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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영묵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2-22

박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1월에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하다가 대통령께서 연두순시를 하시는 이유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의 2기를 들어서 금년 한해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회기마다 중요한 책무를 느끼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연년이 이어져갈 도의회 역사를 조명해 나갈 때 저희들의 회기 한 회기 한 회기가 보다 더 밝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된 의안을 시종여일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화합된 분위기에서 오늘의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에대한업무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세미나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7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 '94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

10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94년도 1월 28일자로 총무담당관 표찬섭, 의사담당관 허남 씨가 발령됐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상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하시죠.

정형만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듣고 작년에 이어서 새해에도 각별히 의욕적인 계획을 세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95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절정에 달하는 성숙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 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살리시고 훌륭한 사무처 간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힘을 모아서 충분한 의정활동 보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각 지역 시·도 의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여러 가지 소견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홍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 지역은 지역의 여건상 TV매체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의 활약이 매일같이 지방에서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방송국이 지방뉴스로서 의정활동을 보도하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활동상은 중앙텔레비젼 방송매체에 거의 방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서울은 아침시간이라도 정규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요즘 나타나고 있고 우리 경기도와 같은 처지라고 보여지는 곳이 인천입니다. 이처럼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을 포용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각 지면에서 참으로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텔레비젼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별적인 접촉이 필요해 지고 또 지면을 통한 홍보라든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처장의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홍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신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정소식지도 다량으로 주기적으로 제작을 하는 등등의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방송매체를 장기적으로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중앙과 연결시스템도 갖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도 텔레비젼방송사와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대를 확보하도록 협조요청은 이 시점에서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무처장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의회지도부의 접촉도 물론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접촉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곧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바로 그 지원을 각별히 처장께서 주관하시고 활동 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행정감사 중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모습을 카메라로 잡아서 사무처에서 더러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메라 성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정작 쓰려면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카메라도 하나 여기 장만하신다고 예산도 확보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직원에게도 전문적인 각도를 맞춘다고 그럽니까, 앵글 맞추는 것 등등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각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본회의 활동, 기타 현장에서의 활동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면 여러 의원들에게 아주 좋은 지원책이 되리라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 도민들에게 의정을 알리고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도 처장님의 관심과 추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말과 정초에 이어서 우리 사무처에도 훌륭한 공직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금번에도 전문적인 능력도 가지고 또 의욕도 가지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도 구상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 동안에 여러 번 논의된 것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듭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청돼 왔습니다. 법령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각 전문위원실의 보좌인력이 절실하다는 것은 재론을 여의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 사무처 인력보강 구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연말과 금년에 주요 간부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주요한 간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새로 우리 사무처에서 활동하게 될 간부들의 이력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희인위원

안희인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도민에 대한 폭넓은 홍보의 일환으로써 의회소식지를 연 4회 3만부씩 발행해서 이장·통장, 각 기관, 행정기관, 지역인사 등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 회의 때도 요청을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도단위 내지는 기관장 그리고 관변단체,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로타리 뭐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접 우리 의회에서 도단위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직송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간행물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들이 배포대상에까지 효율적으로 배포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저희 선거구의 동을 일일이 방문해서 도에서 간행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이 도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배포되고 있나를 체크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우리 도의회에서 도단위 관변단체 기관장 내지는 사회단체에게 친절하게 우송해 줌으로써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지적을 하고 부탁드린 대로 이것이 명단화돼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보고에 보니까 의회 3대 개원 3주년 기념에 따른 일환인데 예년에 의원들 개인별 특집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보고에 보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수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94년도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원 개인별 특집판을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몇 부를 제작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개별로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소식지속에 개인별 활동사항이 제작돼서 배포함으로써 모든 도민들에게 신빙성이 갑니다. 개인별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도의회 소식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작이 되면 받는 입장에서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번에도 예년과 같이 3주년을 기념하는 개인별 특집판이 제작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아울러 사무처에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으로써는 개인별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했을 적에 명년도 선거와 선거법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정치특위에서 모든 홍보물이 6개월 이내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협의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사무처에서 체킹을 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 발행과 배포가 차기의 내각법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가 의회내에서 교섭단체라고 할까 현재 민자, 민주, 무소속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무처장한테 일전에 한 번 그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동우회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마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항목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동호인 모임에 5,000만원, 취미클럽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취미클럽이나 동호인 모임이 중요하느냐 의회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섭단체가 중요하느냐 볼 적에 여기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해도 수차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해주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항목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직은 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희인 위원께서 의회 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의회 회보가 발행된지 얼마 안 돼서 일천해서 그런지 우리 회보의 주간으로 돼 있는 분이 이달승 부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당시 부의장 당선과 동시 그 직을 내놓고 안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소식지에 관여하시는 의원들도 제가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런 말씀이 거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집인 구성체에서도 보면 아까 편집내용쇄신간행물편찬위원회 재심의 결정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이며 또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의원들이 관여를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배부가 잘 됐느냐, 편집이 잘 됐느냐, 내용이 왜 이러느냐, 고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간섭을 하고 그걸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하시는 의원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직원한테 맡겨서 직원이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의원들간에는 편집내용도 그렇고 배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엉망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또 의회소식지가 지방에 와서 자기지역에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는 의원 있고 내가 왜 남의 의원 PR하는 것을 배부해야 되느냐 이런 역기능적인 그런 말씀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 지역에 자기에 대한 소개기사는 없는데 남의 것을 갖다가 배부하자니 꺼리낌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너무 이기성 있는 얘기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그런 의회소식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배부를 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지역파트별로 몇 페이지는 간지를 다시 만들어서 끼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원들의 상이 비쳐지는 것은 기사를 한번에, 이게 연 4회인데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의장단이다. 간부진 이런 사람들 매번 이렇게 나오고 평의원들 한번도 안 나오는데 누가 이것을 갖다가 돌리려고 그러겠습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도 벌써 지난 것으로 아는데 또 안 지났더라도 본인이 사양하면 다시 바꿔서 좀더 전문화가 돼 있고 거기에 조례가 있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의회소식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영묵위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좀 묻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관계는 현재 업무보고에 계획만 세워져 있지 현재는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각 의원간에 의원연맹결성 추진에 따르는 무슨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이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매번 방문단 구성하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구성하는데 의회간에 있어서의 공동관심사 협의같은 거라든가 각 국의 의회사정을 알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의장단에서 한 분 끼어서 단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대표기관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의회의 공동관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해외연수 시찰문제에서는 대개 보니까 상당히 의원들간에 희망지역이 아마 치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임위별로 간다든가 의원 희망에 의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통정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한 본회의에서 발언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또는 홍보물 문제인데 본인이 요구를 하든 안 하든간에 일단 사진이 잡혔으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지역활동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겠다, 뭐달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무처 공보담당계가 있지요. 거기서 취합을 해서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권영일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죠.

권영일위원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에 방송국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의원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추진이 돼서 이런 방송국과 연계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도민에 대한 의원활동 홍보에서 무슨 지방 각급 학교나 단체 지역주민의 방청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개원이래 각급 학교나 단체 경기도내에서 실제로 지역관계로 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도민에게 골고루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자진해서 유도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 없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그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 없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금년에 27인승 버스도 구입한다고 하니 그러면 원거리 지역에서 방청을 희망할 때에는 의회사무처에 비치한 버스라도 제공을 해서 그러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서 의회활동을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왕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왕

이왕위원

이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의정활동비 지급내용이 전년도와는 좀 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정활동 관련 영수증 첨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년도하고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이따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의정활동 내역서를 첨부하고 또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래서 지난 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요. 뭐 일일이 간이세금계산서 정도를 뭘 얼마된다고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되냐,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의원님의 영수증 정도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이 전년도와는 다른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안희인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라든가 의회 단위에서 만들어진 이런 자료를 주셔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부천 선관위에서도 지방의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민속놀이에 가서 무슨 협조금을 내지 말아라, 불우이웃돕기도 관에서 확정하는 지역만 가서 주지 또 개별적으로 누구를 선정해서 주지 말아라, 도대체 우리가 평상시에 봉사한다면 대민적으로도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의원활동을 전부 중지시키는 차원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대동해 가지고 심지어는 술도 한잔 대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런 모임이 아니면 또 오지 않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이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느라고 날짜를 잡는데 상당히 고심하는 걸 봤어요. 왜 뭐 6개월전이다, 1년전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선관위에서는 이와 같은 통보를 해 가지고 무슨 부담감을 주는데 이게 현재 의원활동을 어떤 범위내에서 지금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의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지역에서 별별 활동을 다 하십니다마는 뭐 보통 20∼30명, 10여명 또 아니면 친목회 가서도 별도 제공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어떤 제도적으로 선관위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줘 가지고 아주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런 것도 활동비를 지급하신다고 했지만 지급치 못하는 조건을 갖고서 지급한다고 만드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관위 통보내용을 본다면,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번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안희인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고 계시는 의원 부인들께서 부군이 되시는 의원들의 활동에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무처의 1년 보고내용을 보면 '94년도 폐회겸 송년회에 의원 부부가 한번 참석하는 기회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의 활동을 그 나름대로 유일하게 보좌하고 있는 의원 부인들에게 뭔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참 동반자로서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고 또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원 부인 세미나나 간담회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갖는 것이 우리 의원활동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기간 중에 세미나 내지는 간담회를 한 2회 정도 가졌으면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유천형 위원님 추가하시죠.

유천형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와서 앉으시니까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에 오다보면 저만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몇 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참 바쁘기는 하고 가서 보면 줄을 많이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다려서 그 차를 타고 오려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기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의장 명의로 철도청장에게 공안을 보내서 의원들이 기차를 이용할 때에는 도내에서만이라도 입석이건 좌석이건 우선 표를 사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문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한 가지는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연금매점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어느 의원이 항공사 항공표를 샀더니 도의원이다 하니까 10%를 감액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아시는 범위내에서 사무처장께서는 특혜라면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해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고루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윤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희망에 따라 건강관리협의 도지회나 우리 관내 종합병원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간에 협의된 내용의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협의를 그 동안 거치셨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건강진단이라 하면 종합병원에 대한 그러한 결과는 뭔가는 우리가 임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도 기이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5월, 6월 이렇게 막연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변화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방향도 그간에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조속히 진단을 의원님들이 모두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학섭 위원님.

이학섭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원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수차에 걸쳐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을 안 하시고 안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매번 그 원인은 세미나에 가보아도 듣고서 별로 머리속에 남는 게 없고 참가하고 싶은 말음이 없다, 그래서 참석 안 한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무얼 얘기하냐면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첫째날 둘째날 있는 강의내용인데 강사선정에 있어서 너무 촉박하게 강사섭외를 하는 관계로 유능하신 분들은 초청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초청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웬만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일찍 강사선정을 해서 섭외를 해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개별의원 및 지역별실시 연 2회 서면 또는 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의원님들은 의정보고회를 '9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시 당국, 행정당국에서 유인물이라든지 집회에 필요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에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이 무엇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영희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고류 및 해외연수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해외연수에 일본권역, 미주권역, 유럽권역, 중국권역 해서 권역마다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과거에 해외연수에 나갔을 때 보면 어느 국가의 시의회를 방문하더라도 하나의 관광객 취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한 국가의 의회를 방문하더라도 효과 있고 실질적인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민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계획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면 도민에 대한 폭넓은 홍보에서 배포선에 보면 이장, 통장, 각급 행정기관, 지역인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이장이나 통장들 댁에 보면 일간 신문지가 들어온 게 말도 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들쳐보지도 않고 그냥 정말 귀찮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일간지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지를 이장이나 통장들 가정까지 배포를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장, 통장들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배포하지 말고 가능하면 각 행정기관에 가면 민원실이 다 있습니다. 민원실에 100부고 몇 부고 갖다 놓으면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한 부씩 갖다 보면서 그런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정보고회 개최에 보면 개별의원 및 지역별 실시에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무처에서 지원해 준 것은 경비는 지원받았지만 의정보고회 개최에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또 공청회 주민 방청제고를 위한 홍보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각급 학교와 단체, 지역주민의 방청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밝혀 주시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 세미나 개최계획이 결정이 된 겁니까? 1차 때나 2차 때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의 골프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차, 2차때보면 우리 도내 가까운 지역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시고 또 저녁이면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개인기업인 호텔이나 프라자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요새 국가공무원들도 그런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지만 가능하면 개인기업체 연수원 같은데 위탁교육받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개인기업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받으면 저녁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차단이 되고 의원 상호간에 친목도 많이 도모가 되고 의원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삼성연수원 강사들 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게 저희 의원들로서는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회의 진행상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2시고 저희가 중식을 거쳐서 안보강연을 듣고 3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답변을 하다 보면 보충질의가 나오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네요, 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시간을 주어야 답변하겠어요? 어떠세요. 대충 다 그냥 하실 수 있는 답변인가, 준비를 요하는가.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대부분 답변해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준비하는 시간 10분, 15분이면 되겠습니다. 아주 일괄 답변을 듣고 할까요. 진행상 문제 때문에 정회할 시간이 과연 되겠느냐 해서 그러는 건데.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10분만 주십시오.

홍사일위원장

10분이면 되시겠어요. 그러시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12시거든요. 12시 15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형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도의원 간담회에서 느낀 사항인데 타 시·도는 TV매체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앞으로 TV방송사와 시간대를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 때문에 몇 년전부터 공보처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KBS라든지 MBC에서 가지고 있는 TV카메라를 저희가 사서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편집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녁시간대, 아침시간대에 방송사에 가지고 가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편집기기를 마련한다는 것도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들고 해서 저희가 TV카메라만 마련해서 찍어서 지금 도 공보실에 편집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편집기술자와 편집시설을 이용 편집해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2시간안에 KBS면, KBS, MBC면 MBC에 발송을 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이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필름을 갖다주면 그쪽에서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KBS라든지 방송편집실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정형만위원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그 TV방송국이 수원에 주재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조명이 이렇게까지 안 되는 것은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도민의 뜻을 반영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주재기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편집까지 해주는 것은 방송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근원적인 해결은 경기도에도 경기도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TV방송국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을 법합니다만 우선 현 여건하에서 방송사와 협조를 구해서 그 기자들이 와서 여기 방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해달라. 그 구상의 추진은 별도로 방송사 현 체제에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일입니다. 기자들이 뭡니까? 현장으로 뛰어 다니는데 엄연히 경기도의회가 있고 한데 이 방송이 이렇게 협력이 안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도 앞으로 더 문제가 제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라도 방송사에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협조는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SBS면 SBS에서 촬영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취재지시 떨어진 것만 쫓아다녀도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줘도 나올지 지 안 나올지 확답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보도진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회사는 회사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고 또 TV 3사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홍보문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더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물론 압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바로 그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방송사에서 경기도에 대한 조명을 홀대 박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 상태입니다. 정말 예전에 KBS 시청료 거부운동도 시민운동으로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방송에 대한 규탄결의라도 해야 될 지경입니다. 현재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이 부분의 사안의 심각성을 처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접촉을 하시고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으로 답변을 요약해 주시면서 보충질의가 어차피 나오니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사진 기록보존을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는데 사실상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요구하시든 안하시든 즉각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 인사에 따른 이력사항은 회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사무처 인력보강문제는 지금 전문위원들하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어서 결과보고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되 1차적으로 주사보를 주사로 승급시키는 1차적인 안을 갖고 추진을 하자. 두 번째로는 주사보를 보강하고 사무관을 하나 더 보강을 해서 4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의원님들 보좌관이 없는 미흡한 사항을 보충해 나가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법제심의관이라든지 자료조사 기능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조사 기능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현재 연구과제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는 도단위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직접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금년부터 직접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기념행사 때 개인별 특집을 발생할 계획이 있느냐, 발행한다면 몇 부를 발행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통합선거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 정비가 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교섭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 법규와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규정이 없고 또 현재 동호인클럽육성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형편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신중히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더욱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의회소식지에 간행물 편찬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도 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기는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간행물편찬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더욱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회별로 해외연수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는 대충 일본권이라 그래서 일본, 뉴질랜드, 호주지역, 미주, 유럽, 중국 이렇게 편의상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권역으로 가신다는 분이 열아홉, 미주에 가신다는 분이 여든일곱 분이 됩니다. 또 유럽에 가신다는 분이 여섯 분 중국에 가신다는 분이 네 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지역의 안배라든지 의원님들의 사정을 잘 고려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검토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 정도는 가져서 상임위원장, 의장단회의를 한번 해서 이런 지역편중문제 또 날짜별로 보면 3월에 스물한 분, 4월에 쉰여덟 분, 5월에 스므분, 6월에 세 분, 7월에 열두 분, 8월에 두 분 그래서 거의다 5개월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모레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신중하게 다시 거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묵위원

처장님!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시면 안됩니다. 상임위원장단에서 1차적인 조정을 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주셔야지.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1차로 조정권한은 그래도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어야겠죠.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제교류 때 왜 의장단만 가느냐, 상임위원장만 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초청국가에서 초청범위를 지정해 옵니다. 이것은 의원연맹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고 의원교류가 활발해 지면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발언보고한 내용을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부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의원님들께서 바람직스러울 정도로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활동 홍보관계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답변한 내용으로 대체해 올리겠습니다. 방청유도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수원권역 위주로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종 편익 또 기념품 문제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말씀을 다시 드린 후에 시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비 관계인데 의정활동비는 작년에 지출한 예에 의해서 지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과 사전선거 운동 한계문제 이것도 통합선거법이 정비가 되면 그때 구체적인 한계를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사전조율을 맞춰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인 세미나 간담회 관계 이것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도이용 또 공무원 연금매점, 항공이용 여기에 따른 각종 편의여부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조사가 되면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창피당한 일까지 있습니다마는, 창피는 아닙니다마는 국회를 출입하는데 우리가 국회같은데 가보면 보통사람도 줄서 가지고 거기에 전부 기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의회라고 썼더니 받아보는 사람이 도의원은 신분증 가지고 그냥 들어가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10분, 20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요소요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동호인 취미클럽이 있는데 정당교섭단체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광의해석하면 이 동호인도 사실 정당그룹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안됩니까? 또 동호인이 지금 우리 의회내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동호인 클럽이.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네 개 클럽인데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네 개 글럽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몰라도. 1,000만원요?

「1,000만원요 」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상황하고 회원수에 비례해서 고루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리고 취미클럽도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그건 공무원입니다.

유천형위원

공무원이에요? 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 동호인 모임입니다, 그거는.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하는 분들의 정당활동, 소위 교섭단체가 더 중요한 거지 동호인 클럽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금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강진단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수원에 있는 의료기관 이외에 그 해당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진료하실 수 있도록 대략적인 계획만 수립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5월, 6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전에 의료기관하고 조율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의료비 문제도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4월부터는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는 금액은 약간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진단하시면 대충 2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상돼 있는 건 15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원 세미나가 강사부실로 인해서 내실화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보고회 개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지원방향이 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산지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시·군 단위에서는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각종 자료지원이 불가한데 실제로 도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편의제공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보고회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협조사항이 계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해당 시·군과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각종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시 공식예우가 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잘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여행사와 사전에 연락을 하고 해외공간과도 연락을 해서 최대한 공식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지 관계인데 의회소식지가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민원실에 두 부, 세 부 정도는 시·군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의회소식지 배부실태를 실제로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느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느냐, 또 직접 통장, 이장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봤느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앙케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하는 분들이 약 87%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분들이 약 13% 정도,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잘 받아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역시 83%,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약 17%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를 받아보는 방법은 뭐냐, 직원이 직접 전달한다, 또는 각종 회의 때 주더라 하는 것이 약 92%가 현재 직원들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 각종 이장회의, 통장회의 때 배부하는 것이 통례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 활용여부, 주위사람에게 돌려보느냐 하는 것이 44%, 주위사람에게 내용만 대충 얘기해 준다는 것도 역시 44%, 그 다음에 읽고 난 후 버린다,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2% 내지 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하냐,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 16%,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이 74% 정도, 의정활동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보고회 개최관계의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라든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유도 관계도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개최문제를 기업체에 위탁해서 연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운영위원장,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도 1차로 구두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찬반론이 가능합니다. 한 분이 연수를 하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보통1인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기업체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시고 각종 개인사정이 많이 계신데 2박 3일을 합숙시설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겠느냐, 몇 분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일정인원이 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1회에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지계산을 업체에서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대라든지 250명이면 250명, 300명이면 300명이 들어 왔을 때의 경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1인당 1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150명, 100명, 70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거냐 하는 것도 더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고 내용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를 해서 의회발전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형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시죠.

정형만위원

저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에 아까 박영묵 위원께서 국제교류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교류방문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의회운영위 부분이 원칙이 아니냐는 진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장 답변이 이것은 상대국이 초청의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느낌이 아주 착잡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초청을 하는데 경기도의회의 국제교류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만 한정해서 초청을 했으니 우리 의회도 더이상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는 태도의 답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제간의 상호존중의 원칙, 그 다음에 의원과 의회의 존엄성에도 반하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존심이 상하고 원칙에 반하는 답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정해서 초청을 했다면 그런 초청에 우리가 뭐하러 갑니까? 차라리 그런 계획은 백지화시키고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국제교류를 하고 최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무슨 범위를 한정했다면서 우리 의회가 거기에 구속되거나 더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듯한 답변은 참으로 우리 의회의 존엄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장래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느낌을 갖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더 처장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임기가 이제 금년이 중요한 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홍보매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관심을 가지신 의견이시다 이렇게 사무처장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교섭단체 예산 문제는 어느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 계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진단문제, 지역활동 하시다 보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꼭 수원시에 있는 종합병원만 올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은 아마 완화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버스이용문제 그 문제는 방청객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보고 겸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왕에 의회공용버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입되었을 때 활용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심사 분석하는 홍보지 제작문제도 막다른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홍보지가 돼야 되겠고 홍보지를 봄으로 해서 의회가 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기관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홍보지가 돼야 되겠다는데 더욱 관심을 의회사무처에서 가져주시면 고맙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사무처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위원회세미나계획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세미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거나 또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점, 또 경기도의회상을 뿌리 깊게 심는데 필요한 첨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의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세미나 개최를 건의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사하셔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세미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우리의회 운영위원회 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중요사항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16일 이틀동안을 잡았으니 화요일과 수요일이 됩니다. 장소는 현재는 이천에 있는 숙박시설에 특별세미나 실을 정했습니다마는 변경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석은 우리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과 언론기관에서 같이 참석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조례·예산안 등에 대한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방안과 주요 착안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개정추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미나 운영방법은 초빙강사에 의한 주제강의를 들으시고 토론 또는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고 주제별로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현재 강사는 앞의 현재 선정된 주제와 같이 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실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를 다루고 있는 국회의 실무 공무원을 초빙하기로 됐는데 원래 두 사람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결재과정에서 한 사람 밖에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완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의 세미나 진행계획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이 됩니다. 화요일 12시까지 세미나장에 도착을 하시고 중식을 하신 후에 오후 2시부터 3시반까지 90분간 제1교시, 그리고 오후 3시 50분부터 5시 20분까지 90분, 이렇게 해서 조례·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방안의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튿날은 아침 10시부터 정오까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를 들으시고 이에 따른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중식을 하신 후에 단체 또는 개별로 귀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보시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세미나 일정을 여기에 소상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세미나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연사를 모시고 하느냐 그런 문제 협의를 해주시고 한다면 구체적인 안을 순서 있게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희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됩니까?

홍사일위원장

일시의 변동이 없는 건 아니고 대개 윤곽을 잡아 드려야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의논이 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대개 사무처하고 사전의논을 해봤는데 3월초, 3월말은 회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3월중순의 시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안으로 내놓아 봤습니다.

안희인위원

제가 왜 일자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15일, 16일에 다른 세미나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어서 변동이 있었으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주셔서 가장 합리적으로 절충되는 기한으로 잡도록 하십시다.
이왕

이왕위원

차후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결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만드세요. 중간날짜를 정해 가지고, 15일부터 20일사이.

홍사일위원장

지금 대략 말씀하시는데 없으시면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5, 16일이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다 그런 얘긴데…….
이왕

이왕위원

의견을 존중하셔서 17, 18일이 좋으냐, 16, 17일이 좋으냐 물으세요.

홍사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시면요 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해야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입니다. 그래서 도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예산문제 또는 의회 운영의 문제를 우리들이 공부하기 위한 세미나니까 하는 건 원안으로 인준을 해주시고 일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알아서 위원장단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라는 제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그럼 위원회세미나개최의건은 인준해 주시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3. 제7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7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협의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

허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남입니다. 제7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의 예상안건으로는 대집행부 질문,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안건이 몇 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회기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의 '94년도 의회운영계획은 3월에 5일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6일로 잡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개의시간을 검토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현재 안건으로 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상임위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계획을 했고 2차, 3차 본회의는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예와 같이 10시에 개의하는 안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역시 안건이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되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질문방법입니다. 집행부 질문방법은 1안과 2안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1안일 경우에는 16명, 2안일 경우에는 24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도정질문은 작년과 같이 3월, 6월, 9월, 12월 그렇게 해서 4회를 하도록 금년도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에 대한 위원회별 질문의원 안배문제인데 이것은 관례대로 의장이 민주당과 무소속 협의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지난번 정기회에서 기획위원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무위원회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입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건, 서명의원선출의건,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26일과 2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3월28일과 29일은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30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결정해 주시는 대로 임시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3월 중에 이게 연계돼서 회기결정을 하게 되는데 30일이 도의원님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0일을 피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몇 의원이 계셨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죠. 다른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실 걸로 판단이 가는데 날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의견이 계시면…….

박영묵위원

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홍사일위원장

당겨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3월 31일이 마감일이라고 하는 얘깁니다. 30일이 아니라 31일까지 있다 그 얘기죠.
이왕

이왕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많은 위원님의 제시가 있었어요. 월말에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야 할 테니까 월말을 선택하지 말자 이렇게 봤을 적에 월말 딱 하루만 빼놓으면 그런 데도 사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항상 월말 이틀을 제외해 놓고 그전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사일위원장

24일부터 29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왕

이왕위원

한 이틀 정도를 여유를 두고…….

홍사일위원장

그래서 30일, 31일을 월말시간으로 배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순서변경은 없습니까?

박영묵위원

회기를 6일로 잡았다 하면 23일부터 시작을 해야 6일이 되는 거니까 하루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거고 5일로 정한다고 했을 적에는 24일부터 하는 것이고…….

홍사일위원장

아니요. 하루를 당기니까 24일부터 하면 29일로 6일이 되고.

박영묵위원

하루만 당기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세요?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기업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30일, 31일을 월말 기업운영의 시간으로 드리고 25일을 24일로 하고 의사일정 모든 순서는 하루 올라가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이의 없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의가 없으시면 제7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날짜를 24일부터 29일로 하는 변경안으로 하고 내용은 원안대로 결정해 주신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안희인위원

위원장님, 질문방법에 있어서 1안을 채택을 하느냐 2안을 채택을 하느냐 이게 결의가 안됐습니다.

홍사일위원장

결정하십시다. 의사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결정을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잠깐 토론하시죠.

안희인위원

집행부 질문방법에 있어서 1안이 16인으로 돼 있고 2안이 2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안 중 어떤 것을 택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신년도 초에 집행부 질문을 하게 되는 까닭에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질문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사일위원장

2안이 24인죠, 24인이내, 다른 위원님.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만위원

방금 집행부 질문방법에 관한 안희인 위원님의 2안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24인을 질문자로 해서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이틀간에 24분의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주제가 너무 산만하다, 너무 양적으로 많다 이런 느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3일 정도 잡는다면 또 그렇게 안배를 해서 그러겠는데 의원님들의 체력도 있고 또 집행의 심도를 강하게 해서 좀 줄여서 과거 초창기에 우리가 아마 16인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24인은 하여튼 너무 산만하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밀도를 높인데는 그런 각도에서 16인 정도로 이렇게 질문방법을 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해서 일정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시도해 봤습니다만 예컨대 16인으로 이틀에 나눠볼 때는 하루에 여덟분 질문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관례로써 한번 성립된 것처럼 네 분이 질문하고 답변듣고 또 나눠서 하는 이런 것도 이번에 관례로써 한번 정착을 기왕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제1안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이제 1안 2안 의견이 지금 들으신 바 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위원회에서는 질문자가 없어 가지고 기피하는 현황도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 잘 보셔서 스물네 사람이 할 때 열여섯 사람이 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으로 봐서 의사일정 진행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다른 의견 또 계세요.

안희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위원회 3인이 발언할 수 있게 했을 경우에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서는 한 분만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저희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3명 아니라 4명이라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걸 2인으로 하면 다른 분들이 질문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24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16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1개 위원회에서 둘만이 나와서 질문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발언의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냥 24인으로 하더라도 16인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해서 2안으로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절충해 보십시다. 네, 이왕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왕

이왕위원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두 안이 있어 가지고 세 분씩 하는 것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때도 지금 안희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나름대로의 방대한 위원회에서는 두 사람 적으니까 세 사람 정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세 사람을 지적했지만 한 분이나 두 분이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선이 꼭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24명미만에서 최소한 그래도 도정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원이 계시면 그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세 분 정도가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저도 역시 안희인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3인으로 하는 쪽이 의사담당관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상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인원이 확정안됐을 때 하고 됐을 때 하고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겠는가? 한번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보실래요. 열여섯 사람이다 하고 지정해 주는 것하고 스물네 사람으로 정했다가 인원이 되든 안되든 좌우간 한계점은 스물넷으로 하는데 열 사람이 나가서 질문을 한다고 할 경우라도 의사진행상 어떤 차질을 받을 염려는 없는지 그 의견 한번.
허남

허남의사담당관

차질은 없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차질은 생길게 없지요. 전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윤상위원

제 의견은 지금 1안 2안을 놓다보니까 과거 전례의 상황으로 봐서는 1개 위원회에서 3명씩 나와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가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자체가 유사하고 또한 어떠한 지역적 인기의 또 그러한 위주의 그런 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도정질문이 된다면 아마 각 분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좀더 충실성을 기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전체위원회에서 이러이런 것만은 이번에 꼭 좀 질문에 올려 달라 하는 또 이렇게 위원회별 위원간에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4인 전체가 신청을 한다면 이틀간에 대한 일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해낼 수 없는 그런 방향이 결부되다 보니까 또 답변에 대한 것도 뭔가 부실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하에서 과거의 예로 봐서는 거의 아마 지금 3인이 나온데가 있어도 실제 질문할 의원의 수는 보통 16인 17인 이것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1안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하에서 찬성을 드립니다.

홍사일위원장

24인이 완전히 다 나왔을 때에 진행상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된다 또 심도를 높이고 주제가 산만한데도 문제가 있으니 그냥 1안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안 2안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토론을 하시죠.

안희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24인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실정에 따라서 한 분도 나올 수도 있고 두 분도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분이 나올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해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2안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질문과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초창기 때에 질문하는 내용보다는 상당히 전문성이 깃들여져 있는 심도있는 질문으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구태여 줄일 필요가 있겠나, 하여간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에 기회를 부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2안이 채택이 됐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 가지고 표결을 하기는 뭐하고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섭위원

제 생각에는 과거 질문 때도 그랬지만 한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해서 열여섯 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한 분씩 질문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위원회는 두 명씩 배당은 받았지만 세 명이 질문하신다 할지라도 세 명하실 수 있어요. 다른데 한 분 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인원을 16인으로 그냥 정하시면 세 분 질문하실 위원회가 있으면 세 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스물네 분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인원을 16인으로 정해 놓으면 위원회간에 조정이 돼서 세 분하실 수 있는 위원회는 세 분 질문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인원을 16인으로 하는 것으로 1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어떠세요.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6인으로 그 인원을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발언을 안할 사람이 있을 때에 절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득이 세 명이 해야 될 위원회가 있다면 전문위원을 통하거나 위원장을 통해서 16인으로 한정된 인원 속에서라도 1인, 2인, 3인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절충안입니다.

안희인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홍사일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좁혀 주시죠. 좁혀서 1안인지, 2안인지 결정을 하시고 같이 원만하게 하십시다.

안희인위원

그 인원이라고 한다면 2안이면 편안하게 조정이 되는데 1안일 경우에 위원회별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하고 번거로우니까 2안으로 해놓는 것이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표결해요.

안희인위원

아니, 표결할 것은 없고.

홍사일위원장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종전대로 16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은 절충할 수 있으면 절충하도록 그렇게 사무처를 통하거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너무 방만한 것도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7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는 24일부터 29일까지 기업을 경영하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뜻에서 의사일정진행의 내용은 그대로 하되 날짜만 변경한 것으로 하고 질문자는 1안으로 협의해 주신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