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문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결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 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종합하여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11회 정기회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신속히 시정 및 조치, 건의사항이 처리되고, 그 처리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약 2개월여 늦어진 데 대하여 보고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피감사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회 개원 후 세 번째를 맞는 제11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됩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 7건, 내무위원회 21건, 재무경제위원회 29건, 생활환경위원회 36건, 보건사회위원회 11건, 수자원관리위원회 16건, 문화교육위원회 26건, 건설위원회 95건, 도시정비위원회 195건, 교통위원회 121건 등 모두 557건이며, 기타 위원회별 주요 건의사항도 총 24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감사결과 종합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곽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국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금까지 균일하게 5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 근무환경이 좀더 열악한 분요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월 20만원, 근무환경이 보다 덜 열악한 하수·폐수·쓰레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월18만원씩 지급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근무환경이 열악한 근무를 기피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력보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애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파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신중한 심사 끝에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품질관리 체계를 공산품산업에 정착시키고 관련 시책을 조사 연구 협의하기위하여 1981년 2월 17일 제정되어 동 추진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1986년 12월 31일 공산품품질관리법의 제정으로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가 공업진흥청에 설치되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품질표시와 검사의 기준, 품질관리 등급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어 품질관리에 대한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1981년 동 추진협의회가 설치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동 조례 설치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협의회는 행정개혁차원에서 능률적인 행정수행 시간과 비용의 절약, 또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과감히 정비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동 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동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결론을 내리고 동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내무부 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준칙에 따라 제정안이 제안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물가대책에 따라 총괄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로 명칭 및 기구를 변갱 보강하고 물가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 조정기능과 물가안정시책의 수입시행,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기능이 있고, 동 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등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조례는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끝에 기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더 안정된 물가대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유광사 의원입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입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55호인 동 조례는 제67회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을 한 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완벽한 지방법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병원 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둘째,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에 따른 경비는 환자의 진료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셋째,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병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넷째, 위탁의 해지시 시장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의 수정안은 안 제1조에 "정신질환의 진료 및 요양" 중에서 요양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여 정신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고쳐서 정신병원, 요양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게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은 제7조제1항에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5항은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 위탁관계 해지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통제, 조정의 권능을 갖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고 또한 이 조례의 근거법 정신보건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삼고하시고 아무쪼록 보사위원회의 의결대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최항락의원입니다. 1994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정한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종류 중 10원권을 폐지하고 1만원권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수입증지 종류중 10원권을 폐지하고 1만원권을 신설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교육법시행령, 1993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14004호가 개정이 되어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교육법시행령, 1993년 11월 13일 대통령 제14004호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보고서에 의해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먼저 간담회를 개최해서 관련 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 소속 김용일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대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던 바, 그 주된 내용은 1993년 8월 14일 상입법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육교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상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육교 1개소당 평균사용료가 약 11만 8,600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2만 1,000원인 점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재보다 3만 7,800원이 증액된 5만 8,800원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쉽다고 심사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애서 조사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시장이 요구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건의 조례개정안 심사내용을 조례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의 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면서 이 사업운영에 있어 현행과 맞지 않는 토지의 매각규모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 개정안의 관계법령과 일치하고, 조례운영상 현황과 맞지 않았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완되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도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정한 재개발사무와 관련된 가격평가위원회 업무가 당초 주택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됨으로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관리하는 소속 공무원도 당초 주택국장에서 도식계획국장으로 바꾸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서울시가 건립 하게 되는 공공아파트와 세입자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서울시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액을 향상하도록 하면서 92년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 운영요령을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이나, 조례개정안 중 공사에 대한 업무감독과 업무의 보고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시장 외에 내무부장관을 추가하려고 한 것은 지방화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서, 또 지방공기업법으로도 공사운영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공사의 업무감독과 보고 및 검사 요구권자를 규정한 조례개정안 제28조와 제29조 중 내무부장관을 삭제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안은 시장이 제안한 내용대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는 서울시 도시발전에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정한 내용대로 3건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의원은 교통위원회소속 이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과징금의 5/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그 동안 부과해 왔으나, 지난 해 10월말 감사원 감사에서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위법한 것으로 지적되었기에, 따라서 조례 제3조제1항에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는 그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등의 취소 등)에서 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할 때,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에 현저한 부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다섯 번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할 때, 이상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1조의2 (과징금 처분)에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서울시는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법 제32조의2에 의거 사업정지 처분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85년 2월부터 제정하여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약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왔던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이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는 과징금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구체적으로 위임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위임이 없으므로 그 동안 서울시에서 운용해 온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기는 같지만 저희 후배님이신데 보고하시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 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신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월 18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3년 7월 16일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명칭 시정연구관·투자관리관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투자기관경영평가단 구성에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단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을 하고, 경영목표 설정지침 시달 시한을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경영목표 설정안 보고 시한을 7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경영목표 조정확정 통보시한을 8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영평가단을 시정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시정 연구, 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서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4조에 부합되고, 서울특별시투 자기관의 경영목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기와 연계하여서 설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을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 외에 2건의 업무를 신규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등 외 2건의 도시계획 관련사무를 추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대행업체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청소체계 확립과 대행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기할 수 있고, 도시계획관련사무의 위임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청장의 도시계획 관련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소속 조석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월 18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용어의 정의 중 예산회계법 제 96조를 제123조로 하고,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의 관련조문에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잘못 인용 표기된 예산회계법의 근거조문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하고, 기존의 1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어, 1급 기관인 청소사업본부장과 시의회사무처장을 각 기관의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인계약서 사용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 40%에서 30%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996년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더라도 일시적 세부담의 증가에 다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나, 동 개정조례안 부칙 제1항 시행일이 이미 경과되어 동 개정조례가 소급적용되는 폐단이 있고, 부칙 제2항 중 오인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어 부칙 제1항 중 "199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부칙 제2항 중 "취득하였거나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을 "이미 취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설업 또는 불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무주택 근로자의 복지 차원 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인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경마 이외에 경륜·경정 등 경주권 판매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과세토록 하고, 조례상 용어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고치며,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면제비률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세목 및 과세대상의 용어, 과세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에 적용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 중 짚형자동차로 하고, 불균일과세대상 세액을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따로 정하며, 사무처리는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40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제3호 기타 승용차를 별도 분류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기타 승용차에 해당되던 짚형자동차가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가용의 경우에는 연간 10만원이 과세되고, 영업용의 경우에는 연간 2만원이 과세되던 것이 배기량에 비례하여 자동차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배기량 3000cc인 짚형자동차의 경우 종전의 12배에 해당하는 123만원을 과세하게 되는 등 일시에 과중한 세부담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여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임야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임야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차원에서 타당하고, 또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공유임야관리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공유임야관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11필지에 9,373.05㎡와 건물 9동 2,307.27㎡이며, 매각할 재산은 토지 25필지에 7,654.4㎡와 건물 4동 638.92㎡이고,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은 토지 149필지 76만 2,233㎡와 건물 3동 9,215.97㎡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산취득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청사 신축과 서울시립대의 외국 객원교수 숙소인 아파트 매입 등이며, 재산매각은 용도폐기된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고, 무상대부 및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공공도서관에 서울시 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하는 내용으로, 자세히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장문 귀의원입니다. 1994년 2월 18일 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심의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얻고자 합니다.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동의안으로서 취득 7건 67필지 4만 2,042평 13만 8,984.37㎡, 처분 9건 9필지 2,926평 9,675.6㎡입니다. 첫째, 취득대상재산은 강북지역에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동양 최대 규모의 강북정수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으로써, 강북정수장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도곡리 1124일대 1만 1,200평에 1일 210만톤의 물을 뽑아 올리는 취수장을 건설하여 북악터널·공릉배수지 등 7개 배수지를 새로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50.4km의 송수관 지름 2.2-2.6m를 놓는, 총 공사비 3,381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서울특별시민에게 1일 200만톤의 맑은 수돗물을 생 산공급하는 프로젝트로서, 우선 50만톤 규모씩 96, 9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공한 뒤 나 머지 100만톤은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강원수 1일 평균 사용계약 619만톤의 실제 사용량 은 505만톤입니다. 강북정수장 생산규모는 서울지역 물 사용량의 1/3 이상이 되는 매머드급이며, 이 정수장 완공으로 강북, 강남을 모두 연결하는 환상형 공급체계로 천백만 시민에게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도봉·노원·은평·동대문·종로구 등 8개 구 130개 동 33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강북정수장은 팔당호 수자원 밑에 지름 20cm 크기의 관 12개로 1일 평균 생산량 30만톤 규모인 일반 취수장의 5.7배 규모인 1,000마력 펌프 14대, 500마력 펌프 4대를 사용하여 취수하게 되는데, 강북취수장은 팔당댐과 1km 정도의 거리에 있어 현재 취수장인 잠실수중보 상류보다 수질이 좋은 것입니다. 강북정수장이 96년부터 1일 50만톤을 통수하게 되어 관압 상승으로 인한 급수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압 조절에 필요한 조압수조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랑구 망우동 산 28-1 외 5필지 1만 9,465㎡ 매입 35억 2,000만원, 북악배수지 건설부지인 서대문구 홍제동 산 100 외 1필지 1만 909㎡ 매입 18억 8,400만원, 연희배수지 건설부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산 26-157 외 1필지 1만 909㎡ 매입 14억 2,600만원, 공릉배수지 부지인 노원구 공릉동 산2 외 7필지 5만 7,112㎡ 매입 26억원, 수도자재사업소 이전부지인 성동구 성수1가동 685 외 35필지 3만 1,016㎡ 매입 179억 2,700만원, 구의정수장내 수도기술연구소 신축부지 성동구 구의동 130번지 2,200㎡ 매입 4억 5,000만원, 국민단지배수지 확장부지 서초구 방배동 산 84-11 외 4필지 1,500㎡ 매입 4억 5,000만원, 성북가압장 확장부지 성북구 성북동 산 24-10 660㎡ 매입 3억 3,000만원, 삼우배수지 확장부지 은평구 갈현동 산12-5 외 2필지 4,000㎡ 매입 4억 8,000만원, 영등포 정수장 보상토지인 영등포구 양화동 산 2-4 외 1필지 162㎡ 매입 3,000만원이며, 둘째, 상수도사업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부용자산매각 대상 토지는 수도자재사업소 이전 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중구 흥인동 131번지 현재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8,341㎡ 2,523평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장위동, 번동, 한신, 응암, 신사 등 구 가압장 또는 배수지 부지로서 계속 수도용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8필지 1,334.6㎡ 약 403평이며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94년도 재산관리계획은 94년도 예산안에 승인된 사항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시하겠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하여 수질원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우리 시와 접하고 있는 광명시 철산동 116-7 외 106필지 12만 7,706㎡ 지역은 서울시 생활권 지역으로서 광명시 급수공급이 곤란하여 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93년 1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상수도공급협약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1장 제3조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한강 공업용수를 정수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16-7 외 106필지 지역에는 인구 1,472인이 1일 440톤 급수공급이 필요하며, 급수공급계획은 서울시에서는 시계외 경계에 수도계량기 5개소와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시경계까지 배관 150m를 광명시에서 공사비 4,500만원을 받아 시공하고, 급수량 1일 440톤 이내로 하고 1일 급수량이 440톤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급수토록 하며, 요금은 서울시 1인, 광명시 1인 등 2인의 검침원이 합동 검침으로 계량하고, 계약량 초과시 당초 협약요금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3년 12월말 현재 우리 시의 시계외 급수지역은 과천시 31개소(장군마을, 서울대공원, 승 마경기장) 511가구 1일 5,160만톤, 하남시 3개소 (학암리, 감북동, 배다리 외 2개 마을) 1,849가구 1일 687톤, 성남시 3개소 (창곡동 남성대 아파트, 행정학교, 상무대) 232가구 1 일 1,669톤, 부천시 고강동 2가구 1일 8톤, 의정부시 장암동 1가구 1일 8톤, 고양시 11개 소(덕은리 하수처리장, 자재사업소, 통신연구소, 국방대학원, 덕은리 초소, 지축리 문석주택, 용두리 4개 군부대 및 군인 아파트) 1일 1,043톤, 남양주군 별내면 군부대 1개소 1일 300 톤, 광명시 철산동 일부지역 등 동 24개 구역 2,726가구에 1일 9,158톤, 서울시 수돗물 시계외 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116-7 외 106필지 1,472인 1일 44톤 이내의 서울시 시계외 급수는 타당하다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8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4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한 동의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문귀의원님 로익장을 과시하는 아주 훌륭한 심사보고에 감사를 드립 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순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온 내용은 94년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로서 16개 지역에 1,272필지이며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와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취득코자 한 재산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건립된 공공주택 6,612가구를 매입하여 세입자들에게 임대하기 위한 것임으로써 본 재산의 매각과 취득사항은 관계 법규인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의 관리계획동의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대상 재산목록은 배포하여 드린 각 특별회계 재산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인호의원입니다. 제68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수질오염의 심각함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개선 방안과 수돗물 생활용수 취급으로 인한 낭비성 과다사용 현실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상수원 전용댐 건설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통령직속 기구설치, 그리고 전 국민과 서울시민의 절수형 양변기 사용, 초등교육 교과과정에 물 절약, 물 쓰는 방법과 환경보전 정신에 관한 교육실시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책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심사하였고,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천백만 서울특별시민과 사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믿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의 생산공급 업무는 국민보건 향상에 절대절명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낙동강 수질오염과 같은 사태가 수도권 1,800만 젖줄인 한강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근시적이고 미봉책보다는 상수원 전용댐 건설과 같은 백년대계에 상수원 보전 및 맑은 물 공급계획이 세워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대통령 산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물 절약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초등교육과정에 물은 유한한 자원이므로 물 절약과 환경보전정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이 귀중한 자원절약 정신을 망각한 채 물을 물 쓰듯 한다는 낭비경고의 말과 같이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규에 의하여 시판이 금지된 생수를 경유 20ℓ 한 통에 4,280원 보다 비싼 생수 20ℓ 한 통에 5,000원 이상 구입, 식수로 사용하여 국민부담과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돗물 절약을 실시하여 근검 생활 기풍을 진작하고 특히 화장실 문화에 있어 현재 15ℓ양변기 물탱크를 절수형 양변기로 전국에 보급하면 1일 수돗물 67만ℓ 를 절약, 예산 1억 8,000만원의 절감 효과, 1년 수돗물 약 27만톤 예산 681억 1,000만원을 절약하는 큰 효과가 개량 모델 평가에 의해 입증되는 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에 백년대계와 식수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전용댐 건설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 둘째, 한강관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부 산하 통합관리 운용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분산된 한강관리업무를 통합 일원화하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수입,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통령 산하 맑은물 공급 대책기구를 설치 운용할 것. 셋째, 초등교육 교과과정에 물은 유한한 자원이므로 물 절약과 물 쓰는 방법과 환경보전 정신에 관한 교육실시를 촉구합니다. 넷째, 현재 15ℓ 양변기 물탱크를 절수형 양변기로 대체보급하여 수돗물 절약운동을 강력히 실시할 것과, 아파트, 연립주택 신축시에는 절수형 욕조와 양변기 보급을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환경처, 서울특별시는 음용수 수질향상을 위한 상수원 보호대책과 수질향상을 위한 상수원 수질기준 선정 및 기준강화, 원수수질 상태, 수질 검사 연구시설에 과감한 투자와 수질검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상 공개행정을 실시할 것 등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맑은물 공급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우리 의회의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심의 통과할 것을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의안이 중앙정부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추진될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형근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 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근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맑은물 공급은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특히 박인호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지난 2년 동안 수자원관리위원으로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 같이 애쓰면서 우리가 맑은물을 먹고, 또 한강이 맑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2기를 맞아서도 꾸준히 계속 유지시켜 주는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건의서로서 작성한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건의서대로 만약 우리 시의회가 통과한다고 그러면 어쩌면 맑은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역행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우려에서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문안조정은 다시 했으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상수원 전용댐에 관한 말입니다. 그 동안 수자원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서를 내왔고, 그때마다 상수원 전용댐에 관한 언급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전용댐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용댐을 건설하는 그 자체는 하나 의 학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용댐을 건설한다고 그랬을 때 물론 북한강 또는 남한강 상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먹을 물만 맑게 마시고 그 나머지 물들은 환경오염에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번 낙동강 오염사건이 났을 때 관계부처에서 누군가가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겠다라고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번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환경을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항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댐 건설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이러한 현실에서는 그 동안에 댐 건설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댐 건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이 상수원 전용댐 건설이라는 이 자체가 그 동안 많은 부처에서 그리고 학자들 간에 벌써 연구가 되어왔던 사례입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수량으로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상당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던 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미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말하면 조금 상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도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보면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서에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 9페이지까지 있는 중에 상당한 페이지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시의회에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자료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건의서를 제안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의원으로서 그냥 정책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문제만을 거론하면서 건의서를 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시의원들이 그런 전문가들의 모든 상황까지를 다 검토하는 것 은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를 찬성을 하면서 이 건의서가 제안이 됐을 때 나타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일단 다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회의에서는 이것이 보류되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김형근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8. 맑은물공급에관한건의안에대한보류동의안(금형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최명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맑은물공급에관한건의안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비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형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건의사항 각론에 들어가 보면 지금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안점을 보면 전용댐 건설과 15ℓ양변기 물탱크를 절수형 양변기로 보급한다는 그 내용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맑은물 공급 대책기구라든지 교육실시 또는 공개행정, 이런 문제는 하나로 요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용댐 건설과 15ℓ양변기 물탱크를 절수형 양변기로 보급하는 문제, 그리고 그 뒤에 한 묶음, 이렇게 해서 세 묶음으로 크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용댐 건설은 앞서 김형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신중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건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검토한 뒤에 건의하였다라는 그런 인상이나 그런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전용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본의원은 제기 안 하고, 여기에서 본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15ℓ양변기 물탱크를 절수형 양변기로 보급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KS 절수형 양변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 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 하나의 회사입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 전국에 있는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 KS 양변기로 보급하게 되면 그 특정인 회사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결과도 좋습니다만 그 절차, 과정 이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건의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개행정, 그 절차와 과정이 공개적이고 떳떳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절수형 양변기를 생산하는 업체, KS형 양변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밖에 없다면, 본의원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꼭 절수, 절수는 양변기 물탱크하고만 관련이 되는 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문에 관해서도 저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절수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것은 양변기 외에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 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고, 그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 건의안이 본 의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 선배의 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조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명진의원님으로부터 반대하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발언으로 박인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의원입니다. 이 수돗물에 대한 오염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약 79%가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상수원이 엄청나게 오염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수돗물의 근본은 양질의 원수와 과학적인 정수방법을 통해서 가정까지 맑게, 깨끗하게 송수되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은 부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낸 내용은 분명하게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해달라는 우리 의회의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이 물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지금 팔당호 수질이 과거보다는 매년 BOD만 하더라도 0.2내지 4ppm 정도가 오염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5년에서 10년 후에는 상수원 원수로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국의 테임즈강이 맑게 하기까지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임즈 강 역시 오염도가 심해지면서, 또 많은 경보와 맑게 하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또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더 가속되어서 오염이 되고 이것을 거듭하면서 맑게 이르기까지는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팔당호의 수질은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처 보고대로, 여기에 내용을 수록을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서면으로 환경처 보고와 날로 심각하게 오염되는 삭치를 여러 의원님께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미봉책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으로 상수원 전용댐을 만들자 하는 제안이고, 이 제안은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선진국에를 세 차례나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조사 나간 결과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거의 량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50여년 전부터 전용댐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까 최명진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양변기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수록된 15ℓ짜리는 분명히 KS규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수형에 대한 KS규격을 제가 논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8ℓ짜리 이하, 서구사회에 가면 4ℓ짜리까지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법으로 8ℓ 짜리를 규격을 해서 사용하도록 법안을 정한 것을 제가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그런 대경제대국도 물 절약운동에서 소형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나라 형편에 절수형 양변기를 도입 안해서 되겠느냐, 또한 이 건의안은 제가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이것이 채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2년의 적어도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고,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표결사는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맑은물 공급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맑은물공급에관한건의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47명, 반대 10명, 기권 16명,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중구출신 내무위원회 심상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청사신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 서울특별시 청사는 대지면적이 3,728평, 연건평 6,011평의 낡은 청사로서 일제하의 1926년에 건립된 이래 근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청사 건립 당시의 서울의 인구는 30만 6,000명에서 이제는 천백만을 수용하는 국제적 거대도시로 발전하였고, 서울특별시의 기구도 1실, 2관, 11국, 1원, 5본부, 22구, 68사업소로 확장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5만 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사는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관을 비롯하여 5개 별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일제시에 건립된 부민관을 의사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 또한 공무원들의 부평과 행정의 비능률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무슨 능률이 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구 총독부 건물을 일제잔재 정산 차원에서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대로는 국제경쟁력 면에서, 도시경쟁력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난해 제11회 정기회 때부터 신중히 논의하여 오던 중 이번 제68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의 구두동의안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시켜서 심사한 바, 우리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청사는 분산된 별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종합청사여야 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도심지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조국의 수도의 청사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세계속의 서울의 청사로 길이 빛나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청사 건립은 1·2년에 끝낼 수 없는 커다란 사업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이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청사신축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말씀드리게 된 그 경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 늦게까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지금 그 수도권이라고 하는 명칭을 세워 놓고 지금 정부가 서울시만 국한시켜서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자세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당성에 대한 것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은 도시정비위원회소층 권광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서울시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많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공고되었을 시 그 법 개정으로 인한 수도권지역에 과밀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법안대로 개정되었을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라 서울시정, 서울시의 정비계획법이라는 국한적인 법이 되므로 서울시 도시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과밀부담금제도입법화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송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등이 정부책임자들을 직접 심방하여 부담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주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93년 10월 22일 문서로써 시장에게 통보하기를 과밀부담금제도 취지는 법 규정사항은 귀 시와,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합의된 대로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안하고 부과대상 규모,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감률 등은 94년 3월까지, 지금 아직도 3월이 안됐습니다. 3월까지 귀 시 등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문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 지난 1월 7일 기습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공포하면서 서울시와는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또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결의안의 설명내용대로 과밀부담금 부 과대상은 수도권 지역 중 서울 지역에만 부과한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은 1만 5,000㎡ 이상, 업무용은 2만 5,000㎡로 하면서 기초공 제를 5,000㎡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크나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5,000㎡부터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과밀부담금을 물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이러한 기술적인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도심재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정된 과밀부담금 중 30%를 감액하겠다고 하고 도심재개발은 과밀부담금 자체를 물리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물리고 30%만 공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총량규제제도를 새로 실시하여 건설부는 매년 공장, 학교 등을 총량 심사하여 시· 도별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 권역에는 16개시가 있는데 서울시만 부담금을 부과한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특정지역 1개만을 부과하는 법령개정결과를 초래함으로 위헌적인 소지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더욱이 타지역보다 세제부담이 많은 서울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금을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과대상건축물의 규모 적용과 기초공제에 있어서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물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판매시설 1만 5,000㎡부터 5,000㎡를 공제하고 1만평부터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의 경우에 1만 4,999.9㎡를 신청한 경우에는과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그런 불균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될 시 엄청난 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만 짓게 된다면 서울시는 국제도시가 아닌 기형적 도시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셋째, 도심재개발건축물에는 현재에도 공공시설을 건축주가 시설하게 되어 있어 건축비의 25%에 해당하는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이 침체중에 있는데, 여기에 비록 30%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 또 7% 이상이 가산하게 되어 결국 37%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이래서 도심지 재개발사업은 더욱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종로, 을지로, 청계천 그 량 옆에 주차장 하나 시설없는 옛날 고옥 이러한 시설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냥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총량규제에 의한 공장 등을 건설부가 매년 심의 규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며, 공업배치및공장설입에관한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총량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령개정안에 예고된 부담금 부과규정과 총량규제는 서울시 발전을 저해할 독소 조항으로 이 규정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확신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시 첫째, 과밀부담금은 서울에만 국한해서 부과하지 말고 과밀억제권 전 지역에 부과하라 하고, 둘째, 기초공제 5,000㎡ 확대하여 판매용건축물은 1만 5,000㎡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 건축물은 2만 5,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 하였습니다. 셋째, 도심재개발 건축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라 하고, 넷째, 총량규제는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하거나 도시형공장은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라 하였으며, 다섯째, 서울시가 투자하는 법인의 건축물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라 하였습니다. 이상 결의한 내용을 배포하여 드린 수정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 수정결의안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의지로써 결의되어 우리 의지가 정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금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봉구 출신 내무위원회소속 백중원의원입니다. 오늘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제안된 것은 1991년 12월 30일 서울시 고시 391호 신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주택개발사업지구내의 하천유로가 변경됨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일부 지역 3,358평을 중랑구로 편입하고, 반면 같은 하천의 유로변경으로 중랑구 묵동 일부 지역 2,040평을 노원구로 편입하여, 1993년 9월 24일 월계6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에 걸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도봉구 창동 일부 지역 1,650평을 노원구에 편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해 본 바 경계조정 기준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주택개발사업이 끝나 입주민이 입주시에 일어날 주민등록, 등기 절차, 행정의 비능율성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하고, 관계 기초의회 의원, 노원·중랑·도봉 구의회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시 의견에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들의 권익과 시정발전에 로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천백 만 시민들의 권익과 보호를 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러한 결의된 건은, 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이무중인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면서, 본의원이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과 시설결정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맡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이나 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더러는 안건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 답사가 필요한 지역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4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29건을 합쳐 총 33건을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동대문구 이문동 의안번호 871, 872, 같은 구 제기동 946, 같은 구 청량이동 의안번호 915, 성동구 금호동 873, 821,성동구 옥수동 의안번호 874, 도봉구 수유동 912, 서대문구 홍제동 913, 의안번호 914, 의안번호 923, 의안번호 960, 동작구 상도동 의안번호 944, 흑석동 945, 총 13건의 불량건물 밀집지역을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토록 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목동아파트 7단지를 경유하는 951번, 강동구 암사동에서 송파구 장지동으로 가는 의안번호 953, 구로역에서 온수동 가는 의안번호 952, 용산구 문배동에서 용문동 가는 의안번호 955, 은평구 신사동 의안번호 954 5건의 철도시설 결정 또는 변경결정권과 의안번호 330번, 의안번호 840번, 의안번호 911번 등의 공원시설결정이 3건이며, 종로구·중구지역 특정가구정비지구 해제건인 의안번호 849와 918 등 2건과 그 외에 도로변경결정 의안번호 853, 957, 용도 지역변경 의안번호 948, 958, 의안번호 870, 고도지구변경 의안번호 905 등 6건을 합하여 총 29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고, 더욱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4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9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수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정인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중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계유된 청원은 모두 8건으로 이 청원 등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간곡한 요망이 담겨 있는 민원들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별로 현지답사는 물론 집행부와 관련 주민의 의견까지 소상히 듣는 등 가능한 주민의 편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강남구 청담동 26-4 김덕실이 제안한 청담동 16번지∼37번지간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은 이 지역과 인접된 학동로 일대가 상업지역화 되면서 청원요구 지역까지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는 등 일반주거지화 되어 사실상 전용주거지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요망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주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성북구 돈암2동 535-54 김병호가 제안한 돈암동 535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요구의 건은 이 지역이 1977년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발전에 따라 풍치지구로서의 지역이 거의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청원 요구 지역과 지역여건이 유사한 아리랑 일대는 1991년 풍치지구에서 해제하여 주변에서 풍치해제해 주면서 청원요구 지구는 제외시킨 것은 지역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으며, 특히 이 지역은 풍치지구가 이미 일반주거지역화 되어 풍치지구로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지역은 지역현황에 맞게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관악구 남현동 602-351 나태정 외 4명이 제안한 남현동지역 공원용지해제요구의 건은 당초 이 지역 공원용지가 잘못 지정된 사례를 들어 92년 제56회 임시회에서 이를 해제하여 주도록 의결하여 시에 통보된 사항인데,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부결시켰던 것은 불당하며 시의회를 경시하는데서 원인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집행부에서는 당초 우리 의회가 의결한 안대로 청원요구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악구 신림동 698-183 김삼주가 제안한 신임동 598번지 일대 공원용지해제요구의 건은 청원요구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어 건축허가까지 받은 건물 6동이 있는 지역에, 관악산 자연공원을 지정하면서 택지개발된 지역까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당시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을 잘못 지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은 공원용지에서 해제하여 주민들이 자유로운 건축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 양천구 신정동 326 곽철석 외 1, 507명이 제안한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정요구의 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동대문구 장안동 336 송명섭외 96명이 제안한 장안동 소재 미등기아파트 소유권 이전요구 건 등 3건은 법률검토 등을 다시 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심사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청원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청원이 수용되어 시민들의 숙원이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담동 16번지∼37번지간 용도지역변경요구에 관한 청원, 돈암동 535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남현동지역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신림동 598번지 일대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영춘의원입니다. 우리 회의가 다 끝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잠깐 2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적어도 우리 의원들에게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이 건의안을 집에 우송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회의규칙 제22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서 회부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장은 이 안건을 중요시해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회의규칙도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 제안 경위를 보니까 제1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인호의원 외 6인의 서면발의로 제안한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18조에는 분명히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고, 아까 회의규칙 제18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안과장이나 사무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게 된 이번 제68회 임시회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써 9일간의 회기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게 협 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오늘도 밤늦게까지 의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높은 평가를 드리고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다시금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주민을 위한 봉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