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양 의원 5분자유발언

전계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5분만 시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80년 5월당시 희생자의 한사람이었고 계속해서 5ㆍ18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계량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3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위임사무인데 시의회에서 질의할 수 있느냐, 없는지의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관련자들도 여기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섭섭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는 정부나 누구를 막론하고 불의에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칙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다보니까 시장이 저렇게 매도만 당하고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엉터리인가하는 꾸지람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5ㆍ18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거의 제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추진협의회도 참여하시고 또 보상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시고, 사실은 궂은 일인데 그것을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잘 성과를 내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31건 가운데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3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8건은 우리 실무국장인 지원협의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시의회의 5ㆍ18특위에 왜 시장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관련자료를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를 방해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장이 해야할 일과 실ㆍ국장이 해야할 일이 기능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께서는 본회의에서만 출석발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시ㆍ도의회의 선례도 그렇고 이래서 제가 만약에 5ㆍ18특위에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제가 또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요 근래에 상임위원회가 하루에 똑같이 열리는 경우에는 시장이 어디를 쪼개서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광주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 같으면 날새기를 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부분에 보면 5ㆍ18문제 같이 미묘하고 복잡하고 한 문제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지극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 못지 않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남보다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번 5월 민주화운동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즉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장이 아무데나 나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고 알지도 못한 내용을 끌려서 무슨 실무적인 얘기까지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ㆍ국장에게 질문을 해 주시고 실ㆍ국장이 답변이 미비하거나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번 본회의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이렇게 모실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 그런데 헌법에도 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보장받는다라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 내부자료 가운데 그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거나 대외비를 요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그것을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러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금방 이해를 하셨어요.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13년전에 일어난 일을 증거가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증거가 명백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머리를 쓰고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이 많은 돈이 나가려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황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의 정황증거가. 그것이 인우보증만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인이 선정한 몇사람의 인우보증서만으로 돈이 팍팍 나간다면 그런 엉터리같은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은 참고자료로도 하고 그 이외 동창생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제자라든지, 이웃사람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 대장검사라든지, 경찰청의 교통사고대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서로 대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맥을 같이 하거나 일관성이 있으면 인정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인정을 할 수 없는 서로 상충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의회에나 아무데나 팍팍 줘버리면 그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원한을 사게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나중에 서로 우리 시민들끼리 형사고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것이고, 또 시에서 나중에 그것을 폭로해 가지고 하게되면 형사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깊은 배려에서 우리 공무원만 알고 또 그 내용을 우리 관련여부심사위원님들이 깊이 판단하시고 나서 가부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을 전체를 다 달라, 자료를 공개를 해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업무상 이렇게 공개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ㆍ18기념사업에 대한 시장의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 다른데는 성금도 모금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보상지원위원회에서 90년도에는 그런 일도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ㆍ18보상지원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기구입니다. 중앙심의위원회이고 광주시장은 모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부 방침으로 국무총리가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해서 그때 모금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들려오는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5ㆍ18을 정부예산에서 하지 그것도 시민부담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른 일이 있는데 지금 모금 문제를 시장이 단독으로 나서서 “모금합시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도 안맞을 것 같고 또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위임해준 5ㆍ13특별담화후속조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임사무가 아니고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추협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신계승사업, 정신계승사업 하는데 지금 5ㆍ18정신이 뭣이냐 하는것, 똑바로 표준으로 내놓은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작년 5ㆍ18행사 때에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뭣이 정리된 것이 없느냐 하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것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오추협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성안이 됐습니다. 그 문장도 아주 좋을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명문으로 잘 다듬어 놓으면 우리 광주시민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떳떳하게 시킬수가 있고 이런 것이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러한 사업은 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가지고 무엇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시의회에서 질문도 하고 또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무슨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 다만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왕이면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직능별로 모셔서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우리 시민이 성금 모금하는 말을 내세우면 제안을 한다면 조금 의아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로 5ㆍ13특별담화수속조치하는데는 지금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완벽하게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추가보상 신청자중에 탈락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것이 무슨 시장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광주시민이 돈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해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조용해질 길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국비감사를 받아야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있는 내용 가지고는, 지금 법과대 학장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두분이나 계시고 사회 저명한 분들,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일방적으로 편드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소신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내용에 관해서 시장이 한푼도, 한마디도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 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시장으로서 정책적으로 같은 값이면 이번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부탁은 하지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 가운데 균형이 맞지 않는 것, 또 앞뒤가 모순되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부탁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과 간혹 말씀을 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나 저나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출된 엉성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련단체나 이런 데서도 큰 소리만 자꾸 치는데 큰소리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도와주는 길이다. 증거가, 불완전하면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대고 일관성있는 증거를 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무조건 인정하라면 인정해 드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 시장으로서도 저 개인적으로 와서도 면담을 하고 또 우는 분도 계세요. 그럼 시장도 같이 울고 눈물이 따가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분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으로, 그런 동정심으로 돈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재심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1차 심사때보다는 훨씬 면밀하게, 신중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마치 훼방을 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못받게 하는 그럴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광주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뿌리를 박고 여기에 같이 고생을 했고 여기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인정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우리 찾아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또 우리시 직원들에게 그랬습니다. “글씨를 혹시 못써서 재심을 못한 분이 있으면 대필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보상 탈락자중에 재심을 신청한 사람과 이들에 대한 심사방법이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심사위원들도 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재심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억울하다 해서 다시 신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90년도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법으로 해달라, 특히 사망자와 행불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의견도 다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면 90년도의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쭉 이렇게 한자리에 동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 해 가지고 개인별로 협박이 들어가고 복잡한 모양이에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지역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협상궂은 짓을 하겠느냐, 이 짐을 못지겠다. 아,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스스로 심사방법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기 소신에 의해서 전부 서류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옆에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 나누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만 딱 종합해 가지고 개인별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도와는 많이 개선되었다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심사위원들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탈락된 분들이 1,001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492명이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재심신청한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재심신청이 군부대에서 작성한 명부가 있습니다. 구속자, 연행자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기 군부대에 연행된 날짜하고 또 출소한 날짜하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우리는 그것이 명부가 정확한 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처음에 심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증거를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모든 일간지의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어요. 그때 뭣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제히 훈방조치 하기로 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신문을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군부대의 명부를 채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유리한 쪽으로 해주자, 방향이. 그래서 많게는 한달 적게는 5일 이렇게 해서 유리한 쪽으로 신문을 증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1개의 신문이 아니고 모든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가 다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군부대의 명부만에 의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바꿔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많아져서 그것을 증거를 보완해 가지고 제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연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시원스럽게 이렇게 재심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좀 어렵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해서 심사하시는 분이나 타가는 분이나 우리시나 다 웃는 얼굴로,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창이나 이런 데서의 사건에 관해서도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어서 특별법이 지금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상문제는 일체 말도 없어요. 그런데 왜 광주는 꼭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 해도 시끄럽냐 하고 저는 나름대로 또 우리가 자꾸 보상 한푼이라도 더 탈려고 중앙에 가서 참 싫은소리 뭔소리, 눈치 안보고 하다가 그런 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한봉씨를 비롯한 수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 생각나는대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고 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법에는 “5ㆍ18을 전후하여”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광주민주화운동에” 광주라는 지역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사실은 보상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해야 됩니다. 피해가 뭣이냐면 법에가 유형이 딱 나오는데 연행, 구금, 구속 그 다음에 부상, 상이됐거나 행불, 사망 이런 것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배라는 용어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시민의 감정으로 보면 윤한봉씨나 이런 분들 이상으로 고생한 이들도 없고 또 그때 핵심세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을 빼놓고 보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법을 고치지 않고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이것을 하기란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련여부심사위원회나 우리 전문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문리해석을 할 때, 성문해석을 할 때에 좀 다소라도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해결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3년만에 윤한봉씨가 귀국을 했는데 13년 동안을 보상을 다 할것이냐,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뭘로 할 것이냐, 이것이 피해에 따른 보상인데 자기가 자의로 밀항해서 외국에 가 있었던 것을 그 기간을 다 봐줄 수도 없고, 기간을 아무 근거없이 절반으로 줄일 수도 없고 다쳤으면 치료비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를 댈 재간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말한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것이냐, 이것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공부를 더해서 하기로 하고 그 관련여부심사위원님들이나 이런분들이 뒤로 미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도민 가운데 신고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5월 6일날 구속되어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30명 가량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의회 의원도 오시고 또 현역 국회의원님들도 저한테 몇차례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잘못하면 남북도가 지역감정 한 것처럼 비쳐지면 이것이 좋지않고 우리 광주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제가 그때 여기 있어서 알고 있는데 같이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빼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서로 그 문제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관련여부도 그렇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우리 광주시내에서만 피해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목포에 가서 맞았어도 그것은 광주에서 맞은것과 같이 보상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나 목포나 같으니까 같이 인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까지는 공감을 했는데 다만 근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무대 영창에서 같이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고 이제 관련여부심사위원회나 이런데서는 그때 당시 군사법정에서 하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절도죄로 붙잡혀 가지고 계엄하에서는 일체의 형사사건이 다 계엄사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보면 상무대 왔으니까 다 5ㆍ18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되지만 판결문에 보니까 절도죄로 구속이 되어갖고 이송이 된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문을 일일이 대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옥석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인정을 받고 일부는 인정을 못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ㆍ18묘역성역화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상징조형물 현상공모를 가지고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시민 아이디어 현상공모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국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 국비를 반납을 안 시키고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한 것이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들에게 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자료를 자세하게 드렸어요. 가장 적법하게 하는 방법은 그때 마치 금호에서 무상으로 무슨 설계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임시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써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만 딱 해놓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민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왜냐하면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 보상하고 동절기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또 벼도 논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해결되려면 금년 4월이나 되어야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측량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4개월 동안의 여유를 가지고 그때는 우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저는 그런 방안을 1안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현상공모를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먼저 해가지고 대략 설계만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설명을 쭉 하고, 두 번째 방안은 예산회계법을 좀 무시해서라도 국고반납을 시키지 않고 우리 예산에다가 변칙적으로 계상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방안,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월을 승인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어느 것이 될지 모르니까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다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공고안까지도 그 회의서류에 다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밤늦게까지 위치선정을 하다가 설명을 다 하고 위치가 끝나고 그러니까 늦게 폐회를 하면서 그것 확인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반대의견도 없고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그때 위원들이 저를 믿고 이해해 준 것으로 저는 착각을 한 것이지요. 현상공모안도 다 설명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했더니 이것이 시민들이 오해가 나고 특정업체가 하고 짠 것 아니냐, 뭣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세번째안 EPB에다가 계속 그렇게 연기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예도 없고 안 된다 해서 그것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추협을 비롯해서 연대 모임인가 거기서도 들고 일어나고 해서 이것을 오해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순서를 다시 바꾼 것입니다. 1안을 그러면 2안으로 바꾼것이지요. 어차피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강행을 할만한 그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 못하게 된 이유는 설계를 내주라고 그랬는데 선심만 쓰다가 금호에서 자기들이 이용만 당할 것 같으니까 안내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할 속셈이 있었는데 협조를 안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1안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시민의견을 발주하고 4개월 동안에 시민여론을 수렴해 갖고 거기다 반영하려고 했던 것을 거꾸로 시민의견부터, 아이디어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다듬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자, 감사원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조금 그때 위원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5ㆍ18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법을 좀 어기면 어쩌냐, 그것이 크게 어긴 것도 아니고 문제되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국비를 이월을 하면 나중에 제가 떠난 뒤에라도 감사원에서 감사해 갖고 반납지시하면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반납 명령할 것이 따로 있지 이것을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조금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리추경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쓰지도 않고 반납하지도 않고 지방비로 딱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아주 변칙적으로 됐어요. 어디까지나 이것이 변칙이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시장의 독단으로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미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또 일관성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쭉 추진하다가 이것 막히면 이것으로 가고, 이것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서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가지 방안만 가지고 뛰다가 그것이 실패로 되었으면 연말에 참으로 큰일날뻔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연대모임이라든지 모두 건설적인 대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중에 그만두고 재야에서 평민으로 일을 하더라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응모작이 너무 적은 것을 걱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 오추협 위원님들이 자꾸 모이니까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혼자서 바둥바둥 하지말고 이것을 우리 오추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게 평상시에 연구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논의를 하고 하면 회의도 능률적으로 갈것이고 또 깊이 있는 검토도 할 것 아니냐, 좀 그렇게 하게 해달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추협 위원님들이 호선에 의해서 소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정신계승을 위한 자료정리 하는 것을 문병란 교수님이 소위원장을 맡으셔 갖고 그 교수님들 주축으로 해서 정리된 소위원회가 하나있고, 그래야 나중에 당선작이 결정되더라도 설계하는 사람에게 5ㆍ18정신이 이러니까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달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의를 하거나 이 기념사업 공고를 하거나 뭣을 하는데 그냥 어느날 갑자기 회의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교감도 안되고 그래서 자꾸 시청만 의심하고 매도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말고 소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위원님들을 호선을 해가지고 모셨어요. 그 위원장에는 명노근 교수님이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주 만나요, 그 소위원회에는 저는 참석도 못합니다. 않고 그분들이 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다섯 차례 회의한 가운데서 참으로 진일보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연대모임이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섯분들이 가지고 전부 연대모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결론을 어떻게 모았냐면 지금 홍보가 잘 안된 것이 문제니까 홍보를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을 하자, 지금 대학생들이 민주화 열정이 많고 참여의욕이 높은데 지금 안들어오고 있는 것은 시가 신문에만 한번 내고 말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포스터를 해 가지고 전국 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전 대학에다 우송을 하고 보내서 그것을 보고 응모를 하도록 촉구를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뭣이냐면, 그래서 도안도 멋지게 하고 돈 들여 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대학에다 보내주고 또 일부러 전화도 몇 군데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번에 기본계획을 공모를 할 때에 기본계획에 우리 광주사람들만 하면 이것이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라도 아이디어 응모한다고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전국적으로 국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이미 공모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민으로 자격제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데 또 오해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대로 돈을 적게 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본계획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또 변경공고를 옆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 주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것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독단으로 결정해 가지고 마치 못된 것을 슬그머니 하려고 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적인 대안, 발전적인 대안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제가 중앙에 싫은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의 민주적인 의사가 합리적으로 잘 투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상태대로 쭉 간다면 참 잘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추협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ㆍ18기념사업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묘역만 어떻게 적당히 미봉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미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상한바가 있고 또 오추협에서 지난 회의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뭣이냐면 우리가 지금 5ㆍ18망월묘역성역화사업은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상무공원하고 도청 이전한 후에 공원화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지금 당장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그것을 같이 싸잡아가지고 할 것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기념공원묘역이 세 군데 있어도 안되고 또 기념탑만 세 군데 똑같은 것이 있어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관광명소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마다 좀 아기자기하게 내용이 다르면서 훌륭한 시설물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달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것도 전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구상에 있어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이번에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상하에서 이것을 할 계획이고, 또 상무대시민공원도 상무대를 마치 5ㆍ18기념공원으로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상무대는 5ㆍ18기념공원이 아니고 상무대는 시민공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에 대한 간접보상차원에서 어디 놀데가 없고 그러니까, 직접 피해는 보상금을 다 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보상을 한푼도 못 받는 광주시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휴식공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무상양여가 됐기 때문에 시민공원으로 하는 것이 기능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무대가 갖는 역사성, 그때 당시 영창이라든지, 군사법정이라든지, 또 상무대를 완전히 5ㆍ18과 단절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기전에 기본계획이나 모두 이런 것이 8천평 정도를 유보지역으로 놔뒀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다가 기념탑 무엇무엇 이상하게 망월묘역 비슷하게 조성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알뜰하게 참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할 공간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업체에서 뭣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해 버리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제가 대충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충분하게 전문가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영창하고 군사법정은 그쪽으로 이설해서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납골당이라든지, 유패라도 해서 참배할 수 있는 그런정도를 한다든지 또 기타 조형물을 아주 멋있게 해서, 예를 들면 도청이나 망월묘역이나 이곳과는 좀 다른 내용의 뭣이 들어가야 좀 구성지고 관광지로써의 호감을 가질 것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또 오추협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10만평 조성계획이 일반 녹지공원 조성계획일뿐이고 5ㆍ18정신을 형상화하는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8천평만 포함시키도록 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어진 8천평을 알뜰하게 멋지게 잘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10만평 전체를 5ㆍ18기념공원으로 뭘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정부가 시민공원으로 무상양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간접보상차원에서 준 시민공원을 이제 다른 목적으로 바꿔버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상무대부지 전체를 무상양여 해 줄 것을 건의하거나 촉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촉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이 정부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노력한 일이 있습니다. 또 제가 오기 전에도 수차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정부에서 5만평에다가 5만평을 추가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그것을 시장이 딱 부러지게 그것 못하겠다, 다 내놔라, 이렇게 하기는 좀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지원위원회가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될 전망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쩌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시장이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고 그렇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금 5ㆍ18관련업무가 종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다 되고 우리가 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의 지침을 받아야 될 일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좀 성실하게 드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5ㆍ18과 관련된 업무는 아주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아마 전 의원님이 시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희생자에게 만족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참 좀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참으로 고생 많이 합니다. 공직자라는 죄밖에 없는데 때로는 멱살 잡히고 때로는 욕설도 듣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손발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돌봐드리기 때문에 이 보상업무가 진전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밤늦도록 고생하고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도만 하고, 또 못된놈 뭣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른때 군사정부 같으면, 제가 이런 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문민정부이고 지금 정부 핵심 국가원수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의 한사람이고 또 거기에 있는 고문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같이 고생했던 분들이고 지금 그것을 다같이 이해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발언을 해서, 문민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폭탄선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광주지역의 것으로 우리가 승화시키지 못하면 5ㆍ18은 후세에 아쉬움을 표시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시민들 관련자들이나 희생자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의 유지나 의회나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서 후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일로 다듬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서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건설적인 대안이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비판만 한다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한, 우리가 피땀을 흘리고 군사 독재를 이렇게 물리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민주화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원높은, 또 그리고 격조높은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국장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제가 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부 다 들으시고 일괄해서 보충질문 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금방 시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계속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후에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기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하실 때 충실한 내용이 담겨져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미진한 사항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4년도에 처음 개최한 제33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무리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보고한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