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양주에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민자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 15일 개회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나서 그 1차 대상 33개 지역 중 우리 경기도가 8개 지역이나 해당되고 본 의원 또한 그 대상 구역의 한 곳인 양주출신이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35%에 해당되는 40명에 대한 도의원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은 정부와 민자당이 '95년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단체장 선거 전에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당초 발상은 거대 서울을 분할코자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게리맨더링의 의혹을 받자 그 방향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돌려 과거의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의 생활권이나 지역의 역사적 동질성을 무시한 채 이루어져 그에 대한 잘못된 점과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을 단체장선거 전에 바로잡겠다는 것이 당정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을 감량하겠다는 것도 한 이유이고 이를 위해 10만명 미만의 시를 인접 시·군과 통합해 도농 통합형 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안인데 본 의원은 이것이 지역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삼국시대부터 점차 분화 발전되어 오면서 조선시대 말 거의 완성되어 도구는 500여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세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1914연 일제가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워 개편할 때도 시·군은 개편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읍·면 폐치 분합과 도 본청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목적이 우리 민족성의 말살과 독립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은 1949연 이후 소재지 위치변경, 인구증가에 따른 면의 읍승격, 읍의 시승격, 시의 특별시·직할시 승격, 시세확장에 따른 편입, 시대환경 변화 및 주민생활 편의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자연지형적 조건, 불합리에 따른 경제구역 조정 등으로 개편돼 왔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행정구역의 개편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확장내지는 증가했지 그 수가 줄어든 예는 없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의 역사과정을 볼 때 자연·지형적인 우리나라 시·군계 조정의 필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일부 국지적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행정편의 중심으로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행정구역개편은 그 근거에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행정단위는 일정한 인구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원, 행정능률, 역사와 전통, 지리·환경 등 복합된 요소에 의해 나누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인구만을 기준으로 폐치·분합하는 것은 불가하며 우리나라도 울릉군과 부천시는 30배 정도의 인구차가 있고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 스위스의 경우도 인구비례로 80배 차이까지 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단지, 행정조직내 획일적인 조직구조가 문제로 과거처럼 목, 군, 현 혹은 1등군, 2등군으로 분류하여 거기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우선이지 행정구역의 개편을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이미 행정단위가 조직화되어 나름대로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결집력, 자치역량이 확보되어 있고 사회적 구성이 안정되어 있는 지금 폐치, 통합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칠뿐더러 통합후 바로 치루어지는 단체장선거에 지역성향이 뚜렷해져서 자치단체내에 주민이 분열되고 그 단체내에 내적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역이 낭비되고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이 사회경제적인 것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사회구성원의 공간구조에 피드백 되어 누적적 악순환이 거듭되므로 결국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도 저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는 자치단체 수준을 전체의 5% 수준인 16개를 줄여 공무원 1만 5,000명의 감원, 예산 1,800억원 절감이라는 전시행정의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정구조의 개편, 행정조직의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공무원의 인적구성의 고품질화와 행정문화를 쇄신하고 자체조직의 군살빼기, 행정사무의 자동화 또한, 중앙집중적 권력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를 줄여서 얻는 반대급부만큼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정개혁 바람에 90여만명의 공직자가 복지부동의 자세로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에 막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공무원 숫자를 1만 5,000명 감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이 명약관화하며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전 국민이 전력해야 할 시기에 별 효과도 없는 행정구역 개편을 서두른다는 것은 국가시책의 선후를 이해 못하는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 행정구역개편시 도농 통합형 시를 만들겠다는 개혁에 대하여 현재 군단위 주민들은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될 경우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기본적으로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은 별개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그나마 과거 몇 십년 동안 읍이나 군소재지에 군재정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시로 승격되어 타 지역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되어버린 실정인데 이를 통합할 경우 현재의 빈약한 농촌재정이 도시지역 재정으로 전환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촌의 투자재원에 대하여 시가 되는 현 군 농촌지역에 피해를 볼 것이며 또한, 시정의 모든 혐오시설이 현재 군지역으로 이전될 것이 예정돼 군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며 동일 행정구역에 도농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도농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상호간의 격차와 위화감 확대 및 주종관계 조성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행정구역개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정부에서도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민주사회로 이양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집권적 하부지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간에 논의되고 중앙정부는 조정하는 차원에서 처리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행정구역개편 목적에 부합하려면 중앙정부는 행정구역개편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나친 사정감사로 인한 복지부동의 자세로 변화할 줄 모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행정의 전문화 제고 등으로 선행되는 것이 현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몇몇 아첨자들의 시류에 따라 끼워 맞추기식 행정구역개편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단체장선거 이전의 개편논리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 이후에 지방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현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행정구역을 개편할 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상에 발표됐습니다. 불합리한 지방행정구역개편,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농통합형 도시를 만들어 정주생활권 확립이라는 차원이라면 국회차원이 아닌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거기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 수정하고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적으로 숙고하면서 해야 될 일이지 입법에 위치해 있다하여 그들의 편의위주로 서둘러 결정할 경우 이는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참뜻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역행하는 것이며 참다운 민의의 대표자라면 중앙정부의 독단적 행정구역개편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획일적, 일방적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과거 중앙집권적 군사통치시대처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무시한 채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구역개편이며 수도권 지역의 행정수요는 타 지역의 행정수요보다 엄청나게 많고 그 질에 대한 욕구도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행정구역개편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전국최대 도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를 묵과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책무를 망각하는 길이며 설사 행정구역개편이 되더라도 우리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도의회가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건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구역개편은 대상이 되는 시·군 출신 의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