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집행 기관 측의 일정 조정 관계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계획에 의거 질의 답변의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신임군수 오셔가지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인사교류 등 전보와 관련된 인사교류 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6조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시나 또 7급 이하 공무원을 군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는 읍면에 전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화성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법적인 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인사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여건이 변동이 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인사를 단행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러한 법적 근거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 승진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문화공보실 하고 내무과 같은 경우에 자체로 승진을 시켰고, 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내무과에 행정 9급을 8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나왔고, 또 11페이지 재무과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도 역시 내무과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그러면 실제로 근거에 위배되는 사항은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 인사위원회의 개최 실적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시간이 통상 부서별에서는 1년입니다. 그리고 강사 담당이나 그다음에 병무 담당 또 읍, 면의 민원 담당 같은 사람들은 2년과 1년 6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하지만 승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서에서 꼭 반드시 할 적에 제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취급할 적에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는 읍면으로 대부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를 제하고는 전부다 자체승진이 조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도 조직관리에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자체승진을 할 수 있다.

오문성 네, 그렇습니다. 또 해당직급이 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 행정8급이 2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조직관리 운영상 행정계에는 상당한 행정의 경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몇 개월 두지 않고서 상당한 인원이 빠져 나갔을 경우에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군수님께 특별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조직관리상 필요하다는 부분을 판단기준을 판단자가 누구냐 이거죠. 과장입니까? 아니면 군수가 됩니까?

오문성 판단에 앞서서 해당직급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7급이 몇 명이고 8급이 몇 명이고 해당부서에 정원이 없을 때는 그러한 것을 사전 심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적법한 관계 때문에 당해 직급에서 만약에 8급 자리인데 9급이 승진할 때 8급으로 그냥 승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회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그런 차원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가능한 것하고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인거에요, 제도상으로는 분명히 원칙적인 기준은 승진했을 때는 읍, 면으로 전보하는 것이 기준이죠.

오문성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법적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법적기준까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문성 8급에서 7급 할 때는 반드시 인사 규칙에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외에 직급에 한해서는 그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인사운영 관리 규정 제4조에 보면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 할 때는 읍. 면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오문성 전보 한다는데 7급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7급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본청에만 있는 직급이 있습니다. 기술 직렬이라든가 건축 직도 읍. 면에 7급이 태안읍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인력관리를 할 때 그런 것 외에는 또 화공직 같은 경우에는 7급이 없습니다. 환경직이나.

잠깐만요. 전문위원 인사운영 관리 규정 좀 가지고 오세요. 539페이지 보시면 승진 임용에 보면 7급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다만 직렬 불부합이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승진이 불가피 할 때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 관리를 위해서 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가능한 것이고, 제도 운영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그酉?자체 승진이 필요로 할 때도 역시 인사위원회라는 사전 동의를 얻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소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된다 할 경우 내부 결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명기가 돼줘야 된다. 지금 그것을 제가 지적할 사항은 했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운영권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오문성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전 동의를 얻은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아까 제가 제시한 어떤 사례들 여타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개를 거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사위원회 사전 동의를 얻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문성 전반적으로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상 동의는 대부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라도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케이스에 대해서 객관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인사위원회 등의 기록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까지 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성이 다 돼 있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보 제한 기간 내에 혹은 전보를 한다든가 또 각종 승진문제 또 는 표창 문제 징계 이런 것은 전부다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전부 거기서 의결된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 계장 결원시에 충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원할 적에 군 본청 계장 결원시 읍, 면에서 발탁하는 것으로 군의 사업소 및 읍에서 우선 충원하고 그다음에 면에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있는데 이것이 계장 발탁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지 또 무리 없이 충원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계장 결원시에 충원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은 사업소나 아니면 읍, 면, 읍에서 먼저하고 면에서 나중에 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읍면에 나간 어떤 순서대로 한다든가 또는 어떤 업무의 성질상 또 사실 이것이 객관성이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꼭 어떤 합리화시킨다는 그러한 것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런 읍면에 승진돼서 나간 순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무리 없이 전부다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비쳐지는 것이 어떤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경우에도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본청 계장급 결원시에는 그렇게 해서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 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를 보면 교육훈련기관이나 읍. 면. 동과 민원부서에 7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정기 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 군의 새마을과라든가 구, 읍, 면 새마을계통의 국민운동 지원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부서로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성군의 인사를 하면서 이런 원칙으로 해주셨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 민원부서라든가 혹은 새마을부서 근무자는 가점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그것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본인이 꼭 희망하는 부서를 원할 경우에 꼭 전보조치 시키느냐 이것은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두 명도 아니고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충족을 시키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자기 희망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희망 부서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정부서가 아닌 내무과라든가 특정계의 경우 근평을 제외한 경력 평가라든가 훈련성적의 가점의 총점이 타실과 직원보다도 월등히 낮은 사람도 승진사례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들이 내무과로 많이 지망을 하지요?

네, 그런데요 그것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왜 지망하느냐 하는 사항을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주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 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일용직이나, 상용직, 또, 정규직에 한테서도 지금 내무과에 격무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에 꼭 우대를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물론 전혀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중에는 그래도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일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기획실이나 내무과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무과나, 기획실 격무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꼭 남보다 먼저 어떤 승진이나 발탁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주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무과를 희망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니, 그런데 그전에 전례를 보면 90년도나 91년의 자료를 보면은 근무한 직원들이 승진도 빠르고, 또 빨리 풀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5배수 내에서 승진을 시킨다할 때 인사권자 인 군수가 그래도 행정계에서 기획계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혹은 후보자 순위 3번이라도 1번을 제쳐놓고 승진을 시킬 수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하고 달라가지고….

앞으로는 평준화가 돼 야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해서 인사가 제대로 돼줘야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 내무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무과에 어떤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면 물론 재무과도 경리계라든가 또, 기획실도 내무과도 다는 아니죠 몇 개계가 그런데 하여튼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 1시 되면 나가고 또 일요일은 자기 여가선용하고 하는데, 격무부서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면에서는 뭔가 대우는 받아야 할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사람마다 다 자기 욕심이겠습니다마는 같이 있는 과장 입장이나 계장 입장이나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읍면직원들이 본청 직원들보다 더 피곤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저도 75년도에 태안 부면장으로 가서 9개월 근무를 해 봤는데 사실 그 당시는 저도 오산이 집이지만 집에를 못 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읍. 면 직원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 되는데 지난주에 시군 행정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자체 조직 진단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단위도 대국, 대과, 대계 체제로 해서 앞으로 지방행정 조직에 기업 경영성 제고라든가 또는 농축산 UR 타결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하고 지역경제 분야 관련 조직의 효율적인 정비 보강 또 민선단체장 체제의 걸 맞는 지방조직 체계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각과에 대한 직무 판단도 해야 되겠고 또 6, 7급에 대한 여론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4월 1일 까지는 실무 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 면 업무가 폭주합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정밀한 조직 진단을 해서 군도 앞으로 총무국이나 개발국 또 불필요한 계는 같은 과로 통폐합을 시킨다든가 또 우리가 더 필요한 계는 증설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 수도계만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데는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오산시도 우리 보다 적지만 오산시도 수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수도과 신설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다시 민선 단체장 선거에 따른 그런 걸 맞는 또 국제 경쟁력 향상에 UR 타결 대응력 제고라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기업의 경영체제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4월 중에는 설문조사를 거쳐서 또 조직진단을 해서 그런 체제로 재정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 들어와 가지고 각 읍,면에 직원들이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원이 다 됐습니까?

충원이 다 안 됐습니다.

본청은 충원이 다 됐죠?

본청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시키실 겁니까?

그것은 어떤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공고를 해도 응시하는 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재공고도 하고 또 승진 임용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지금 각 시군에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가 할애 요청도 하고 해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을 충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결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기능직에 대한 필기 시 험을 3월 3일 날 해서 그것도 충원을 시킬 것이고, 또 기타 타 직중에 대한 것은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자는 저희가 할애 요청을 해서 빠를 시일 내에 결원을 충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각 읍,면에 충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평균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에 보면 물론 규모가 큰데도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결원 자체도 업무가 덜 한데는 나중에 충원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큰 읍. 면은 결원이 돼 가지고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인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안을 해가지고 충분히 직원문제도 제대로 균형 있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태안이나 혹은 반월, 봉담, 송산, 남양, 우정, 향남 하여튼 행정수요가 많은 읍. 면세가 큰대는 가급적 결원이 없도록 하고, 우선 면은 좀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됐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그런데 결원이 있고 적은 면에 혹은 다 충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유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 본청 계장들 결원시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성군 인사 운영관리 규정 제5조에 보면 6급 이하의 결원에 대한 내용 중 군 본청 계장 결원시 읍면에서 발탁된 순서는 첫 번째 군 외 사업소 및 읍사무소에서 두 번째는 면에서 충원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면 화성군 인사운영 관리 규정이 1990년 8월 30일 훈령 165조 제정이 되어 동 사항에 91년 3월까지 운영이 되어 오다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도 아까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데 저희가 본청 계장이 결원 이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수평 전보도 하고, 또 물론 읍이나 면에서 유능한 혹은 또 군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을 발탁을 시켜서 결원을 메꾸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실제 저희가 읍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돼서 계장 보직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1년 이상 전보 제한 기간이 넘은 분들 또 나간순서에 의해서 누가 그래도 가장 먼저 면에 승진해서 나간분이 누구냐, 그런 순위에 의해서 사실 전입해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까지는 총 11명이 결원이 돼서 보충을 했는데 특히 태안읍에서 2명만 보충을 했고, 나머지는 면에서 보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읍에 근무하던 계장들과 태안읍이 아니라 타면에서도 본청으로 올라온 분이 있습니다.

글쎄 읍에서 발탁된 사람은 두 사람 뿐 이었습니다. 92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내무과장께서 각 읍면에서 계장을 순서에 의해서 본청 계장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데 그것도 직렬이 태안읍에는 지금 토목직 계장이 6급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 만약에 김정배 계장이 5급 받으면 타 면에는 없습니다. 6급 토목직 계장이 그러니까 그것은 천상 태안읍에서 발탁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전입 순서가 아닌 나간 순서에 의해서도 태안읍은 토목직 계장이 둘 있는데 여타 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천상 태안읍에서 발탁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기록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근무성적은 안나왔는데 훈련성적이라든가 교육성적, 경력 이것을 보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재 사항이 그리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참 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상위에 랭크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안 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오문성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가점 문제가 15점으로 변경되는데 7급만큼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 합니다. 그러니까 9급이나 8급 또 6급, 5급은 다 타 직렬 하위 직렬에서 받은 교육도 인정 해주지만 7급만큼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 3월 이후에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에 대해서 7급 승진이 기간이 지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7급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 점수에서 누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계속 승진 관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서 오래된 사람 순 또는 교육 점수가 문제가 안 되도록 그것은 교육당당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인력 어떤 승진관리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문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교육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온 순서대로 교육을 보내게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보낸다 이겁니다. 그 점수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것을 그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훈련 성적이 누락이 돼서 그것 때문에 어떤 타 공무원 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오문성 경력 점수에 대해서는 경력 카드를 갖다가 열람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저희가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열람이 가능한 것하고 인사관리 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91년도 내무과에 박세병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평정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오문성 그것은 승진이 되게 되면 제외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기획실의 김계순 씨는요?

오문성 그것은 마스터 뜨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냥 복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누락이 돼요?

오문성 그것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훈련성적이 이거 자세히 안 보셨나 봐요. 제가 며칠째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분은 있고 어떤 분은 없고 그래요. 가점 없는 것은 별개라고 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누가 본인이 와서 그거 본다고 얘기할 입장도 못되는 거고 기초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문성 어떤 면에서 없다고 누락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계세요. 거기 페이지수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박세병 씨 것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91년도 3월하고 92년 3월도 돼 있죠? 그다음에 92년 9월로 돼 있죠. 1년에 몇 번하게 돼 있어요? 그 뒷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뒷 페이지 보면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죠?

오문성 네.

그럼 박세병씨 것을 보면 9월 것이 없지요? 91년도 9월 것이 그렇죠?

오문성 네.

그다음에 기획실에 아까 김계순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없는 것 확인됐습니까?

오문성 이것이 92년도 3월 30일이고 앞에 있는 것이 91년도 3월 30일이 잘못돼 있는 것이….

김계순 씨 것도 그렇고?

오문성 네,

그럼 전부 잘못 찍었다. 첫 부분들도 얘기가 안 되죠. 숫자대로 지금 다 했는데.

오문성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훈련 성적 가점 평정표 이렇게 보면 우측에 보면 계 근무 경력, 훈련가점 이렇게 표시돼 있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분은 기록이 돼 있고, 어떤 분은 기록이 안돼 있고 이거 자세하게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문성 그것은 가점에 대한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분명히 박세병 씨는 지난번에 진급해서 나갔죠?

오문성 네

진급해서 나갔는데 진급한 사람의 어떤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보니까 기록이 들쭉날쭉 해요 상당히 하나하나 집어 내리면 다 집어낼 수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오문성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오문성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의 것이 물론 하자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작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거와 무관하게 개월 수를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전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예기록을 갖다가 참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된 나온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앞에서 물론 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었다 해도 다시 기록 카드를 남기기 때문에….

하여간 기록 관리하는 데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내무과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이 평정기간에 도장 찍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무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죠,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이런 거 실질적으로 혹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날인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담당이 그냥 다.

아니죠, 제가 하는데다 일일이 확인해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밀도,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 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담당자로 계시니까 이게 어떻든지 간에 본인이 열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그러지만 자기 인사 평정에 대해서 정말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도 바뀌고,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자칫 잘못 해가지고 적은 점수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 기록문 같은 것만큼은 어떻든지 간에 철저하게 관리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인사의 어떤 공평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잘못함으로서 어느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또 어느 사람은 혜택을 보고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도 도나 내무부 감사반에서 인사 분야에 대한 전담, 그분야만 감사를 할 때보면 지적하신대로 누락이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후로 보완하거나 그런 것도 그전에 사실 많은 체험도 했습니다. 인사 부당한 감사 받을 때,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이 이제는 인사부분이라든가 인사기록분에 그다음에 읍, 면 전보 문제라든가 위원님들이 대략적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과연 근평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근평과 승진서열명부, 그다음에 그러한 기준을 벗어난 문제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에 인사위원회 실적하고 그다음에 승진서열 명부, 그다음에 근무평정표 이것을 위원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불분명한 것과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김현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본청계장 결원시 읍면에서 충원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서 충원할 때 순서에 의해서 발탁하신다고 했는데 91년도 6월이라든가 8월 달의 자료를 보면 계장으로 발령나간 계장 중에서 군 발탁은 없고 92년도 7월 1일자 발령된 사항을 보면 이것도 특정부서 해당 사항인데, 특정부서 차석이 1년 만에 발탁된 경우가 있고 현재 본청에서 읍면으로 승진된 사람이 7,8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하나는 아까 김종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읍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우선 군에 발탁되는데로 불구하고 본청에서 발탁되는 경우 숫자와 읍면에서 발탁되는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그 숫자가 그러면 관련된 인사운영 관리 규정을 아주 바꾸시든지 아예 읍에서 우선해서 임용을 해야된다라는 부분에 의거 시행하든가 아주 규정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읍면에 나간 순서에 의해서 본청 계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나간 순서가 아닌 나갈 것이 늦더라도 계의 업무 형편이라든가 군 읍면 전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 등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순서 기준을 무시하고 발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는 기준에 의한 그러한 인사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군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읍에서 우선 발탁을 한다하는 것도 지침을 다시 정해서 책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업무외 관련된 제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인사위원회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도 위촉을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외부 인사 중에서 법관이나 그다음에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지나신 분 그렇게만 내려와 있죠?

아닙니다. 법관 법조계라든가 또 대학교 교수, 선생님들 또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 군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지와 또 하나는 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보면 공무원이 임명되거나 휴직 또는 면직 또 징계를 행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대해서 그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화성군에는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고 규칙 내지는 규정에 근거해서 인사관리를 하시는데, 물론 의회 측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근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사규칙 26조 2의 1항과 그다음에 인사운영 관리 규정 제4조를 보면 규정이 규칙보다 더 광의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규칙 제26조에 보면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명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운영 관리 규정에 보면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규정보다는 광범위 해줘야 되고 규정에는 규칙의 세부사항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상호 어떤 모순 되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화성군에서는 인사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또 종전에 말씀드린 규정과 규칙이 모순된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호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인사위원회 구성 관계는 제가 오전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본청 군수님을 비록한 위원장을 비롯한 실과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지금 군 의회 의원님 중에서 공직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새로이 영입해 보려고 하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구성이 된다면 꼭 군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윗분에게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를 규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조례가 없다. 거기에 대한 조례 관계도 군 실정이나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도에 건의를 해보고 해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규정과 규칙 아마 규칙보다는 규정에 속하는 거 같은 그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상호 모순점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모순된 것 잘못된 것은 바로 개정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사항으로 아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 달에 화성군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사무 인력이 보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과 내무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인원이 보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92년 4월 당시에 상임위원회가 인력부족으로 전문위원이 한사람씩 5급이 2명 6급이 한명으로 상임위원회를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5급은 과장급이고 6급은 계장급 이면서도 그 소속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자체는 좀 우리 업무를 집행 하는데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측에서도 5급이나 6급 소속의 직원이 없다고 일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당시 조례개정시 저희가 김영배 전 내부과장께서도 내무부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박영근 위원께서 이건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건의를 했고, 현재 유 과장께서도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 는 실과소의 정원이나 화성군청의 정원에서 군수께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전문위원들에게 직원 한명씩을 배정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상부기관 또는 법에 저촉이 돼서라는 말씀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회피를 하지 마시고 내무과장께서 노력을 하시면 이것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직원이 보강이 되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나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강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대가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식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군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전국 각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말 도나 또는 중앙에 한번 얘기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강 인원이나 그 시기는 저희가 언제까지 몇 명을 해 드릴 수 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시회나 혹은 정기회 때 또 군정 질문시기에도 늘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상임위가 구성돼 있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도에도 역시 자꾸 도의회 사무처 인원이 적다고 도의회에서도 집행부 쪽에 항시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앙으로부터 인원 증원이 동결 상태에 있고 또 아까도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4월까지는 대국, 대과, 대계 체제도 다시 조직을 재정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과 맞물려서 함께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제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대한 보강 인원을 몇 명 해주겠다 또 시기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도나 중앙의 지침이 안돼서 도저히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뭐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진 내무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 소관하의 직원 증원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측에서라도 생각을 해서 몇 명 정도는 빼서 우리 의정 활동을 하는데 보조를 하는데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위로는 지침을 떠나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 권한 범주에 속해있는 것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도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도 차량이 2만대가 넘은 데는 차량등록계도 원칙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 등록계도 없어서 지역경제과나 각과에서 저희가 인원 조정을 해서 향남면사무소에 나가서 차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역시 지금 건설과도 보상 계획에 지방도, 군도, 국도 포장에 따른 보상이 굉장히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계도 신설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여의치가 못하고 여러 가지 의회나 집행부 쪽에나 인력이 부족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이라든가 또 저희 본청에 집행부에도 보강할 때 보강해서 모든 의회업무나 집행부 업무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호태 위원님의 정회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우호태 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용주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우위원님의 정회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호태 위원의 정회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승진자 서열 명부를 열람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는데 훈련성적과 그 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교육 성적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한점이 발견되기가 어려웠는데 근평 관계에 있어서는 2년치를 들여다보니까 상대적인 특정인이 현저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은 서열에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한 객관성을 입증 할만한 자료가 있어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료가 없다고 어떤 객관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내무과장께서는 그 객관적인 틀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대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고유 권한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평은 각 실과장 읍. 면장들이 해서 최종 부군수님 또는 군수님이 확인하고 하는데 제가 객관성을 입증할만한 반증자료는 없습니다. 단 근무사항 여러 가지 모든 걸 종합을 해 봐가지고 그래도 남보다는 우수하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것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사 고유권자의 고유 또한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92년 1월 31일 승진서열 명부부터 열람을 하다보니까 20위 25위까지 들어와 있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서열 상위에 랭크되고 또 상위에 탱크된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20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인사권자의 어떤 고유 재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현격한 불평 사항이 공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무원 내부의 상대적인 위화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글쎄 과거에 어떤 기준을 형평을 읽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를 진심으로 드리고 앞으로는 공직자 아닌 본인 아닌 주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공정하게 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지껏 인사권에 대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일 달포를 가지고 시간과 모든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질의까지 하시고 많은 애를 쓰셔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저희가 오늘도 역시 돌출된 것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성적순위에서 우호태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서열을 연도별로 보니까 없던 사람이 들어가고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잘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 결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 또 실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누가 좋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빠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성적대로 주고 또 공헌과 상장 등 모든 것을 참작해서 주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 관제라도 그런 차이가 있네요. 행정과 의원과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최대한으로 잘하고 공정을 기해서 했다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의혹이 안가도록 앞으로라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조사과정이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호태 간사님이나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너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는 데는 인사권자가 군수가 물론 고유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 그리고 실과장님들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부군수님 얘기도 들어보고 인사 문제를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실 때 말씀을 드린 것이 바쁘셔서 여기 안계시면 어렵지만 현재 계시다고 하니까 모셔다가 앞으로 우리 화성군 1천여 공직자의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나 하는 사항을 얘기를 듣고 또 물론 잘못돼서 지적원 사항은 그것을 우리가 채찍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성 있고 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해서 1천여 공직자의 의욕을 듣는 입장에서라도 잘해준다면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보람 있고 뜻있는 것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는 주무과장으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나름대로 실무자나 저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보신 결과에 의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조사 특위 기간을 계기로 해서 좀더 명심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부군수님 시간이 5분이면 되는데 안 될까요? 오셔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삼청 합니다.

우호태 간사의 재청과 김현종 위원의 삼청으로 본 동의안은 의제성립과 가결이 되었으므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시는 동안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이 지금 민원실에 가점을 주고 사회진흥과도 그렇고?

네.

행정계가 특정부서로 지금 인사 감사를 하다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우대를 받는다 라는 부분을 여러 군데서 사실로 입증이 되는데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행정계 쪽이 오히려 근무하는 것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무부서라고 하시니까.

그것이야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나 저나 서로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뭐든 간에 내일같이 일하는 그분들 역시 아마 직원이나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후히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7급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면 계장 결원시에 근평을 제외하고서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랭크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타 권에 있는 사람으로 발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급 승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도 보였지만 타성적에서 근평을 제외한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력에서 상위가 랭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평에 의해서 위치가 현저하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목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급에서 5급으로 가기위한 문제도 있지만 계장결원 시라든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도 같은 현상이 보이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정계 계장이 결원이었는데 그러면 차석에서 승진을 안 시키고 외부인사를 발탁시켰다는 질문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석 다음에 삼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근평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발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떤 객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인사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현저하게 어떤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줘야 되는데 오히려 근평 부분에 대해서만 상대적인 점수가 고득점을 부여함으로서 순위 바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계장 6급이 결원이 됐을 때 꼭 그에 해당되는 계의 차석이 그 자리에 발탁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해당 직렬 직급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만약에 행정7급이 50명이라면 근평, 경평해서 가장 후보자 명부에 1번이나 혹은 5배수 내에서 있는 사람을 발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 자리 차석이라고 해서 된다는 원칙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 이용주 위원님 먼저 부군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 업무 특위를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승진자 명부라든가 91년도부터 93년도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서열이 20등급에서 17위 5배수안으로 들은 그런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권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승진자 명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오셨으며, 또 앞으로 인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해주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부터 승진 서열 명부를 보다보니까 아까도 내무과장께 질의한 내용인데 20위 밖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상위에 랭크되고, 상위 1순위에 있던 사람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가고 그런 부분이 갑자기 잘해오다가 그해에 근무를 못했다는 얘기인지,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근무를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근무를 잘해 가지고 근평이 좋아지는 것인지 40점 만점에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40점 만점에 39점 몇몇을 맞으며 그 이하에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어떤 근평을 한 것이 객관성이 입증이 되는데 그 후로 39점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38점 자리도 한 명 있고, 또 줘도 서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한테 그 부분을 줌으로서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구나하는 것을 열람하신 분들은 현저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점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한사람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할려고 하다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부 위화감 내지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성군에도 91년도부터 보면 타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내무과 행정계나 기획실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럼 왜 그리로 갈려고 하느냐, 거기로 가면 물론 일하는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업무량도 많지만 근평이라든가 자기가 승진하는 데는 제일 빠른 기회가 아니냐 해서 공무원 들이 90%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도 자기가 착실하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자기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할 사항은 자기가 평가를 받아서 승진도 되고 또 좋은 자리도 전보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6급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근평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 자기가 모시는 과장이 과연 자기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계장급을 많이 줄려고 하는 것 기본 아니겠어요?

기본이죠.

기본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39점대가 나오고 어느 과에서는 37점 내지는 상한선이 한계가 그 정도 밖에 안 올라오니까는 상당히 내부 조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된 점수도 나와 주고 39점대도 여러 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40점 만점인데 과장이 생각 같아서는 40점까지 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9점대는 한 명만 나오고 나머지 과에서는 37점대라든가 36점대 그 이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금 국가 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장 결원시에는 우선 시상위에 탱크 돼 있을 때이니까는 우선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10위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근평 부분으로 조정이 돼서 어떤 상위 순서를 바꾸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얼핏 보니까 승진 후보자 5배수 범위 안에 1개계에서 2명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보직이 맡겨졌는지? 그런 부분들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91년도 인가 김충호 군수님 재직시에 지금 각 실.과소별로 직렬별로 그 수양에 대해서 배분한 게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도 만약에 계장이 4명인데 그중에 국비가 하나 있고 지방 직이 3명 있는데 그러면 수를 하나, 우는 둘, 양은 하나 또 내무과도 역시 각과로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과장이나 읍면장이 근평을 해 오면 물론 순위 결정이야 다 40점 만점을 줬다 하더라도 우선 승진후보자의 순위를 1번부터 40번까지 매겨야 하니까 그 점수를 40점, 39, 8, 30,7등으로 다했기 때문에 순위 결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혹은 어느 과에서는 같은 과에 두 명이 "수"에 상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과에는 중이나 하위권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부분으로 포괄적인 부분으로는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앞으로 어떤 다시 재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아까 부군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알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정한 공무원의 사기는 상대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진급 아니냐 그래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 볼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근평을 높게 받든지, 아니면 인사권자가 사적의사에 의해서 고점을 부여를 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객관적인 그런 틀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느 해 특정한 년도에 고득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그냥 봐주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공직자 사회에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인사위원회를 앞으로 의회에서도 의원을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과장님들 6분과 부군수님으로 7분인데 우리 의회 사무과 과장은 아주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개로 그래서 의회사무과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장 물론 이것이 인사위원회가 어제, 오늘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인사위원회 규칙이나 모든 규정 이런 것에도 실과소장들이 위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도에서 준칙이 마련돼 있고 이것이 우리 화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화성군에서도 먼저 준칙이 있으며 이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할 사항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 준칙이 됐고, 지금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7명입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2명을 외부인사로 위촉을 해라 위촉 대상자를 학계, 혹은 법조계,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한분은 의회의원님 중에 한분으로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보시게 된다면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급 8급은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꼭 볼 필요성이 있다고 쳤을 때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봐야 된다는 사항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천상 그것이 안 된다면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우리 조사 기간에 다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이 정회 시간에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내무과장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더 연장해서 보신다면 보여 드려야죠.

연장이 아니죠. 저희가 25일까지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못 봅니까? 우리가 조사 특위를 해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특위를 하면 보여 드려야죠, 회시 내용도 의회에서 감사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왔으니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신다면 그때야 당연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저희가 또 볼는지 안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본 것만 가지고도 충분 인사문제는 저희가 이해도 가고 충분하니까 더 이상 7급, 8급은 볼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해서 앞으론 인사문제는 철저히 충분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 사무조사를 마칠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사무조사 특위가 됐을 경우에는 볼 수는 있죠?

응해 드려야죠. 그것이 지난해 12월부터 해를 바꾸면서 끌 일이 아니지만 역시 모든 것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쪽이나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질의 결과에 대한 토론과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추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차 특위에 전임과장이 이뤄놓은 인사관리 사항에 대하여 현직 과장이시라는 직책 때문에 고생 많으신 내무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