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 두 개를 획득하였다는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전국민과 함께 기뻐할 일이며 장한 대한의 아들 딸에게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새해 들어서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로서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과는 심을 기울이셨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제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다섯 분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순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또한 수원시장의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의 장소, 제31조 의제에 발언의 금지,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등 여러 준수사항을 갖춰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도 등단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일괄하여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병홍 의원 외 11인, 박선옥 의원 외 10인, 김종철 의원 외 14인, 이근수 의원 외 10인, 심상찬 의원 외 11인 제출)

이병홍 의원입니다. 제4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7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면서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상용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수원시의회 의원이 된 지난 '91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지역에 조기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 왔으며, 또한 본인 스스로도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여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국가운영의 기본제도로 삼고 있음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으나 다만, 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절된 지 30년만에 부활되었기에 지난 3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운영상의 미비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의회제도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결과의 중시라기보다는 정책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즉 과정중심주의가 민주주의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한다면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독재적 성격을 띤 제도로 변질될 것입니다. 지엽적으로는 주민에 의한 정책결정이라기보다는 어느 몇 명의 공직자에 의한 독선적 시책으로 변질된 염려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지방행정의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예산에 있어서는 그 예산의 편성과 확정, 집행과 검사의 네 가지 단계 중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정부가 그리고 예산의 확정과 검사의 기능은 지방의회에 부여하여 지방자치 근원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나누어서 견제와 협조 체제로 굳혀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룰은 어느 누구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신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즉 '93년말 제122회 정기회 기간중 수원시에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여 '93년 12월 20일 심의·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바로 오늘 거론코자 하는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수원시 입체모형물 제작 설치비 1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항목의 예산심의를 위해 전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친 활발한 토론과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한 바 결국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고, 이어서 예산의 2차 심의기구라 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제출부서와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상호이해를 통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수원시 입체모형물 제작의 건은 참으로 놀랍게도 시의회의 예산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93년 7월에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경성모형공사에 제작비 1억 6,800만원에 발주가 되었고, 금년 1월 8일 수원시청 현관 중앙홀에 기 설치되었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로부터 상정된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모형물은 제작이 거의 완료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습고 민망하고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수원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제작 설치된 수원시 입체 모형물의 예산편성, 확정, 집행과정의 비민주적 요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수원시의회를 집행부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의 통과의례 기구 정도로 볼려고 하는 그릇된 사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우리 수원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장의 시정방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우울했던 겨울의 무거운 옷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준비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4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된 마지막 해가 되는, 4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동분서주 노력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쉬움만 남습니다. 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반성도 해보고 있습니다. 금년 초 수원시 시장으로서 새로 부임해 오신 이상용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원시정을 파악하시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 되는 사이에 세 분의 시장께서 자리를 바꾸고, 또 근간에는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셨는데,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께서 놀라움과 어리둥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인사에 대하여 당사자인 시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국가의 책임자가 바뀌고 할 때 혼란과, 사회와 국민이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혼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바뀜으로써 공무원 사회에서는 분위기를 보느라 그 시장이 전임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는 성격은 어떤 분인지 일을 챙기는 스타일이 어떤지 등에 대하여 말들을 하며 분위기가 산만할 따름입니다. 또한 시장께서 지금까지 시장을 역임하시는 동안이 이러한 일들은 많이 겪었을 줄 압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면 시정방향이 새로이 정해짐으로써 전임자와 일관성있는 시책을 펴나갈 수도 있고 또 일부 수정될 수도 있고, 또 변경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빈번한 인사가 수원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에 답변과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비리와 부정을 김영삼 대통령께서 개혁과 사정으로 이 사회의 혼탁한 물을 어느 정도 맑게 하였는데, 우리 수원사회도 맑고 깨끗한 물을 바라기 위해 지난 '93년도에 의회에서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시정 요구한바 조치가 미흡하여 본 의회에서는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불행으로 가슴아픈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금 신임 이 시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본 의원이 당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책임자로서 짚고 넘어 가려고 것입니다. 특히 전임 전영국 시장께서 제121회 임시회 '93년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당면 현황사항 보고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근간 광교골프연습장 및 유원지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큰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의 일반적인 보고만 듣다 보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황파악에 미흡하였으나 지난번 120회 임시회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며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조사특위결과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되 당장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단계적으로 시정조치하겠고 광교유원지의 공원화에 필요한 조치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해 나가고 당장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등 문제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신임 이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들에겐 중요한 부서의 하나인 보사국장 자리가 1년도 안된 기간동안 네 명의 국장이 갈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보사행정에 일관성있는 시책이 일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미화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조건과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어쩌면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렌지색 작업복을 그들이 입고 출·퇴근하고 간단히 세수를 할래야 할 수 없고 도시락을 놓아둘 장소가 마땅치 못한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자신이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휴식장소와 옷을 갈 아입을 수 있는 장소, 세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두 번 내지 세 번의 점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업을 하다 그만두고 멀게는 1.5㎞되는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 그런 힘들고 번거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점호횟수를 줄이고, 또 실제로 점검을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미화원들에게 작업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방문하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분들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쉬는건데, 그 책임구역이 더러워지고, 또 청소가 안됐으면 지적을 받곤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는 정상적인 휴일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설사 일요일날 그 지역에 청소가 안 되어 있기로서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휴일날 정상적으로 쉴 수 있는 혜택을 미화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분들에게 뭔가 관에서 주는 혜택, 여러 가지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어느 동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미화원들에게 생일날 꽃 한 송이와 케이크를 전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정성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들 하고 또 기뻐하고, 가족끼리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도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분들이 하루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태만히 한다든지 태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는 분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너무 거리가 먼 산재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병원에 한 달동안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되니까 더 이상 당신은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든지 또 직장에 나오면 나오든지 하라는 식의 권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어디 다쳤을 때는 그것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450여 명의 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산재혜택이 가도록 이런 정책이나 시책을 나름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수원시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는 원천, 광교 그리고 팔달산입니다. 그 중에서 팔달산의 강감찬 장군 동상 앞에는 그렇게 차량이 빈번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장대에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그쪽에 통행이 되고 고등동쪽에서 올라오고 또 매산로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도청 정문에서 후문으로 회주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에도 차가 수천대씩 거기를 왕래합니다. 다니다 보면 정문에서 서장대 올라가는 길, 후문에서 서장대 올라가는 길 그 길이 굉장히 경사가 지고 또 급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감히 걸어다닐 때 생명의 위협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는 다니더라도 이 장소만은 시민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차량만 통행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에게 요구합니다. 그 옆에 보면 도청의 펜스가 굉장히 아래쪽으로 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밀든지 팔달산의 일부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기에 편리하게끔 인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또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4월이 되면 이곳은 수원에서 명물로 일컬어지는 벚꽃구경이 한창입니다. 차량을 통행금지 시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진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확보를 위해서 또 인도를 위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럼으로써 과연 우리 수원시가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회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 보사국장, 건설국장께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9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난 1월 3일자 새로 부임하신 이상용 시장님과 각 구청장님 등 관계 실·국장님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 민·숙원사항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93년 9월 20일 준공한바 있는 매탄3동 청사신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격려와 더불어 충고해 우신 수원지역 경실련, YMCA, YWCA 등 시민단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이 모처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5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75만 수원시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성실한 자세로서 보다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막상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법 및 중앙집권적인 제도 등의 여건에서나마 지역주민을 대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생활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부족함은 있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만 객관적인 평가에는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수행해 남달리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 왔건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서 1년여 주민앞에 약속한 선거공약을 실천함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시장님, 그리고 3천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75만 수원시민의 행정을 맡아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먼저 이상용 시장님과 각 구청장님께 일선행정 공무원의 자세변화와 시민의 기초질서운동 등 시민의식의 개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시대에 이어 새로이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문민시대에 걸맞도록 과감히 정비함은 물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생활편의 위주의 정책을 표방, 위보부터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개혁주도 세력만이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여 신한국이 창조되리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와 더불어 밑으로부터의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원시 3천여 공직자 자세의 변화와 75만 시민의 기초질서운동과 관련하여 시정 및 구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의 대민 봉사자세 확립이 아직 미흡한 관계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동행정 및 관변단체 등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민시대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 기대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향후 자체 감사활동강화 및 일부 불필요한 관변단체 통·폐합 계획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91년 5월 7일자 팔달구 매탄3동 임광아파트 및 인근지역 주민 5,050명의 시립화장장 이전 또는 폐쇄요구 청원에 대해 황종태 부시장님과 조성영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1년 5월 7일∼5월 9일까지 제95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소개한바 있는 시립화장장 이전신청은 의회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후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화장장이전청원특위를 구성하였으나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부득이 비공개 회의로 일관해 오다보니 본 의원은 특위 소속이면서도 현재 속기록조차 받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3월 26일자 특위소집이 있은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특위활동이 없는 실정인가하면 공교롭게도 시장, 구청장, 보건사회국장 등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분 모두가 세 차례에 걸쳐 전보됨으로써 이를 추진함에 일관성이 없다 하겠으나 화장장 이전청원특위구성과 더불어 집행부측에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화장장이전대책반을 5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해 온바 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92년 4월 9일 제105회 임시회 이후 제3차 본회의 당시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이후 집행부 이전대책반 활동사항이 있다면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화장장옆 인계 2호 공원조성공사장 내 쓰레기적환장은 타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사항임을 인정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 '93년 12월 23일 소집한 제122회 정기회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그 개선을 촉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수원시 청소행정 문제와 더불어 제120회 임시회 회기중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바 있는 수원시 관내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 신규증설 허가건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황종태 부시장님과 조성영 보건사회국장님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원시에서는 동수원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1단계 600t, 2단계 400t을 비롯해 정자지구 300t 등 1,300t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에 짜증스러우리만큼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처리문제는 민간 청소용역업체의 수를 대폭 늘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민의 호응과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공장 시설 문제와 더불어 각 구청에 청소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관내 6만 6,295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6개 개인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재활용품을 분리한 노력의 보람도 없이 일괄 수거함으로써 쓰레기 분리의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는가 하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3개 구청에서 분담 관리하고 있으나 절대 부족한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이 문제는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마저 예상케 하는데 집행부측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신규증설(허가)계획 등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포 쓰레기 매립장 연간 사용료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차제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처의 대기환경보를 위한 관계법령에 따라 매탄3동 임광아파트단지 청정연료(L. N. G) 교체지시 공문과 관련하여 이우형 팔달구청장님과 조성영 보건사회국장님 그리고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께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문제에 대해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팔달구 매탄3동 1162번지 임광아파트의 경우 '90년 12월 28일자 준공검사 당시 벙커C유를 사용토록 시설허가 하였음에도 채 3년이 안 되어 팔달구청에서는 '93년 8월 31일한 청정연료로 교체할 것을 수차에 걸쳐 지시하다보니 현재 1,320세대 입주자 모두가 집단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환경처, 상공부, 수원시, 팔달구 등에 진정·건의한바 있음에도 팔달구청에서는 환경처 지시에 의거 '93년 12월 10일까지 난방용유류를 사용시설변경을 강요할 뿐 주민의 청원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팔달구청의 방침에 대해 임광아파트 주민들은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만이라도 당분간 연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영통·영덕지구에 건설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게 되는 열공급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매탄동 일대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보급하는 열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환경처의 답변으로 인해 더욱 분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광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00여m의 거리에 불과한 시립화장장을 그대로 둔 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만을 들어 청정연료사용을 강요하는 수원시 행정이야말로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바, 특히 벌과금 부과 문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3년 5∼6월경 팔달구청의 청정연료교체지시에 의거 서 L. N. G로 교체하려던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엄희용 회장 등 각 동별 대표자와, 각통 부녀회장 등 일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14명 전원이 이로 인해 반발 사퇴하는 등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을 팔달구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매탄3동 990번지 신매탄아파트 3,010세대 및 109개 상가점포에서는 지난 '81년 12월 20일 입주할 당시 연탄보일러(100단위 아파트)와 연톤온돌(10단위 아파트)입주자들은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느낌으로 인해 지난 '89년 2월경 100단위 연탄보일러 지역 1,450세대 입주자는 도시가스 공급선이 없다 하여 L. P. G 집합시설로 교체하기에 이르렀으며 곧이어 10단위 아파트 연탄온돌지역 1,260세대 입주자들마저 L. P. G 집합시설로 교체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임대아파트 300세대만이 '85년도 이후 청정연료인 L.N.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신매탄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공급관 매설공사가 완료됨으로서 대상가구 2,710세대 입주자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3∼4개월의 단지내 배관 연결공사를 마치면 언제라도 L.P.G보다 값이 싼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 동안 신매탄아파트 2,710세대 대상자 모두가 도시가스시설추진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사항임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추진하려 하지 않자 본 의원이 앞장서줄 것을 요청해 옴으로 인해 본 의원은 관리주체에 추진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신매탄 도시가스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관내 각 통·반장을 통해 각 세대주로부터 도시가스시설 동의서를 70%∼80% 정도를 받았음에도 일부 동단위 관변단체장 등(6명)이 월권 불법 운운하는 억지주장을 내세워 의원자격 박탈요구 탄원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는가 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난방시설 보일러의 청정연료 사용을 불원하고 있는 임광단지에 앞서 신매탄 아파트단지 2,710세대 대상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위민봉사행정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팔달구청 또는 매탄3동 등 일선 행정력을 통해 신매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협조를 구하거나 지시를 통해 이를 추진토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팔달구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매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해 도시가스시설을 추진키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나 입주자대표 회의회장 선임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상호 간의 불신과 분열 등으로 인해 절실한 주민숙원임에도 선량한 입주자들만이 선의의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이러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상수도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광교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일부 젖소목장 오·폐수 유입문제에 대해 이원영 지역경제국장, 이유하 건설국장님께 각각 질문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김광수 의원임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현재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 '94년 1월 21일자 17면 "광교저수지 수질 3급수로 밝혀져"보도에 의하면 75만 수원시민의 보조식수원인 10만t 규모의 광교저수지 수질이 팔당호 원수보다 낮은 3급수인 것으로 밝혀져 청정수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바, 수원시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광교저수지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2급수인 수준인 2.39ppm인데 반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는 3급수 수준인 5.35ppm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3급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식수원으로 사용해 오면서도 단 한 차례도 물밑치기를 한 적이 저수지 바닥에 낙엽, 오·폐수 찌꺼기 등이 쌓여 장기간 방치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광교저수지 상류지역 33가구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600여 마리의 축산폐수가 차집관로에서 유출하여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평소 관심있는 인근지역 주민과 광교산을 등산하는 시민들은 수원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실태에 대해 밝혀 주시고 축산농가 이전 또는 폐쇄방안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아일보 '94년 1월 20일자 8면 통계청 '93년도 사회지표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식수 어떻게 먹나" 조사에서 수돗물 그냥 먹는다 4%, 수돗물 정수기로 걸러 먹는다, 3.7%, 지하수 4.7%, 약수 16.5%, 생수 2.3%, 수돗물 끓여 먹는다 78.8%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수나 지하수, 생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3.5%였음을 보듯이 현재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국민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관리실태 및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 관내 동별 지하수 개발현황 및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청소실태, 수원시 관내 정화조시설 설치대상 기업체 및 업소실태와 현황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 1월 1일자 직제 신설한바 있는 수원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 및 사무분장 중 쓰레기처리업무를 환경사업소에서 담당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향후 직제 확대개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박환의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수원시장님! 그리고 수원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6개 항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하나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온 국민의 기대와 열기속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어 지난해에는 그토록 열망하고 고대하던 문민정부가 출범하므로써 많은 국민의 지지와 그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며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와 고충이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신한국 건설에 희생 봉사정신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보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답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부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서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켜 보시고자 매탄3동 지역주민 다수가 지금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관계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결산검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재 우리 수원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편성방침을 정해서 전년도 9월 하순경에 통보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나타난 사업이라 관계가 별로 없겠지만 나머지는 세입·세출 예산을 감안하여 도로요율이나 하수도시설비율, 인구분포나 현재까지 시 전체적인 면에 의한 균형발전을 정확히 판단하여 시 변두리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관행이나 안일한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가 결여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무계획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누적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면에 불합리성을 나타내므로 인한 큰 손실과 시민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책임자나 실무자가 바뀐다해도 체계상의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조정중이던 것도 누락되는 일이 없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는 못할망정 의견을 제시받아서 참고할 수 있는 향상 방안과 의회중심 기능을 발전시켜서 집행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실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여 동안 질문을 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루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항상 노력 봉사하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갑술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 32개 동 중 아직 도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이 이의동과 평동지역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구운동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21개 집단 취락지역을 지정하여 도 승인을 받아야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94년도에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의되어과 하동 지역은 신갈∼안산 고속도로의 관통으로 경부,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 및 경기북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요지에 소재하고 있고 광교산 형제봉으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뻗은 두 줄기 낮은 산맥사이에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임야는 쾌적하고 전원적 주거지로서 개발의 최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지는 수리 불안전한 하늘만 바라보는 지역으로서 서수원·남수원·동수원보다 농지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가로망 계획이나 소방도로마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개발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며 화재발생시 구제대책이 불가능하고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므로 평면적 확산이 가능하고 도시화 이전의 극히 제한적인 택지내에서 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지역내에서 적용하는 건축률 6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취락지역에 가로망 계획을 입안한 후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평동·구운동 지역도 이와 같이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천유원지 개발을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원지 지구지정을 한 지 만 21년이 되었고 이의동 용인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 만 1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 동안 주민이 방 한 칸 지을 수 없도록 만든 행정은 법이기 전 악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즘 모 유명한 대법원 판사께서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상용 시장님께 원천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 원천유원지 개발계획수립안을 내면서 3억 정도 예산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유원지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을 한다면 유원지 주민이 개발로 인하여 생활기반이 박탈당하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집단마을을 자금 지원해서라도 취락 구조개선을 할 것이며 양 저수지 주위에 있는 기존 상인들을 계속 무허가로 단속만 하지 말고 시설고시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총 2만 6,491기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의동에 2만 3,500여기, 하동 1,150기, 오목천동 1,841기가 있는데 이 중 이의동 공동묘지 4만 7,000평은 사업가치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의동 공동묘지 이전시 현 유연분묘의 이전대책 방법과 보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구청장님과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환경사업소장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시니까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먼저 들으시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 전에 구청장님들 답변듣고 구청장님들 돌아가셔서 일을 보셨으면 하는데요.

김종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오후에 행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순서를 바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먼저 저희 시 발전과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종철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부시장과 보사국장 조성영씨가 답변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화장장 이전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만 부시장인 제가 답변하고 나머지는 보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93년도 3월달 후에 무엇을 했느냐? 또 김 의원께서 화장장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부 다 비공개를 하다보니까 속기록도 하나도 받아 볼 수가 없어서 그 후의 추진사항을 답변하라 하는,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93년 3월 이후에 이상, 부시장, 보사국장도 바뀌었는데 현재까지 화장장부지도 결정 못하고 뭘하는 거냐!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책으로 받아 들여야 마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문제는 지난 21일날 화장장이전청원특별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해 제가 답변을 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날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매듭을 지으면 여러 의원님께서 "무슨 답변이 그런 게 있느냐?"하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 질문하신 김 의원님께서 "그 날 답변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하면 또 김 의원님에 대한 예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다시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에서도 현안사항이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 솔직한 심정은 저를 평소에 아껴 주신 의원님들께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릴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또 그러면 어느 의원님은 보충질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무슨 집행부 부시장이 소신도 없냐고 질책하시면 더 방법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의원님들께서 "그렇다면 '93년 3월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93년 3월 23일날 저희들이 도로 하여금 광역화장장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화장장 부지가 결정된 다음에 도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이런 얘깁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4월달에 오산시, 5월달에는 팔달구 하동, 그 다음에 7월달에는 화성군 매송면에까지도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역시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한치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6월 23일날 임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노인정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하나도 이 자리에서 이렇다 할 만한 내놓을 것이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원시화장장 문제는 '86년부터 거론된 사항으로써 현재 무려 37개소를 답사했습니다만 첨예한 이기관계 때문에 일보도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예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잘못 했습니다"이렇게 밖에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부시장인 제가 와서 "이거 잘못 했습니다"라는 사과를 얻기 위해서 질의하신 것도 아니고, 또 만일에 그와 같은 사과에 의해서 이 현안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것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는 어떠한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한치도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신 김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그래도 일단 논의된 사항이니까 넘어간다, 또 집행부를 채찍질한다, 이러한 측면의 뜻을 주시면 저희들은 김 의원님의 간곡한 질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답변으로써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원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정확한 해답을 이 자리에서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민숙원 사항을 해결해 주십사 촉구하는 입장이고 또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측의 대책반장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여쭤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과연 제4대 수원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사항에 대해서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제4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정말 이 청원을 소개했던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얼마나 불신할 것인가! 이런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금년중에 타지역으로 옮길 어떤 노력을 하시겠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답변으로만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만 딱 잘라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예스냐 노냐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 분명한 것은 참새도 죽을 때 짹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저도 또 장구한, 구구한 변명을 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초에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찬사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의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구나!"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오히려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사실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랬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와서 금년말로 할 것이냐? 의회를 존중하냐, 의회를 존중하냐 안 하냐는 뭐 저희들에게 물어볼 필요없고 제가 공직생활을 한두 해 한 사람도 아닌데 의회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김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김 의원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에게 같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서를 붙이면서 이 문제는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태호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분명하게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원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화장장이전은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시다면 명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부지선정까지 다 되고 추진되었던 사업이 중도에서 할 수 없었다는 그 과정, 그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어떤 누구의 책략이나 어떠한 외부의 그것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은 이호선 시장님께서 극비리에 모 동으로다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지역주민이 알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느냐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진했던 사업이 수원시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그 장소가 공개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화장장 이전이 보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부시장께서 확실하시다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 대답을 해 주시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장님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도 일괄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 관계로 먼저 자리를 뜨셔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이 일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순서가 직위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의한 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질의한 의원 순서하고 또 시장, 부시장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국장님들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의회 운영규정이라든가 그런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꾸 너무 들락날락 수십번씩 하다 보면 오늘 종일 해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의상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시장님께 질문하신 사항과 같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색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의 의식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그러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 구는 신경기창조 새바람운동을 구 특수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 새바람운동과 구민과 함께 하는 새바람운동으로 구분을 해서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공직자 의식개혁에 치중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공직자 새바람운동에 있어서는 첫째, 행정쇄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천덕목으로 민원 손쉽게 처리해주기 그리고 번잡한 행정제도와 절차 고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직자 자세 가다듬기 그리고 생색 안내고 기쁨과 보람주는 행정펴기 이렇게 실천덕목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공직자 자세 가다듬기가 의식변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시책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작년에 정신교육을 28회, 직무교육을 33회에 해서 구청장이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저명한 사회인사, 대학교수를 초빙께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직자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말로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찾아가서 주민들의 불편을 도와 드리는 그러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도 새바람운동의 실천덕목으로 정해서 작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작년 6월말까지도 계몽기간이었고 2단계는 지금 집중단속기간으로서 7월 1일부터 작년말까지 그리고 금년에도 질서지키기 생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10대 생활개혁과정중에 4대 질서 지키지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이 4대 질서 지키기는 우리 구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새바람운동의 실천덕목으로 새로 추가를 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르는 사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첫째로 질위주의 입체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부조리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하고 특히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은 위약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설기동감찰반을 편성을 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암행감찰을 해서 미리미리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척결대상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을 하고 또한 연대책임제를 확행을 해서 차상급자도 같이 책임을 지는 책임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방감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위약업무에 대한 비위사례 이때까지 각처에서 일어나 비위사례를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유사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를 저지른 비위를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도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관용심사를 해서 보호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유념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청렴하고 일하는 공직자는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한 해동안 저희 구에서는 정기감사를 11회를 했고 복무감사를 5회, 조사 및 감찰을 월 15회, 민원사무검열을 8회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시키고 주의시키고 또 변상금을 추징을 하고 또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정활동을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시·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공무원의 의식개혁문제와 기초질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정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디까지나 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한국 창조에 성공적인 수행은 어렵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정착되려면 뭐니뭐니해도 각자의 공무원 자신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문제는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먼저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구청장으로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시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례를 비교, 검토시켜서 자각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직자의 의식개혁문제는 작년의 예를 봐도 외래강사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켜 봤고 또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특별교육도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해봤고 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월 1회 정기교육을 시키고 선진지에 견학시켜 보고 매일 아침 인사하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친절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행태가 변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공무원 자신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30분 일찍 나와서 업무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만이라도 평소에 연구 못하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발전하는 공무원이 되고 행정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보니까 '92년도와 비교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진정이나 이런 것은 감소된 걸 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행태의 변화에 특히 공무원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다정다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인사하고 정답게 대화하고 다시 오지 않게 한번에 처리하고 결과는 공감이 가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다정다감운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우수사례를 통한 현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일본 그 힘은 어디서'라는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공부도 시키고 발표회도 시켜 봤습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뛰어 다니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되 365기동순찰을 만들고 또 조기도로 순찰제를 동장은 매일 기관장은 시간 있는대로 그렇게도 해봤고 또 구민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도 해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도 30분 일찍 나와서 10분간 자기업무 면찰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가 개혁시대에 맞는 그러한 의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행정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해서 소양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이번에 구청에 자리가 마련되어서 독서실도 운영해 볼 생각이고 전산교육장도 만들어서 현대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행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정다감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일상생활의 각종 불편부당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현장을 두루 살피는 그래서 미리 해결해 주는 그러한 행태의 변화가 되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의식개혁이 주도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도 역시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의 실례를 보면 민주시민질서의 확립운동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각 직장 단체별로 하도록 협조를 구했고 '나부터 실천합니다' 하는 이러한 운동에 10만명 서명운동도 해 봤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도 증설을 했고 청소년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도 각 학교와 협조해서 해 봤습니다. 또한 공직자 내부로부터 솔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관장 자체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해봤고 부서별로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한 200부를 만들어 나눠 주기도 하고 합동캠페인, 참여협조 서안문 발송 등 유관 행정기관 단체와도 협조를 구해 봤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각종 위생업소, 배출업소, 비디오, 광고물 등 불법 무질서 행위도 단속을 해왔습니다. 또한 범구민 기초질서 지키기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각종 공고물을 15점을 만들어서 배포도 해봤고 의식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종 회의 간담회 97회를 연 바 있습니다. 캠페인 55회, 범구민 참여주민과의 순회대화도 열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보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차츰 낳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무질서 불법행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작년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추진과제인 4대질서 확립운동과 기초질서 운동에 병행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범구민 참여분위기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사안일한 보신주의 이러한 공직자의 척결을 위해 사정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잘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응당한 벌을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바로 잡고 또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이끌어 주고 이 두 가지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종합감사 여섯 번 회계감사 네 번 이런 것을 거쳐서 시정 조치한게 108건 재정상 조치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공무원 문책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나 보도사항 내지 이러한 진정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공무원 비리자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 사무처리실태 점검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하고 또 공직자 기강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그 청렴도를 측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이 역시 의식개혁이 먼저 뒤따르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각 공무원의 사정의지가 달라지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감사나 정보, 여론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차없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신분상의 조치를 가하고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해서 사기를 아울러 진작시켜 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관변단체의 통·폐합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사회단체가 13종, 위원회가 14종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기계 보내기운동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을 했고 주민봉사위원회를 폐지했다든가 해서 서너 개 위원회도 정비를 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올린 것과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이우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이나 기초질서 문제, 또 공무원 사정문제, 관변단체 통·폐합문제 등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과 답변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고자 시정시책의 완벽한 추진과 복지구정을 위한 구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구민이 변화와 개혁을 실감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전 구민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균형복지행정으로 구민생활 안정에 힘쓰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정의 역점시책인 생활계획 10대 과제의 적극 추진 등에 구정을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임광아파트 청정연료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유해를 방지하여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상에는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와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청정연료 사용대상은 업무용, 영업용, 열공급시설 30만Kcal 이상의 시설과 중앙 난방식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평균이 25평 이상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를 꼭 사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대상이 23개소가 됩니다만 거의 다 청정연료로 교체 완료되었고 아직 미추진된 데가 매탄3동 임광아파트와 매탄2동 현대아파트 두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사용은 지난 '93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종래 시커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지 말고 청정연료 등 L.N.G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절기를 감안해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며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감제하는 것은 일선기관으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광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숨쉬고 살아가는 깨끗한 공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규사항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당해 지역 출신 의원이신 김종철 의원님과 또 임광아파트 주민, 우리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조해서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매탄아파트 단지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신매탄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도시가스관이 이미 매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은 난방용 청정연료 사용과는 달리 공동주택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득한 후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신매탄아파트 단지 내 도시가스 시설 설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직접 일일이 찬·반 여부를 조사하고 아파트 입주자가 대표회의에 참석, 또는 지시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인가, 또는 각종 신고 등 지도감독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다 하겠으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 조사는 공동주택관리 등 제10조 제6항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아파트나 주민이나 우리 행정기관이 협조해서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팔달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임광아파트의 청정연료 교체시와 관련해서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환경처고시 92-40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지역은 다 청정연료로 교체가 됐지만 비단 매탄2동의 현대아파트 매탄3동의 임광아파트만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우선 환경처고시 92-40호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93년 8월 31일까지 매탄2동의 현대아파트하고 임광아파트가 해당지역이 되는 겁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25평 이상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지난해 8월 31일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환경처에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점진적으로 전용면적 평수를 낮춰 가면서 점진적으로 다 시정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광아파트는 분양된 지가 불과 3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시설물을 교체하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또 말이 그렇지 지금 벙커C유를 때고 있다가 현재 경유를 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LNG로 교체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들어서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데 불과 100m 거리도 안 되는 지역내의 화장장은 옮겨줄 생각도 안하고 자꾸만 청정연료 교체데 하라고 그러니, 또 쓰레기적환장을 옮겼다고 그래서 옮긴 줄 알고 확인해 보니까 팔달구 청소하치장은 옮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선구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그대로 적환장으로 또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쪽 주민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까 행정을 불신한다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지금 일선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정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 저한테 얘길 하는데 행정기관은 얘길해도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적하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문제와 연관시켜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신매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처리할 사항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다만 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 의결이 됐고, 한 70%, 80%의 지지추진 서면동의를 다 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구성운영상에 상호 간의 불신이라든지 불협화음이 갈등으로 빚어져 가지고 그것이 추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1항 및 2항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하는 사항은 다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이 시대가 문민시대고, 또 좋은 일을 주민 편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니까 차제에 주민편의 도모라든지 아니면 위민 봉사행정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주민이 바라는 대로 청정연료 L.N.G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약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 이건 지도감독 권한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분석하시면 제가 의문이 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방향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세요.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관에서는 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는 청정연료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꼭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청정연료 사용을 강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오염 문제는 물오염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오염 됐을 때는 사실 지하수를 파서 먹는다든가 임시변통할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 24시간 숨쉬는 대기가 오염됐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민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강력히 주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청정연료를 쓰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선 행정에 오면 아파트 지은 지 2, 3년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청정연료시설로 고친다든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매탄아파트단지의 도시가스 공급문제도 아파트단지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만 하면 금방 끌어드릴 수가 있어요. 도시가스 쓰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값도 싸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 간에 일부 서로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정을 봐주는, 행정기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소상히 아는 것은 지역출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드리고 수시로 지역주민과 논의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구청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라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하신다면 세 분 구청장님은 오늘 바쁘신데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실장 김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금년에 아마 시정질문은 124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근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 예산담당관으로서의 소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을 감안해서, 또는 도로요율이나 하수도시설, 또 지역의 인구분포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균형발전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더욱이 시 변두리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입의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당해년도 세입인 지방세, 또 세외수입, 양여금, 보조금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 이에 따른 임금, 여기에는 분명히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서 그 중에서 보건사회분야, 산업경제, 청소환경, 그리고 도로교통, 상·하수도, 지역개발, 나아가서는 문화 예술분야 이렇게 주요시책,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순으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일반 경상비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실시하기 전에 이근수 의원님 질의하신 도로요율, 하수도 시설비율, 인구분포 등을 감안해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관 사업부서, 어디까지나 예산의 편성기준은 매년 경제기획원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자기 소관별로 예산을 통합해서, 저희 기획실은 하나의 통합관서로 해서 그 예산의 집행효율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우리 본청하고 구청 실·과·소에서 요구된 사업비는 우리 의원님들 아시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자그만치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원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부 2,012억원 중에 필수경비, 법정임금 급여라든지 꼭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1,473억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요구한 가용재원이 539억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려 요구한 예산의 비율은 28배가 된다. 가능하면 다 해드려야 되는데 돈이 이런 지경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가장 불요불급한 순위를 정해서, 사업부서에서 어디까지나 그러면 가장 예산의 요청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순위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정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시의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이 작년도에 보고 됐습니다만 분야별로 이것을 수렴해서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는 투자사업의 재원전망 및 사업 시행효과를 재검토하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역여건과 또는 그때마다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나마 공정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후된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시 전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차적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제가 실무선에서 맡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해서 우리 세원이 얼마되지 않는 상태여서 항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세수증대에 노력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가능한 불요불급한 것은 추진이 가능하게 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하시지요.

지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하지요."하는 이 있음) 강행군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10분간 쉴까요? ("네."하는 이 있음) 점심 식사하고 나른하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시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먼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탈의실이라든지 세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미화원 앞으로 저희가 미화원들 회식을 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하겠으며 그 내용은 우선 각 구청별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내에는 목욕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탈의시설이 갖추어진 이러한 시설로 해서 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한층 향상되고 그들로 하여금 사기가 진작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회관이라면 군 단위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전이라도 저희가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건물은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에 박스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그 안에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 이런 것을 갖추어서 잠정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최신시설을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미화원들 근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동사무소까지 소집을 시키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제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그 분들을 한 달에 2회씩 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보게 되면 자신들 책임량 완수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주2회 휴일근무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생일축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해주신 환경미화원의 재해발생시 정규직원과 같은 대우를받지 못하고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느냐는 이런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미화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닌 상용 일용직으로서 공용주거 및 가로청결을 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공무원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경기도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고의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또한 통상임금의 6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시에는 장애등급을 감안해서 장애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신체결함이나 이상이 발생해서 1개월 이상 근무에 임할 수 없을 때는 환경미화원 근무지침에 의해서 고용을 중지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거나 본인이 재임용요구를 할 때는 즉시 재임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혜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화원의 재해는 가해자에 의한 것과 또는 근무수행중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의한 치료비 및 보상금을 가해자가 전액 지급하게 하고 근무에 임할 수 없는 치료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60%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휴업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근무수행중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치료비 전액과 통상임금의 60%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발생시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가입을 하도록 해서 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옥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계동 간이적환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 보고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쓰레기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에 인계동 간이쓰레기적환장 이전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외곽지역으로 대상후보지 선정을 위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시설자체가 깨끗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후보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차선책으로 현재 사용중인 이의동 적환장을 확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인근 부지를 현재 1,000여평을 매입해서 3,35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이의동 적환장 시설은 1일 400t 처리규모의 선별파괴 합축시설을 갖춘 현대식 실내 종합적환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를 완공시켜서 인계동 간이적환장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내에 완전히 이전이 되게끔 조치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이의동 시유지 1,000여평을 차고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4월에는 사업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것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수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민의 호응과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공장 시설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향상되고 또한 자율실천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수거체계 및 자원재생공사 등의 재활용품의 판매체계가 현재 상당히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는 자치단체가 전담하도록 또한 재생공사는 재활용품의 구매비축 및 자체재생 등 기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홍보용 VTR을 제작 쓰레기처리에 따른 비용 및 수거방법 등을 시정뉴스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수집차량 및 자동 장착기 등을 확충 재활용품 수거시 품목별 수거차량을 지정해서 앞으로 일정별로 운영을 함으로써 혼합수거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필코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동 차고지에 선별 보관창고를 신축해서 신속한 수거와 재생공사 등의 판매체계 확립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주민의 신뢰도를 점차 높여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 신규 증설계획 등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운송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약 525t으로서 시에서 343t인 65%를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5%인 182t은 6개의 수집 운반업체에서 운송 매립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청소업체 증설을 위해서 6개 허가업체의 능력을 진단한 결과 공동주택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현재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 또는 개발계획중인 금곡지구라든가 권선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 화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건립계획이 있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체증설방안을 검토해서 쓰레기 수거 처리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시민 각계 대표 및 청소업체 대표가 간담회시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일시적으로 유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보사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도에 나름대로 우리 현재 청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의 연간 사용료 및 지불방법을 물으셨는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사용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경비규정에 의해서 매립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부담금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지불하는 반입료로 구분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불방법으로는 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고지에 따라 연 2회 납부하고 있으며 매립지 사용료에 따른 반입료는 매립지에 설치된 컴퓨터 무게 측정기에 계산된 매월 사용량에 대하여 t당 5,000원씩 익월 20일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총비용은 부담금이 6억 3,300만원, 반입료가 11억 3,900만원으로 총 17억 7,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부담금이 6억 3,300만원, 반입료가 11억 3,900만원 그래서 합계가 1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한바 있는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 해도 동일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연료교체 문제는 팔달구청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하는데 각 구청의 청소과 직제신설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 보사국에서 물론 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의 조직관리계에서 업무 진단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청소과 신설 문제는 검토해서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공동묘지 이전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이의동, 하동, 오목천동에 3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묘지의 전체 면적은 5만 6,726평이고 그 중에서 이의동에 있는 묘지가 4만 7,000평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 총수는 2만 1,194기가 무연분묘로 현재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의 묘지는 화성군과 용인군에서 행정구역 개편시에 저희한테 편입된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도시화 추세에 의해서 우선 공동묘지를 정비하고자 해서 '93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기술연구원에 분묘일제조사를 통해서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비용산출을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묘일제조사가 끝나게 되는 7월 이후부터는 우선 분묘이전 공고와 동시에 연고자 신고접수를 6월까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연분묘를 저희가 연고자로 하여금 이장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후 추경부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연분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연분묘가 이장이 된 다음에 무연분묘는 어차피 용역사업자 하여금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고자의 이전 및 보상비 사항에 대한 것은 타 시, 군의 실례라든지 또 이런 것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조치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의 성격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광견병 비상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광견병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차제에 집안에서 기르는 개를 제외한, 그러니까 방견, 길로 다니는 개는 모조리 사살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5∼6년 전에는 연례행사로 우리 수원시에서 매년 이맘 때면 방견들, 그러니까 집 안에서 키우는 개를 제외한 밖으로 나다니는 개는 모조리 보이는 대로 붙잡아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대로 시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궤도에 벗어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또 준비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주에 기회있을 때 지역경제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의제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조금 있다 기회를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김종철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아까 시립화장장 이전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보사국장님의 답변 안 들어도 양해 하겠습니다. 다만, 팔달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임광아파트 청정연료 교체문제 이 문제는 보사국장님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팔달구청장님께서 그 문제가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화장장을 옮기지 않고 무슨 벌과금을 또 때리느냐고 주민들의 비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벌과금 부과를 수원시에서 행정지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청정연료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교체에 관한 사항은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팔달구청장이 답변할 때 법적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인데 제가 보사국장으로 오기 전에 먼저 팔달구청에 있을 때 작년 12월 9일까지요? 그렇게 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9일이 지나니까는 관계부서에서는 우선 법 사항에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자꾸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시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자주 접촉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해 왔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왜 1차 3개월 유예기간을 주었고, 또 그 이후에 벌써 2월달이면 또 3개월이 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연료교체를 하려면 교체하는 기간동안 난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이런 동절기에 불을 안 때고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실무진의 생각은 날씨가 풀리고, 보일러 가동을 안 해도 지낼 수 있는 이런 시기를 택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구두로 그렇게 항상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적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시기는 6, 7, 8월 3개월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달구청장 이름으로 '94년 2월 3일자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대체공사 추진 촉구공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본을 해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주민들이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본 의원 지역주민들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시기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광아파트 단지의 1,320세대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방침에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래서 공사하는 시기를 6, 7, 8월에 맞춰서 이걸 지시를 해주셔야지 겨울에 공문으로 촉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 공동묘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의동에 있는 유연분묘가 약 10% 그리고 하동에 있는 유연분묘가 5%, 오목천동에 있는 공동묘지 유연분묘가 9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동 공동묘지가 실지 유연분묘가 50기밖에 안 되는데 연 사용료가 우리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사용료가 한 1,300만원씩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유연분묘에 보상을 해주셔 가지고 이 공동묘지 자체를 빨리 없애야 되는 그런 수원시 재정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인데 겨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에 묘지는 면적이 3,000평 됩니다. 이 묘지는 소유주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묘지를 이전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려면 우선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매입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제 질문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연분묘가 50기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공동묘지의 사용료를 연 1,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당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사용료가 26만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 2년이면 1기당 50만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전할 가능성이 많고 폐쇄해도 되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꼭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폐쇄한다는 의미에서 이 50기에 대한 그 유연분묘를 이장만 시키면 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고를 해서 이전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하고 관계없는 건,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종전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병 예방인데 어째서 보사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차례예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니 병 예방은 이건 보사국 소관입니다, 이건.

업무분장 자체가 축산계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이 아니고 병입니다, 예방. 그러니까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축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매년 산업과에서 광견병 예방계획도 세우고 예방계획도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평소 시정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매탄아파트 지역에도 도시가스 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팔달구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게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아파트 단지 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짜리 공관이 단지 내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용량은 약 1만여 세대가 쓸 수 있는 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소요사업비를 모아 가지고 하자고 결정만 하면 될 사항인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 편익증진 차원에서 김종철 의원님하고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 또는 팔달구청, 시와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면 앞으로 단기간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용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이만 드리고 조금 전에 홍장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견병 예방과 방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건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역경제국에 축정분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나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가 사람을 물고 하는 보도가 며칠 전부터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한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금년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이미 실시, 완료를 했는데 그 주사약을 각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 필요한 양의 금액을 납부하면 일괄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이미 받아가지고 금년 하절기에 이미 주민 입장에서 보면 무료로 시에서 예방주사를 놔주는 건데 이미 완료를 했고 방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수원시 관내에 임자없는 개마냥 제멋대로 거리를 나다니는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방견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국장님 가급적이면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리에 방견들이 아주 거리를 질주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부녀자들이 상당히 겁을 먹고 있어요. 거리를 못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좀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견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속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경제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김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광아파트 청정연료, 매탄아파트 도시가스 관계는 팔달구청장님과 보사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는 해당부서와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관계규정인 주택건설법 제39조 7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우리 시의 의무적 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은 69개 단지 767동 4만 5,359세대로서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신고를 하면 서류를 검토해서 관계규정에 의거 신고처리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거나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자체 감사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2에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조사요구가 있을 시에는 현지 출장하여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동주택 지도감독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및 동규칙 제3조 및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입구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자에 대한 지도는 공동주택관리 안내홍보물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들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적극 참여토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지역 내의 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천유원지 계획진척 사항과 조기실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지정은 목표연도 2001년을 대비한 수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되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종합 검토한 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 기존 밀집된 취락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 21개소를 지역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락지역으로 지정코자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 시의회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조성설계용역을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나 유원지 면적이 114만평에 달하여 개발이 소요되는 예산이 약 4,000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공공투자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코자 기업인, 투자자,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확정코자 하며 집단취락지 정비방안은 금년 예산 3억을 들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기존 무허가 건물은 법이 허용하는 한 구제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인계2호공원에 있는 쓰레기 간이 적환장을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게 불법사항인지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금년중에 조치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입주다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또 향후 공동주택 지도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7항에 의거해 가지고 지도감독권을 말씀하셨고 수원에 69개 단지에 4만 5,759세대가 대상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점 관심있게 다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개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아파트 아닙니까? 적어도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주체라고 합니다. 그 관리주체에 의해서 삐거덕 소리가 나고 그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일으켰을 때에는 많은 주민들이 선량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매년 구성을 하면 수원시 주택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그 회의록에 따라 가지고 누구누구가 회장도 되고 누구누구가 감사의 이사로 됐고 동대표가 누구누구다라는 명단만 들어왔지 또 거기에 수반돼서 몇 가지 첨부되는 서류가 있긴 있습니다만 자체 감사결과에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상호 간에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서가 첨부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회의록에 의거해서 당선된 것만 나와 있지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인수인계된 것을 다루는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건 입주자 대표회장을 여러 군데에서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권을 발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감사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를 해서 받아 주시고 회장의 인수인계를 꼭 첨부를 하도록 해 주시되 감사 입회하에 입주자 대표회장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지 쌍방 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감사 입회하에 회장의 인수인계서를 유첨해서 매년 대표자 회의 구성 결과보고에 대한 서류를 접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임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청정연료를 당시에 권선구청이나 팔달구청에서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대로 대기환경보전법대로 시행을 하려는 사람들은 동대표에서 쫓겨 났습니다. 다 밀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신매탄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정서가 검찰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수원시청에도 많이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과 현재 회장 쌍방간에 서로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기관의 투서로 다해서 말도 못하게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몇 사람 싸움질에 3,010세대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그 주민들이 수원 75만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기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으로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물론이지만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적을 하는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를 시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합니다. 거기 소장이라든가 거기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입주자 대표회의를 시에서 입주자들이 뽑은 대표회의를 시에서 가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김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참고를 해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보충질문.

예, 그런데 국장님 아까도 어느 분이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1항에서 시장님이나 각 구청장님께 질문을 한바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변화, 자세변화를 제가 당초에 촉구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 정말 이해 못 합니다. 관계법령을 지금 잘못된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국회에서 얼마나 개혁입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관계법령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관여를 여기 가서 입주자 대표회의 뽑는데 관여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대다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관리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대표자 회의 구성이 잘못 되었을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이익 없도록 이것을 지도감독해 달라는 말씀이지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문제점 파악을 해가지고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설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심상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자연녹지내 밀집된 21개 지역에 6월달까지 자연취락지역을 해주신다니까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원천유원지가 6월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발한다면서 가건물 철수지시를 내리가지고, 현재는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로 지정이 되면서 21년이 경과되도록 사실 건물 하나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과 타협하지 않고 허문다고 팔달구청 건축과에서 지시를 내려서 주민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모 판사의 판례가 21년 동안 어떻게 집을 고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수원시내에서 바퀴달린 것까지도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주춧돌을 놓고 3대째, 4대째 사는 집이 가건물이고 그게 우리 이의동 주민들이고 유원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도시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하고 민간단체를 찾아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것보다도 거기 원천유원지에 제한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었는데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그 지역주민만이라도 빨리, 왜냐하면 주변을 상가로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그것을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공문나온 것은 상부에서 유원지내 불법건물 철거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연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민등록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예, 남우철 국장님 건의사항 하나만 받아 주십시오. '94년도 수원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다시 말씀드리면 임원 및 각 동별 대표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 아마 보고 받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매년초에 받으니까. 이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응렬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응렬 의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내 취락개선 지역 21개소를 금년 상반기중으로 재정비에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그래도 한 쪽에는 2세대, 3세대 이렇게 떨어진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락개선지역에 전부 다 빠질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취락개선지역으로 포함시킬 때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는 현재 법에 의해서 대지 최소면적이 200평, 거기에 건폐율이 2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있다 하면 최소면적이 200평도 안 되고 또 20%면 개축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락지역으로, 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은 재정비에 주거지역이 제척된 지역만, 그것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따로 따로 하나씩 1가구, 1가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가 지역으로 한 1만평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만평 안에 10세대 이렇게 한 곳으로 밀집된 데 있고 조금 떨어진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연녹지 1만평 안에. 그런데 그 1만평 안에 있는 것을 전체 취락개선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그 안에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현지를 전부 다 나가 봅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별도로, 한두 세대 그냥 개축을 할 수 있고 하는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꼭 포함돼야 될 지역은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2세대, 3세대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취락개선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감독 소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감독은 공사감독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관계 공사도면과 공사 시방서대로 감독을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부실공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가 내 공사다 하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성실하게 했을 때 이런 감독소홀이다 하는 얘기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일부 소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 동, 구청, 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1년에 한 번씩 보통 3월달 안에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직무교육에서 공사감독요령하고 공사기법, 그리고 시방서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감독요령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기법이라든가 공사감독요령이 한두 번에 모든 공무원이 100% 철저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미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월 26일날 구청, 동 전 기술직 공무원을 금주 토요일날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직무교육을 시키는 걸로 현재 공문을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부실공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선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해당지역 주민이 무슨 공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 관계기관에도 통보해서 사전예고제를 금년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공사설명회를 형식적인 공사설명회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공사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세한 공사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 주민이 공사 명예감독관이 누구고, 공무원 감독은 누구고, 또 공사의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을, 설계내용도 설명함과 동시에 단면도를 크게 그려서 주민들 앞에서 설명하는 이런 구체적인 공사설명회를 금년에는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감독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공사설명회 지침과 아울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달 중에 지침을 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제는 누가 봐도 공사를 감독할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이 됐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내실있게 감독관제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선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부실공사는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해서, 물론 예산에 감리비는 많이 들어 갑니다만 전문지식이 풍부한 용역업체에 감리를 맡겨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부실감독 예방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내 공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감시를 해주시면 많이 부실공사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 우리 시행처, 공사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금년도부터는 공동체제를 이룩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팔달공원 회주도로에 보도설치를 요구하신 사항, 이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 후문에서부터 이쪽 시민회관까지의 연장이 236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3일날 박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1월 23일날 우리가 보도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를 1.5m 폭으로 해서 팔달산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벚꽃놀이를 할 때 교통장애가 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공사 시공을 하겠습니다. 단, 아까 도청 펜스 있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지하벙커가 있고 해서 팔달산 쪽으로, 거기 석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축을 허물어서 거기다 깨끗하게 옹벽설치를 해서 일단은 공원도 가꾸고 보도도 만들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돗물 관계는 지금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특히 김광수 위원님 같은 분들은 현장의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일제조사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저수지는 현재 200만t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의 200만t을 가지고 우리가 22만t을 시민들에게 하루에 공급하는데 그 물은 약 9일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비상급수나 보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광교저수지 상류의 오·폐수 관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이전대책이나 폐쇄방향을 물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것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농가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축산농가에 설치돼 있는 정화조라든가 차집관로가 사실 매몰이 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정화조나 차집관거를 이번, 금년도에 저희가 7,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가에다 부담을 시켜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1년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모든 폐수가 그대로 내려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7,700만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정화조하고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된 그러한 시설을 금년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을 저희가 줘가지고 공사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차집관로가 일부 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차집관로로 연결된 것이 매몰이 돼서 막힌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교체해서 일단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분뇨가 최대한 저수지로 내려오지 않고 차집관거로 가는 이런 것을 1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장기계획으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여기 서른세 개 농가에 대한 축사는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 이전은 우리 집행부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수원시의 보배격인 이 광교지수지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른세 농가에 647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살고 있는 것은 전부 18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른세 농가가 축산농가로서 축산을 전업으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일단 장기계획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농가 스스로가 다른 데로 전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주를 스스로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금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자진 이전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집단이주, 또 거기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상가면 상가 같은 것을 우리가 확보되면 상가를 확보해 줘서 전업을 시키고, 또 많이 기르는 분은 집단이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저수지에 대한 오염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현황하고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지하수개발 현황으로 현재 파악된 것이 5,267개소가 일단은 파악돼 있습니다. 구청별로는 장안구가 1,780개소가 있고 권선구가 2,608개소, 그리고 팔달구가 87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카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월 중에 세부 카드화하는 작업을 해서 지하수에 대한 세부현황을 우리 김종철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의 저수조 시설은 현재 우리 시에는 1,296개의 공동주택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1,296개소 중에서 1,037개소가 일부 손질해야 될 저수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3년말 현재 저희가 872개소를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84%의 개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도 계속해서 개량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연내에 개량을 완료해서 저수조를 이용해서 물을 드시는 분들에게 위생적인 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년에 2회 이상 소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녹물이 나오는지 청소실태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월달에 3개조로 저수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일부 미비한 조수조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아직 발송은 안 했습니다만 이 달 중에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수도 관리실태와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상수도 현황이, 총 우리가 상수도 물량을 확보해 있는 것이 30만t이 되겠습니다. 1일 쓸 수 있는 물이 그 중에서 5만 7,000명이 22만을 하루에 먹는데 약 8만t을 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일부, 팔달구, 권선구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안구의 북쪽 측과 파장저수지와 광교저수지 물을 먹는 분들은 10만t을 저희가 팔당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5만t은 파장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5만t은 광교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안양관로가 단수가 되면 그 지역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8만t 남는 것을 그쪽으로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시설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교저수지 비상급수 관계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교저수지는 요즘 신문에는 3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7개 항목에서 1개 항목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지금 3급수고 모든 것은 다 1급수, 2급수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COD 관계만 경감을 시키면 2급수로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상수도사용료 인상 얘기만 나오면 주민들도 그렇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부채로 279억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순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24억 7,3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93년도 결산이 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8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43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6월까지 상수도사용료 인상 억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실화해서 정말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과감히 해서 시민들이 조금의 걱정없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끗한 원수를 확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험시설을 포함해서 정수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배수관을 개량해서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개선되면 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실천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20만t, 팔당에서 오는 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와 환경처가 이번 물파동 때문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한 수질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20만t 갖는 것은 2급수 이상일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시에서 지금 광교저수지 물을 계속해서 2급수로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세 개 축산농가의 폐수를 차집관거에 전량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축산농가를 이주시키는 방법, 이것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과 아울러 저수지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막은 후에 한 번도 준설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을 하지 않은 데서 발생되는 오염물은 인과 질소가 거기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하나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교저수지 원수를 보존하는 것은 저수지 준설과 상류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겠고 세 번째는 급·배수 관계를 개량한다는 측면에서 다뤄 나가면 깨끗한 물의 공급이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원수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시설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는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시험시설 같은 것이 현대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시험도 저희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기 하나를 추가 구입합니다만 한 3억 정도 들여서 최신 시험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 개량으로는 '78년도에 시설된 광교1정수장 그것이 1,924t 용량을 가진 시설입니다만 약 40억 정도를 들여서 현대식 정수시설로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개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장비와 정수시설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배수 관계를 저희가 전량 개량하든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90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284억을 들여서 580㎞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도 말까지 238㎞를 급·배수관을 청소할 것은 하고 교체할 것은 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까지 20년 이상 된 수도관은 전량 개량해서 앞으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서 원수가 2급수 이상에서 또 정수가 깨끗이 되어서 1급수 이상의 물을 우리 시민들이 드실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특별회계 적자 관계를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3억을 전출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 내년도 예산확보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 확보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상수도 관계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수돗물 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질오염대응태세를 완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 인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확보·보강하고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급·배수관을 개량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상수도 물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사업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질문자가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이유하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광교저수지 상류지역에는 180세대 64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3가구가 축산농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전체 가구 수에 비하면 별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차집관로에서 유출됨으로써 저수지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확인하셨죠?

예.

확인하고 인정하셨으니까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광교 보조식수원인 저수지 저수량이 200t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저수용량입니다. 현재 가용량은 199만t이 되겠습니다.

파장저수지에서 5만t, 광교저수지에서 5만t, 현재 10만t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수를 양쪽에서 5만t씩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200만t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200만t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 봤고 현재 수돗물이 낙동강 오염 보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아일보 통계로 보면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는 것이, 통계청에서 '93년도 사회지표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수돗물 그냥 먹는 데가 4%예요. 이만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도행정하시는 분들은요. 저 자신도 수돗물을 먹습니다만 한계레신문 1월 20일자인데 이 오·폐수가 들어와서 무식한 얘기로 똥물을 그냥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꺼림칙하더라고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각 동별로 지하수 개발현황 및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청소실태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하저수조 청소실태는 각 단지별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하는데 사실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 하였다면 수질검사 결과 비교표를 저수조별로 보고해 주시고 수원시 관내 정화조 설치대상 기업체, 생산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실질적으로 정화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정화시설 정비대상은 아까 제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축산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축산관계는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해서 아까 답변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단, 정화시설 정비대상은 부서가 어딘지 파악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답변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매탄3동 관내에 공장이 많습니다. 거기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방류를 하느냐 하면 새벽 2시∼5시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그때 주위가 다 잠을 자니까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관내에 정화시설 대상업체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이광운 위원장님.

이광운 의원입니다. 수원시민에게 일부나마 식수로 공급되는 광교저수지에 대해서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오래 전에 현지답사 또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이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준비되는 것으로 듣고 또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개선책이 일부나마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광교저수지 물도 현재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축산농가 이전에 군부대가 바로 광교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문제가 '91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촉구한바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건설국장님께서 이왕 자리에 나오셨니까 묻겠습니다. 팔달산 동서 간 관통 터널공사를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양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드렸습니다. 남문이나 화서동, 고등동 쪽으로 관통이 됐을 때 정체현상만 줄 뿐 교통소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부대 이전관계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시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겠고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대개 군부대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옮겨 달라고 할 때는 그 부지, 해당 자재를 사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장님께도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또 군사적인 문제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시에서도 군부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팔달산 터널 관계는 분명히 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필요가치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답변은 안 했고 답변은 분명히 가치 자체가 결국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여론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다 해서 이전에도 이 문제를 이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했고 사실 설문조사까지도 계획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저것이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나의 확실한 여론을 가지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여론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판단기준이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용역비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되, 용역내용에다가 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여론조사항목을 넣어서 여론도 수집하고 또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왕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위에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위원장님이나 집행부나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고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시민이, 잘 살고 편리하기 위한 공약이 이행돼야지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든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꼭 불편하고 못 살게 하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지에 나가서 하루만 확인을 하면 문제가 금방 도출이 됩니다. 지적한 사항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출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용서 의원님

김용서 의원입니다. 광교저수지 상류지역 축산농가 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할 것이 광교저수지에 사는 일반 농가들이 적어도 몇백 년서부터 몇십 년까지 사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을 농가라고 해서 이전대책을 세운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이전대책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이 분들이 축산농가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광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교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 개축할 수 있는 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축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신축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안에는 연립주택이 어느 날 갑자기 섭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지 않는지도 한번 묻고 싶고 얘기를 들어보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임위가 달라 참견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루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방뇨나 분뇨는 정화조 시설이 되었는지 그것도 본 시에서 확인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라고만 그러시는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대로 방뇨되는 것이 그대로 흘러서 광교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일부 축산폐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과에서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는 어떻게 신축을 했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 축산농가 이전문제는 보통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데 이 광교저수지에서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이 환경 관계법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2중으로 제재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고통을 받는 분한테 우리가 자꾸 고통을 줄 수 있느냐 해서 아까도 7,700만원 시비를 들려서라도 뭔가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무조건 이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 대다수는 집단적으로 상수도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해주면 축사도 지어서 우유소 같은 것을 기른다면 상당히 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분들 자체를 다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축산만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하는 것으로 계도하고 그래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러면 최종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에서 나오는 33개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사실 22t입니다. 확실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22t이라는 숫자는 소 한 마리에 분하고 뇨하고 25 가 하루에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분을 청소하는데 10 의 물을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 35 를 하루에 배출하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0 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40t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140t 그래서 162t이 하루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수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분은 밭에 저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만 오는 다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분은 비를 맞지 않게 야적장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슬레이트를 설치해서 그 분들을 우리가 일단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은 물량같은 것은 다 확인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부대 지역에 또 상수도 저수지 바로 옆에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국장을 그 당시에 제가 했다면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 시에도 어떤 애로가 있었고 피치못할 문제가 있어서 군부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 저 군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아까도 이광운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도 한번 내용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일단 저수지에 그런 시설을 한 것은 잘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면 폐수는 분명히 차집관거로 연결이 돼서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분 같은 것은 분뇨차가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대에서는 저수지로 인분이나 이런 것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용서 의원께서 군부대 안에 연립주택을 신축했는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축을 했나,

군대시설은 그린벨트지역 내의 공공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이런 청사라든가,

공공시설로 보십니까, 연립주택에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니, 그 안에 개인주택, 군부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군부대 시설 내에 연립주택,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가족들이 사는 연립주택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군인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가족이,

거기에 개인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군을 위한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공공시설이라도 거기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그런 것을 할 때는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시장이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승인없이 내줄 수 없죠. 사업계획 승인이돼야, 건축이라는 것을 완전히 대지화돼서 집만 짓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지 대지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자꾸 옆으로 나갈려고 하면 안 좋습니다. 군부대 연립주택을 공공건물로 보 공공건물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개인이 아파트에 일반인들이 산다면 공공시설이 아니지요.

참, 국장님, 영어하시는 것입니까? 군부대 가족들은 개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김 의원님 저를 질책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책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확실합니다. 위증을 했다면 조치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풍덕천 나가는 길 군부대 안에 아파트 짓는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어느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로 봐야지요.

국가예산은 무슨 국가예산이에요. 국방부 예산이지.

국방부 예산이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은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이라 해도 건축법이 있는데 어떻게 건축법을 무시하고 합니까?

그것은 건설국장이나 시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건설부의 정책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광교의 군부대 안에 있는 연립주택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확인도 하셔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분이나 분뇨가 막 넘쳐서 직접 광교저수지로 흐른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 들어가 확인도 못하니까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지확인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 아까 건설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수원시 관내 정화조 시설대상 기업체 및 업무실태와 현황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5항 질문은 지역경제국장님을 출석요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지 않되, 서면으로 지역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그 부분만 서면으로 답변하고 김종철 의원 질문 분에 대한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사국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