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4년 2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94년도 군정주요 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94년도 군정주요 계획보고(사회과, 환경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1.94년도 군정주요 계획보고(사회과, 환경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주요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4년도 군정주요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 지적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적과장님께서 지적 민원 현장처리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다음 순서인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 협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거택 보호자 529가구, 1,061명에게 주․부식비와 연료비등 7억 2,7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자녀 407명에게 학비지원과 영세민 14가구에게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하는 한편 취로사업과 한우입식도 지원할 것이며 어려운 불우이웃 돕기도 수시 실시해서 자활자립 기반조성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인보 운동을 전개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도와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 협동분위기를 확산시켜 장애인들이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중증 저소득 장애인 38명에게는 월 2만원씩 900여 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보호 장애인 64명에게 의․수족과 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700여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자의 날 행사비도 지원해 주어서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명랑사회 건설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수용 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수용보호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영생원을 비롯한 3개 복지시설에 636명 정신지체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39명의 시설 종사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3개 시설에 수용 되어있는 정신 지체자 636명에게 보호비와 운영비 등 9억5,6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보호하는 한편, 영생원 복지 부대시설 증축비 1억 7,900만원도 지원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지체정신 장애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사 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 노동조합원 11개 조합에 2,400명이며 취업정보센터도 군청을 비롯 9개 읍면에 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전한 노․사 활동 전개로 산업평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유도하고, 미진한 청소년들에게 취업알선 고용촉진 운동 등을 실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이를 위해서 노․사 화합 등산 대회와 모범 근로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노․사정 간담회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날에 표창 등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촌취업 가능인원의 실태를 파악해서 구인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취업에 힘쓰도록 하고, 아울러 기술 훈련을 실시해서 고용 촉진의 길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부녀자와 젊은 층에 대한 취업 알선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노․사 화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어려운 가구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추진 방향을 두고 본 군 관내 보호 대상자는 1,525가구에 4,780명으로써, 그중 1중 보호자가 647 가구에 2,030명, 2종 보호자가 878가구에 2,75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7억 6,600만원과 2종 보호대상자는 자부담금 20% 진료비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게 의료비 대불금을 지원토록 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는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중 식품 위생 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고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이며 해방 50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모든 업소에서는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에서 맛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다시 찾는 옥천을 만들고 부정 불량식품 및 무허가 업소를 집중 색출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 관내 961개소의 식품 위생업소 중에서 171개소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 단속과 522개소에 대하여는 음식업 지부에서 단속은 주2회 경찰서와 교육청 직원과 합동으로 연간 544개 업소에 98회를 생활개혁과 기초질서의 차원에서 강력히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두부, 콩나물, 딸기 등 52개 품목에 대하여 부정식품과 농약 잔류 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년 2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업주와 종사자 86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위생업소가 친절 용원화로 건강한 사회 조성과 부정 불량식품 근절로 건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생 급수 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간이 급수 시설을 개․보수 및 정기적인 소독과 수질 검사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코자 하는데 사업추진 배경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간이 급수 신설지역으로 안남면 지수리와 청성면 능월리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사회과 예산에 계상된 보수 5개소에 3,000만원과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10개소에 7,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보수토록 해서 군민들이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보면 거택 보호자 생계지원이 52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이 타군에 비해서 거택 보호자수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 타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잘 살아서 그런 것인지, 누락되어서 없는지, 그걸 세밀히 조사해 본적은 있는지요? 또, 누락된 가구가 있다면 돕게 해줄 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군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529가구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소득 1인 16만원 이하, 재산 1,700만원 이하 자에 대해서 조사를 읍․면장으로부터 엄밀히 했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된 사람이 있다면 추가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면은 지금 자녀들이 뭐, 조사기준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안 돌봐 준다고요, 핵가족화 되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상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농촌에 보면 그런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규정을 좀 완화, 법 상으로는 안될테지만 그래도 돌발 영세민으로다가 책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는 없지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돌발 보호 차원에서 보호토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해서 지나치는 옥천이 아니고 다시 찾는 옥천읍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U․R 타결로 인해서 어느 농․축산물보다도 우리 소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세민들에게 한우를 입식 시켜줘서 큰 도움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U․R 타결로 인해서 한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한우입식은 총 41두를 3개년에 입식한 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를 30개월 입식한 다음에 4개월 된 암송아지를 한, 두번씩 반납 받아서 영세민이 주로 많이 사는 마을에 읍․면별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석 의원님께서 다른 것으로다가 한우 입식을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제가 변경시키기는 조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 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또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농촌 소득 증대에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은군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저희 옥천군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시고 해서 질의는 드리지 않고 몇 가지 건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권 부의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안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군에 거택 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해 가지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제외 됐죠?

예, 3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은 생활 보호대상자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에 제외된 분들을 생활보호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호적상에 부양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상에 부양 가족이 없다면 각 읍 면의 부양 가족이 없다면 각 읍 면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구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우 이웃돕기 해 가지고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사회 과장님한테 이것이 각 읍 면으로 목표액을 할당하기 때문에 읍 면에서는 각 주민들에게 부담을 일률적으로 시키는, 어떻게 보면 불우 이웃돕기라기보다는 잡부금 형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것이 작년에 불우 이웃돕기 모금을 한때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을 때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잡부금 형태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거뒀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각 읍 면으로 배정액,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보내는데 면장님들이야 어쩔 수 있습니까. 또 리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 부락으로 배경을 한단 말예요. 그럼, 부락 리장님들은 1가구당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가구당 2,500원씩을 거뒀는데 이게 잡부금이에요. 잡부금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적십자 회비도 잡부금 성격이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기존에 적십자 회비는 본인이 사회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일률적인 잡부금 성격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 적십자비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관내에 유수한 업체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부담을 좀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잡부금 성격의 모금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애자의 날 행사 운영이 있는데 물론, 장애자 전반에 대해서 복지 문제를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장애자의 날 행사를 장애자 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행사비 지원이 군에서 100만원 정도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 행사비 지원을 200만원 하시겠다. 이래 되어있는데 물론, 작년보다 인상된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상인들하고 틀려서 장애인들이 한번 거동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행사 때 보니까 교통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돼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유지들이나 면장님들이 차량을 수배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데 장애자 협회하고 협의를 가지셔 가지고 그 날 하루만이라도 그런 불편 없이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상인도 언젠가는 또, 어느 때인가는 갑자기 장애인이 될 쉬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주요 사항만 4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점검 방향을 철저한 홍보를 통해 환경보전 의식의 향상 감사기능의 강화,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엄단을 지도․점검 방향으로 두고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홍보활동의 실시, 환경 교육 실시,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 신고 대상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현안이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사흘이 멀다하고 환경처, 감사원, 검찰청, 경찰 합동 단속이 수시로 점검이 계속되고 있고 그 뒤치닥거리도 하기도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대책 관계로 지금 거국적으로 배출업소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겸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그래도 바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옥천군에 가장 큰 염원 사업이고 또 주역점을 두고 있는 옥천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추소리 산 23번지 일대이고, 규모는 지금 현재 계획이 14,000㎡에 약간 35만톤이 매립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사용연한이 15년, 사업비가 38억 4,200만원을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 용지에 대한 그런 예산이 서있고, 또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승낙서와 동시에 토지 매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또, 기본 실시 용역도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군비가 모자라는 약 16억원 내지 17억에 대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그간의 경과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역권 쓰레기가 아니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보은하고 협조를 해서 보은 2개 면을 옥천군에 편입시키는 그런 체제로다 전부 광역권 쓰레기를 할려고 계획서를 환경처에 가서 지금 접수를 시켜 놨습니다. 그 위에서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은이 옥천군에 두개 면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서 편법적으로 또 보은 것을 옥천에서 2개 면을 가져오느냐, 편법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실무자 측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예산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옥천군을 봐 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꾸 실무자 측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박준병 위원장님, 그리고 옥천에 오셨던 특위가 구성되어서 4대강 유역에 수질대책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있는 장기욱 의원님, 그리고 대전시의 이재환 의원님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옥천의 실정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욱 보사위원장이며 4대강 수질 조사 특위 위원으로 계신 장기욱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옥천의 의지를 갖다가 받아 들였고, 또 박 위원장님이 직접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실무자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로비 활동을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열성이 대단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 주겠다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담당 국장 혹은 환경처 장관한테 직접 얘기를 갖다가 전화로다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면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기필코 이 사업이 완성되도록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강력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또, 그간에 성과도 많이 거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예산도 수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어서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홍보가 조금 미진해 가지고 지금 직접 다니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 면에 들릴 때마다 면장님 혹은 부면장님, 담당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점차적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정착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간이 소각로를 청산에 지금 설치했는데 청산, 청성에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거기에서 직접 소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설치가 다 되고 이번 주 내에 시운전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전기 시설이 조금 안돼서 지금 시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가 한 1톤 정도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서 있는데, 직접 운영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시운전을 안해 봐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 운동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부녀 가정복지과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설 운영은 “시”자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 관리하고 환경 오염 방지, 분뇨․오수 적정 처리로 대청호 수질보전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금 아주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 1개소하고 간이 오수 처리장 3개소, 분뇨 처리장1개소,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1군데가 다시 첨가가 됐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보강을 해서 1대가 1억이 서 있는데 약속대로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1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분뇨 처리장이 정상 운영,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해서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대단히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을 해보니까 주변에서도 악취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이번에 간이 오수 처리장 인력 보강3명을 지금 요구를 했고, 오수 처리 실험기구도 1조를 1,230만원 들여서 이번에 아주 실험기구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초시설 운영에서는 대전, 청주시에서 분담금이 확정이 되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위로다 다시 올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돼요. 지금 이것이 1년에 한번씩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을 하는 이런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 저희들이 도 환경지도과에도 여러 번 이걸 건의를 하고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도 하고 도 우리 송계장이 올라가서 건의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이런 답답한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것이 정상 가동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인원도 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 그 어려운 일을 타개하기가 지금 상당히 지난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사에서 일괄 국비로 지원하고 또, 각 혜택을 보는 청주시나 혹은 대전시에서 거두어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제가 이제 대전시청에도 들려서 그런 말씀을 드릴건데, 이렇게 하면 간이오수처리장이 운영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직원 봉급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시설에 필요한 모든 예산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안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막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담당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년 사업계획은 이것으로 마치고 신문에 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각종 텔레비전이나 혹은 지방지에서 여러 번 났던 제룡산업의 배수 시설 설치 허가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고 환경과에서도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룡산업이 판수리 394번지 청산 농공단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박인원하고 종업원 수가 90명이 되겠습니다. 업종이 변압기 제조, 금속 구조 제조, 합성수지 판형 제조, 도금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금업은 추가 업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된 것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된 것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90년 11월 19일로 당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91년 3월 5일부터 93년 10월 28일날 환경성 검토 결과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로부터 환경성 검토 의뢰를 갖다가 했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금지시설이 있었는가 하니 표면처리시설 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먼저 번에 환경도시과에 있던 관리 계장 김정옥 계장이 특정 폐기물이 아니고, 더군다나 추가 업종이고 하나의 시스템을 갖춘건데 이게 뭐냐하면 변압기 제조 외형 도금업입니다. 아연 제조 도금업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뭐냐하면 공장 내에 공단 내에 설치 허가가 안되지 창원지원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공단 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주목적이 농공경제인 정책이라든가 혹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혹은 중소기업의 육성,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면에서 이걸 검토되어야지 그것이 방지 시설을 할 경우 공해가 별로 없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은 영세 업체인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처신을 해 줬는데 분명히 이것은 환경법상의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 금지 조항에, 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표면처리 시설은 불가하다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가 된 원인이 금속에 표면시설 농공단지는 입주가 금지된 것 은 분명합니다. 농공단지 개발 통합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단,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 환경청과 협의해서 입주 가능하도록 있는 단서가 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정옥 계장이 회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은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기는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도 특혜 의욕 그런 의사나 혹은 give-and-take 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해도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하고 또 다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일은 하는데 잘못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유해 물질 발생 업소가 아니므로 지방 환경청과 환경선 검토 협의치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좀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기업육성 및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설치 해 줘야 한다 하는 의지 때문에 김정옥 계장이 그렇게 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 운영에 저희들 입장의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사님 한테도 업무보고 드릴 것이고 시책의 개정, 또는 아까 말씀드린 농공 개발 시책 통합 지침 통합 지침 운영의 문제점, 법상의 문제점을 건의해서 개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검찰청에 가서 이걸 문의한 결과 법이나 령에 위배되지 않고 다만 지침에 위배됐기 때문에 존치가 가능한가. 그런 얘기고 또, 저희들 의견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것을 부당행위임으로 허가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익에 그렇게 저해가 되지 않고 인근 농경지나 혹은 주민에 피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걸 철거 할 경우 지금 현재 80% 정도의 공정이 되어 있는데 한 5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 그건 본인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면 종합 검토를 해서 이것을 허가 취소보다는 공해 방지 시설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인근 주민하고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반면 허가를 존치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책 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이것이 결과가 나는 데도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보고 외에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의 시책을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비를 타기 위해서 환경처나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로비한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잡부가 이백리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2명을 다시 보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강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인접 부락 숙원 사업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운반 차량 보유 대수 및 읍 면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인원은 일시적으로다가 1명을 보강해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인접부락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에게 요구를 약 5억 내지 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국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것으로다가 예상이 됐고, 또 먼저 번에 있던 환경관리 과장님이 그 정도는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서 그 금액이 한 5억 정도 약속되는 대로 인접 부락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운반 차량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읍 면 별로 배치 상황을 갖다...

과장님! 첫 번째 아까 잡부 2명을 배치 하셨다고 했는데.......

예, 지금 1명을 더 증원해서 해 놨습니다.

지금 해 놨는데 아직까지 현재 배치가 안되어 있죠?

지금 가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발령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지금 쓰레기 청소차량이 12대가 있는데 안남면을 제외했습니다. 안남면만 없고 다 지금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하고 이원이 이로 쓰레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쓰레기 차량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공익시설에 대한 자원증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 투입했던 인원을 쓰레기 매립 처리시설에 대해서 증원을 하도록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드릴수가 없어요. 인원이 배정되는 대로 또 별도로다가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유대수가 12대죠?

안남만 제외하고서........

안남만 제외하고서 읍 면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군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북도 차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고 있죠?

예.

배치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가 1명이 확보되는 대로 그쪽으로다가 면으로다가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첫 번째 질문한 사항은 내무과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할 수 있게 배치를 해서 지금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냄새나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조속하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물이 심각한 문제인데 전국에도 지금 맑은 물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각 가정에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수세식 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변소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그걸 확인해 본적 있는지요? 그리고 하수구 옆에 지나가려면 옥천읍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나거든요,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화조 청소하면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을 건데요.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다가 사실은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공문도 내려보내고 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분뇨 처리 시설이 1일 용량이 15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있는 분뇨를 처리하기 어려워서 먼저 번에 문제점이 생긴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용량이 30톤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다가 시행이 되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옥천읍 관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전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법대로, 규제대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분뇨가 수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상 가동이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실상 보냈지만 단속 면에서는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청산 농공단지 제룡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도금 업으로 추가 허가를 받으면서 농공단지 내에는 도금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숙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 공장 허가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그 복합 민원에 대하여 환경과에다 여기 환경에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말하자면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 문제 보고를 하십니까?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안고 있죠. 농공단지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공장설립도 허가도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사항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도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 금년도부터 옥천 광역 쓰레기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대단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적환장에 적환 되는 쓰레기가 금년도부터 옥천광역 쓰레기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대단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적환장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일반 주민들도 자기 생활쓰레기를 청소차에 버리지 않고 경운기를 이용해서 갖다 버렸는데 일반 주민들도 자기 생활 쓰레기를 청소차에 의하지 않고 경운기를 이용해서 갖다 버렸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쓰레기조차 몽땅 광역 쓰레기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청소차량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량이 특히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방위병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년부터 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하신 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청산, 청성 지역의 서문범 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산에서 지입 됐던, 대행업 됐던 분뇨 수거차가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연락만 하면 바로 바로 수거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옥천에서 수거 차량이 오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옥천에서 수거를 하므로 인해서 아마 수거하는 업자도 수지상의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제룡산업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또, 환경사이드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지금 청산하고 이원에 옥천 광역 쓰레기장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인원과 차량에 대한 증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군에 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또,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기 위해서 내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소외되는 인원이 다 배정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인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뇨처리 문제는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어서 정상 가동이 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15톤에서 30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라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간에 대행업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청산서 그전에 있던 대행업소를 폐쇄시키고 옥천으로 가지고 오는 데에 이권 관계가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 가동이 되어서 분뇨처리량의 소요량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건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폐쇄를 시키고 또 현재에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분뇨수거의 소요량, 이런 것이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늦어도 4월말에서 5월 초까지는 확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뇨의 소요량이 30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더 많이 소요되지 않는가 또, 지금 현재에 왜 청산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 전화를 받는 대로 바로 바로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증폭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약속드린 4월말에서 5월초까지는 확답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효친 사상 앙양 사업으로써, 효행자 발굴 표창 10명과 노인 승차권 지금 7,442명 노령수당 지급 530명, 노인 건강진단 556명, 청소년 윤리교실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써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방 운영은 30개소, 노인 건강교실운영과 노인 교통 봉사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보호 및 운영 3개소와 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보유시설 보강 사업 1개소를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불우 아동 보호 사업으로써, 소년 소녀 가장 세대 25명과 결함가정 아동보호 2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가정 육성 및 소비문화 조성 사업으로써, 소년 소녀 가장세대 25명과 결함 가정 아동 보호 2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가정 육성 및 소비 문화 조성 사업으로써, 소비절약 사례 발굴 12명, 식생활개선 토론회 50명과 동거자 합동 결혼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써는, 여성단체 회원 연수 200명, 여성단체 수련대회, 모자세대 결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간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사업으로 자활자립금 자원 3세대, 기능공 양성, 학자금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과 모자가정 연수, 위안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불우노인 이발 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65세 이상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을 보상해 주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65세 이상 불우 노인 4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1인 4,000원씩 해서 4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으로써, 여성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개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써 우유팩이라든지 기타 신문, 헌책과 중고품 상호 교환품, 제작 판매품이 되겠습니다. 이익금 활용은 불우 계층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에도 예산 문제라든가 업무 문제를 계속 챙기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1개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읍에, 구입이라 그러면은 저쪽 죽향리하고 문정리 하고 이쪽에 있는 옛날 작년 93년도까지는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아원 저희들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개나리 어린이집으로 보육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바뀌어 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부시설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지금 쌀값이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80㎏짜리 약 12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매로다가 벼를 사서 도정을 하면은 현 시중가격 하고 맞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쌀이 없어요. 쌀이 없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벼가 없다면 그만큼 수확량이 감소된 겁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냉해로 인해 가지고 쌀값 상승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냉해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농어촌 발전계획 보완해 가지고 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 보완해 가지고 이것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3개년 앞당기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농어촌 특별세가 신설되므로 해 가지고 연간 1조 5,000억씩 우리 군 같은 경우에 1년에 60억에서 90억 내지 향후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하는 투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아마 읍 면별로 취합되어서 우리 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읍 면에 조사를 해서보고만 안 했다 뿐이지 아직 지침이나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농어촌개발 계장 회의 때에 그때에 앞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투자될 그런 전망이라니까 미리 말하자면 농촌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들한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발전 계획 같은 것은 우리 농어촌 개발 계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만 되어 있다 뿐이지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350억 정도 말하자면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 특별세 투자 관계는 농어촌 발전 계획하고 보조 비율이 틀려서 약 95% 정도의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라고 그때 얘기가 됐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어촌 발전 계획에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 농민들이 신청한 것은 약 50% 보조에 30%융자 20%자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한 것하고 농어촌 특별세 우리 옥천군에 해당하는 60억 내지 90억의 10년 동안 투자되는 약 600억 내지 900억에 대한 것을 합쳐도 그래도 3,350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렵다고 도에다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얘기가 농어촌 특별세를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알고 싶어서 조정한 거니까 일단을 그 내용을 전부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들어온 전량을 사업계획을 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실 보고를 할 성질의 것이 못되어서 그래서 못 드린 겁니다. 그것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사가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까?

약 3일 정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10년 간 1,000억원 인데 향후 10년 간 1,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3일 동안에 그 계획이 수립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우리 군 잘못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서부터, 도에서부터 내려 왔겠지요. 3일 동안에 그것을 취합하라고 하면은 그 계획이 제대로 될 계획이 뭐가 있으며 또, 읍 면에서는 각 부락 리장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신청을 받아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섞여서 올라온 것을 군에서는 취합해서 도로 보고한 것뿐이에요. 물론, 이 계획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부분이 95%를 보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50%보조, 30%융자, 20%자담하는 것도 생산자 단체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 농민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 보조 비율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받는 농민들도 이게 도저히 될 수 있는 거냐, 미심쩍고 각 마을 리장님들도 사업 선정을 하면서 보면은 그냥 주워 모아 가지고 이런 것 하면 되겠지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추진될 과정이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특별세 받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추경으로 일부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내년부터 본다면 우리 군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어디 뭐 전문가하고 우리 농어촌 발전 심의회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관내에 독농가나 무슨 영농단체의 대표들이나 또, 전문가, 교수들이나 그걸 연구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서라도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 향후 10년 동안 옥천군을 위해서 어떠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갖는 것이 좋겠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취합해서 올린 것은 중앙 정부에서 감을 앞으로 농어촌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력 증진 부분에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를 해 가지고 이원농협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7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충북 도내에 4개소를 할 때 있는데요,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방침은 인력이 없어서 퇴비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토양이 산성화 되어간다. 그래서 농협계통 그 계통에 다 말하자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것은 군별로 하나씩 이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다고요, 농수산부에서요. 그래서 꼭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인한테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문의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개인한테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생산비가 이하이더라도 농가 환원 사업 차원에서라도 이걸 해서 원가라도 공급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봐라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데요, 공동회비 제조장에 필수 요건이 그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원료, 왕겨, 볏짚, 지금 뭐 왕겨, 볏짚 같은 거의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볏짚은 다 썰어 넣는데, 톱밥, 축산분뇨, 이게 제일 필요한 건데 그것을 농협에서 생산해서 생산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농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농협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농협이 관내에도 한 2군데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 할 것 같고 물론 생산자 단체에서 하면은 바람직합니다. 저희 지역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양돈단지가 금년에는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를 어차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 하니 않느냐, 물론 이원농협에서 일을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 하면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농민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말이 난 김에 양동단지 문제가 우리 군에서 지도 단속반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양돈단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입로 문제이고, 그 진입로 처리를 여기 보면은 자부담을 해서 2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농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시설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당초 허가로 시설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당초 허가 낼 때 확정이 된 것인지, 또 기타 3종에 3억원의 자담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3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축산 계장님이 한번 나가 보셔야 될 일인데 작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무리한 공사를 한 것으로 듣고 있어요. 겨울공사를 감행해서 더군다나 터를 채운 곳을 겨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봄이 되면서 심각하게 가동도 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직접 일을 한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로 시설 2㎞는 저희들이 당초에 22억원이라는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에다 직접 할려니까 진입로 시설 2㎞를 2억원 주고서 말하자면 계획서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3종은 전기시설하고 용수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진입로를 임시로 개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죠?

저희들이 일부 자담 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부 기관에다가 한번 담당과 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자기들도 한번 현지를 왔다갔고 그렇게 하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만 되어있다. 뿐이지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각나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지역에 저도 모르는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어요. 유리 온실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조를 몇%주고 융자를 몇% 주고 자담은 뭐 거의 없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유리온실관계는 그쪽 지역 도에 관계되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될 것인데 나름 대로에 사업책정 되면은 그쪽 있으면 좀 밀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다 뿐이지 아직 도로부터 확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만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만 저도 들었다 뿐이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전화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사업계획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94년도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사업 이런 것이 거의가 확정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은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 질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 확실한 것은 좀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금년도 사업이라고 합니까? 내년도 사업이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분은 금년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서는 지금 연도는 아직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확실한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내 지역에서도 몇 분이 하신다고 하고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청성 지역에도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뭐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저도 모르고, 그래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농민들이 대개가 그래요. TV나 신문에서 아! 금년도 농업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 하면 농민들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어떻게 되는냐고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런걸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으로 내려오려면은 뭐 족히 한달 되야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행정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예요. 특히, 이러한 것은 책임 없는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이 도에서라도 결정이 됐다라면 좋다 그겁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일만 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 도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글쎄 이러한 것이 관내에 있다는 것이 조금 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지난달 17일자로 보은군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다가 옥천군으로 진입이 되어서 지역경제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몇 개월 여가 지났습니다마는 본 업무가 저에게는 생소한 업무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업무를 다 못 챙겼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너그러이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 먼저 신 지역 경제 5개년 계획의 지방적 뒷받침과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 물가 안정의 총력체제 하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분야별 합동 지도반 운영과 개인 서비스업 카드관리 업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 표시업소의 지도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상설운영하고 또한 건전 소비생활을 통한 저축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오로지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재정 지원이 요청되므로 사업 추진 계획을 기업 애로사항 수렴 해결을 위하여 기업 애로사항 수렴 해결을 위하여 기업 애로 적소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내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과 기업이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지역 경제 유공기업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온라인 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신속한 산업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본 청과 읍 면에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군․읍 면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전지역이 활용토록 하여 기술정보 수집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 정보 검색에 따른 군․읍 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율성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의 각종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므로 신속한 산업 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원 농공단지 조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일대에 44,654명의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한일전선 등 7개 업체가 모두 입주하여 가동이 되면은 520명의 현지인 고용으로 년 37억원의 농외소득 효과와 해태 음료 가동시 현지 농산물인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의 구입으로 연간 10억여원의 판매 효과가 기대 되기도 합니다. 5페이지의 공장설립 금지 및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장입지 금지지역 24개 지역과 공장설립유도 지역으로는 50,000㎡ 상당 규모로 2, 3개 지역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공장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장입지 가능여부 판단 용이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오염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운수업체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15개 운수 업체에 41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자동차 관련업체도 5개 업체나 됩니다. 정기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운행지도 및 단속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장 입지 가능 여부 판단 용이로 민원인의 제공하게 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오염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운수업체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15개 운수 업체에 41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도 5개 업체나 됩니다. 정기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운행지도 및 단속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옥천읍 삼양리 현 우시장 부지에 7,000㎡의 규모로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 민자를 유치하여 단계별 연차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점검 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점검 봉사의 날을 설정, 무료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자가 운전자의 자동차 일상점검, 정비 능력 무지 및 부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추진 방법으로는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을 승용차 점검 봉사의 날로 정하여 자동차관련 업체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고장 부분 사전점검으로 신속한 정비를 가능케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의 날 운영입니다. 취사 난방용 가스 사용 가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대민 참 봉사로 신뢰받는 군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집행이 되고 이루어진 내용입니다만 교통안전 대책으로다가 표시병을 죽 세웠죠? 차 중앙선하고 건널목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를 점검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 편익 위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청산농공단지 내에 제룡산업에서 추가로 공장허가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TV에 보도가 되어서 전 주민들이 알고있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장설립 금지 및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공장을 민원인들 혼란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옥천군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은 지방 공단으로 옥천군 내에 약 25만평 규모의 공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규모가 15,000평정도 5,000㎡이니까 15,000평정도 해 가지고 2, 3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 발전 계획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94년도 투자계획을 보면은 저희 군비를 34억이나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뭐 건축 분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해서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24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국유지가, 뭐 군 유지 매입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국유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임대를 받아서 조치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제룡산업 공장의 추가 허가 과정에서 환경 공해 관계하고 관련이 되어서 오전시간에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보면은 금속표면처리 시설은 입주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 규정에 보면은 오염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인 때에 한해서는 지방 환경청장의 협의를 거친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서 이 민원을 받고 저희군의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거친 후에 가능한 업종으로 협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금지 및 유도지역의 조사관계는 저희 군에 장기 발전계획은 제가 미처 저희 군에 장기 발전계획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나와있는 계획에 보면은 일단 1개 단위 50,000㎡ 이상, 상당한 그런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2, 3개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융통성이 있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별 착오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건 역시 저희군의 장기 발전 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여기에 가깝게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터미널에 사업투자 계획이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34억원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95년도까지. 그런데, 군비만 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어떠한 재원이 되든지 군비를 확보를 해야 부지 매입과 조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용역비 1,86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고 건축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국유지에 재무부 소관이 있고 건설부 소관이 있는데 건설부 소관은 도에서 무상 양여를 받았고 이것도 우리가 도에 토지 대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관계, 임대를 해서 쓰면 안 되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재산법 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2월초에 건설부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하고 재무부의 국유재산과에도 가서 실무자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건의를 드리고 저희군의 어려운 실정을 한 후에 저희들에게 연부로 매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2월 말일까지는 가부간에 재무부로부터 통지가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단에 국유지를 매각해 달라는 곳을 지적도를 놓고 보니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중요한 토지가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국유재산과에 실무계장 말씀이 옥천군에 국가 기관에서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 뭐 선거관리 위원회나 경찰서나 지 파출소나 등기소 이런 것 등등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임대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군을 도와 주십사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고, 기타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적용을 해달라고 조언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는 공장 중에 금속의 표면 처리 시설은 농공단지 업체에 입주를 못하는데 다만 배출 허용치가 기준 이하일 때에는 지방 환경청에 의견을 들어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 환경청이라면 대전지방 환경청이겠죠? 관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허가 과정에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잘못 됐다는 것은 인지한 후에 저희 공업계 계장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허가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방 환경청장의 협의를 거친 건지 여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됐든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부서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론과 환경보호가, 군수님, 부군수님과 숙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룡산업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안이 도시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동차 터미널 문제입니다. 그곳에 자동차 터미널이 개설이 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곳에서부터,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역실정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터미널이 그곳에 개설이 되면은 틀림없이 그곳에서부터 옥천 역까지 보행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4차선 도로 옆에 보면은 인도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인도를 개설해 나가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특수 시책으로 승용차 점검 봉사의 날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대상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인데 지금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는 자들을 위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터미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현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적지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잡하고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는 협소한 곳이기도 한 이런 걸로 인식이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역과의 보행자 관계를 위한 인도의 확보 관계도 본 계획과 병행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봉사의 날 운영 관계를 위한 인도의 확보 관계도 본 계획과 병행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봉사의 날 운영 관계는 지난 18일 날도 군청에서 48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발전적으로 정말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별도구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관내의 실정을 잘 모르시리라고 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에 제가 오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제가 군정 질문도 했고 직접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명년도에는 뭔가 대안을 세워 보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 해소에 대해서는 그 시책의 방향이 하나 없고 한데 지금 심지어는 지방도, 군도가 확․포장이 되어서 노선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내버스 1대가 운행을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읍 면 단위로는 택시 개인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 요금이 시내버스의 10배 내지 20배의 그러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내 특히 산간 오지에 속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옥천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1년에 적자나는 것을 우리 군 예산에서 보조라도 해 줘 가면서 해 줄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차선에 어떠한 해결 방안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는데, 답변하실 때에는 충분히 연구․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그때만 지나가면은 또 아무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도 모두 없고 시책 계획도 하나 세우지도 않고 있으니 이거 뭐 질문해야 하나마나 한 것이고 연구․검토하는 기간이 1년씩이나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뭔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다음에 하고, 어떤 것은 일찍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가 구분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 의원님께서 우리 버스 운행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그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와 가지고 몇 개월 여간 근무를 하면서 오지 버스 관계도 실무자와 머리를 맞대고 몇 번 숙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왕에 서 의원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시내버스 관계는 벽지 노선으로 명명을 받은 노선 이외에는 보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 농촌의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군의 24대의 시내버스가 33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적자폭이 매년 누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익 입장에 서서 운수업체지원을 해 주면서 까지 운행을 종용하고 또, 오지노선에 대한 운행대책도 계속 도 단위에 건의를 하고 또, 버스회사에 지원 대책도 계속해서 적어도 제도적 뒤받침이 되게 해서 벽지․오지 노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볼 작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구내 총 사업계획 154㏊에 28만 3,400 본으로써, 사업비는 2억 6,260만원, 이중에 국비가 1억 400만원 도비가 2,650만원 군비가 6,170만원, 산주 자부담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장기수가 77㏊, 속성수가 41㏊, 유실수가 14㏊, 대묘조림이 2㏊,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환경조림이 12㏊, 맹아갱신이 8㏊가 되겠습니다. 본 조림을 임업 진흥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작업단을 활용해서 활착률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지역에 환경조림 조성으로 공익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량은 총 92㏊에 추비가 80㏊, 간벌 사업이 50㏊이며, 사업비는 3억 5,980만원 되겠습니다. 본 육림사업은 적기 실행으로 사업 효과를 거양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점 보육하며, 용재림 조성으로 유도하겠으며 임업 진흥 지역 내에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기간은 봄철에는 11.15 ～5.31까지 3개월 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는 산불조심 깃발 외에 6가지의 홍보물을 설치 활용하여 진화 감시원을 확보 배치하고 산불 진화대 조직과 신고서를 설치, 입산통제 강화, 논․밭두렁 소각을 사전에 실시해서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 사업비 9,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요인 제거와 산불발생 시는 초동 진화와 홍보에 의한 예방활동을 유관 기관과 협조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후보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겠으며, 춘기 사업은 모든 준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논․밭두렁 소각에서 산불 원인이 되므로 일정 기간을 계획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논․밭두렁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방제 사업 대상지는 주요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등이며, 금년도 목표량은 330㏊를 방제할 계획으로 3,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동안에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산림 병, 해충 예찰원과 방제 장비로 약제를 살포하며 이에 대한 약제는 속효성 약제와 지효성 약제가 소요됩니다. 병충해 방제시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희 방제 차가 약 10년 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었고, 또 방제 탱크를 적재 또 하차 시에 사고가 우려되어서 이를 교체코자 94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용산 휴양림 조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적인 시설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1일은 개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작년도 결빙 공사가 이월된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시설에 개장 전에 모두 완료하겠으며, 4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운영시는 입장료가 1,000만원 사용료가 2,800만원 등 3,800만원의 수익이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를 계속 잘 관리하며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위치는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 산 32-4번지 외 10필지로써 신설 임도가 1㎞를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억 7,920만원으로 94년도 4월부터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 계획작성입니다. 영림계획 작성 대상자는 옥천읍 교동리 산 1-1번지 외 1,233필지에서 3,090㏊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1,830만원으로써, 국비가 910만원, 도비가 460만원, 군비가 460만원으로 4월 달부터 10월 30일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 편성유도와 산주를 임회 의사를 반영하여 산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총 면적이 5,634㏊ 이나 보조 대상이 금년에 3,090㏊로 자력분이 2,544㏊가 산주가 경비를 부담해서 영림계획의 작성시는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집중 홍보해서 산주 자력을 작성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입니다. 금년도 외과 수술 대상은 이원면 건진리 391번지에 위치한 보호수, 마을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로써 250만원을 투입해서 상처부위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생육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야계사방으로 군북면 이평리 군유림 계곡에 1㎞를 충청북도 산림 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는 8,860만원으로써 춘기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천은 대청호와 직접 연결된 개천으로 유수량이 많은 곳으로써 매년 많은 토사가 떠내려오는 곳으로 춘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산림 환경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청호 주변 벚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벚꽃길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천에서 안내간 37번 국도에 보식을 400본, 또 254번 군도인 이백～환평간에 100본,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식재 완료 할 계획이며 대전 전국체전 대비와 대청호 주변 벚꽃길 조성을 대청호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장계 관광 유원지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안남 군도 변에 모과나무 이식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도 94년부터 96년도에 실시되는 안내 인포에서 안남 연주리까지 군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편입되는 가로수 모과나무를 본 노선에서 기이 포장토록 계획 따라서 편입되는 가로수 모과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이식될 본 수는 노선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약 416본에 예산을 3,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인포)～청성(합금)까지는 모과나무 가로수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94년도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군북 화재 사건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바로 대 도시인 대전으로 인해서 지금 산불이 나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봄철이면은 대전시민들 수 백 명씩 아마 군북 지역에 다녀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며, 두 번째는 지금 읍 면별로 무전기 공급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군북면 이백리 고속도로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군북면 직원과 주민, 저희 산림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전화를 하고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잡아 보니까 대전서 계신 분인데 나이는 64세, 거기에 무밭이 있는데 그것을 부쳐먹을려고 지난해 부쳐먹었던 들깨 농사 폐기물을 소각 하다가 잣나무 대묘가 잘 크는 것까지 발화가 되어서 약 300평 가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경찰서장님이 직접 현장을 출동 하셔 가지고 위험하면 경찰 대기조를 출동을 시키려고 서장님까지 출동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봄에는 특히, 군북, 군서, 지역에는 산나물을 채취하러 대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청호 주변에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시원을 특히, 그 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시내버스로 내려오는 나물 채취자들을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그러면은 경각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대기했다가 나물을 뜯으러 오는 사람은 대개 앞치마를 두른다든가 또, 자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전기 공급 현황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금년도에 20대 도비 보조를 받아서 또,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확보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읍 면에는 2대의 무전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현장에 나가서 쓰는데 지금 무전기가 읍 면에 부족한 현장에 있습니다. 군북이나 청산, 산악이 험한 지역에는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군북 같은 경우는 4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1대 두고 이쪽 대정리 쪽이 필요합니다. 또, 추소리 쪽 또, 구건리 쪽에도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청산이나 이쪽 지역에도 산이 험하기 때문에 나가면은 무전기 1대 가지고는 읍 면에서 지금 무전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허용을 해 주신다면 지금서부터도 산불이 곳곳에서 지금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전기를 우선 외상이라도 갖다 쓰고 추경에 이렇게 실무 선에서는 그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사실 앞으로 봄철이 되면 산채를 캐기 위해서 군북 우리 부락 같은 경우도 하루에 수 백 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쪽 대정리로 해서 들어가는 인원하고, 또 증약으로 들어가는데 하고, 추소리로 들어가는데 하고 하면은 한 5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배치를 세우느냐 하는 문제고 지금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군북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전부 출동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막지리 부락 산꼭대기 거기 있으면 대정이 쪽에 하나 있고 추소리에도 하나 있어야 되요. 그래 이렇다면 앞으로 산불이 난다고 할 때에 무전기를 겨우 2대 줬다면 이 문제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늘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말씀은 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말씀을 들립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 시에 과장님께서 94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임도 시설이라든가, 육림사업 부분에 자부담 분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겠다. 이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육림사업 부분에 자부담이 1억 2,6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총 사업비에 40%를 자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면적 자체가 920㏊나 되기 때문에 면적도 방대하고 또, 여기에 산주도 뭐 수 백 명이 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자부담을 받아드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장용산 휴양림을 금년도 4월 달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94년도의 사업은 어느 부분이 되는지, 물론, 9억 9,9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는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이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안남 군도변 모과나무 이식 계획인데 약 1,000본을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식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 시행이 어디까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관리부서 즉, 건설과 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건설과 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사업이 주로 국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주면서 산주한테 부담지시를 이게 꼭 전에 보조 사업이 아니고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담 지시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을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육림사업,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영세 산주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혹시 산주가 돈이 있더라도 산에서 나오는 수확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하는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하는 것은 인력이나 산주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용산 휴양림에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은 주차장내에 옹벽 사업이 1,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남 군도에 도로 확․포장 사업에 의해서 모과나무 이식하는 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협의를 못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이식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업비를 도로공사 사업비에다가 편입을 시켜 가지고 이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육림사업 부분에 자부담 부분은 현실상 도저히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노력 동원으로 말하자면 산주가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대신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도 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부재 산주가 거의 50%이상이 부재 산주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담 안 하면은 사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을 한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산주가 참여를 했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참 난감해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지는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건지, 자부담금을 안 하면은 거기는 풀베기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풀베기 사업이나 추비 사업을 안 하면은 심어 놓은 나무가 전부 고사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산림관계를 산주 자체가 자기 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어떠한 수종을 심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시행된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풀베기, 덩굴 제거 안 해 줘도 본인들이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림 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보세요. 영림 계획서 작성하는 것이 내내 이런 것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조림은 무슨 수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림 계획서 작성 자체가 대상지가 5,634㏊인데, 보조 대상이 3,090뿐이 안되기 때문에 3,090㏊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233필지 내에는 아마 5,634㏊ 일거예요. 여기부터 산주 참여가 없는데 그 뒤야 말할 것 뭐 있습니까? 그 씨를 금년도에도 만들고 있다 그거예요. 영림계획서 작성한데에 따라서 앞으로 육림 사업도 해야되고 조림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서 작성 때부터 산주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조림사업이마 육림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금년 감사 때에 또 얘기가 될 부분이에요. 얘기를 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왜냐하면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 했는데 군비 7,700만원이면 이것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혜를 받는 산주들이 고마워하는 산주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작년도 에 현지 확인 할 때 동이면 청마리를 가 봤습니다마는 산주가 부재 산주인데 명절 때 명절 새러 와 가지고 누가 우리 산을 저렇게 깎아 놨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천연림 보육지인가 그런데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베어놨느냐 그거예요. 그러니 군비, 도비 해 가지고 근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산주들로부터 호응도 없고, 결국은 산림조합에다 위탁 줘 산림조합 여기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남을 리가 없죠. 산림조합에서 밑지고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또, 산림조합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주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 자체가 중앙 산림청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 산림 정책의 가장 문제가 지금 해마다 조림을 하는데, 조림을 할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사실은 조림지가 없어야 원칙입니다. 해마다 그 많은 나무를 심는데 뭐 작년에 예로 총리께서 공무원 1인당 1, 2그루씩 식목을 한다. 90만주 아닙니까, 90만주 나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심어요. 그러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겉도는 겁니다. 이게. 이게 1년, 2년 자꾸 이렇게 가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문제 제기는 돼야지요? 뭐, 지금 장기수 문제 가지고 자꾸 말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보면은 장기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데, 이게 유실수로 바뀌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문제화가 돼 가지고 바뀌어서져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낭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상급기관에도 얘기를 좀 하고, 물론 저희들도 기회가 닿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돼 가지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낭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상급기관에도 얘기를 좀 하고, 물론 저희들도 기회가 닿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다만 앞으로는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돼 가지고 산주 위주의 조합원이 구성되니까 임업협동조합장님하고 한번 긴밀한 협조를 가져 가지고 산주들이 좀 책임감 있게, 자기 산을 가꿀 수 있도록 또, 책임감 있게 하는데 지원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므로 해서 앞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목이 가려서 실언을 하지 않을까 양해를 구합니다. 건석과 소관에 대해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 위탁 직영 사업입니다. 총량은 160,135㎡를 작년에 이월된 것이 17.135㎡ 계획 신규로 할 것이 81.000㎡해서 160,135㎡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외상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예상액은 지금 도표에는 옥천군이 2억 9,100만원으로 예정,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중에는 원석대 도에다 납부되는 원석대 50%가 가산이 안된 겁니다. 그것까지 되면은 약 3억 9,500만원 정도가 군 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 구역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60만원 사업비 단위를 백만원 하다 보니까2,600점을 찍은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3개 노선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접도구역 표주설치 또는 기존 있는걸 정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관리입니다. 금년도 유선장 1개소, 도선장 10개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대청댐으로부터 주는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배를 일부 수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 의회 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보험료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다가 지원을 줘서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있는데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하천구역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금년도 옥천읍 서대리에 있는 금구천의 서대제를 수해 예방사업으로 410m를 6,400만원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나서 집행 품위 되어서 재무과에 넘기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3월 10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써는 금년도에 비해 이원면 원동～영동 심천으로 가는 구탄가는 그 도로, 또 증약～대정리로 연결되는 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2.2㎞에 10억 1,9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군도 도로 개설 사업에서 저희들이 인포～연주선, 인포리～연주리 가는 확․포장 공사, 그 다음에 이백리～대정리 가는 이평리 궁곡재로 가는 길입니다. 그 도로, 그 다음에 적하리～조평리로 가는 계속 사업이 되겠고, 안내 거교～도율 법정 도로명은 거교～도율로 돼 있는데 용촌 답양리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을 안한 청산～명티 도로가 금년도에 포장으로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면 현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안내면 현리 소재지로 가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 도로인 대청댐 구역을 해서 질러서 우회도로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작년에도 보고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로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되면은 대청댐에다가, 대청댐 구역 내에 공작물 설치 허가 승인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나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동이간 고속도로 BOX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옥천읍 관내 매화리 관내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새로 확장한, 이미 다 BOX는 해 놨습니다마는 접속도로를 저희 군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가공 승낙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것도 착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암 마선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속된 사업으로써 금년에 이걸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작년에도 강교 제작을 그 위에 올려놓을 교량을 제작된걸 공장에서 수송해 가지고 현지를 갔다 놓는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못했던 철도 건널목 앞에 교량을 큰 트레일러가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도 옆이나 아니면 국도 옆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해 봤더니 장비가 이중 삼층으로 동원 되야 되는데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운반을 못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공장에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영동까지 4차선 공사를 촉구를, 해서 정식 공문으로 받은 사향이 5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촉구를 해서 그 안에라도 저희가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청산면 판수리에 이미 작년 가을에 시작이 돼 가지고, 12월 달에 시작이 돼서 올 봄에 끝나는 브르실 지구하고, 또 이원면 백지리 흔흡지구, 이 지구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예정 일자에 전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간지역이 돼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가을에 신규로 시작할 예정지를 청산면 대성리 24㏊에 대해서 금년에 조사 설계가 되어서 가을에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지 정주 생활권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사업 중에서 동이면이 5개소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고 이월된 것하고 계속 사업들이 포함돼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이면 신규로 금년에 된 것이 동이면 석탄리 1구～2구까지 가는 도로이고, 그 다음에 동이면 용죽 우회도로, 그 다음에 용죽 진입로하고 압촌천 정비는 이미 재무과에 집행 의뢰를 해서 2월 26일날 현장 설명되고, 3월 8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낙찰이 돼서 현장착수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부터 신규로 정주권 사업이 추진되는 청산면에는 백운천 복개 공사하고 마을회관이 4개 마을 4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운천 복개 공사도 이미 설계가 끝나서 재무과에 집행 의로가 돼서 2월 26일날 현장설명에 3월 9일날 입찰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순위에 의해서 다음부터 시행되는 청산면이 끝나면은 다음은 안남이 순위가 되는데 안남에 대한 기본 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조사용역을 줘서 일체 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정주 생활권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사업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청성면 능월리 능월국민학교 인근에 밭이 많아서 거기 계획을 해서 올린 것이 그 몽리자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개소 보고 받은 중에서 청성면 능월리, 그 다음에 안내면, 그 다음에 옥천읍 3개소인데 능월 리가 안 하면은 다음에 안내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청성면 능월리가 하게 된다면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 승인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에 있는 암반 관정 1공은 이것은 책정은 되지만 사업 계획과 추진은 농업 진흥공사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계획의 일정에 맞춰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강 개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옥천읍 귀화리 소류지가 있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재원 확보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개․보수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옥각리에 소류지 그 다음에 안남면 지수리의 소류지가 보수가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정 관정이 이것은 아직 어디를 할지 책정이 안돼서 5공이 저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각리 것하고 지수리 것은 이미 재무과에다가 집행 의뢰를 지금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일정대로 맞춰서 입찰이 돼서 계약이 되면은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가로등 설치 사업이 총 저희들 계획 중에서 1,450등 계획 중에서 작년까지가 1,249등이 완료가 됐고 금녀에 201등을 계획해서 5,200만원 가지고 각 읍 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타로다 참고로 도에서 집행되는 사업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천～양산선, 이원～영동, 양산 가는 그 도로 중에서 이원 철도 건널목이 도에서 주관돼서 추진이 금년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원면 개심리 관내에 저수지를 뺑 부쳐서 돌아가는 도로가 사고 다발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노선을 좀 변경을 한다. 확장 일부하고 변경한다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기공 승낙 받도록 돼 있어서 그것이 저희 관내 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보고 이외에 작년도에 보고된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 사고이월, 명시 이월된 사업을 본 보고에서 뺐습니다.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을 원하시면 별도로 지구별로다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그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의 때에 과장님 말씀이 군내에 군도 승격 문제라던가 지방도 승격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그 때에 중앙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군도 그러니까 군도 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 도로인 면도, 리도, 농도가 전체가 다 조정이 되는데 기이 의원님들께 휴게소 보고를, 그 안을 해서 올린 대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렸더니 벌써 지금 작년에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또 2차 심사를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는 거의 다 되리라고 보지만 다소는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직 확정이 안돼서 추진중이라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들릴 것은 이게 지방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저희 지역 문제를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대충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투자하는 액수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약 90억 이상이 결국은 되는 걸로 대충은 짚어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청성에다가 1건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줘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원 세상에 지역균형 발전이니 뭐니 해서 1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면 서로 건설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 지역만은 이렇게 싹 그냥 사업비를 빼 놓고 10원 하나도 안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2,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내 10원하나 안 준다고 소리 내가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성이라고 해서 농지정리를 할 때가 없습니까, 면도 개설 할 때가 없습니까, 수 십년 간을 내가 통해 가지고서 산계보 관계를 말씀드린 일도 있고 또한 장소간에 지방문제도 아마 지난 회의 때에도 제가 실랄하게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전부다 빠지니 어느 세월에 가서 이 청성에는 이런 것을 해 줄 겁니까? 건설과장님이 옥천군청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난 일체 이 얘기 안 한다는걸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서 지역균형 발전 얘기가 나옵니까? 단상에서 원 90억, 100억에 다만 1억이라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2,000만원만 주고 달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간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가 한번 이 자리에 지금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계보 문제는 작년에 일부 손을 대서 처리를 했고, 그것도 중앙에서 주는 예산을 겨우 얻어서.....

그것도 그냥 사탕발림만 했지 그게 제대로 보수를 한 겁니까, 그게?

그것 뭐 저희들이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만명 가는 제방공사도 계속해서 지금 도에다가 절충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고려를 하겠다 얘기만 돼서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도에 지금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무슨 결정이 지금 안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 중에는 주로 인제 큰 사업들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도 사업에 비해서는 89년도에 기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중기 계획이라는 이름 하에서 순위가 전부 도에서 심사 받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기계획 금년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지금 각종 도로가 다시 조정이 되면은 중기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시 수립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청성면에는 군도 이하 없고, 지방도 밖에 큰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 갔구요. 앞으로는 군도를 한다든지 이런 조정이 되면은 그런 안들을 다시 전부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더 올린다고 하면은 89년도 이미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부임 하기전 일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심의과정 중에서 교통량 조사돼서 교통량에 따른 사항을 주로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더 이상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몇 가지만 항목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관리를 하는데 물론 이게 몇 개 면에 해당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에 가운데 하상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은 읍 면 직원들이 동원 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 약간에 보상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몇 십 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청상 청성에 있는 보청천은 지방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도 관할이고, 또 청산, 청성 지역에서 골재 채취로 말미암아 원석대를 도로다 연간 2억원씩 도 보면은 204억원씩 주는데 그래 그 하상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데 인부임을 도로부터 받아내지 못 한다면 그 부분에 과장님이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도 도로개설 공사에 보면은 3.6㎞에 6억 6,000만원이면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정주 생활권 사업에 금년도에 청산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당초에 면에 계획이 내려온 것은 4억 2,000만원이 내려온 걸로 알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졸지에 3억 5,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 좀....

몇 페이지인가 잘 못 봤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주 생활권 사업, 그리고 정주 생활권 사업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읍 면간 순위가 매겨져 있어 가지고 1개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야 다음 면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문제는 이 정주생활권 사업이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2001년에 끝나는 사업을 98년까지 앞당기겠다 3개년을 앞당긴다고 지금 계획이 거의 다 확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8년까지 정주생활권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된걸 보면은 작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2005년이 가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농수산부로 질의를 해볼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정주 생활권 사업이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냐, 시행이 된다면 98년까지는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98년도까지 사업이 끝이 나겠느냐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올리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릴 사안은 발 기반 정비사업인데요, 금년에 청성면이 당초에 계획이고, 안내면 이렇게 몇 개 면이 있는 모양인데, 어느 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 추진 계획에 2월 달 설계를 하고, 착공을 4월 달에 준공을 12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지주들이 금년도 농사를 못 짖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경우 수확이 뭐라고 그러나요, 소득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가면은 옥천 관내에는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밭기반 정리 사업은 필요한데 인삼이 단기작이 아니고, 보통 4년 정도 걸려야 수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 재배농가가 인삼포장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알아야 어느 지역이 됐든 마땅한 지역이 있으면은 기반정리 사업을 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크게 4가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상정리비에 대해서 도에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방하천에 그리고 재해예방 차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티 도로에 대한 사항을, 명티 도로 나머지가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잡았는가 하면은 아직은 총 계획의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18억 9,600만원 9㎞라고 해도 이것이 12억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과장님 저는 말이에요, 이게 미스 프린트가 아니냐 해서 드린 건데, 그 위에 도율리 가는 것은 2. 9㎞에 30억인데, 그 밑에 3. 6㎞에 6억 6,000만원에 한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지금 청산 명티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왜 명티 주민들을 다 이주 시켜도 그 돈이면 남는데 왜 구태여 거기 군도를 하느냐, 지금 이 도로가 상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산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주 모서 주민들 얘기는 청산장을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청산에서 곡물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 공산품 가격은 또 반대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분들이 청산장을 보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전에는 또 청산장을 봤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군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다른데 봐도 그래요 이백～대정리 간에 2㎞에 12억이 드는데, 이게 문가 좀 사업계획이 이게 뭐 그냥 포장은 안하고 그냥 확장만 하는 걸고 돼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난 공사예요. 지금까지 하는데 보다 왜냐하면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계획자체를 풍족하게 세워서 이게 뭐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분이라도 풀어 주셔야지......

지금 전체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총 계획을 대략 잡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실제 설계되면은 설계 된 것에 의해서 사업비는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희복 의원님께서 다른 노선하고 비교 사업비를 금후 계획을 보셔서 그런데 그것은 과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명티 도로 관계도 제가 다른 사람 차해서 같이 토목계장하고 옆으로 한번 그리 넘어서 상주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과거에 닦아 놓은 도로가 굉장히 정비가 안돼서 차가 다니기 나쁘다던데 상주 쪽에는 일을 많이 해 놨습니다.

상주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거기까지 포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 5개년 동안에 추진 되야 될 총 계획이 명티 도로가 원래 작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금년이 5년이 되니까, 명티 도로는 작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사업기기 때문에 도에서도 기존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추진된 것은 마무리짓도록 계속사업입니다. 그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때 다시 계수나 이런 숫자는 다시 나올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 군서 쪽에 가면 도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유심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다른데 안내 같은 곳은 보은 연관이기 때문에 내내 같은 도지만은 여기 밑에는 경북입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도로를 팔음산 꼭대기까지 완성을 해놓고 기다린다면 그것도 무슨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끝내고 내년에 수립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다 마는 공사가 되지 않고, 매듭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군도로써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 충북도를 통해서 경북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는 군도로 같이 낸다. 같이 얘기가 되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사업 추진 할 때에 같이 여기를 협의 해 가지고 추진됩니다. 도 기관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정주권 사업관계가 98년도까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계획에서 별다른 지침이나 지시 떨어진 것이 저희들한테 아직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시달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도 아직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런 사항은 더 실무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구두라도 협의할 사항을 좀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문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를 해서라도 그걸 한번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98년도까지냐, 아니면은 변동이 없는 거냐, 사업비 지원을 금년에 적게 줬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냐, 이런 문제도 아직 저희도 미지수 입니다마는 한번 도에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 올리기를 밭 경지정리 사업도 일반 논의 경지정리 사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과 조금 더 다른 점은 기반 시설 사업은 그것도 경지정리 사업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단 일반 논의 경지정리 사업보다 조금 융통성 있는 것은 거기 진입로만 개설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업이, 그래서 구태여 밭을 싹 밀어서 바둑판 같이 안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사업추진 계획이 94년 2월 착공예정, 4월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앞에 사업계획에 보면은 94년 10월～94년 12월까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하고 그게 상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연초에 아직 계획이 안될 때에 가내시 된걸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 드린 과정에 있는걸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 드린 과정에 있는걸 그대로 타이핑하다 보니까 그것은 오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당초에 말씀 드렸듯이 저는 논 경지정리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또 물론 이게 밭 경지정리 사업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앞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것 중에 이 밭 경지정리 사업이 있더라구요. 했을 경우 과장님께서 저보다는 더 그 방면으로 연고가 깊으시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작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제했을 경우에 사업은 추수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 이후에 그걸 인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이듬해 그걸 인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이듬해 경작을 할 때까지 이것은 답작일 경우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작일 경우에는 지금은 다년생 식물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기반은 논 우리가 일반 할거냐 그래서 기반은 논 우리가 일반 답 경지정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거기 진입로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논, 밭들이 보면은 남의 논둑으로 다니는데 도로라든지,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밭일지라도 거기 농업용수가 실제 안될 경우에는 거기다 농업용수가 실제 안될 경우에는 거기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사업도 기반 사업이 하나, 둘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이 있는 것을 보상을 줘 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은 아니고, 그런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일반 답 경지정리 보다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주면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도선 문제가 참 문제점이죠. 첫째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저는 한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군도 성격 문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진걸～장고개, 장고개～답양으로 가는 길이 저쪽으로 뚫어져 있어져, 그러면 현재 옥천～보은 가는 길이 지금 교통량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교통량을 분리시키는 요인도 되고, 또 우리 도선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두 번째는 지금 이백리～추소리까지 먼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자 보수를 인제 했는데 저는 아니다, 수해복구로 해서 복구를 하겠다. 그런데 수해복구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 우리가 닥쳐오면은 그 부분별로다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지리～답양리로 가는 장고개 관계는 금년도에 별도사업비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꼭 필요합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2,9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사업비 가지고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도로 보수를 해야 되겠구요, 수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가입을 내는데 이미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운영 상태도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다행히 보험료도 그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좀 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주는 그 사업계획은 석호리 쪽에 도로 개설을 일부 포장하는 것하고 도선 보수하는 걸로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청댐에다가, 수자원 공사에다가 의뢰를 받았는데 금년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까지 다 이번 마을에다 자원을 줘서 하도록 그래서 도선 부수, 엔진보수 하는 것은 지금 국제 기계에다 공급받도록 해서 그 댓수 8대를 확보를 해 놓고 막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인가요, 이미 기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배도 해동이 되는 대로 지역별로 보수하도록 지금 말씀 올린 대로 굉장히 싼 염가로다가 국제기계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되고, 보험료 부락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주서 가입하도록 현재 실무적으로 보험회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 안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줘서 가입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장고개에 대한 그 도로 문제는 앞으로 다른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그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 자체적으로 그걸 정비할려고 장비 기계를 그 기사를 데리고 가보니까 덤프차라든가 다른 기계들이 갈 수 없답니다. 가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 아직은 저희들한테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보조 교부 신청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공문을 도에다 보냈는데 도에서 예산을 일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그거 되면은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그쪽은 도로다가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를 할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백 도로에 대한 수해 복구 사업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께서도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험 지구로다가 지정된 청성면 양저리 양저교도 지금 예산 세워 금년에 당장 손을 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거기도 지금 위험 표시판을 해놓고 통행을 통행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과 곁들여서 같이 이것은 추진하도록 계속 관심은 갖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행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청댐 관리 사무소에서 우리 2,900을 준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대청댐 관리 사무소 회의시 그때 20%까지 해 준다고 했지요? 20%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작년에도 질문 주셨을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의회에도 대청댐 특위가 있어서 계속 그 문제를 절충 중에 있고, 본 군에서도 지금 이찬규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대청댐 특위를 계속추진해서 하셨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1000/5 주는 것을 이것을 5%까지 줘도 한 10배 되면은 많지 않겠느냐 하고 절충 중에 계속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그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 위원으로 우리 질문하신 이찬규 의원님께서 위원이 되셔서 그 문제를 그 석상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위로부터 결정이 되야 될 사항이지 계속은 저희들이 말씀 주신대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에 아직 어떤 확답은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가 그래요 지금 협의회를 하는 자체는 뭘 합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다 하면은 안되면은 도 특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중앙 부처에까지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중앙부처에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제가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득금에서 1000/5를 주는데 1000/200을 달라해도 그것도 안된다. 그것은 관찰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대청댐 관리 사무소 방문해서 건의도 못하는 것이고, 물론 어려운 업무에 시달리시지만 이것도 한번쯤은 도나 중앙단위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문제도 지금 걱정이에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의회에서 대청댐 특위가 있다니까 집행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수자원 공사 측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중앙에도 건의가 된 걸로 그렇게 구두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협의를 그간 했던 사항은 간접 보상을 줘서 전부 시키면 어떠냐 해서 간접 보상을 문제까지 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아니, 간접보상 문제는 앞으로 지금 군북 일대에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와 각 부처에 보낸다고 해놨는데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업무를 해 놨는데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했던 양반들이 문제점이에요. 같은 지역에 어디는 4억씩 간접 보상 지급을 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줬다는 것은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 데모를 해야된다 그러면 이쪽에도 데모를 해야지요 또 요해 청원군에 장학금 10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또 신문을 보니까 거기 요구가 또 늘었습니다. 거기는 또 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몫을 찾을려면 이제 소리 좀 질러야 되겠습니다.

지난 얘기 가지고 논을 할 수는 없구요. 말씀, 답변도 드릴 자격도 안됩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아니고, 못 드리겠고 말씀을 올린 대로 이 문제는 의회자원에서도 계속 정책으로 뭔가 해결되도록 같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잊지를 않고 계속해서 상부 청에다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