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이 섭 지금부터 재적의원 22인중 출석의원 2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 회기에는 9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 하고, 공석중인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제2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2월 22일 부터 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구정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94년도 구정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실.국.소별로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실.국.소장께서는 심도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해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중 한가위 민속놀이 예술경연대회, 예술의 거리분위기 조성, 무등예술 관 운영활성화, 문화재 관리, 빛고을 1번지 발간, 슈퍼그래픽 설치 및 예술의 거리 공간확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문화재 지정현황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4점, 무형문화재 1점, 계 5점이 있고, 시 지정문화재로써는 유형문화재 5점, 기념물 2점, 문화재 자료 3점, 계 10점으로 총 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출판, 인쇄소 등록현황으로써는 인쇄소가 관내에 110개소, 출판사가 132개소가 있으며, 극장현황으로는 개봉 관 7개소, 재개봉관 1개소, 소극장 16개소로 총 24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 등록현황으로는 총 233개소 가 있는데, 음반판매가 38개소,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가 191개소, 소프트웨어 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정원이 12명에 현원 12명으로 직급별, 계별 내 역은 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한가위 민속놀이 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전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 대화합과 융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예술 전승보급을 위하고, 문화예술 창달에 목적을 두고 향토 문화재를 동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단위 즉, 동별로 참여토록 하고, 다시말해서 출전선수와 동민이 많이 참 여토록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치밀한 지시와 언론매체를 통 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93년도에도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금년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94년 9월 23일부터 24일 2일간에 걸쳐 예술의 거리에서 윷놀이의 4가지를 각 동별로 5개 종목에 의무출전 토록 하겠으며, 부대행사로써는 농악의 4가지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참여의식 결여가 있으나, 계몽 및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전 구민의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소요예산은 53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9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분위기 조성으로 예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 정서함양과 문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사업개요로는 조형물외 5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첫째로, 조형물 설치는 94년 7월부터 12월 까지 예술의 거리에 조각 4점을 구청에서 2점, 번영회에서 2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조형물 다시말해서 사자나 양같은 것은 6개 지선이 있는데, 각 지선에 2점씩 12점을 설치해서 서울의 인사동 거리보다도 훌륭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작품선정은 공모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형물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2월하순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전주, 화분대 설치는 94년 4월중에 예술의 거리내의 가로등 5개와 전주 5개가 있는데, 각 전주 및 가로등에 5개씩의 화분 총 50개를 높이 2m 부위에 설치하여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통 화분대 설치는 94년 4월중에 현 예 술의 거리가 구간이 300m밖에 되지 않으므로 동부경찰서에 서 남도예술회관 입구까지 동 거리를 연장하는 제1단계 사 업으로 절구와 구유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4년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예술의거리 중앙로 입구 인도와 차도사이에 조대 박종운 교수의 창작으로 문 화체육부에서 예술의거리 번영회에 지원해 준 지원금과 구 비를 투입해서 94년 3월 9일까지 건립을 목표로 현재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94년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현 예술의 거리 다시말해서 중앙국교 담벽 96m에 연장 3m, 높이 2.3, 폭 0.6m의 야외 전시대 40개를 설치하고, 도서판매대, 간이음료수 판매대, 전통 화분대, 의자등도 설치할 계획이며, 의자에는 광고판을 설치, 용역 할 계획으로 현재 조대미술 산업디자인과에 창작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야외 전시대는 앞면은 유리, 지붕은 폴리 카오내이트라고 해서 거의 방탄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기둥은 칼라 스텐레스, 유리의 보호설치를 위해서 전면에 스텐봉 샷다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으며, 예산은 시에 지원 요구하겠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미장터의 코니탑은 중앙국민하교 후문 4거리에서 중앙국 교 후문까지의 약 400m 구간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예술의거리 상가 현판정비에 있어서 현재 게첨되어 있는 상가 간판이 벽면에 고정 부착되어 있으므로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 조성이 좀 딱딱하고 해서 목각에 예술체로 음각 및 양각으로 제작하여 바람에 흔들리고 유동성있는 간판으로 교체 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무등예술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예활동 지원으로 뜻있는 예술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예술의거리 활성화로 예향 광주 이미지 부각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는 대관홍보등 4가지를 아래 추진계획에 의거 보다 치밀하게 추진하여 92년도, 93년도에 평균 120일의 대관실적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200일 대관목표로 추진함은 물론 관내 사설 미술관이 약 30회 20일정도 됩니다. 세부계획은 첫번째, 대관홍보는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내문 발송을 매분기 1회, 연4회이상을 발송하고, 방문면담 은 학교, 예술인 단체, 동구 거주 작가들에게 무등예술관 관장과 문화공보실장이 주측이 되어 상반기 1회, 하반기 1 회, 면담을 실시하겠으며, 94년 2월 21일 현재 4회의 23일 대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 예술인 육성을 위한 무료전시회 개최를 소년 체전기간, 추석 및 시민의 날 행사전후에 신진작가 대학생을 연 3회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기획전 실시입니다. 기획전 실시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연2회, 무등예술관 장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기획전을 위해서 프로필 62,72 기획전을 주제로 젊은 미술인 150명에게 지금 안내문 발송, 초대작가 작품의 응낙서를 무등예술회관에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상설 전시회 개최는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관 없는 기간동안 약 150일동안 기 보유된 작품과 관내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토록 종용하여 전시, 연중 무등예술 관에 문을 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술의거리 번영회 회원의 참여 미흡과 예술 회관 본관 활용이 미흡하나 번영회 회원을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고, 서한발송 및 면담, 빛고을 1번지, 반회보,일간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시공간을 최대한 제공하여 예술활동 활성화와 예술의거리 분위기 조 성으로 전통문화 창달에 기대효과가 크리라 믿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으로 구민의 애국심 도모를 향상하고,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석실고분에 보호대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본 석실은 문화재 자료 제9호로써 학운국민학교에서 증심사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6기의 고분흔적 이 있는 백제시대 석분으로 보호책이 없어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훼손방지 및 유지를 위해서 9월중에 스텐레스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고을 1번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 이해도모로 신뢰행정 구현과 구정의 심 층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 제12조에 의거 매월 20일 기준 월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0절 8면으로 발행하였으나, 94년도에는 8절 8 면 다시말해서 신문용지의 2분의 1크기로 지면을 확대, 발 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정 소식란은 영문판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발행부수는 월 15,000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슈퍼그래픽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미화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94년 9월중에 금남중학교 담벽외 7개소에 대해서 슈퍼그래픽을 설치하려고 하며, 설치방법 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은 전문가, 창작용역이나 의견을 수렴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슈퍼그래픽을 설치하겠습니다. 슈퍼그래픽 효과로써는 설치비는 담장이라든가, 담장소유자 및 구비로 설치하겠으며, 93년 3개소를 설치한 결과 좋은 호평을 받은바 있으며, 도시미관을 고려, 공간을 최대 한 활용함으로써 시민정서에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거리 공간 확충 연구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되는 도시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초상화, 스케치 및 민속놀이등 문화예술공간 공과 매연과 쥐의 서식방지를 목적으로 중앙국민학교에서 중앙국민학교 후문 소각 장 주변 150m의 공간 사용승인을 해주면 학교담장 및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주고, 그 공간에 맞는 벤취라든가 파고 라등을 설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학교 및 동부교육청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구 및 시의원님과 언론기관 지역대표와 유기적인 연락으로 강력 추진하여 공간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월초에 구정질의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신이섭 심도있는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수준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문동식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문동식 의원입니다. 조대입구 벽화에 타일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괜한 돈을 많이 낭비한 요소가 있고, 또 그것이 원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오늘 문화공보실의 민실장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마치 동구 문화공보실이 일종의 대의동에 국한된 예술의거리 무슨 관리계정도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인상을 풍긴것 같은데, 좀더 그런것을 탈피해서 예술의거리를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썼습니까? 3건, 4건이 전부 예술의거리에 대한것이예요. 이렇게 하지말고, 좀더 동구전체를 본 문화공보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문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현재 이 업무자체가 중요업무가 되기때문에 일단 저희 들이 금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예술의거리가 이 상태에서 끝을 낼수는 없고 해서 국비지원이라든가, 또 시에서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하기때문에 항목이 거기에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공간확보 문제는 예술의 거리가 거리 300m 구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중앙 국민학교 약 150m정도에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예술의거리가 되겠지 않냐 해서 거기에다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강원식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방금 문동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서 핵심을 모르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방금 공보실장이 전부 다 뭐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는것을 들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없는 돈 갖다 쓰겠다는 얘기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슈퍼그래픽을 또다시 3군데 설치하겠다, 누구한테 조사해 봐서 반응이 좋은거예요. 또 지금 공보실장은, 또 누가 예술의거리 잘해 놨다고 환영합니까? 어디에서 조사해 봤어요?

전체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예?

전체시민의 여론이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들이 그래도 동구의회 의원들이 각 동에 한사람씩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거 잘했습니다 하고 한 사람, 아니 무슨 돈을 거기다쓰냐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들어볼때도 분명코 잘못된 사업이다 하고 이야기 하는데 뭘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슈퍼그래픽은 3군데에 장치해요? 이런업무를 될수있으면 동구예산도 없쟎아요. 없는데 전부 돈만 잘쓰겠다고 무슨사업은 하겠다, 무엇을 늘리겠다 이런식은 하지말고 있는거나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하시려고 생각해야지, 없는 예산, 예산없다 하면서도 자꾸 돈 쓰는데만 찾아다니면 되겠어요? 돈만 많으면 좋지요. 그것을 우리 문동식 의원이 하시는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취지를 알아 들으셔야지, 지금 보고 하면서 그래픽도 잘했다, 다 시민들이 환영한다, 예술의 거리도 환영한다, 뭘 환영한단 말이예요? 우리는 못들었는데 공보실장 앞에서는 그것을 맡아서 한 업자들이 잘했다, 잘했다 하겠지요? 무슨일 시키면 자기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똑똑히 한번 들어보세요. 앙케이트를 해 보시든지, 그런자료를 가지고 잘했다고 이야기해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민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한가위 민속놀이 예술경연대회때 2일간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소요예산이 53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금년도에 53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93년도의 경우에 동에 각 선수들 식대등등 해서 작년경우는 30만원씩 줬으면 22개동이니까 660만원 아닙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참가했으면 상품, 트로피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것만큼 세워버리지 애초에 새로 추경에 올린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대략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약 5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작년경우 1천 350만원이 있었어요.

그건 꼭 들어야 되는가요?

물론 동에서 자체적으로 출전선수들 밥을 거기에서 먹이고 모든 준비사항을 동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구청에서는 예를들어서 상품이나 그런것만 필요하겠지만, 일단 동에 재원이 없으므로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기때문에 작 년의 경우 1,35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2일간에 1천만원 이상을 소비시켜 버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비 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비가 안드는 방법으로 잘 좀 해보십시요.

최대한 경비가 안드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분만 더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 의원입니다. 공보실장의 업무보고에서 예술의 거리 부분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닙니다. 중앙국민학교 커브에 저희들이 150평정도를 활용하는 장소가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안태우지만, 거리에 놀러가는 학생 이라든가, 거기에 재수생들이 거기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서 소각을 함으로써 그 일대에 매연가스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소각장을 없애고, 소형 소각기를 설치해 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그래서 소형소각장을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런것이 종이나, 공해성이 없는것을 태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비닐이나 웬만큼 잡다한 것은 소각을 하려고 할것인데,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있는 인체 에 해가 되는 공해를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학 교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런 소각장은 외지에다 소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현재 나와있는 소형 소각기는 무연, 무취로 잘되는 소형 소각기가 되기때문에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물건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심우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석물로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아니 해야 되겠지요가 아니라, 구상이 여러가지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로도 하면 좋은데, 동물은 돈이 많이 들 것이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어요.

석물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호 의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기획감사실장 윤무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개혁 추진, 전산교육훈련 실시등 13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2,000년도를 맞아서 정부에서는 생활개혁을 내무행정의 역점과제로 선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일반시민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 의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분야를 개혁하고자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생활개혁 종합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구 동사무소의 민원실에도 생활개혁 주민신고 창구를 설치해서 4대질서 위반사례등 각종 유해요인등을 신고 받아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주민 신고 고발사항등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은 구정의 모든계획들이 수립단계에서 부터 관련부서에까지 사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실 현 가능성 확보와 주민편익 증대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서 제반시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방향을 국가적 주요시책 사업이나, 중요도가 높은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측정이 가능하도록 단위사업별로 계량화하고,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등은 사전보안등 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두고, 대상사업을 선정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서의 작성방법은 사업의 추진과정을 일정에 따라서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고,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본 계획은 94년 2월 23일까지 각 실과 단위 계획서를 취합, 분석해서 3월 28일까지는 구 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업무는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제반요소들을 재점검해서 대형사고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방침은 관내에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총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대처 할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건축물 화재방지, 가스사고, 산불사고등 재해유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매월 구 단위 재해예방대책 협의회와 실과단위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전대책을 협의하고, 유관기관과 간부공무원들 의 점검을 통해서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재원의 한계와 지방자치의 실시후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욕구급증에 충족할만한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세입기반을 확 충해 나가고, 보다 계획성 있는 긴축재정의 운영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상경비를 과감히 배제하는등 절약에 대한 전공직자의 인식 대전환으로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시에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 하는 자세로 우선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2.6%인 12억 5,900만원을 절감하는등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중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투자에 근간을 두 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 전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영세한 과용재원의 효율성 증대에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자주재원 기반확충의 일환으로는 우수 경영수입 사업지구를 견학한다든가, 전문기관의 교육등을 통해서 경영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다각적인 기법도 연마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에도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내무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선진지 해외연수를 실시하므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제적 안목을 넓혀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선 동직원중 해외시찰 경험이 없는 6급이하 22명을 선정하여 비교적 교 통시설과 환경보전이 잘되고, 정부의 대민봉사제도가 잘되었다고 평가받는 홍콩과 싱가폴등을 연수케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25일 제1팀이 출발을 시작으로 해서 7월말 까지 5개반으로 편성해서 시찰토록 해서 연수팀이 귀국하면 해외연수 보고회등을 개최해서 선진 행정시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장기적 비전제시에 관하여는 수차 의원님들께서 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계획수립에 따르는 전문인력 부족과 막대한 투자예산의 실익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계획수립을 미룰수도 없기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수립의 기간과 범위방향등을 결정하고, 소요사 업비등을 확보하고 95년에는 관련 자료등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내용은 도시기반 계획구상과 교통도로 계획, 재개 발 계획, 공원녹지 계획,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 계획,기 타 필요한 계획등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은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학교수등 전문가의 용역으로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필요한 자료등은 저희구에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중앙 및 시의 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도 연계해서 수립되어야 하기때문에 계획수립에는 장기간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구의 재정형편과 시의 상위계획등과 연계해서 추진가능 사업도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법무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그리고 각종 훈령예 규등을 제정하고, 개정폐지로 인한 법령의 공포와 시행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신속조치를 취하고 추록은 8월 과 12월에 거쳐서 2회에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업무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은 135건이고, 행정심판은 88건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소송에 따르는 각종 입증자료와 법령관계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감사분에 있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시행하는 정기감사로는 금년 3월중에 대금동에서 지산1동 까 지 12개동에 대하여 동별로 2일간씩 4명의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지산2동에서 지원동까지 10개동과 동구 보건소에 대하여 민원과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관감사는 평소에 모든직원의 복무사항과 품위유지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로써는 구청장 지시사항, 인사부 조리, 예산 부당집행, 촌지 및 음성적 경비조달등 3대 관행 적 부조리 분야와 지역 건설사업 추진사항, 비위 다발적인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월별로 분기별로 기동성 있는 현장 확인감사를 통해서 미리 비리, 그리고 위법행정을 사 전에 예방하므로써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동감찰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자세 확 립을 위해서는 현재 매주 1회씩 실시되고 있는 국토대청결 운동의 추진사항을 도시 변두리나 유원지 대중이 이용하는 시장, 그리고 공중변소, 상가 밀집지역등 취약지 위주로 확인 점검해서 문제점 해결방안과 주민 자율적 추진여건이 조성되도록 기동 감찰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도로 및 방범등 파손과 쓰레기 방치, 소음 공해, 잡상인 단속 그리고 돌출상품등 주민 불편생활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행정은 매월 2회 이상씩 차량을 이용해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최단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현지 조치행정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민원 행정구현은 예년에 비해서 민원처리 자세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매월 시행하고 있는 민원 사무처리 실태 검열과 민원인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등 소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나 불친절한 말씨, 태도 단정치 못한 복장등 친절봉사 민원처리를 하는데 저해요인을 심도있게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등을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모든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혁신을 이룸으로 부서 관내 주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주민 모두에게도 친절한 민원행정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망용 전산기기 교체 및 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8년에 구입해서 내구년수가 5년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 25대와 프린터기 46대 교체를 통해서 주민 전산 자료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 온라인 행정서비스 업무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각동에 컴퓨터 보안장비 시설 22대를 보강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불법유출이 되지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전산교육 훈련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지방행정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구 산하직원 250명을 선발해서 행정 전산관련 교육, 그리고 주민 전산망 관련교육으로 구분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화시대에 따르는 전산처리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형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구 산하 전직원의 전산요원화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진 신이섭 행에 협조해 주신다면 2분 의원님들의 간단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시탁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오시탁 의원; 1994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방금 해주셨는데, 이정도 내용가지고는 참 좋은 기획감사실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주 빈틈없이 잘됐는데,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질의를 한다는건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생활개혁 추진사항에서 중점 추진사항의 첫번째에서 후진 국형 인재의 추방이다 이런내용이 있는데, 우리 동구청공 무원들 중에서의 대상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후진국형 인재라는 것이 그렇죠?

인재가 재해에 대한 한글로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아, 후진국형 재해 입니까?

예, 재해입니다. 사람인이 아닙니다.

그럼 재해라고 해야지, 나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후진국 형 인재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것인지 알았 습니다. 그러면 한문으로 써주시지, 한글로 쓰시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보시면, 자주재원의 기반확충 가운데에서 기업형태의 행정 경영능력의 배양으로 지방재 정력을 확충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허용이 된다며는, 어떤 기업형태의 모델을 우리 행정에 도입한다든가, 하는것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업형태의 행정경영이다 하는것은 우리가 흔히 경영 행정을 한다 하는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수입을 잡을수 있는 그러한 지출적인 것이 아니고, 수입적인 세수가 될수 있는것, 수익이 될수 있는 그러한 경영사업을 여기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지금 현재 인계를 다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주차장 설치운영이랄지 해서 그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을 충당을 한다, 그런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행정 가운데에서 소위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것을 금년도에는 발굴할 계획으로 계획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중에서 컴퓨터에 관한 행정의 전산화 부분 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사실 그걸 수용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산직이 각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계속해 서 지금 교육장도 자체로 15대의 컴퓨터를 설치를 해가지 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옥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정영옥 의원입니다. 자체 행정감사에서 93년도에도 각 동별로 감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지적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각종 지적사항은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되어야 될 사항, 그리고 재정사항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은 평소에 업무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처리 가 좀 미숙하게 되었다든가 하는것은 주의를 촉구하면서 시정토록 하고, 또한 예컨대 세수에 있어서 부과를 해야될 텐데 부과를 미처율을 적용을 못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징을 할수 있는 재정상 대비로 해서 두가지로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 저해요소 지도점검에서 잡상인 단속이라 든가, 그런 무단 점사용 단속실태, 그리고 순찰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몇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로 단속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것은 주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기획감사실에서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복장이 단정한가를 처리자세 로 했는데, 남자들은 정장을 하지요?

예, 주로 이제 정장을 하는데, 민원인에 대한 단정한 복장이라 함은, 겨울에는 정장을 한다든가, 또는 여름에는 덥다고 해서 민원실에서 렁닝만 입고, 근무한다거나 이런것 은 용납될 수 없다 하는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남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하얀 와이셔츠 아니라도 여자들은 유니폼을 해줬는데, 가끔보며는 상의만 입고 하의는 롱스커트를 입더라 그런것도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해서 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의에 대해서는 여직원들이 스커트 입는다, 또는 긴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품위가 유지 될수 있는 복장을 할수 있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아니, 유니폼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공무원 되신분들이 입게 만들어야지요?

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무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사항은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유인물에 자세히 잘되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간략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 고해 주시기로 하고, 단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한 질의를 해주십시요 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질의사항은 또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유인물을 참조하고 중요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걸 체크해서 다음 임시회의 질의사항때 정당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박호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실 국장님 들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기본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혁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이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에서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린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행정 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주민과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정 보고회 개최, 초청대화 2회, 동민과의 대화의 날을 통한 방문대화, 간부공무원 1일 동장제 실시를 하는등 각계각층 의 주민과 대화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의 활동강화 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한 요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동에 배치된 생활민원 기동차량으로 하여금 매일 관내를 2회이상 순찰토록 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회나 인우봉사대를 생활민원 상담요원 으로 위촉하고, 직원 조기 순찰활동과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면서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고, 동장포괄사업비를 동실정에 맞게 조기 지원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는 88년도 11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되어서 금년 7월부터서는 주민등록 등본초본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제도로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준비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 개선정비와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주민등록일 제정리등 7월 이전까지 준비할 사항을 준비해서 7월부터 온라인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입니다. 저희가 22개동 중에서 충수동, 동명2동, 계림2동, 학3동등 4개동을 94년도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육성을 해서 사무관 리라든가, 민원행정 장비확보, 청사 환경개선등 중점 지원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대비 기획단 운영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기획단을 설치,운영 하고 있고, 영어 위탁교육이라든가, 국제화 창구개설, 해 외 정보자료실 운영등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교육과 연6회 외래강사 초빙강좌, 직무연찬 발표회, 직원 전산교육 실시, 그리고 소양고사를 실시하는등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면서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연2회 구정 운영전반에 관한 제안을 모집해서 포상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창의력 개발과 연구풍토를 조성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제도로써 우수직원의 포상과 좋은 제안에 대한 업무반응등으로 참여폭을 확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일선행정력 강화입니다. 일선동의 행정기능 강화로 인해서 연2회 실적심사를 실시하고, 행정장비를현대화 하면서 무인 경비시스템을 운영 하여서 당직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산업시찰, 구청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등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대민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조직력 결속강화입니다. 직원과 배우자 생일날 연가를 실시하고, 또 선물을 지급하고 구동 전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직원 제복, 청원경찰 정복을 지급하고 현장 근무요원들의 야유회를 추진하는등 하위직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직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무사안일, 보신주의등 선례답습 형태를 과감히 추방해서 직장내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인화단결을 유지하면서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관리입니다. 동장은 금년 임기만료가 되는 동장이 7명으로 이중 3명은 상반기 6월말에 퇴직을 하게되고, 4명은 상반기 이후로 날짜가 전부 다릅니다마는, 연장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여부를 심사, 결정해서 연장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퇴직후임 동장은 동행정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구청 계장급에서 임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운영입니다.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채용한 청 원경찰들이 지금 7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경비등을 보강 운영하면서, 복장등 근 무상황을 점검하고, 수시교육을 통해서 복무기강에 차질이 없도록 기강확립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입니다. 우리구의 꽃길조성은 시내 간선도로의 박스설치와 관문 진입로인 남문로의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개최되는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8개노선 33 개소에 꽃박스를 대대적으로 비치함과 동시에 남문로등 3 개지역 20개소의 가로화단을 3월말까지 조성 완료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꽃길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는 무등산 각 계곡 및 광주천의 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구의 의원님들과 민.관.군.경, 직장 단체, 일반시민이총 참여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시민 대회, 국토대청결을 겸한 자연보호 경진대회, 유관기관 및 자연보호단체와의 간담회등을 개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전한 행락 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지회, 동구 협의회, 동구 새마을부녀회등 3개 조직으로 구분돼 있으며, 지도자수는 714명, 남자가 357명, 여자가 357명입니다. 금년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도자들의 의식 전환해서 지 금까지 지도자적 자세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정립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인사를 지도자로 임명함과 동시에 연임된 지도자들은 지금까지는 통반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통반장을 겸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순수한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 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입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우리구 이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문학도서, 아동도서, 교양도서 기타등으로 해서 약 4,600여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에도 약 15,750명이 21,900여권의 도서를 대 출해 간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일평균 약70명 내지 100명을 예상해서 약25,000 내지 30,0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도서구입비가 예산상 9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동 사업으로는 구민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추경에서 더 계상해서 도서를 좀더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 보전과 약수터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무등산중 우리관내에서 7개 약수터가 있으나 현 재의 수질상태를 전면 다시 재검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약수터를 선정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착공이 전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개혁 4대질서 국민운동입니다. 본 운동은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등 4대 질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공직자 일체감을 위한 내부교육 홍보활동을 강 화하고, 민간단체의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능단체원, 주민교육 언론매 체등을 통한 시민홍보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동구 조성입니다. 의원님들도 다아시는 바와같이 93년도에 우리구청의 특수 사업으로써 그간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동시에 시민 편익증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 1개소, 3개 학교와 동별 1개소 시범단체를 지원, 육성해서 수범을 보임으로써 깨끗한 동구조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 집앞은 내가 깨끗이 한다는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 생활체육협회에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4월부터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며, 7월에는 제3회 생활체 육대회를 기존 3개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확대 실시해서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건강 걷기대회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 실시하고,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는등 생활체육을 통해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수 있는 산책로 체육시설을 수시 보수,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당구장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9종있고, 326개소가 있으나 그 중 청소년 탈선 우려가 되는 당구장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점검하는등 중점단속을 강화해서 당구장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직장체육팀은 정구팀 9명, 복싱팀 4명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직장과 지역의 명예를 선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팀조직의 활성화와 꾸준한 훈련을 실시해서 전국을 제패하는 팀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한 건전 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고, 주민 주관 지역단위 행사를 지원해서 1개내지 3개동 단위로 연 10회에 걸쳐서 전통놀이등 건전놀이 마당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선도에 기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운동 시설, 체력 단련시설, 부대시설등 동네 체육시설들을 지금 학교나 산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남국민학교외 1개소에 설치해서 여가활용등 체육인구 저변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도시 영세민의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계림동소재 희망청소년 공부방 또 학3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도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구정 발전상황을 비교 분석하고,미래 예측을 하여각종 계획수집과 구정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경제,문화 사회,교육등 최근 6년간 자료를 모아서 금년말에 통계연보를 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과 세출 집행에 대한 엄정한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검사위원 선임, 결산승인 신청보고 및 고시등 법정절차를 하자없이 추진합니다. 이 절차가 되면 8월,9월까지는 결산승인 신청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물품관리입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구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차량 2대, 홍보용 비디오 카메라1대, 다기능 사무기기 35대등을 약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계획이며, 물품 계획적인 취득으로 초과물품 발생을 억제하고, 대체구입등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입니다. 구청에서 보유하는 관용차량을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력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연2회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기사들의 자질, 서비스 능력향상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도 국유재산중에서 소관청 지정 497필지, 첨기등기 586필지, 현황 측량 58 필지등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은 11필지, 대부는 388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권리보전, 공부정리 2,091필지, 무단점유 재산관리 23필지, 시 구유재산 정비 83필지 실태점검을 해서 공유재산을 전산관리 추진하면서 소규모 잡종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사유토지 담당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으로 민원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이전은 금년에는 대금동이 작년에 했던것을 마무리짓고 지원동등은 조립식으로 20평을 증축할 계획이고, 동은 계획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청사이전 계획과 신축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보고를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입니다. 금년도 세정의 기본방향은 결국 세무민원의 신속한 처리, 세목별 지방세 징수 공정성을 기해서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세수실적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돌출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수목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수 목표액은 지방세가 349억 4,800만원이고,세외 수입은 119억4,300만원이며, 총목표액은 468억 9,100만원 입니다. 93년 목표액과 비교해 보면, 11억 3,000만원이 더 징수토록 목표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의94년도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년간 세금을 받아야 할 목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세금을 받았느냐, 못받았느냐는 결과 가 나오겠고, 저희들은 이 목표액달성에 세무과 전 직원과 구청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말에는 이 목표액이 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추진할 자주재원 확립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탈루, 은닉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사치성,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인을 1개조로 해서 2개조 의 세무조사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법인이 625개소의 법 인에 대해서 전부 실시를 해서 저희는 47억 200만원 정도 목표로 세수를 은닉재원에서 징수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필지간이나 지역간의 불공정한 토지과표는 균형을 유지하 면서 점진적으로 과표 현실화가 되도록 과표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도 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업무담당자 교육을 중앙에서도 실시했고, 저희 시.구청에서도 지금 다섯번을 실시해서 현지 조사시에도 구청에서 동을 순회하면서도 계속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별 지가조사는 작년과 같이 주민의 민원성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면서 공시지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완징을 위한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방세 체납의 완징방법은 일정별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는 전 직원에게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직원 개인별로도 배시해서 현장출장 독려 및 징수해서 직원들 복명도 실시하고, 2단계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또 자동차 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저희들이 압류물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처분해서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결손해 가면서 체납액을 완징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로점용료, 폐기물 수수료 자료 일제조사, 무단 부당한 도로 점사용 누락분등을 현장 확인해서 탈루세원 방지라든가, 적정한 부과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수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때문에 세수증대 해서 세수발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를 안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 전기통신공사, 해양 도시가스에서 도로점용료를 50%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 철탑, 철주, 트랜스 박스, 공중전화 박스, 도시가스배관등 도로점용료 대상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약 2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 자체 교육강화로 친절 배가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계장급 민간기업 파견근무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법을 채택토록 하여서 민원행정에도 반영토록 하고, 또한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서 서류를 더욱 간소화시키고, 민원처리 단축과 부조리 예방에 역점을 두 도록 하겠으며, 친근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동명2동 외 2개동의 민원대를 개조하고, 구청 청사 이전시 민원인 대기 의자교체, 안내표찰 정비등 산뜻한 환경조성에도 만 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 방문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정착을 위한 제2기 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1회방문 처리제도를 60종의 보감 민원처리 중심 에서 211종의 일반 유기한 민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특별교육강화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를 8가지의 장치와 5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취급 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 적인 홍보로 민원인을 위한 참봉사 행정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적에 대한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분야 입니다. 병무 의무자 철저한 관리, 입영독려로 현역, 방위병, 예비군 동원자원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94년도 징병 검사를 1975년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징병 검사 대상자들을 저희들은 누락없이 호적부에서 발췌를 하고, 또 독려를 해서 행방불명자나 징병검사 미필자가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공과금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검침과 실무 사업 수행등으로 자원 누락을 방지하고,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은 주민과 접촉이 가장 많으므로 친절 봉사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50여 명의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에 대해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자원누락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검침시 간단한 생활민원은 현장에서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것도 겸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간단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우인 의원 질문 하십시요.

심우인 의원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물론 의미가 다릅니다마는, 훈련과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육과 훈련은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것은 교육이라 하고, 민방위 싸이렌을 울려가지고 전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민방위대원만 해당이 되고, 훈련은 전 시민이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하고, 훈련은 대원 뿐만아니라 전 시민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89페이지에 산불예방및 진화훈 련에 4개대라고 했는데, 이 4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 못하시겠으면 민방위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요.

과장 4개대는 말하자면 지원동, 학운동, 산수2동, 지산2동, 4개 김천두대에서 방화훈련을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동이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이 있는 지역의 4개동이 산이 많아서 불날 염려가 많기때문에 그 4개동에 사는 민방위대원의 훈련 그 런뜻에서 4개대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청관내에 22개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생활체육에 보며는, 게이트볼도 있고, 시민걷기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자전거 타기는 없습니까?

아직은 자전거 탈만한 장소가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동에서 화순 넘어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거기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금년에까지 사업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완성을 해야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타기가 조금 곤란할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어느정도 자전거를 탈수있게끔 지원동에서 2수 원지가는 길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또 2수원지에서 부터 화순 넘어가는 중간지역까지는 본 의원이 가보았는데,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다해놓고 놔서 홍보를 하실랍니까?

뭐 홍보라기 보다는 그것이 지금까지 그런대로 보도가 되 고, 홍보를 할때까지 했는데, 도로가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일부했고, 금년 에도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자전거를 탈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 생각에는 94년부터 우리 청에서도 생활체육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할수있게끔 활용을 해줘야 할것같은데. .

그러니까 금년에도 계속 예산투입 합니다.

여기 생활체육 부분에 그것이 안나와 있길래요.

우리는 생활체육이라고는 안하고,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 니라 광주시민 이면 누구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생활체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박혁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허군철 의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 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입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하시기 전에, 엊그제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일어난 것이 신문에 난것이 사실입니까? 직원이 구속됐어요?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하기전에 사회산업국장이 사과를 하고 해야지, 그런 중대한 일이 청에서 일어났는데 사회산업국장 은 업무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요. 엊그제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런일이 났어도 청에서는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직원은 구속되어 있는데 천관산에 간부들은 전부 놀러가고 말이야, 그런식으로 일이 되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하겠어요. 그런일이 났으며는 업무보고 하기전에, 어찌됐건 의회일망정 주민들의 대표이니까 주민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시작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우리가 전부 알고 싶은것은 아니지만, 사과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무리를 빚은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은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금년도 2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305세대 3,209명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자녀 학비 생활 안정자금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을 융자 알선해서 지원하겠으며, 이 밖의 영구 임대주택 입주알선 및 비법정 보호자의 긴급구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소득 주민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운동 전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정지원의 한계성을 다소나마 해 소하기 위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7,000만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와 돌발 영세민들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생활보호대 상자 80명에게 선진지 시찰계획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의 욕을 고취하고,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92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38명에게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저소득주민 자녀 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지원계획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541명과 재가 장애인 498명 총 1,039명에게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행복재활원 식당증축, 자녀학비 생계비 보조수당, 장애인 보장구 진단 및 의료비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활능력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시책입니다. 관내에는 광주시립갱생원외 5개시설에 1,08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생계보호비와 시설운영비등 총 18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수용자의 생계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의 집행적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 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미진학 청소년 전역예정 장병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컴퓨터 항공정비등 23개 훈련직종에 총 314명을 대상으로 1억 9,3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자녀의 소득향상은 물론 기능인력 육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사회과 취업정보센터 설치를 비롯하여 각동에 취업상 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구인구직, 수요조사 실시, 구인업체 방문, 취업알선등을 통해서 취업기회 제공을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총대상자 5,858 명에 대해서 12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으며, 진료기관 추 가지정을 비롯해서 병원과 의원의 단계별 이용의 홍보와 대불금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추진을 해서 저소득 의료시설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산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계획 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주민의 화합마당 마련 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는 지산2동 복지회관 건립은 총 135평의 건물에 주부문화 공간을 비롯, 노인물리 치료실, 청소년 공부방을 시설하여 4월중에 이 공사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입니다. 아동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비 6억 4,000만원을 시설별로 지원을 하고, 시설아동 123명에 게 용돈과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사생대회를 아울러 개최해가지고 아동들 의 사기진작 건전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있어서는 22세대 23명의 소년소녀가장과 세대원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초에 신입생에게 환영회를 개최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산업현장과 유적지를 견학시켜 견문을 넓히고 건전한 사고력을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8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6억 8,200만원과 사랑의 놀이방 2 개소에 2천 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와 영세 결식노인을 위 한 사랑의 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 실시, 영세노인 노령수당, 노인승차권 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강 경로당의 신축과 7개소 경로당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불우영세노인과 독거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2회에 걸쳐 위안잔치를 실시하고, 노인 맛자랑 솜씨자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세대 보호관리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영세모자세대의 최소한 의 경비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대책으로 7 등급이하 60세대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중학생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와 6세이하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경제적인 사정으로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거주하는 영세부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쌍에게 4월중에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 을 거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부대학과 주부 문화공간 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기풍진작을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0명의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중년층 여성들의 소외감 해소와 대화 교류확대를 위한 주부문화공 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체육대회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상호 정보교류와 친선도모 및 구민화합과 생산적인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6월 중에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이웃간의 정이 흐르는 따뜻한 애향시민을 구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고급 유휴여성 인력을 개인 및 지역 서비스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부자가정 상담 또는 종합병원과 시설 자원활동을 실시하도록 해서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경제의 주체인 여성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중고품 교환센터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바꿔쓰고, 아껴쓰고, 나눠쓰는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일반 가정주부 건전 의식 함양을 위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분리수거, 경제교육, 도덕성 회복, 좋은식단 보급 운동등 가정에서부터 솔선참여 실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해 기념행사를 5월중에 건전 모범가정 표창 3대 가족노래자랑, 한마당 놀이등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행복한 가정, 건전한 복지사회 건설에 노력하도록 행사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배움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 아동중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동안 공무원 자녀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영어,수학, 한문등을 무료수강 토록 해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이해력 을 증진시켜서 방학기간 동안에 탈선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미급식 아동돕기 사랑의 간식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10개 국민학교 재학생중 미급식 아동 260명에 대 해서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후원을 얻어서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육과 애호사상 함양에 기여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4세미만 구청산하 직원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개축중에 있는신청사 부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에 기여코저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놀이기구와 집기구입비 98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2,7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코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비디오 및 TV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각급기관 사회단체 독지가등 후원자를 발굴해서 비디오와 TV를 보급 하고, 노인의 정서에 맞는 테이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 합니다. 제1회 학생 한문경시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기하고자, 1월 28일 제1회 학생 한문 경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문 수강 모범학생을 표창을 하고, 경시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학생에게 시상을 함으로 해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고부간 대화시간 갖기 운동입니다. 관내 고부 60명을 대상으로 대화의 시간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좋은책 읽기운동으로 양서를 전달하고, 고부간의 음식 솜씨자랑을 5월중에 실시를 해서 현 사회에서가정의 불화방지, 고부간의 갈등해소 이런것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원활동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한 활용 가능한 헌 물건을 아파트부녀회와 자생단체별로 연중 수집해서 저개발국에 분기 1회씩 자원봉사자와 연계 우송 하여 국제적인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고, 저개발국을 지원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일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 환경 관리인과 주민에게 대하여 집합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홍보활동은 포스터, 전단, 프랑카드와 빛고을회보를 다중 집합장소와 학교에 배포하고, 사진 전시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 210개소로써 그중 대기업소 99개소, 수질업소 106개소, 소음 배출업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방법은 정기 지도점검 연2회, 수시 지도점검 월 1회정도 실시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저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중 총목표 9,000대에 대해서 경찰합동으로 매월 2회점검을 실시해서 매연차량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시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은 면적 1,000㎡이상으로서 굴착으로 인한 흙먼지 발생방지를 위하여 각종 시설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공사장 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업무처리 입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일일 쓰레기 배출량은 229톤으로 연간 8 만 3,5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시민편의 위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체별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으로는 가정에서는 3 원분리, 필요양만 구입하기, 음식 찌꺼기 줄이기등을 생활화하고, 백화점 및 상가에서는 과대포장 억제하기, 음식점 에서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반찬 줄이기, 기관단체 에서 는 이면지 사용하기, 재생용품 우선 구입하기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관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대형쓰레기 압축차량을 확보하여 각동에 순회수거하고, 재활용품을 3분류 선발하여 보관, 판매할 수 있는 130평 규모의 대형 선별창고를 건립하겠으며, 50평 규모의 재활용품 센타를 설치하여 각 가정의 불 용 중고용품을 수집, 수선하여 교환 판매하는등 재활용토록 하므로써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수질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오수 정화시설 150개소와 방화조 7,492개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수질오염의 사전예방 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래식 변소 6,053개소는 수세식으로 개수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중간처리입니다. 현재 1일 14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민자 45억원을 투자하여 94년 6월중 부지 4,700평에 중간처리 기계 2 대를 증설하여, 1일 139톤 규모의 가연성 쓰레기를 중간 처리토록 함으로써 폐자원을 연료화하여 새로운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감소와 매립 장 난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등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퇴폐 향 락풍토척결 차원에서 총 3,653개 위생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편중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 지역을 16개 권역으로 구분, 3주에 1회씩 주기적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상습 고질업소 38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속 적으로 현장 확인 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무허가 유흥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일소위주의 단속을 펴서 고발은 물론 폐쇄조치를 단행하여 영업을 할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 보호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한 유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 생산유통, 소비단체까지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적 합 업소와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등 신속한 행정조치로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은 연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15개소등 37개소입니다. 날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이들 건축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실내공기 혼탁 및 오염으로 인한 위생상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실내 환경 검사를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관리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공동 급수시설은 간이 급수시설 3개소, 공동우물 6개소, 등산로 자연샘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를 지정해서 시설 개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관리와 염소소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고, 연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조대 국기봉에 1개소의 자연샘에 대해서도 편익시설을 개보수한 매월 1회씩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동에 공개 하는등 안전수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축증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축목표액 3,968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환책으로 학생 저축의 권장, 저축 시범기간 육성, 결혼, 입학, 저축권장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에 있어서는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내장면적 33㎡이상 업소와 수입품 취급업소등에 대하여 특허청 정기단속 4회, 검찰청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 상거래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공산품 단속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시장, 백화점, 수입판매점에 대하여 시, 구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유통 질서확립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갈수록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가스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관내 가스관련 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완전점검을 분기별 로 실시를 해서 사고예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개인 서비스 관련 대상업소 3,7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구동 23개 점검반으로 하여금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U.R 대책 사업추진 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추진과제로 농기계 반값 지원 공 급등 영농의 과학화와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변소개량, 부엌개량 사업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우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의료보장 제도 내실화에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했는데, 구청에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향상 시킨다는 방안입니까?

수준향상은 금년에 새로이 수혜대상자 확대된 사람에게 확 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와 5.18 부상자는 작년 부터 확대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규정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말로하면 그것이 혹시 대상자가 누락됐다든지 해서, 찾아내서 서비스를 받게한다든지,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은 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병원에서 서비스를 하는것이지, 구청에서 서비스를 한 것입니까? 수준향상 한다면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잘해주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물어본 것이지요?

수혜 혜택을 모르는 대상자들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할 계획입니다.

막연히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이라고 문자화만 하지말고 그래도 어떤방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의료보장제도 해가지고 법정대 상자나 보훈대상자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비가 적기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받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준을 향상시켜 줘야 하는데, 그 대책을 여기서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방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혜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든지, 그 수혜과정에서 그런것을 정보도 수집하고 여론도 파악해서 의료기관을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전개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진 지 시찰 했는데, 선진지란 뜻이 뭣입니까? 광주보다 선진지가 어디이고, 후진지는 어디이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관광이나 시찰을 하고 싶어 도 생활소득이 낮기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그런분들한테 우리지역과 다른 유적지나 혹은 공단지역이나 이런곳을 시찰시켜서 사기진작을 시 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 시찰이라든지, 산업시찰 이라든지 해야지, 선진지라면 우리광주는 후진지이고, 다른 부산, 포항등은 선진지이고, 그런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선진지가 있으면 후진지가 있는데, 타 지역 시찰이랄지,비 교시찰이랄지 해야지, 선진지 하니까 혹시 우리나라 보다 더발달된 선진국인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나라를 시찰시켜 준다면 모를까, 선진지, 선진지 하니까 도대체 선진지가 어딘지 싶어서요.

심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별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양재영 의원입니다. 56페이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위법과 적발은 몇곳이나 되며,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묻고 싶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데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1월달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기점검 입니까?

예. 그리고 환경청에서 별도 수시점검이 나올때가 있고, 만약에 야간에 비가많이 와서 무단 방류하는 사례들이 있 기때문에 그럴때는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 가지고 야간에도 활동을 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금년에는 아직 한것이 없고, 작년실적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관내에 가서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7,492개소,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만 하겠끔 돼 있고, 수시점검은 주로 생활 민원, 민원대상이되는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 질의때 심도있게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합시다.

박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AIDS검사를 동구 보건소에서는 못하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6,840명이면 이것을 연구원으로 보내지요?

시 환경보건 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명 검사할때마다 검사비를 주지요?

결과가 조금 이상으로 나온것은 국립 보건연구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비를 주느냐고요?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아닙니다. 검사비 안들이고 그냥 의뢰만 하면 환경 보건연구원에서 조치를 하고 통보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뢰할 때 한사람당 몇 천원씩은 주지요?

거기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전혀 안 줍니까?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6,840명이나 이렇게 많이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관내 접객업소 종사자 그리고 일반 주민이 원하는 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AIDS검사가 곧바로 나오는 것도 있지요?

그러지요.

바로 검사해서 나오지요? 우리 자체에서 볼 수 있는것, 그런 기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금년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4개 보건소에서 AIDS검사를 실시를 해라 95년도부터서는 자체에서 검사가 실시되도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기구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95년도 기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의원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AIDS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균자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어떠한 돈을 들여서라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갖춰야 만이 빨리 알 수 있지, 여기서 연구원으로 보내면 1주일 걸리고, 또 조금 이상 있다면 국립보건 연구원으로 보내고 그것도 약 15일쯤은 걸리지요?

약 2주가량 걸립니다.

그동안에 걸린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은 잘 대비를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성재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강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AIDS 환자 특별 관리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다. 광주시 4개구중에서 서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산 기지촌에서 서구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서구에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열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이봉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가정간호사업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1차, 2차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동 하고 학운동 하고?

예.

그리고 확대실시 지역으로 7천 84명, 학3동을 앞으로 실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3월부터서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가 되면은 각 가정방문을 통해서 호구별로 가족사항이 나오면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검진을 실시해서 건강인은 그대로 두고, 보건교육이나 시키고 유병인에 대해서는 가정간호사들이 각 가정을방문하면서 진료투약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왜 학3동을 지정을 하느냐 하며는, 우리 동구관내에서 제 일 취약지구가 학3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생활하고 계셔서 학3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로써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끝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관례에 따라 조정섭 의원과 심우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조정섭 의원과 심우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3 타 )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기간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