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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용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4-02-23

이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섭

이명섭기획실장

예산이 수반되면 어차피 위원님한테...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에서도 아마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Ο기획실장 이명섭 문화체육부에서도 후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리에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춘천군에서 자세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교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9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요업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1실, 3국, 3담당관, 21과, 12개 사업소, 23개 동,1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총정원 1,153명중 본청이 503명, 의회 16명, 사업소 314명, 동 3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경비 숙직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직제도의 과학적 효과적 개선으로 완벽한 경비체제를 구축하고 직원 당직 부담 경감으로 업무 능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 설치를 3월중 청, 민원실 별관, 보건소, 의회 청사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천4백6십9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지방 공무원의 기본적 자세와 윤리의식 함양과 행정시책의 명확한 이해 증진을 위해 정기교육 실시를 월 회이상과 수시 교육으로 국제화에 걸맞는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구성 활용이 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함께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행정 수요에 적극 처코자 3월중 6개 분야의 시민을 대상 으로 자원봉사 요원을 모집하여 적기 적소에 배치운영 하고자 합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뽑는 친절 봉사왕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선진행정 정착과 공무의 친절봉사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이 직접엽서를 통해 추천하는 제도로서 월1회 민간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본청, 동, 각 1명씩 친절봉사왕을 선발해서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및 통·반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보봄내소식 지면을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과 반상회 퀴즈 경품제 운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3단계의 운영으로 즉시 가부를 결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수 통·반장 정기 표창제 실시와 생일 선물 증정 및 자녀 장학금 지원등으로 통·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평2동 분동 계획입니다. 86년 1월1일자 후평동 분동이후 현대 2,3차및 한신아파트등 대단위 고층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로 후평2동 인구가 41,125명으로서 각종 행정서비스 증가로 인하여 현 동직원로서는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함은 물론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에 저해요인이 발생하는 실정이므 인구 40,000명 이상일 경우 분동 허용이 가능하여 분동절차를 거쳐 내무부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니다. 분동 검토사항은 8페이지 분동 검토 계획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제1안은 춘천의료원 지적공사 현 동사무소 앞 4단지와 제2안은 9호광장 보안파출소 후석로, 제3안은 춘천의료원 지적공사 주공3단지로 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시단위 추진 태세 확립입니다. 시민을 위한 참봉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현장확인과 대화 행정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를 여망하는 시민적 욕구에 부응하는 활기찬 시정 추진을위해 현장확인의 날을 운영, 5대 시책 사업으로서 동순방의 , 현장 점검의 날, 민원 청취의 날, 실무부서순방의 날등 매월 운영되고 있으며, 친근한 관청 만들기 3대 책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인 불법 무질서 심리를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운동으로써 생활개혁 10대 실천과제중 4대 서운동 중점 추진사업인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에 대해 공직자가 먼저 솔선 실천을 위여 공무원 특별교육과 현장지도를 병행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순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시민의 생 활 편익 증진과 외래 방문객에 대한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춘천시내 일원에 사업비 4천1백만원을 들여 21개소를 설치하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회관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육성을 위해 춘천시 사농동 737번지에 건축면적 829평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23억5천만원에서 시비 3억원중 93년에 1억5천만원,94년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94년 11월에 준공이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생 무료 급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학교 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극빈아동에 대한 무료 급식제공으로 건전한 정신발달과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코자 94년에 3천4백만원중 도비가 1천7백7만9천원, 시비가 1천7백7만9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사업입니다 완벽한 체전준비를 위하여 도로망 확충, 공원조성, 주차시설 확충, 경기장 시설 및 도로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실내수영장 건립에대해서는 석사공원에 설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행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여행 청소년에게 편익제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 춘천시 사농동 277번지에 연건평 1,022평을 착공하여 94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94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고드리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 총 예산은 93년도 대비 138.9% 증가한 993억3천7백만원중 지방세가 242억9천2백만원입니다. 각 세목 의 목표액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276억6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136억6천4백만원, 보조금 73억원, 지방채 164억1천만원,지방양여금 50억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3층 증축공사입니다. 총 사비 7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3평을 94년 9월말경 준공할 예정으로 해서 추진 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후평2동 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7월경 준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효자2동 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효자3동 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도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퇴계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도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추진 계획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41필지에 28,274평과 건물 1동 460평으로 94년도 재산매각 세입확보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한 정착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업으로 93년도부터 실시해온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94년도에도 지속적로 추진하여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처리기간 및 방문회수를 단축하여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민원 결과 통보제운영이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와 연관된 각종 적신고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 통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결과 통보제 운영 병행해 추진하므로써 신고 확인을 위한 관청방문 불편을 해소시키고 피부에 와 닿는 대민봉사 행정 구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명민원 중계발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인 증명민원 중계발급제도 운영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동민원실을 통해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4년도 상반기중 사무 위임 규정 및 공인사용조례 개정등으로 하반기에 본 사이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본 사업이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및 주소 불일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3페이지입니다.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동도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몇개 동을 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지금 8개 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인원이 많은 동으로 숙직을 일주일에 한번이 하지않는 후평2동이라든가 효자2동,후평1동만 제외하고 전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 8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계획은 없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동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부하는 것으로... Ο지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지금 현원이 총 1,121명이 되죠?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현원이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보 고한 것을 보면 1,159명으로 38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은 파출소에 나가있는 고용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훈

이용훈위원

틀림없이 큰 차이가 납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알았습니다. 인사계에 확인을 해서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후평2동 분동이 요즘 동에서 여러번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예를들면 여기에 나온3안 같은 경우도 도저히 안되는 것 같고 1안에서 현 동사무앞에서 4단지간이 아니고 금호빌라이죠? Ο총무과장 마근숙 맞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이 4단지가 아니고 금호빌라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는데,작년도 회의때 어린이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2월말이 되면 완전히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관으로 내놓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이달말이면 되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금년도 도서관에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비까지모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어린이회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시유재산이 아니라 직장금고 재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할부금이 완납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1월말로 완납이 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린이회관에 노래방이라든가 린이 사용시설을 거기에 확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이 밤에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차 수요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에서 그 자동차를 쓰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정수를 개정해서 어린이회관에 서 쓰도록 하고 도서관에 예산은 앞으로 차를 사 문제는 도서관하고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자동차는 도서관 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린이회관에서 바로 쓰게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예산조치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도서관에서 차를 사는 문제가 거론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때 가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린이회관에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린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대상입니다. 청소년 음악실을 만든 것이지, 그것은 어린이회관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어린이회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여하튼 장소는 없으니까 어린이회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니라는 것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청소년이지만 물론 어린이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니까사업이 없던 것이 생기니까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소속이 어린이회관 소속입니까, 사회진흥과 소속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버스가요? Ο이용훈 위원 예, 어린이회관하고 분명히 음악실하고는 별개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러니까 시설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음악감상실에서 소요되는 인원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회관도 각종 행사들이 있으니까 버스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정수를 다시 달라는 얘기인데... Ο이용훈 위원 야간에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Ο총무국장 신상교 야간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간에 활동수가 많이늘어나니까요.
청소년들이 음악 감상을 하러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힘이들지만 현재 시에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에 마지 못해서가지고 간 것인데, 어린이회관에서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히 야간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 곳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 버스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했는데 지금 구입이 안됐나보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러한 입장을보이신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는 사실 시급하니까 그곳에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회관은 어차피 평일에도 오후에만 갈 것이고 아니면 일요일 낮에나 가 밤에는 어린이회관을 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말경 분명히 도서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봅시다. 어린이회관으로 옮겨서 또 세웠놓고 그냥 있는 것 보다는... Ο회계과장 윤봉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원만하게 움직여질 것으로 보는데, 어린이회관에서 결성회비라는 것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차가 수요가 된다해서 근거치를 가지고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재고 를 해서 다시 도서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어린이회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앞으로 도서관 차량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Ο이용훈 위원 차가 많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우선 급한순서가 어디냐고 볼때 8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겠다고 해서 그때 내무 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져서 승인을해 드렸는데, 그것을 승인 해주자마자 보류를 시키는 것은 뭡니까? 시장이 개인적으로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왜냐하면 작년도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와 금년도에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지...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에는 그 차가 필요없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도서관이요? Ο이용훈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새로 신형을 산다는 것 말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국민생활관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대형버스를 산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통근버스로도 쓰고, 여러용도로 쓰겠다고 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수요는 있다고 봐야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공기관인데 개인사업가 지금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버스를 운영해 가면서 수용인를 끌어 들여야 된다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면 계속해서 오는 사람만을 가지고도 충족이 되는데,구태여 거기에 버까지 이용해서 수용할 인원을 우리가 수송을 해 줘야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래서 당초에도 제가 그것을 사는 것은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형버스를 사서 과연수요가 얼만큼 있느냐 하는 이의를 제가 제기했었고 사실상 행정관청이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입에 너무 치중을 한다면 이것도 좋지 않은 현상이 아닌가 보여집 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린이회관에 자동차 관계는 지금 현재 도서관에 넘긴다는 것은 어린이회관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서관에서 차가 극히 필요다고 하면 기왕에 차량관리비라든가 하는 것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서관에 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린이회관에 음악감상실을 한가지만 예를들었는데 죄송합 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린이회관에서 금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여러가지 내놓은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 하다가 보니까 차량의 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에 있는 차는 도서관을 못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써야되는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차량문제는 나중에 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때 분명한 근거를 내세워서 하라는데 얼마 안가서 다시 뒤바꿔 놓고...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때는 분명히 어린이회관에서 차량을 작년 12월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금이 10월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부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것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검토를 하다가보니까 할부금이 다끝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금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회관에서는 그때 기부채납을 시장한테 해서 도서관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별다른 문제가 그때까지는 없었죠. 그데 금년도에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이 되니까 자동차수요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써 되겠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음악감상실 같은 것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모두 심의를 한 것이예요. 심의할 때도 안들어 간 명분이 새로 어린이회관에 꼭 돌아가야 된다는 명분이 금방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늘어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어린이회관에 지금 음악감상실이 생겨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차가 그리로 넘어가는 것이아니고, 지금 어린이회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회관으로써 지금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렇다라 하면 YMCA이라 든가 특이한 피아노관이라든가 이러 한 어린이를 위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반을 편성서 활성화를 시켜서 시종일관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 놀수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어린이회관에 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당시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잠깐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의원님들이 결성하신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 목표가 생겨서 자적으로 어린이회관에서 어떤 유치원을 한다든가 A반 유치반은 지금 서로 들어 가려고 하니까 지금 우가 고급 유치를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라든가 학원을 하든지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유아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일관 그렇게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는 것이고, 그렇게 사 업이 커지니까 버스로 유아들을 실어와야 되 하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차를 못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음악감상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임대를 해 주고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그 차를 당초에 부을 했었는데 거기에 더 유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버스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왕에 자기네들이 한 것이니까 그 버스를 그대로 다시 그 자리에 놔두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하는 뜻으로서 어린이회관 버스로 하는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린이회관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계획대로 지난 연말 보고때도 없던 것을 정기회 의때 보고를 안한 것을 두달만에 계을 바꿔서 예산서를 뜯어 고칠정도면 얼마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국민생활관 버스도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이 명분을 내놓은 것이 의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생활관에 버스를 사지 말자고 했을때 그것을 완강히 반박을 한 것이 과장님입니다. 지금 말씀신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바로 우리 의회가 염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안사주면 사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사줬는데 사라고 했더니 이제와서 못사는 이유가 바로 의회가 부정적인 것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얼마나 춘천시 계획이 엉터리냐 하는 입니다. 두달만에 바꿉니까?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내놓은 의견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는 얘기는... 그때 그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얼마나애를 쓰셨습니까? 버스를 2대 살 것을 1대를 사니까 꼭사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야 된다는 우리의 의견에 동조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Ο위원장 김상동 이위원님 오늘은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주요업무 현황 보고 청취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별도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동안에 자꾸 계획을 바꾸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박기봉 위원님. Ο박기봉 위원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에서 동사신축에 관한 것인데, 후평2동은 1억1천3백만원이고 효자2동 1억6천1백만원, 그리고 효자3동은 5억5천만원이고 퇴계동도 5천만원인 데, 그런데 같은 동사무소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 습니까?
봉수

윤봉수회계과장

후평2동사와 효자2동사는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효자2동 사무소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몇평을 증축하는 것이 고 그다음에 후평2동사도 민원실쪽을 헐어내고 거기에 2층으로 증축을 하 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억원정도밖에 소요가 안되 퇴계동사와 효자3동사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축하는 것은 5천만원이고 이것은 부지대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시설을 하는데 만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동사무소는 평수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 표준모텔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크게 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위원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왕에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좀더 제생각을 말씀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지않을까 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가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념교육이라든가 시책교육, 소양교육은 월1회이상 직원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접한지가 이제 4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누이 공식 석상이라든가 개인 석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청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성에 대한 것을 아주 심도있게 강조를했습니다. 전 직원들도 느끼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큼은 꼭 고쳐야 된다고 여러번 누누이 강조를했습니다. 지금에 왔을때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민원실에 갔을 때에는 그래도 전보다는 경직된 부위기가 지금은 조금쯤 나아진 것 같은 화해 분위기나 웃는분위기, 친절 분위기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느끼는것이 아니라 전시민이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을때, 전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거나,이런 경직된 상태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와 웃는 공직자가 됐으면 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년도 부터는 시민이 뽑는 친절봉사왕 제도를 총무국서 훌륭한 계획을 내놓으시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행 정 서비스 차원에서 무척 좋은 안이 라고 각합니다. 1,000명이 넘는 공무원중에 2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공적심사위원회 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두사람을 나중에 표창을 주면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인사에도 반영을 시킨다고 하니까 현재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리를 걸어 봅니다. 그래서 인사성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달에 한번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모범적으로 서울에 백화점을 가보면 그사람들은 하루에 한번씩 인사연습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기는 합니다만 백화점이나 호텔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춘천시에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을 배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꼭 그렇게 해서 인사습관이 좋아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면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왕에 친절 봉사 강좌운영을 하면서 본청에 1명, 동사무소에 1명으로 월 2명, 1년에 24명인데, 24명중에 제일 친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2명정도를 뽑아서 그 사람만큼은 공적에 대한 것을 표창을 하고 특혜를 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제가 2년전에 여기에 계시는 회계과장님하고 춘천시의 경정 시설문제 때문에 우시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우시 시장님께면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건의를 한가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와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번씩 공식적으로 왕림을하고 있는데 호우시에서 춘천시와 한두명의 교환공무원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호우시장서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생각이라고 그것을 담당 국장이나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문제가 될 있게끔 해보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화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일이 호우시에서 몇번씩 오는 방문객들에통역을 시의 어느 직원을 하지 못하고 통역인을 꼭 필요로 하 된다면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안되는 공무원만 있다고만 볼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현도 있는 공무원중에는 일본어를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민원 친절봉사왕을 추천서 24명이 선발됐다고 하면 24명중에 1,2명 정도는본인이 원한다면 1,2년정도로 어학공부도 시키고 본에 민원인들한테 대한 서비스를 배우기도 하고 또 그쪽 에서 춘천을 온다면 와서 한국에 대한 것을 배워가게끔 해서 교환 공무원제를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호우시와 추진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도 교환공무원을 아무나 보낼 것이 아니고 기왕에 친절봉사왕중에 제일 친절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낸다고 하면 뜻도 있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결과 통보제 운영 시민과 소관인데, 금년부터 춘천시로 전입된 시민들에 게 일일이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열람을 하고 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기전에 시에서 통보를 해 준다는 것은 이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동적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증명 민원 중계발급제 운영인데, 아까도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하반기중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증명민원 중계발급제가 실시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어느동사무소나 사업소에 팩스가 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청내에 있는 팩스가 감열팩스로 되어 있습니다. 감열팩스를 서로 연결했을 때에는 나중에 법원이라든가 다른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제대로 안받는데가 있습니다. 감열지는 손으로 문지러도 글씨가 지워질 수 있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도장도 찍혀지지 않고 또 6개월만 지나도 변색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타기관에서는 안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행정에 모든 장비도 이제는 감열팩스가 아니고 일반용지가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보급을 받서 했을 때에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대상민원은 총 10종이 되는데 그내용으로는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세증명등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동에 있는 팩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추가로팩스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추가로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두가지 질의 를 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연수문제에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두산기업에 갔었는데, 이제는 고객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친절도 중요하지만 고객관리를 얼마만큼 편리하게 기분이 명쾌해 다시 찾을 수 있는 고객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에게 자기 부서에 대해서 계속 재반복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하고 좀전에도 전자에서 말씀하신 롯데백화도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뭐냐하면 민원실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각 동에서 발했는데 롯데백화점도 친절교육을 하는 시스 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6시간동안 멀티비을 통해서 한번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풀이 해서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회사측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춘천시가 롯데백화점에 간 것이 저희들이 두번째입니다. 다른 곳도 그런것을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미금시에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본 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업체에서는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를 받고 어느 시를 안받을 수 없으니까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창구공무원 을 전부 시키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한번 가셨었군요. Ο총무국장 신상교 예, 그래서 창구공무원들을 데리고 거기만 갔다 올수도없고 해서 기분전환을 시키기위해서 우리가 중식도 제공을 하고 해서 시 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습니다만 이제는 국제화시대가 되니까 장벽이 없기때문에 이제는 옆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 너 사람들과 싸우는 변화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앞으로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종합안내판은 용역을 줘서아마 3월까지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판은 한번 제작을 하면 오래 사용하기 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에서 시공중인 새마을지도자회관, 여행의 집, 수영장 또 는 동사무소 신이라든가 또는 타 기관에서 시공예정인 것은 거기에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표시를 할 수있게끔 미 감안을 해서 거기에 표기를 해줬으면 앞으로는 게시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에는 그러한 점을 많이 감안해 주시고 춘천시에는 표기의 잘못이라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더구나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종 유관기관에서 잘못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신중 기해서 잘못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리고 18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노인생활체육회가 경기종목에서 게이트볼 3개 부분이 남녀 혼성으로 해서 사업비는 도 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추가로 사업계획 시에서 노인회 주최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 날에 이것을 치루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주하게 되면 각 동에서 자금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부녀회원들이 나가서 봉사도 해주고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노인체육대회를 하는 날을 일정을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번 절충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고를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매년 게이트볼 대회를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대개 원주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개최를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출전할 노인들을 시단위에서 경기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을 해서 도에 참가하는 경기가 되는데 이것 말고도 각 동별로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회 주축이 되어서 동별로 대항도 하고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따라 부서별로 얼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노인회 경진대회등이 있을 때, 만약 에 1년에 3번 노인체육대회를 묶어서 1번에 개최하는 으로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이건종 위원 7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숫자적으로 봐서는 통장님은 몇명이 안되니까 가능하고 반장은 숫자가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수나마 수당을 받으는데, 반장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반장님들한테는 생이면 선물도 주는데 지금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애를 먹는것이 반장을 서로 안하시려고 합니다 저희 동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물론 그런 것을 바라고 반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통장님 자녀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장님들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겠습니다 거의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간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반장님들 자녀들은 어린학생들이 많습니다. 여에서 장학금 관계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반장님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요.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지원해 주면 어떻겠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니다.
상교

신상교총무국장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당지급 기준은 통장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무엇으로 혜택을 줄수있느냐 해서 우리 춘천시만해도 통장이 수백명이 되는데, 에 해당되는 자녀를 전부 줄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정원에서 14.2%를 우리가 해주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자녀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더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데조금이라도 보조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우리 가 위임을 하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또 이것을 사전에 제도 개선해서 해두면 좋지만 우리가 시 형편상 이분들한테 특혜를 줄수 있는 재원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몇천명씩 되는 반장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해줄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때에 는 통·반장들이 1년내내 행정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는데 이분들의 생일이라고 해서 5천원짜리 선물이 별 다른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나름로는 그대로 연수가 5년이상이나 10 년이상 하고 나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만 허락하면 어떤 선물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시가 있고 해서 하기 때문에... Ο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Ο총무국장 신상교 예, 이것도 지원이되고 우리가 시에서도 조금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통장에 대해 개선을 위해서 계속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대부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아까 이용훈 위원님 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1,159명에 대한 정원이지 현은 줄고 늘수도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6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3명의 방범원이 그동안 그만뒀습니다파출소에 나가있는 방범원은 다시 보충이 안됩니다. 그래 그만둔 사람들이 3명이고 그 다음에 청원 경찰 3 명이 원래는 통계가 1,1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오가 나서 1,156명입니다. 3명은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월말 현재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1,159명인데 3명이 그만뒀습니다. 3명이 그만두면 1,156명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보면 ,153명인데, 3명은 착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니까 1,156명이 맞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불과 몇분전에 하던 기획실 보고와 다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9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 출석위원 :9 인 김상동 강현욱 조운구 문태섭 이용훈 이건종 지희창 박기봉 안승헌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박하선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9 인 기획실장 이명섭 총무국장 신상교 기획담당관 박운철 공보담당관 이명선 감사담당관 최관용 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세무과장 김순철 회계과장 윤봉수 시민과장 김영선 닫기

15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춘천시의회 회의록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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