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내무과장 최병국입니다. 지금부터 광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별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자치행정을 조속히 실현하고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독점을 비밀시되어 왔던 행정정보의 억제와 봉쇄의 편파적인 행정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지방행정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192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집행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 정보 공개 청구권자를 제5조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근무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공익 또는 학술연구에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해서 그 공개 대상 정보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기관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교섭,쟁송,인사,회계 등 공익상 군정업무 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행정 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행정 정보 공개 청구시 정보공개 결정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청구권자가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통보 받았을 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과를 통보하도록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2년을 임기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집행기관공무원 4인, 군의회의원 3인, 학계동 전문인 3인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호입니다. 광양군 체육시설 중 우산공원내 테니스장 사용료 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산공원내 테니스장을 관리 위탁코저 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산공원내 테니스장 사용료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년간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요금만 징수키로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는 회원일 경우 1인 월 15,000원을 체육동호인과 주민은 1인 2시간당 1,000원을 징수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입니다. 테니스 회원은 월 15,000원, 그리고 일반 동호인은 1,000원씩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은 그 유지 관리비는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년간 1천2백6십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동호인을 약 50명정도 보고 일반주민은 약 10명정도 그렇게 봐서 년간 1천2백6십만원이 소요되며는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으로 도시계장인 제가 광양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 지방채발행 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목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중앙 교통량 분산과 교통편익을 위하여 2차선으로 개설 도로망 확대에 기어코자 '93년 당초 예산에 편성 조기 추진코자 하였으나 세입재원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도로 개설을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사업비 충당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구우시장에서 옥룡입구까지이며 연장 1,180미터를 폭 13미터로 94년도 개설코자 총 사업비 2,576백만원중 군의 재원 여건을 고려 1,900백만원을 내무부로부터 93년 11월 8일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을 득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동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비로 편입토지 4,566평, 건물 26동, 이주비·영농비 55건에 따른 보상비와 1,180미터의 시설공사비에 충당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93년 1월 15일 주민 자체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간 편입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심의회 개최, 조사 측량 설계 및 감정 등을 완료하였고, 기공 승낙도 99%로 징구된 상태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 교통 소통의 원활 및 지역 발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목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하등에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주요 내용, 다. 사업기간 : 93. 10 - '94.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4년 10월까지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연장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조기에 추진코자 그 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업무 추진이라든지 사업 지원관계 이런 것이 조금 지연이 될 경우는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복안을 세울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93년 10월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2년도부터서 일원이된 문제 아니겠어요.

예.

아직까지 착수를 안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기간만 정해놓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이 알기로는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말로 마무리된다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이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교육중으로 폐기물관리계장 정동균이가 광양군 일반 폐기물 조성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군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지방재정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일반 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비 상당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요청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7개 읍면에서 4개의 단순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나 매립용량이 한계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초래되어 매립지 부족난이 근원적인 해결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광양읍 죽림리 산 1218-1번지 일원에 188,100평방미터 즉 56,900평의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1996년부터서 2025년까지 30년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5십7억원의 사업비 중 1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추가코자 합니다. 본 사업비 10억원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비 충당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우리 군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군 일반 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비 충당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