의를 해야지요. 확고하게 자료가 있는 사람 중에서 안한 사람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나 이게 비유가 적당한 것인지 확신치는 않습니다만, 대학입학원서 제출기간 마감 후에 특별한 사우가 있다해서 원서를 다시 접수를 해달라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는…….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1년마다 있고요. 5ㆍ18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에서 현재 어떻든지 간에 정부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접수기간을 마감을 시킨 이후에는 일응 접수를 안 받는 것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5ㆍ18추가신고 접수기간을 두 달을 예고를 했습니다. 두 달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5ㆍ13담화조치에서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이 취지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후에 6월, 7월, 두 달 동안 접수기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이 신청접수기간, 대상자, 접수할 장소, 이런 것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전국 일간지 신문에 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는 국내외에 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 아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신청 소정기간 내에 저희한테 제출을 못했던 분들도 부득이 한 사유로 해서 구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그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중앙정부에 그런 얘기를 건의를 드렸었고 했지만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더 추가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일응 접수를 마감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추가접수 신청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체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구요?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직원후생복지시설 확보, 그 제일 밑에 등나무 휴게소 설치, 이게 뭡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청사 옥상에다가요. 우리 시청 직원들의 마땅한 점심시간을 이용한 휴식장소가 없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봄, 여름, 가을, 계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청사옥상에다가 등나무를 좀 올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자도 좀 놓고 해서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본청만 그 대상이 되는거죠? 시청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구청문제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안 다뤘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에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 산하 전 공무원 6,000여명 중에서 가장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에요. 그 분들 똑같은 공무원, 어떻게 보면 일등공무원이 있고 이등 공무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마저도 받습니다. 일선 동사무소를 가서 그 현실을 보면, 그래서 저는 본 청에 이런 복지시설을 확보한다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청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구에다가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일선 동사무소,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심지어 민원인들이 10여명 들어오면 돌아설 데가 없을 정도로 좁은 동사무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슬라브로 지어져 있는 동사무소 옥상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먼저 파고라 시설 하나, 벤치 하나라도 시설을 갖춰주고 동민들과도 대화라도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점심시간 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본청 직원들도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직종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크게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 이런 복지시설을 먼저 시비를 투자해서 해주고 연후에 본 청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관계, 어떤 이 다음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인사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사관계, 복지관계 제일 소외당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에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급이라든가 구청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본청 이런 건 아예 자포자기 상태에 있어요. 그런 말단 공무원들을 먼저 챙겨 줄줄 하는 국장이 되어야지 본청 혼자 이런 복지, 동사무소 근로환경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본청에 이런 시설 확보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신 이런 시점에서 동사무소에도 먼저 좀 예산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 일선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는 점 많이 양찰을 하시고 같이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근무환경이 본청보다는 구청이, 구청보다는 동사무소가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후생복지사업을 전개하기는 예산여건이 허락치를 않고 또 우선 자치단체를 달리하고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구청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런 걸 설치해라 하고 지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최근에 우리 구청과 동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실례로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돌아오는 당직문제, 야간 숙직 이런 문제를 최소화해서 근무의욕을 좀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무인 경비망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동 직원들이 일선에서 주민들과 바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구청장들로 하여금 수시로 동직원들과의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도 갖도록 해서 일선 직원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많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내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을 많이 갖춰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매우 본청보다는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그 점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일선 동에도 정말로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리고 본청 옥상에도 파고라나 목재정자나 이런 것 하나 세워서 우선 농촌 자연 풍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시설을 기 하시려면 물론 파고라도 좋습니다. 좋지만 한 여름을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 여름에 옥상 슬라브에 한여름 태양은 내리 쬐는데 그 바닥이 열 받아서 어디 온실 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온도일텐데 거기다가 차라리 하시려면 흙을 요즘에는 다 옥상조경도 하니까 흙을 받아서 꽃 잔디라도 싹 품어서 파고라 놓고 정자나 이런 것 소용없어요. 오전 내 의자에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간단한 운동 시설 같은 그런 거라도 몇 개 놓고 그렇게 기 조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시설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14일에서 4월 9일까지 내무본부 및 시ㆍ도 본청 실무공무원을 일주일간씩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 파견한 일이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작을 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그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어느 기준에서 나가게 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시 본 청의 6급, 7급 공무원들 중에서 각 부서마다 한 명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씩 동사무소 지정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동 직원이 실지 하는 그대로를 견학을 하고 실습을 해서 일선 동의 애로도 느끼고 주민들과 실제 접촉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일선의 개선해야 할 점, 또 지원해 줘야 할 점, 이런 것을 면밀해 파악을 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시청 공무원이 나갑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구청에는 안 나갔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내무부에서 나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부에서도 동에 나갑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제 생각으로는 현재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잖아요. 미뤄지고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부 마음이 떠가지고 계신데 이때에 시기적으로 좀 저는 안 맞다고 보네요. 이렇게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일선 요원들이 인사시기가 돼서 일손이 잘 안 잡힐 것이다 하는 얘기에 저도 전혀 부인은 하지를 않겠습니다만, 인사시기하고 일하고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동요 되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는 느낌이 아니겠느냐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꼭 동사무소 파견문제를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께서는 어떤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겠습니다만…….
영숙
장영숙위원
연초고요, 또 인사가 있고, 이런 마당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런 점도 좀 고려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영숙
장영숙위원
이제는 실시된 일인데, 그럼 이것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초에 집중적으로 3월까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1년에 한번씩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대상 이것에 대해서 ’93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실시했죠? 작년도부터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그렇죠.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진하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난번 우리 정기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일반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안 되고 있다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금년에는 정보공개 목록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그 접근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모르지 않아요, 너무. 홍보가 더 중요한 겻 같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런데 반상회보랄지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그 동안에 이용한 성향을 보면 일반시민 보다는 학계나 언론에 있는 구체적인 정보욕구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주로 활용을 해왔고요.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 공개라는 것에 당초의 취지는 행정이 정보를 독점하지를 않고 좀 더 활짝 열어서 모든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쉽게 이용을 시키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 언론에서나 또는 다른 간행물에서 충분하게 정보를 공급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방법에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서 행정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시민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부러 “정보를 공개합니다” 하고 언론에 낼 수는 없고요. 또 우리 시에서 만든 정보를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해 놓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활용이 안되고 있다면 이것도 굉장한 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플래카드라도 해 가지고 붙인다든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대해서 나오셔서 자연보호 및 등산로 정비 같은 것을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무등산을 제가 가끔 가서 보면 느낀 것이 무등산은 우리 광주시민의 보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후손한테 물려주기는 고사하고 저희들 대에 가서 벌거숭이 황토의 땅으로 될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무등산은 너무 많은 등산로를 갖고 있거든요. 제지를 좀 몇 군데만 시키고 몇 군데만 활용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우리 시에서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몸살을 앓고 오염이 너무 되고 있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래서 무등산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휴식년제로 해 가지고 일정구역을 정해서 입산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역에 확대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조금 보존이 된 지역은 다시 풀고, 훼손이 많이 되었다 하는 지역을 휴식년제로 삼아서 입산 통제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또 보존도 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말만 하시지 말고 녹지과라든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장영숙 위원님 부탁은 무등산 보호문제는 전 시가, 전 시민이 나서서 협조해서 보호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직자 자녀 대학 신입생의 위로격려를 통하여 시정의 주역으로써 소신 있는 안정된 공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20명을 시정 소개를 하고 선물을 증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자녀분들 아버지가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광주 시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자녀들이 친구들이라든가, 주위에게 할 수 있도록 집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돌렸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가정을 제대로 잘 꾸려나간다는 게 매우 여건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교육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애들 자고 난 뒤에랄지 아니면 또 애들이 중ㆍ고등학교쯤 다니게 되면 학력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그 부모가 교과지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자녀교육 문제에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매우 소홀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홀해 왔지만 그 자녀들이 그래도 공직자 자녀로서의 성실한 품행을 유지를 하고 열성으로 공부를 잘 해주면 모처럼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자녀를 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을 불러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볼펜, 금년의 경우는 1만 5천원 정도의…….
태성
정태성위원
끝났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아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월 중순인데 지금 중순이 넘어버렸는데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만 5천원짜리 정도의 만년필 하나 구입을 해서 시장님이 격려해주고 평소에 공직자로서의 부모가 소홀히 했던 점, 이런 점 여러 가지 또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내 부모가 공직자로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소홀했던 점을 서로 누그러뜨리고 공직자 자녀인 만큼 국가관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청이나 동에서도 아마 자발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로서는 부모에게 주는 큰 사기격려 차원이 됩니다. 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해년마다 효과는, 분석해 보면 효과가 있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아주 좋습니다. 우선 부모로서의 공직자가 아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대학에 불합격한.....
태성
정태성위원
공직자는 그렇다고 치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 비뚤어지게 사회를 잘못 보는 경향 없이 잘 커나간다는 얘기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효과를 봤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행정종합관리체제의 내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도시환경저해요인 전반에 걸쳐서 쓰레기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교통, 청소, 도로굴착, 상ㆍ하수도 등 전반에 걸쳐서 내실화를 기한다고 그러는데 누차 지금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도 했겠습니다만, 의회 생긴 이후에 의원들이 항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림약국에서 장열사 가는 삼거리까지 인도를 축소해 가지고 TSM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사가 완전히 인도 한 쪽은 다 끝났어요. 인터록킹 보도 블록까지 다 끝났는데 전신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냐면 전신주 하나는 한전이, 제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한전이 늦어 가지고 사전에 공사를 동시에 하지 이렇게 했냐 했더니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를 지금도 안 심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곳도 이미 보도 블록을 깔았단 말이에요. 인터록킹으로, 그럼 다시 그걸 들어내 가지고 한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루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들을 구청, 동, 우리 시 할 것 없이 기동성 있게 찾아내서 조치를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좀 더 시민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기대를 하면서 이 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부서는 다르더라도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내무국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진즉 집행부 국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누차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왔어야죠, 다른 부서가 했다 하더라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래서 그런 불편을 신속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주면 그 부서에서는 이것이 어떤 사유로 늦어졌다든지 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즉시 검토가 돼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광주시가 아닌 한전 측에서나 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통지를 해 가지고 무슨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당신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같이 해야 할 가로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과거부터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으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런 말씀을 저희도 그런 불편도 많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직원들의 보고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불편이 장시간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자는 뜻에서 이런 생활행정종합관리체제를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서에 넣은 것이고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소관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 나온 단적인 예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가령 금호지구가 주택지로 개발이 된다, 도로 확장이 35m다, 그러면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300m면 300m,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 속에서 포장을 할 때는 앞으로 여기가 신호등이 설자리다 했을 때는 신호등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때 가 가지고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사거리에다 다 묻어놔야 한다는 얘기에요. 묻어놓고 그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포장 덧씌우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해 놓고 있다가 딱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신호등을 하려고 포장을 또 파요. 이렇게 광주시 행정이 그렇게 안일하게 먼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지적 저희가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 그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근무를 2월 15일부터 3월 14일, 1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시작하고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작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기업체는 어디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광주은행하고 하남의 광주전자, 하남전자, 화니백화점, 태광섬유, 쌍용정비사업소, 서울 차체공업, 동양맥주, 에디슨전자, 농협, 정진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체 연수기관 위탁연수라고 해 가지고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1주일간을 2박 3일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죠? 거기에서 시 산하 5급 이상 전 간부라 해 가지고 520명인데 여기에 이 숫자가 이렇게 가서 한번에 해버렸을 때 다음에 무슨 민원이 있을 때 과장이 없어 가지고 결재를 못해 가지고 늦어질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도청부지에 기념조성 및 기념관 건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도청중앙으로 해 가지고 조선대학교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도로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조성하려는 것이니까 도로를 우회로 한다든가 계획은 국장님이, 다른 부서지만 도시계획국하고 건설주택국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겠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 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신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도로부지 4,500㎡, 1,361평이 들어 있어서, 직접 관여 안 된 국장이지만 평상시 집행부 시장 이하 국장들 실무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듣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 번 알아서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정비라고 해 가지고요. 2억 4,500만원이죠? 2억 4,500만원인데 충효동 도요지에 얼마를 계상하고 있고, 무진고성 복원비에 얼마를 계상하고 있는지 이것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충효동 도요지하고 무진고성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설계 및 중앙승인신청을 3월달에서 6월달에 하겠다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일괄해서 다 주면 저희가 좋은데 그때그때 지원 항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부득이 안 할 수 없고요. 중앙지원이 되면 50%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서 사업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 중앙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지난 해에도 설계를 했고 금년에도 설계를 했고 얼핏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만, 사업비가 없는 사전 설계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에 따른 설계를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문화유적지 충효동의 도요지, 성지복원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m를 어떻게 복원하고, 그 다음에 도요지는 어떤 상태에서 얼마의 예산이 든다하는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사 나와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계획하고 있던 전체의 설계비가 얼마가 되는데 이 설계비는 주십시오. 다음 지원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한번에 설계가 끝났으면 설계비용이 좀 적게 들죠. 똑같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기술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총괄설계해서 총괄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단일 공정으로 해서 총괄계약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원항목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매번 틀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진고성복원사업 총괄설계를 해뒀다면 3, 4년 전에 이미 해뒀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 지원이 될지 사업물량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얼마 지원될지를 모르니까 실제 설계를 다 못하고 있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 생각하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한 공사비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연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전체를 복원하려면 얼마가 드는데 돈을 해 마다 지원이 좀 적게, 또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설계비는 사전에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계비 지원만큼은 전액을 받아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또 해마다 넘어갈 때 지원비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기본설계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몇 m의 물량, 또 높이 얼마,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연도 내에 집행할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에 지급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중앙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재정여건 하에서 또 실제 국가문화재는 국고지원을 받아야 당연하기 때문에 좀 실시설계의 중복은 느끼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일부는 복원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점점, 기존에 복원된 것이.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했죠? ’91년도부터인가 시작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92년도.
태성
정태성위원
’92년도부터 맨 처음 시작했습니까? 아니 충효동 도요지는 말고 무진고성.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무진고성은 더 오래됐죠.
태성
정태성위원
더 오래 됐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미 추진한 것이 성곽축성이 223m를 했고요. 토지매입이 499평, 또 거기에 전대박물관을 통해서 발굴조사를 또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한 내용은 그런 정도고요. 금년에 해야할 것이 성곽복원정리랄지 성문루 건립, 망루건립, 주차장 확보와 부대시설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끝나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나왔습니까?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다 공히 같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연하고 또 적극 유치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직스러운 것은 야외공간 그리고 소극장,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개방해서 야외결혼예식장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므로써 야외 예식문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시민국악교실을, 이것도 아마 예산이 없는 모양인데 무료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소극장은 무료로 개방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듭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금년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시민과 국악의 생활화를 위해서 소극장을 국악인들로 하여금 무료로 대관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립국극단 뿐만 아니고 전라남도라든가 광주 시내에 있는 많은 국악단체를 40여 회에 걸쳐서 출연을 시키려는데 최소한도 소도구라든가 공연한 날 식사대라도 주려면 1,000만원은 최소한도로 책정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토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외결혼예식장 무료제공,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때 김채구 위원님과 전 위원님께서 적극 권장하시고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야외공간을 무료예식장으로 제공을 합니다. 금년 1월, 2월, 지금 현재까지 3회의 실적이 있고 2월과 3월에 3건이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금 결혼이 추워서 못하는데 4, 5월쯤 되면 많이 상당히 결혼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홍보가 안돼서 신청 않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문예회관 금년도 사업시책을 문화부 기자들을 직접 불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문화 면에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야외 예식장 하는 것도 문화면에도 나오고 MBC방송에도 한번 직접 결혼하는 모습을 방영한 일이 있고 뉴스시간에 차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야외예식장 문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홍보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야외예식문화가 정착이 됐을 때는 나중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러한 야외예식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시민국악교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실적은 좋았습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국악의 해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문예회관에서 4회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1회 국악교실을 지난 1월 10부터 28일까지 15일간,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간입니다. 당초에 국극 단 대강당에 8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80명만 모집을 했는데 130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한 사람을 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3주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1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증까지 주고 굉장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방학중이 돼서 교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여기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무료입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앙케이트를 수료식 전날 해 봤더니 조금씩이라도 유료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70%정도로, 하여튼 교재대라든가,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상현 단장과 시립수석단원과 아주 상당히 유능한 사람 세 분을 했지만 2회 때부터는 무용도 하고 외래 강사도 쓰고 하려면 다소 1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라도 유료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약간씩은 받아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여론이 그렇고요.
계량
전계량위원
소극장은 무료로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드네요? 그것은 어떻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출연진들한테 소도구, 트럭, 운반하고 사실 공연 한번씩 하려면,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무료로 출연하도록 교섭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금년 3월에는 네 차례, 전부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4월부터는 상당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추경 예산에 반영요망, 그렇게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한 가지만, 한정식당 있죠? 본관 우측에.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르네상스라고 양식.
채구
김채구위원
양식 말고 건너편에.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우리 구내 아니고요?
채구
김채구위원
구내에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구내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거기 한정식인가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한정식인데….
채구
김채구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지금 처음에는 조금…….
채구
김채구위원
임대가 됐죠?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임대가 됐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 됐습니까?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임대해 가지고 지금 거의…….
채구
김채구위원
저는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줄 알고…….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야외예식문화 말이에요, 유도라고 해 가지고 무료제공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고유혼례식을, 2건이라서 아직 없습니다만, 고유혼례식 없죠? 아직 한 건도?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예, 고유혼례식은 없고 또 우리 문예회관이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연 스케줄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한 건씩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달에, 다음 일요일날 할 사람은 한복 입고 국악도 조금 갖다 놓고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그러냐면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고 평일에도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객들이라든가 광주문예회관이 다른 지역보다 더 특이한 건물양식으로 짓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저는 일반 혼례식은 시중에서 시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또 외국관광객들 온 사람들이 그런 곳에 와서 보는, 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고유혼례식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보고, 왜냐하면 거기 구경 온 사람들이 일반 혼례식 하다 보니까 거기에 크게 곁들여서 제대로 관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조각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해서 우리 고유혼례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군다나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국악의 해이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어느 때 오더라고 그런 국악을 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양성을 해서 어디서 농악도 치고 하는 것을 수시로 여기 오면 한국의 풍물을 볼 수 있다더라, 이렇게 좀 선전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쩌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에요.
보규
조보규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불우상병현업공무원 위로 격려해서 2,6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상황, 불우상병 현황, 그 현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조봉훈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3년 7월 업무보고 시에 김채구 위원이 요구한 인사원칙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장이나 국장이 바꿔져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사원칙을 마지막 점검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민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해마다 하는 자매군부대 위문이 빠졌는데, 문민시대라 그렇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군부대 위문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 하도 분량이 많아서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고시업무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94년도 공채계획과 직능별, 직급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3년도, 92년도 공채자가 몇 명이나 남아 있는가, 잔여인력,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민간기업체 현지 연수제 운영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 정신의 지방행정 도입, 행정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해외연수자가 연간 몇 백명이 나가 있고 이것은 교육원에서 장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사 상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언론을 보면 2003년에 U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시가 작년 전국체전을 치른 이후에 중앙체육이사들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의 운영능력과 경기시설이라 하면 유니버시아드대회 정도는 충분히 치를 수 있겠다 하는 평가를 받고서 우리 시가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을, 내년 후쿠오카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준비하는 상황과 U대회 유치 절차를 소상히 알기 위해서 출장시킨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시의 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방범비상벨 유지관리 철저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차이가 납니다. 작년 7월에는 1만 2,760개였는데 금년에 보고된 내용은 1만 660개거든요. 숫자가 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일
최강일민방위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리고 방범비상벨 관리에 있어서요. 2월 9일자에 관리 소홀로 방범 비상벨이 무용지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민방위담당관
예,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고 3월중에는 그에 대한 보수라든지 추경에 확보할 예산 같은 것.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설치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뿐만 아니고 민방위 소관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한 번 나가겠습니다.
강일
최강일민방위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하셔서 앞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17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7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문 행정과장입니다. 성원제 방호과장입니다. 최성룡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옥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행정은 내무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채찍과 보살핌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번 간담회 시에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약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무등산 주유소 사고와 관련해서 주유소 등 사고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정 검사 회수에 구애받지 말고 단속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정 건의를 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순찰제 도입 등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8일까지 주유소를 포함한 유류 취급업소 1,2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에 불량대상 67개소에 대해서는 이 달 25일까지 시정하도록 보완명령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9건, 입건 3건, 사용정지 1건 등 조치를 취해서 이번 달 25일까지는 모두 시정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주유소에 대한 소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합동검사를 강화해서 본부 주관 연 2회 추가해서 모두 연 6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유소에는 지하층 설치 시에 가스 체류가 용이한 점, 취사용 LPG 가스 사용 시에도 취급이 소홀할 경우에는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점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계법규개정을 중앙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내무부에 소방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지역경제국 상정과에는 상공자원부에 가스관계법을, 건설주택국에는 건설부에 건축관계법을 각각 개정 건의토록 협조를 구했고, 법규 개정 전까지는 관할 구청과 소방서가 서로 협조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위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 드린 소방시책 추진에 우리 광주 소방공무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필코 대형화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소방본부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관계관이 보충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젼계량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서 설치가 93년도 12월 1일 설치승인이 되었네요. 부지 1,612평, 건물 1,031평, 지상 3층, 지하 1층을 말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규모는 동부소방서나 광산소방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주 모범적인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부지가 어떻습니까? 더 규모가 큽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부지 평수가 1,600평이면 소방서부지로써는 충분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동부는 사실상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는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동부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720평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착공기일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보고 들으신 대 로 아직 건축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건축비 31억을 올리고 우선 부지 매입계약을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만, 그 조건 내용에는 우리가 금년부터 계약하는 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용역 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건축비를 일부 반영을 하더라도 금년에 계약을 해서 땅 파는 작업까지는 금년에 되지 않겠느냐,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14억, 이것은 토지부지를 매입하는 그 예산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반영된 10억 가지고서 부지…….
계량
전계량위원
소방관서 14억.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건 파출소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 훈련탑 10억하고 소방관서 14억, 여기에는 파출소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만 되는 겁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북부 소방서하고 금호 파출소, 훈련탑,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매입비만 우선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추경에 31억을 반영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추경에 31억이 다 반영이 되면 저희한테는 좋겠습니다만, 전액을 다 반영 못하더라도 설계용역비하고 건축비 일부를 반영해서 금년 중에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설계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설계를 마쳐 가지고 연말 이내에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이 시작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그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북부소방서 건축비에 지원, 중앙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렸는데 중앙에서 직할시는 제외하고 시ㆍ군에 보조가 많기 때문에 형편상 어려운 모양 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4억 확보는 시비네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결국은 24억에다가 31억 하면 55억을 시비로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건축을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중앙에서 그 동안에라도 지원이 되면 중앙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안 되면 시비라도 우선 반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부지매입이 완료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55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북부소방서 총 소요액은 54억인데 그 중에 부지매입은 3년 분할상환으로 이번 주 중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 31억이 계상이 되면 예산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중앙에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건축비 9억인가 요청한 적이 있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작년 12월달에 9억 40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31억이 든다고 안 그랬습니까? 북부소방서만 해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9억을, 나머지 23억입니까? 22억을 시비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될 경우에 나머지 시비 부담액은 그렇게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서울로 전화를 했어요. 중앙의 소방본부장님이 외국 나가셨더라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돌아오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언제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오늘 오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왔는가, 지금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전화를 했더니 중앙본부장님이 외국 나가 가지고 들어오면 한다고 해서 내무부차관 이효계 차관님하고 이야기해서 광주 북부소방서가 참 어려움이 많다, 지금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오면 내무부차관하고 이야기해서 내무부장관, 최형우 장관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비를 내랴 주겠다는 약속을 박광태 의원하고도 연락하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광주 시비로 각 직할시는 제외됐다고 하지만 내무부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방향으로 힘써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한 번 나서 가지고요. 서울로 연락을 해 가지고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무부 차관께서요, 그 전갈도 받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랬죠? 어떻든지 간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광주북부소방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자주 괴롭게 해줘야 돼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10페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행정변화에 부응한 전문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1인 1자격증 취득하기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 광주 소방본부 내에 산하 481명중 자격취득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작년도에 자격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1차 합격자가 18명, 2차 합격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총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사항은 별도로 수합해서 보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1인 1자격증 취득하기라고 해 가지고 481명, 이런 자료를 내면서까지도 취득이 몇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평상시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인한 체력연마, 화재진압 기술연마라고 해 가지고 3개 소방서에서 5, 6월 달에 실시하는데 40세 미만만 한다고 그러는데 40세 이상들이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미만이 몇 명인가, 그리고 4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진압현장에는 나가야 되는데 이 분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안 해야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체력단련규정에 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 규정 몇 조에 있습니까? 체력단련규정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40세 미만만 하라고 하는 규정.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건 훈련이 아니고 평소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기준입니다. 40세 미만 되는 직원은 이 기준에 달해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도 40세 이상, 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무단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너무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광국하고 경찰서하고 소방본부하고 대책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구상은 해보신 일이 있는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소방차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골목길 주차하는 문제, 또 야간에 주택가에 박차하는 문제가 큰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 차량 주차단속은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경찰, 소방, 구청 합동으로 야간이고 주간이고 통행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계속할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통행훈련실시만 하면 뭐 합니까? 실시할 때 단속할 때 반짝 하고 그 외에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화재가 시간 정해놓고 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꾸준히 계속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119구급업무의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간호 조무사 공개 채용이라고 했는데 언제쯤이나 채용하시려고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시 공무원교육원에 시험의뢰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고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는 전혀 금년 중에만 생각하고 언제라는 것은 없다? 현재는 우리 조무사가 없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충청북도인가, 저번에 보고할 때는 6명인가 7명인가를 둬 가지고 한다고 보고 하셨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임 본부장이 충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것은 좋으니까요. 빨리 실시하는 것이 어쩌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근무여건상 이렇게 간호조무사 여직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나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종합병원에 안 있으려고 합디다. 너무나 고되고 그러니까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는 불이 날마다 나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금액의 봉급을 주고 채용해서 공무원 대우해 주면서 하면 소방본부에 있으려고 그러지 다른데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이런 데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에서 하루종일 시달리고 하다보니까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불은 날마다 나는 것 아니고 환자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사기 진작도 되면서 많이 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 간호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못 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불조심 계몽교육 확대실시 해 가지고 어린이 소방대 조직운영하고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조심이 몸에 배도록 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학교 앞의 가게라든가, 이런 불량장난감, 폭음탄이라든가, 불꽃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특히 성인들이 깜짝 깜짝 놀라고 이런 것, 또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강력히 근본에서부터 구제하고 차단하는 이것은 소방본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강구를 하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전에도 제가 한 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국민들이 경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국민 모두가 자기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각 가정마다, 각 세대마다 가정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최소한 한 대씩은 비치하도록 이것을 법령으로 의무화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물론 각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큰 비용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문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다시 저희 위원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동탱크 저장소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가에 무단주차행위, 허가 받지 않은 차고지에 주차하는 행위, 석유판매취급소 등에서 일반 화물트럭이용 배달행위,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적발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고는 있는데 적발이 되어 가지고 나온 건수가 있냐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구체적인 실사례 단속 실적을 수합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김채구 위원님 없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럼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소방훈련탑 설치나 소방학교 설치는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겁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학교는 본관 동하고 생활관은 골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 건축만 남아 있고요 훈련탑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부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탑이 마찬가지로 북부소방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건은.
명민
김명민위원장
소방학교는 언제 완공이 돼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완공을 금년 말 목표로 당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관하고 본관 동은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소방학교가 설치되면 우수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려면 소방학교의 부대시설이랄지 복지시설,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소방관서장 청렴도 측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렴도를 측정하실거에요? 9페이지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측정항목을 민원부조리 및 민원 야기한 관내의 사례, 대형 화재 예방실태, 공ㆍ사 생활지탄을 받느냐 여부, 업무 추진실적, 직원관리 감독 상황 등이 하나의 측정항목으로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측정해 본 일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부터 처음으로 측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안 들어가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물론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8페이지에 맨 아래를 보면 소방차량에서 신규 3대, 대폐차 4대,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금년 중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소방장비가 7대 구입계획인데요. 새로 신규로 사는 3대를 포함해서 대폐차는 74년도에 생산한 소방펌프차 4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3대의 내용은 내폭화학차가 한 대 있습니다. 기 예산에 반영돼서 조달청에서 외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공작차는 서부의 구조대가 인원은 있지만 장비가 없어서 사실 부실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구조공작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 1억이 구조 공작차 사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대통령 방문 시에 가스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전부 잘 되는 걸로 보고가 되거든요. 사실은 가스안전문제가 항상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스 주관업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스는 저희가 본래의 주관은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하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떠나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조하거나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완벽하게 안전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점검은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고 시민홍보도 강화해 가지고 가스 폭발 사고는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리고 한번 지적된 사항은 다시 반복해서 지적이 안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도록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3일간에 걸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계획하는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