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 8명이 선임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로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0건의 의안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먼저 하신 후 회부된 안건을 상정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지병운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협의되어 위원장에 이수성 위원, 간사에 최인환 위원으로 이미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성 위원, 간사에 최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수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해철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에 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해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의해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금년도 인상 수당지급액에 대한 인상조정안과 또 동규정중에서 대통령령에서 별표를 정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자체를 조례제명을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통합해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10%인상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에 대해서는 당초에 과거에 63만2,000원을 지급하던 수당을 월10%인상한 금액이 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의에 대해서는 55만8,000원 지급하던 수당을 월 61만1,000원으로서 10%인상 지급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하수, 쓰레기처리, 납골당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일률적으로 5만원 이하의 정액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앞에서 말씀올린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통합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게 5만원 이상 2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별표 1에 보시면 전문의는 월 69만5,000원, 일반의는 월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별표3에 보시면은 제1항에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 월2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군은 여기 해당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월18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세번째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지난 우리 군관내 위생처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실정을 볼 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론을 들어 보면은 공무원 봉급 수당을 더 주는 것 보다도 봉급을 배이상 더줄라 해도 거기에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지급조례안은 적정한 안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이장 숫자가 155명입니다. 근년 몇년간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추가로 건립이 되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평균 농촌을 기준해서 일을 담당하는 이장의 담당 호수가 약 50호에서 100호를 전후하는 이런 선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아파트 한 단지가 수백세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업무량이 이장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과중하게 밀집된 그런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동을 분동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장정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목면 복성3이는 지금 현재 세대수가 559세대입니다. 너무 세대가 많기 때문에 한사람의 이장으로서는 사실상 행정의 파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성4이와 관호4이는 또 각각 아파트가 복성4이에는 우영아파트가 192세대가 새로 들어섰고 또 관호4이에는 삼주 강변타운이 573세대가 추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로 본다면은 복성4이는 424세대를 혼자서 한사람 이장이 전부 행정을 침투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약목면 관호 4이는 1063세대를 혼자서 행정을 침투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성4이에는 424세대중에서 새로 건립된 우영아파트 지역 192세대를 한개리를 더 행정리를 증설하고 약목관호4이는 1,063세대중에서 기존 성재아파트는 그대로 관호4이로 존치를 시키고 추가로 건립된 삼주아파트 573세대를 1개 행정리로 더 증설해서 그러면 군전체 3개 행정리를 더 늘여서 이장정수 158명으로 증원하자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상 상당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이 원할하게 이루어 질라 하면은 관리능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안 제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우리 행정이 원할한 일선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올리자면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이거하고 반해가지고 농촌지역에는 또 거꾸로 해서 오히려 적은 동네를 흡수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검토해본 결과 아직까지 각읍면에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대충 동명의 경우 가천 1리, 2리는 현재 총 가구수가 9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천 2리의 경우는 29가구가 1개 이장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가산1이하고 가산2이의 경우 가산1이는 역시 29가구 한리가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당연히 호수로 봐서는 당연히 한개 리장으로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농촌여건상 거리가 약 8㎞ 내지 9㎞ 이렇게 된다면은 또 이장이 어떻게 혼자서 그 먼거리를 하루에 돌아본다든지 하는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께 간담회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여기 조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조례 승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장정수조례도 우리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4항 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맥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을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은 지금 현재 767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관읍에 왜관 7이에 건우아파트2차 증축분이 1개동에 40세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40세대를 한반으로 새로 늘릴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안이 되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장정수조례에서 설명올린바와 같이 복성3이를 분리해가지고 복성5리 그다음에 복성4이를 6이로 그다음에 관호4이를 관호5이로 해서 반을 늘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관 약목에 복성3이가 복성5이로 됨에 따라서 당초 13개 반이 있던 것을 8개반으로 존치시키고 5개반은 197세대가 5개반으로 해서 복성5이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복성6이는 7개반을 그러니까 신설이 되겠습니다. 192세대 우영아파트 들어서는 지구를 7개반을 신설하고 또 관호 5리 역시 573세대 삼주아파트를 18개반으로 나누어서 신설해서 2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을 올린 이장정수조례하고 반설치조례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행정의 능률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지급은 정규직과 일용직이 모두 포함됩니까

지금 수당지급조례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용인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되고 정규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수는 월 어느정도 됩니까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봉급, 그다음 일반직은 일반직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봉급액은 지금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8급은 8급봉급, 7급은 7급봉급 이렇게 되는데 7급 같으면 초임봉급이 수당까지 합치면 약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보수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수당지급조례 규정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기에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하나의 준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5만원했지만은 13만원 할 수도 있고 20만원 다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근군하고 발란스를 맞추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자면은 경산시의 경우는 15만원, 12만원, 20만원은 없습니다. 납골당세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김천시의 경우는 18만원, 15만원, 성주군에 18만원,15만원, 경산군에도 18만원, 15만원, 영양군에도 18만원, 15만원, 우리군에도 18만원,15만원 대충 타군하고 발란스를 맞추었습니다.

이장이 공무원으로 대체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이장이 공직자 정규 일반직이 된다카는 것은 간헐적으로 신문에 한번 비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가지 더 이기회에 부탁말씀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지급조례가 18만원, 15만원 정해놨는데 이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해당되는 금액 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다 같은 일용인부중에서라도 하천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은 신선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다 같은 일당을 받는데 거기에는 정규직은 수당을 받는데 이사람들은 수당도 못받는데 혐오시설에 근무를 하려고 하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보상금 이라든지 좀 그사람들한테 후생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래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사 의료업무 수당 10% 인상 이것도 무슨 내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당은 이제 공무원의 후생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의료수당을 10%선에서 인상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자리 숫자가 아니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이번에 금년도 올랐는 것이 봉급은 3% 올랐고, 이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약 한 7∼8% 정도 올랐는 걸로 이래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하고 맥을 같이해서 여기에도 조금 올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근무하는 여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도 일반직이기 때문에 조례만 준칙에 의해서 올려놓는 것이지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은 납골당 문제인데요 우리가 납골당 보수비 같은 것은 우리 칠곡군비로 주는데 실제 그것이 대구직할시 것이지요

우리 군의 것인데 그걸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위탁관리 합니까

공원묘지에다가 우리 군의 건물인데 공원묘지에다가 위탁료를 연간 2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월급은 저쪽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위탁비가 200만원인가 16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주면 거기서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제1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짚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12항과 6항은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짚형 이것은 지금까지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으로 이용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배기량의구분없이 연간 세액을 10만원으로 하던 것을 일반자동차와 같이 cc를 기준으로 해서 세액을 하도록 내역이 그렇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1,000cc가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 2,000cc이하가 영업용은 10원인데 비영업용은 140원이고 3,000cc이하가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65원, 3,000cc 초과할 때는 15원, 2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2,000c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원 하던 것이 28만원으로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된 액수가 일반승용차에 비하면 한 64%의 수준입니다.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유와 내용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국유재산, 모자보건센타입니다. 이것은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양여를 받아가지고 양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사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군이 무상 양수를 받습니다. 그게 건물 1동에 222평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1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군유재산 임야취득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가산면 응추리 3필인데 사실 작년에 감정가격이 달라는 사람 가격보다 너무 차가 있어가지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다시 한번 하려고 작년에 이미 받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승인 받아가지고 올해 협의를 해가지고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번째는 왜관읍 청사증축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1억5,000만원 되어 가지고 1억이 모자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해놨는 것입니다. 그다음 4번째 약목면 복성리 오성아파트 진입로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들어가는 구거를 오성아파트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길을 내어서 칠곡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왜관읍 매원리 사인과 공유토지 취득 이것은 김갑준이라고 작년에 고아원인데 이것도 작년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못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 3필에 평수가 2,503㎡인데 반틈은 우리 칠곡군과 김갑준씨의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우리 칠곡군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되어 있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 되어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이 약4,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가 군청 진입도로 부지입니다. 이것도 한필지 5평입니다. 16㎡이데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고 하면 약 한 87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가 석전리에 이종필씨라는 분인데 요 앞에 있습니다. 이사람하는 이야기가 거게 들어가는 또 군유지가 한 대여섯평 이사람 평수하고 비슷한게 같이 있는데 그거를 용도를 폐지시켜가지고 바꾸는 형식으로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그래 하는 것이 좋고 해서 이걸 어차피 팔고 사고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 돈은 상계하면 되지 싶습니다. 또 그리고 7번째가 향토예비군 약목면대 기부채납 취득후 무상사용허가 입니다. 이것은 약목면 보건지소 옥상에다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게 약 한 15평정도 되는데 건축비가 한 600만원 들어서 우리 군에서 무상 양여를 받아가지고 예비군대에다가 무상대여를 해주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읍 청사는 예산계상되어 있는데 승인이 필요합니까

조례개정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받았는게 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겁니다.지금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정길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부동에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등재된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관직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1억을 목표로 매년 2,000만원씩지금 모으고 있습니다만 '94년도 현재 8,000만원을 적립해놨습니다. 해서 '95년도 2,000만원 더 확보하면은 1억이 됩니다. 그래되면은 '96연부터 저소득층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저희 관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재 칠곡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8조 다음에 9조를 신설해서 기금관리회계공무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주내용은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지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계장의 제안설명중에 의문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동천이나 이런데는 지정하여 돈 받는 것이 덕이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인건비 관계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수지타산이 군에서는 안맞는다 그래서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줄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매립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 도에서도 안동시가 시범적으로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정기총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푸대 하나가 250원씩 인가 해가지고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안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전국적으로 '95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정도 문제 되지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침출수 안있습니까 그거 처리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된다 하천수 오염된다 이래 되어가지고 거부하거든요. 그걸 환경보호과가 있다고 하면서 요새 새로 만든 매립지도 옳게 안되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매립하고 3연정도 되어야만 침출수가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분뇨수거차가 가서 회수해가지고 일단 종말처리장에 갑니다.

3연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1개월이라도 당장 안나옵니까

그건 좀 위원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수관하고 밑에 침출수관 관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지천면에도 동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지천관계가 저희들 좀 신경 쓰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천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림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의사일정 9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포플라 장학회 기금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대통령 하사 포플라가 북삼면 경호천 율리에 수익금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로 하였는데 우리가 부과금으로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까지 중고등학생 157명에 대해서 965만8,000원 지급을 했고 현재 예금액은 1,000만원으로서 약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는 사회과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회계관직 일부를 산림과에 신설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없습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지난번 바로 지난해 12월 30일날에 승인받았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별표에 보면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중에 점용물 종류란에 보면은 제2호에 부과대상 시설 명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난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공급용관 한전에서 하는 통신공사에서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공여되는 시설에 대해서 타 공익사업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액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의 내용 표를 보시면은 점용료 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놓고 상수도 관종류로 갖다 도로에 묻어가지고 하는 모든 사용료는 직경에 따라가지고 m수에 m당 얼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까지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있는 전기공급용 관하고 전기통신용 관이 지난번에 이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공사에서 하는것 하고 한전에서 하는 공사는 관매설하는 것이 지난번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추가 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은 끝난의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에 대해가지고 이 두가지 추가했는 것입니다. 그래하면은 당초 기타난에 포함되어 있던 이 2가지를 본난에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금은 조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금은 무슨 혜택을 보게 됩니까

전기하고 그다음에 통신공사에서 하는 요금이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기타난에 하면은 200원이지만은 한전에서 한다든가 하면은 150원 한 50원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한테 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한테도 결국은 공사비도 포함한다 그러면 주민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틀린 질문인데요. 한전주,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길확장이라든지 이런걸 하다 보면 이설해야 될 때가 안있습니까 한개 뽑는데 100만원 이상씩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점용료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면 설치할 때 칠곡군 땅에 박으니까 우리한테 허가 받고 박아라 이런 부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까 박을 때는 저거 마음대로 박아 놓고 뺄 때는 100만원 이상 내라카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전주에 대한 것도 사전에 전부다 허가를 다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 도로를 갖다 당초에 도로에 세웠던 그 전주에 대해가지고는 이설비가 한전에서 저거가 합니다. 하는데 도로부지 아닌 장소에 즉 말하자면 개인의 밭이나 논이나 대지위에 있다가 이것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옮겨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업자 부담으로서는 원인자 부담으로서 사업자가 그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는 국가 부지니까 한전이 낸다 할지라도 개인땅에 박아 놨을 때는 개인이 필요해서 옮겨 달라고 할 때 길확장 같은 것을 할 때 돈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보상 해야 됩니다. 건물 담장, 전주 할 것 없이 전부다......

그러면 박을 때 세울 때 허가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옮겨줘야 된다 무상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넣을 수 없습니까

세울 때 도로부지라든가 접도구역안이 아닌건 전부다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라고요

예,

예,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제안사유가 상수도 준공후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된 배수관 개체등 상수도시설의 개선 및 확장사업으로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급증하여 상수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매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조정하여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그 내용에는 평균 20%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뒤편에 보시면 가정급수가 10톤 기준에 1,060원이 20%오른 1270원을 할 때 1억이 더 증이 됩니다. 그래서 본군이 14억의 예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하는데 물값이 7억 우리 군비지원이 특별회계로 넘어 오는 것이 7억, 이래서 1억이 올때는 8억대 6억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나와 있는 것이 15.5%가 지금 평균 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인상 그것도 그렇지만 처음 수도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율이 높아도 얼마 안됩니다. 그런것도 감안 하셔야 될겁니다.

군평균이 12%이고요, 시평균은 15%인데 그래서 군평균 12% 보다는 우리가 20% 먼저 간담회 때 협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질문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074호 93년 12월 31일에 따라 기술분야 및 특수행정분야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지급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시·군간 협의에 따라 확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도모하고 구역조정으로 자치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아파트 주민과 기존 지역주민과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원화를 예방하고 주민의 일체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읍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을 증설코자 하는바 칠곡군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적합하고,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균일 과세를 위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은 과세형평유지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이 되고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중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당해 지역 지정용어를 일반폐기물관리지역으로 개정함은 상위법과 불부합하므로 비지정관광지로 용어개정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학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납명령관은 산림과장이 되고 출납공무원은 식수계장입니다. 여덟번째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기공급용관과 전기통신용관을 공익사업에 공여되는 시설에 대하여 타공익사업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액을 인하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국민 대다수가 물가안정을 바라고 있고, 물가안정 없이는 국가적 과제인 경쟁력 강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의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히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번째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국유재산인 모자보건센타 건물양수와 약목면 복성리 오성아파트 진입도로 기부 채납취득과 향토예비군 약목면대 기부채납취득 및 무상사용허가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무상사용분에 대하여는 허가시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준수토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타건은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분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 회계년도중 집행이 불가한 건으로서 '94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관리계획을 변경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위원님들 전문위원님 보고검토 또 제안설명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이것으로 볼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별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최인환 간사가 작성하여 내일 24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 오후 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