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5분자유발언

1994년 2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4년도 군정주요 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4년도 군정주요 계획보고의건(계속)(도시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지적과) 1.‘94년도 군정주요 계획보고의건(계속)(도시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지적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주요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4년도 군정주요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4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사업 360m는 토지 감정가경이 적다는 이유로 8필지 4인이 기공 승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부득이 지난해 11월초 도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정을 의뢰하여 지난 2월 15일날 현지 답사 한바 있으며, 오는 3월 중순경 수용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분 400m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공승낙을 받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난해 토지기공 승낙까지 받아 놓았다가 예산관계로 시행하지 못한 삼양리 유선방송 옥천중학교까지 77m, 폭6m의 소방도로를 1억 3,000만원을 들여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보도 포장공사 입니다. 이원면 사무소～국민학교까지 약 400m노후 보도를 1,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군서면 사양리 하수구 설치, 군서면 하동리 소하천 복개사업과 군북면 자오리 소교량 설치 1개소, 군북면 이백리 농로 포장 등 4개 사업에 도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주택개량 50동, 입식부엌․욕실개량 300동, 불량 화장실 개량330동, 개․폐식 변기 640개소를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군북면 이백리 국도～하수처리장까지 외 고가 동부 진입로를 포함 1,068m, 폭 5m 6억 5,17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9월부터 착공 교량공사와 옹벽공사, 흙 채움 공사까지 마무리하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더불어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운전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 오․폐수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 배양에 주력하여 왔으나 강추위를 계속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하수 유입량을 단계별로 증가시켜 현재에는 1일 약6,000톤이 처리됨으로써 처리능력대로 30％, 하수발생량 대 약100％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한편3월에 가동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처리된 방수를 재취하여 보건 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어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오나 육안 상으로는 설계기준치인 8PPM이하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3구, 금구4구, 가화1구, 가화 2구, 상하계 5개소에 790m를 양여금 9,800만원, 군비 4,200만원을 들여 하수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영동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 다른 상수도 송․배수관 이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옥천, 동이, 이원 지역 내 국도에 매설된 상수도 송․배수관 1,351m를 한국 도로공사 발주청 부담으로 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이설에 따른 기술 협조를 통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 가격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부과금 공과 기준을 완벽하게 제공함으로써 공적지가로써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조사의 정확성과 형평성에 역점을 두고 3월 31일까지 지가 산정을 마치고 4월 1일 ～5월말까지 토지주의 열람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사 청구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한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주택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식부엌이 작년에 새마을과에서 주관할 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 도시과로 넘어 오면서 상당히 양이 줄었어요 그리고 불량 화장실 개량하는데, 화장실을 입식부엌으로 어떻게 다시 전환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부엌․욕실개량이 사실상 읍 면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자금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물량이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좀 물량을 주십사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이나, 재래식 변기 개량사업을 부엌 욕실 개량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물량이 도로부터 확정된 사업이고 보조가 보조비가 있기 때문에 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입식 부엌도 도비가 들어갔고, 불량 화장실 개량도 도비가 들어 갔는데 같이 도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 갖고 다시 이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에 건의를 해 봤어요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서 욕실 개량을 더 선호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돌려쓰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동부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금년도 말에 완공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서부터 문정리부터 장야리 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야리부터 서대리까지 도시계획 되어있죠,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영동군이 고속도로 진입을 용산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영동읍에서, 영동읍에서 용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영동군에서 옥천읍 거쳐서 청주나 대전이나 서울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여기가 더 혼잡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정리부터 장야리까지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서대리까지 계획은 언제쯤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대리까지 계획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을 제가 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계획은 일단 장야리까지 빼고서 장야리부터 과선교, 마암리까지 1차 계획을 하고 서대리까지는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야리부터 마암리 과선교까지라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장야리에서 여기서 아파트 똑바로 나가다가 매화리 박스를 못 가서 중간에서 장야리 쪽으로 굽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과선교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마암리 과선교 까지는 언제쯤 계획이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약 14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약 14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약 15억을 투자해서 760m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까지 약 2㎞ 정도, 2,600m정도를 보고 있는데 매년 15억씩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문정리에서부터 장야리까지 동부 우회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속하게 빨리 마암리 과선교는 서대리까지 연결이 안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간선도로 정도뿐이 안된다. 왜냐하면 영동 쪽에서 오는 차들이 시내로 유입이 안되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빠지면은 읍에 교통이 소통이 좋고 원활한데 그게 이것만 해 놓고 그걸 빨리 연결해서 조속하게 안되면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연결되는 사업이 그게 시급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것 참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조금 전에 유병권 부의장님이나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신 이것 규정이 있죠? 1개 마을에 1가구가 신청해도 이것이 되는 겁니까?

저.... 주택개량 말씀예요?

아니요, 그 밑에 입식부엌, 욕실개량, 화장실 관계, 제가 알고 있기는 5동 이상 신청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는 다 했다. 세 집만 하면 되는데 다섯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집을 어딘가는 집을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있거나 추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럼 꼭 다섯 집을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것이 5가구가 신청을 해야지만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제가........

1가구든, 2가구든, 3가구든 마을별로 고루 고루 해서 혜택을 줘야지 꼭 5가구 이상 되야지만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1동씩 하는 것은 조금 효과가 적고 최소한도 다 섯집 이상해야만 효과가 날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부득이 할 경우에는 1동도 할 수 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요. 읍에서,

그 문제는 읍에 확인을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욕실개량을 할 때 보일러 같은 것 시설하게 되는데, 보일러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보면은 다른 시․군, 영동의 예를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보일러 시공 무슨 업체가 있다는 것 같아요. 남부 3군에, 뭐, 승낙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타군에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증서죠, 말하자면 후에 어떤 보일러를 했을 때 고장이나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서 책임진다는 그렇게 해서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 군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식 부엌을 하는데 보일러를 했다. 개인업자들은 난립되어서 막 주먹구구식 승인 허가가 없는 데에 아무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일러 기술자들이 하다 보니까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해 줄 데가 그 후에 수리를 해 줄 데가 없다. 그래 겨울에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른 시․군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증서를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붙여서 보일러 시공을 할 때는 그 업체가 있데요. 옥천에 있다는데 그걸 보증서를 붙여 가지고 책임진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편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시설할 때 거기서 보증설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거기에 그걸 붙여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면허 업체에 한해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다면 지금 강의원님 말씀대로 보증서를 붙여 주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게 생각이 났는데 열관리 시공업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있데요.

예, 면허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옥천군은 안 붙인데요, 지금.

보증서를요?

예.

그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옥천 시내에서 궁전예식장으로 가다 보면은 서일주택 대청 거기 있는 아파트 있죠? 거기가 거꾸로 45도가 꺾여요. 약 35도정도 된다고 그런데 다리 건너는데 우측으로....

예.

거기 보면은 굉장히 가 파러 가지고 차가 회전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 다리 들어가는 쪽으로 타원형으로, 언젠가 과장님 제가 한번 확인......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긴 아주 적은 예산만 들여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바로 그런 것이 경제 원칙으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시급하고 많은 주민들이 원성도 있는데 그 문제하고 또, 궁전 예식장 쪽에서 나오는, 어디서 나오는 쪽은 모르겠어요. 하수구가 하상 주차장 위로 비 오는 날 보니까 그 밑으로 물이 무슨 그냥 막 펌프로 뽑듯 나오더라고요.

하상에서요?

그러니까 하상 주차장하고 옹벽 친 다리 밑이 아니라 왼쪽 훤히 보여요 시내 들어가다 보면, 이 하수구가 굵기도 굉장히 큰데 음식찌꺼기 하고 이것이 지금도 가시면은 요즘에 풀려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얼어서 콩나물하며, 생활 하수가 막 엉망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밑으로 안 들어가고 하상 주차장 위로 그냥 음식 찌꺼기가 나오겠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전까지는 하수가 차집관로로 유입을 안하고서 하상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이 시운전을 하면서 정상가동이 되면서 차집관 입구를 다 켜놨습니다. 지금 아마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다른데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궁전예식장 쪽으로 하상 주차장이 있죠?

예,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지금 옥천읍 소정리가 자칭 주민들이 가깝고도 먼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가풍리로 상․중․삼으로는 버스가 다니는데 유독 소정리는 읍이면서도 그쪽 가풍리나 삼청리 쪽 보다 가까운 데에도 꼭 먼 거리를 걸어 나와야 되고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불편을 겪는데 이제는 용암사 쪽으로 포장도 거의 다 되고 확장도 되어서 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그러면은 거기 소정리 입구를 보면 삼청리 용암사 쪽으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너무 얇고 좁아서 버스 회사측에서 버스가 다니기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금 넓혀서 그것을 넓혀주면은 버스가 다닐 수 있겠다.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사 교량은 제가 지금 위치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조폐창에서 철로를 건너서 소정리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용암사 쪽으로 가는 이인종씨 집 쪽으로 가는 그 다리가 있어요. 조그마한 다리. 그것만 넓히면 조금만 넓혀줘도 각만 잡아줘도 버스가 다닐 수 있겠다고 버스 회사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내 인가요? 아니죠?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면은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철도건널목 넓히는 것을 건의한다면 어디서 해야되나요?

철도 건널목 관계도, 소정리 들어가는 철도건널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좁아서 차 2대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넓혀만 주면 철도청에서 협조를 해서 조금만 넓혀만 줘도 차가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영동 쪽에서 오거나 옥천 쪽에서 영동으로 가는 차량이나 소정리에서 나오는 차가 굉장히 거기도 폭이 마암리 건널목처럼 되어 가지고 그 건널목만 조금 높여 주면은 차 2대가 원활히 되는데, 소정리 쪽에서 꺾어진 차가 대기하고 있느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요,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이 어딘가 우선 소관을 찾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구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동부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금년에 장야리까지 개설이 된다고요?

예, 장야리 도로 하고는 아마 접속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심리골이라는데 거기 뒤에까지는 되겠습니까?

거기 어디까지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서 옥천 I․C까지 오는 과정에 시가지를 관통해서 대단히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영동에서의 도로하고 접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쪽 I․C까지를 국도로 만드는 겁니다.

영동에서요?

아니, 삼청리, 서대리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I․C위로 올 때, 지금 영동서 오다 보면은 조폐창 뒤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있기는 건설과 계통에서 이번에 도로를 승격시키고 내무부 승인 요청하거나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중학교 뒤에 문정아파트 뒤에서 내려가는 하수도 있죠?

문정아파트에서 내려가는 하수도요?

문정아파트 뒤에서 여중학교 뒤로 하수도 그것이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토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약 80m를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안.....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비를 세워 놓고서도 토지 승낙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토지 지주가 한사람이죠?

예.

승낙을 안 해서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로 대안이 없습니다.

아! 그것 엄청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여튼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두영빌딩 있죠?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큰데 저것이 상수도관이 묻혀 있다든지 그 옆에 건축물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붕괴의 우려가 있다든지, 인재의 염려가 대단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해빙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급하게 됐는데,

글쎄, 이것이 저희 주무 과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동안 여러모로 방법을 모색을 해 봤습니다. 해봤으나 시공 회사측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전혀 돈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회사를 변경을 해볼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날짜는 빠득빠득하고 저것이 언제 어떤 문제가 될는지는 예측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초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초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은 우선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영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 100m 정도 간격을 두고서 상수도관 300㎜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수변을 달아 가지고 그 부분만 물이 통과를 안 하도록, 그랬을 경우에 급수가 어떻게 될거냐 하는 것도 걱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도면상으로 판단했을 때 급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굴착하는 부분에 위험 부분에다가 띠장목이 빠져나올 염려가 있는데는 앵글을 대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고, 거기에 대한 자금원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냥 놔둬 가지고는 거기 문제가 생길 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법적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법적으로는 건축주라든지, 시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뒤에 응분에 행정력을 발동을 해서 뭘 한다든지 해서 빨리 할 것은 마무리를 시켜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쪽에 궁전 예식장 옆에 4차선 도로로 해서 옥천 시가지를 진입하는 도로가 있죠? 가화리 가는 터널 옆에. 진입로가 작지요? 거기가.

가화리 들어가는 진입로요?

아니, 도로에서 4차선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예.

그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의 사업시행 착오로 시가지 계획을 잘못 세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글쎄요. 거기가지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대문에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언뜻 봐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잘 모르시다니까 하여튼 좋은데 그런 착오는 앞으로 범하지 않아야 할 것 같고 현재 그 도로는 그나마도 좀 어떻게 넓혀 놓았단 말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거기 양수리로 가는 도로 지하로 가는데 인도 있죠? 인도 쪽.

예.

인도 쪽이 거기 지하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다가 옥천교회로 가는 쪽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쪽은 걸어 올라가는데 자전거나 다른 것으로 이쪽으로 올려면 못 오죠? 그렇죠?

예.

도보로는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복개를 한다면 옥천군 시가지 진입하는데는 그래도 한 2m가 넓어지니까 현재도 소형차량은 교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형차량이 온다든지 하면은 어쨌든 한쪽에서 일방통로가 되는데 그걸 예산이 얼마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걸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입니다. 류봉열 의원님께서 질의사신 내용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두영빌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건축허가 기간이 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 측에서 허가 연기 신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온다면 허가신청 기간이 지나면은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게 되는 겁니까?

저것이 지금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하고 또, 현장에 기술자를 상주를 안 시켰다, 또 도로를 무단 점용을 하고있다.....

아니, 그것은 허가 기간 중에 고발 조치를 하신 것이고 허가 기간이 끝났을 경우, 지금 끝난 겁니까?

허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럼 제대로 건축주하고 업자가 방치를 했을 경우 저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건축법에 보면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허가 취소는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에 가망이 없을 때, 준공할 수 없다고 판단 됐을 때 허가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허가 취소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 취소 문제도 염두 해 두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로 건축주를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주는 수 차례 만나 주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면 오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잘 만나주지도 않고....

아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의 의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향을 들어 보시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건축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시공한 회사에는 공사를 못 맡기겠고 앞으로 시공자를 다른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긴데, 지금까지 시공을 해 놓은 금액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적게 줄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공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몇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만 확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건축주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준공이 연기되면은 연기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연기 신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그 연기 신청이 안 된다면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가......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이 어디 농촌 지역의 소소한 건축물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나도 났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가 지하로 너무 많이 파내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렇지만 않으면은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몸달 이유가 없는데 또, 업주 측에서도 벌써 해결이 됐을 사안인데, 지하 4층을 시공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깊이 파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인근 주민들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여간 힘든 사안이 될지라도 이것이 만일에 위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업주가 있든 사업자가 있든 간에 그 책임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뻔히 이것은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고를 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대로 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해빙기가 되니까 더 불안해 지는데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도시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옥천읍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인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옆에 교량 철거를 했는데 교량 철거 한데서부터 지금 공용 정류장까지 주차장화가 됐어요. 막다른 골목이 됐으니까. 경찰서에 볼일이 있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경찰서로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못해요. 거기 이발소도 있고 음식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이 될지 몰라도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거기를 차량 통행 제한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거기 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고 도시과에서 개별 토지가격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어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일부 지역에 가격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농지인 경우 경지정리 지역 농지의 경우 평당 2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5,000원까지 거래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 토지지가로 적용되는, 말하자면 세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 무엇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지금 종합 토지세가 대상이 됩니다.

종토세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보호조합 같은 데서도 이것으로 적용을 하죠?

의료보호조합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 조합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는데 개별 토지 가격이 오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별 토지 가격이 오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작업 시에는 현재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는 현재의 가격, 거래되는 가격으로 조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을쯤 되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토지가격 산정 하는 중에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 행정을 맡다 보니까 과장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특히, 옥천읍에 금년도 사업비가 대충 24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과가 관할하는 읍 면이 몇 군데가 됩니까?

3개 읍 면입니다.

3개 읍 면이죠?

예.

청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같은 것 안 받습니까? 받지요?

예.

금년도 사업 책정된 것을 보시고 과장님 뭐 느끼시는 점 없어요?

그러잖아도 제가 이원이나 청산, 도시과장으로서 뭔가 이것은 균형이 조금 깨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수도 정비 사업 관계를 한번 넣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수도 정비 사업은 양여금이 따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은 읍 단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군비에다가 넣어서 작년에 하수도 하던 데에서 연결해 가지고 한 200m를 더할려고, 저도 작년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여름만 되면 냄새가 나고 상당히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 볼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조치가 안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사업만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하수도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읍 단위 이상에만 적용된다 뭐 좋습니다. 그럼, 동부우회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동부 우회도로 같은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더군다나 빚 얻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옥천읍에 들어가는 것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1억원 이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재지, 그래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소재지에 포장이 안된 데가 2㎞나 됩니다. 안길 포장 안된 데가. 또, 교평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넘쳐 가지고 뭐, 인분이 다 올라와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께서 청산에 나가실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도시과에서 2,000만원인가 하수도 공사를, 하수도가 아니라 하수구죠. 하수구 공사를 했는데 그나마 금년에는 1원도 안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사회진흥과에서는 청산, 이원 거기 몇 개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 안이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 배정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하나, 뭐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그래요 각 실과간에 협의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되겠다하면 도시과장님 하고는 상의가 있어야 되요. 이 지역에 도시과에서 배려된 사업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응분의 사업이 되어 있다면 배제를 시켜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청성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사업을 제외하고는 타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획이야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과별로 협의가 안돼요. 이것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산업과에서는 지도소 읍 면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는 사업비를 산업과 사업비인줄 알고 그냥 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예산 부서인 기획실하고 상의가 됐더라면 당연히 사전 조정이 됐을 겁니다. 이 문제도 기획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도시계획구역 안을 제외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도시계획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면 같이 좀 살펴 주셔야죠.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럼, 역으로 우회도로공사 기채 얻어 가지고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돌아오는 농촌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라는 집행부의 의지는 굳어져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과감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봐서 대지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지가 아닌 데는 건축을 할 수 없지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그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개발제한 구역내의대지에다가는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지가 아닌 데는 절차를 일단 밟아야 됩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또 산림을 경우에는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물론, 절차를 밟는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까?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뭐, 주택개량이라든지, 욕실 화장실을 개량하시고자 하는 그런 농가가 무수히 있는데 사실은 모든 규제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챙겨 주셔서 그 지역이 보다 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실개량까지도 지금 안 되는 데가......

하는데, 잘 안 해 줄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좀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각 실과에 가서 민원 관계를 접해 보거나,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떠들어요 이게 뭐 탁, 탁, 탁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닿는 것이.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군수님 분명히 각 실과장님 말이죠. 먼저 번에 행정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검토하겠다. 해 보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이것 오늘 지나면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각 계장님들하고 개인 접촉을 하든 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정보를 주고 이렇게 접해봐도 안되는데, 안되니까 본회의장에서 뭔가를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걸 얘기해야겠다. 여기서 구태여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저도 그런데 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 것을 깊이 인색해 주셔야 되요. 저희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 실과에 가서 민원관계 협의해도 되는데 왜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 주셔야 됩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전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문을 안 드릴려다 하는데 지금 경찰서 옆에 다리가 공사중이라 끊어졌는데 경찰서 앞부터 국민학교 학생들이 거의 그곳으로 많이 다니다가 부모들이 못 다니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승미가스라는 그 담이 10～15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블록이에요. 그것도 양쪽에 시멘트를 바른 것이 아니라 한쪽만, 안쪽만 해 가지고 바깥에는 비, 바람에 풍화되어서 발로 차면 팍 넘어질 것 같아요. 저도 차를 타고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지나가는 순간 저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는 다리공사로 인해서 각종 차량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시내로 들어 갈려고 하고 시내로 몰고 들어갔던 차도 이제 그쪽으로 통행하게 되는데 저것이 분명히 옥천교가 완공되기 전에 무슨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아까 두영빌딩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게 조그마한 것, 그래서 삼양국민학교 졸업식 때 자모나 오신 내빈들이 그것을 왜 군에서 안 해 주느냐, 왜 안 하느냐,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냐, 주인은 뭔가 있어서 안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넘어져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거기뿐 아니고 몇 군데 시내 그런 데가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부분. 그것은 그전에 도시계획 사업을 죽 하다가 그 집만 유독 토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서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해 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사업을 했거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 집만 유독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또, 정부 시책에 호응을 안한 사람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면 행정의 형평이 깨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 집 뿐만 아니라 시내에 많지요. 그런 경우가, 사거리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거기 만일 국민학생들이 다니다가 깔려서 큰 인사 사고가 있을 경우에 어느 곳이 욕을 먹겠느냐. 이건 보상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담장 붕괴의 염려가 있다면 붕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들이 아마 군수님한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엊그제 월요일부터 들어오신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별도로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종합상가 하고 현다방 거기를 1m 50㎝ 개인 땅들이 물렸는데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첫날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를 막는답니다, 그분들이. 1m 50㎝가 자기 땅이고 종합상가 그 건물사이에 소방도로로 하기 위해서 1m 50㎝를 양보해 달라, 대신 뚝방 쪽으로 1m 50㎝를 양보해 달라, 대신 뚝방 쪽으로 50㎝를 차지했는데 뚝방 쪽에 건물이 몰렸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세탁소가 들어왔다가 쫓겨났어요. 군에서 무허가라고 해서 건물에 세탁소 들어왔다고. 음식점 지금 나가라고 위생계에서 난리예요. 음식점 또 쫓겨나야 됩니다. 세만 들어오면 허가를 득 해야 되는 사업장만 들어오면은 쫓겨나야 되고 건물 주인이 돈 다시, 한번은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은 세탁소 먼저 번에 있을 때는 계약을 했다가 위반할 경우는 뭐 해 가지고 이건 관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타협을 봐 준 적이 있는데 세금은 각종 세금 다 징수해 가는데 건물은 무허가예요. 왜 무허가냐, 소도읍 가꾸기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특정건물조치법 허가해서 그때 당시에 특정건물 조치법 허가해서 그때 그 분들이 안 했지만 그 후에라도 1m 50㎝ 내 땅을 양보하고 50㎝를 군에서 주기로 했으면 무슨 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 해줘야지 이제는 파업해도 안되고 건의해도 안되니까 막는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소도읍 가꾸기 할 때가 벌써 한 14. 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아니,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군에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은 제가 서두에 되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50㎝가 건물에 그 정도 물려 있는데 뚝방쪽 옹벽 공사를 하면 그 만큼 늘어나니까, 길이 넓어지니까 그 때 해 주겠다 했는데 안 해주고 있단 말예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뚝에도 길이 좁으니까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50㎝ 건물이 물려 있는 것을 하천 쪽으로 옹벽을 치게 되면은 1m이상, 1m가 뭐예요 1m이상 지금 넓어졌거든요. 이젠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도 안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막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도시과 업무 보고이지만은 서로간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런걸 종합적으로 내과가 아니더라도 서로간에 참모 회의 때 상의하셔서 이건 약속한 사업입니다. 약속한. 약속을 해 놓고서 안 하신단 말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막는다고 나선단 말예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상수도 사업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맑은 물 생산 보급입니다. 원 정수의 수질검사를 토대로 철저한 약품 소독과 정성을 다해서 정화하여 사용자가 항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원수의 청탁 정도에 따라 정수약품의 적정량을 조절 투입하고 정수의 철저한 약품 소독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생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계장치 및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기계장치 및 상수도 시설의 점검 정비로 정상 유지관리 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기계 장치 및 부대 시설물을 안전 관리 하여 정상가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송․배수관의 유지 관리로써 송․배수관의 이상유무를 수시 점검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으로 단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관로 순찰은 매일 실시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로 수돗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원 보호 구역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상류지역 감시를 통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 1등급 상수원을 항상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순찰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자연 정화 활동도 월 2회 실시하여 맑은 상수원 보호와 쾌적한 자연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상수원 상류 20㎞이내 상수원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상수원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수원 수위 측정입니다. 상수원 수위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통계화하여 용수원 확보 대책 등에 활용하고 용담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수위 측정 방법으로는 지탄 잠수교의 수위 측정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염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상수원 수질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수위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통계화 하여 용수원 확보 대책등에 활용하고 용담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수위 측정 방법으로는 지탄 잠수교의 수위 측정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수자원 공사에 수위 통계 자료를 협조 요청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수원 유입 수량 활용하고 용담댐 건설로 우려되는 용수원 고갈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상수도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위치가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건물이 관리 본동 외 10동에 4,024㎡로써 약 1,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8,873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 사업비가 179억 3,100만원 투입하였습니다. 그간에 하수처리장 사업 기간은 ‘91.12.30～’93.3.4.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3월부터는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리 인원은 23명, 현원이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결원된 인원은 조만 간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중앙 제어실입니다. 이곳의 운영은 주간에는 기술직 2명을 배치해서 오전, 오후에 교대 근무토록 하고 야간에는 2인 1조로 해서 숙직자를 대행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 및 행정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운영은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원이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그 처리장 요원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경비 강화를 위해서는 정문에 청경을 2인 1조로 해서 교대 근무토록 하겠으며, 그 나머지 2명은 수질 감시 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맑은물 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국가 경제가 고도화되고 국민 생활이 부유해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자연 생태계는 물론 인간 생활에 근원이 되는 식수마저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낙동강 페놀사태가 발생했을 때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맑은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1일 처리 용량이 하수가 18,000톤 분뇨가 30㎘로써 하수와 연계처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은 전국에 대부분 하수 처리장이 2차 처리로써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에서는 3차 처리 시설이 설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전국 어느 하수처리장보다도 맑은 물을 방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은 BOD가 8ppm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6억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중 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겠고, 약품 투입비가 1억3,8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 관리비가 4억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이루는 것이 전력비로써 이 전력비에서는 심야 전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력비를 최대한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부터 하수처리를 가동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동이 된다하면은 그 밑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식수로 해서 문제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 두 번째는 시설 뒤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돼 있어요. 그 토지를 류봉열 전의장님 하고 본 의원하고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정리도 잘 해 놓지도 않고 또 거기 들어가는 길이 아주 잘 해 놓지도 않고 또 거기 들어가는 길이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 문제도 한번 답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환경을 제대로 해서 학생들 소풍을 갈 수 있겠금 한다 전번 우리 군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딱딱하게 무슨 철조망이나 쳐 놓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소풍 장소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수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수 문제는 하수 처리장 옥상에 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현재는 부활원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당 주민들은 아직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곳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뒤 편 쪽에 금기봉씨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매입해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금 잔여 토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도계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일부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그곳이 하수구를 설치를 하면서 1. 5m에 농로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수구 위에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덮여 있기 때문에 질어 가지고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 있는 흙을 제거만 하면은 바로 통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문제는 제가 남부 3군에 있는 하수 처리장하고 청주하고, 용인 다섯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도로 포장비에서 일부 남는 것이 있어서 조경이라든지, 나무를 심는 작업을 일부 해 가기도 그 울타리 주변이라든지, 나무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 모시면은 외관상으로 보신다면은 다근 어떤 것보다 자랑 할 수 있는 그만큼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답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가동이 되기 전에 일단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동하기 전까지는 현재 하천 물이 달아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리하면은 바로 그 밑으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완전히 시설한 다음에 가동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주 염두 해 두시고, 또 주님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본인이 그 땅을 다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못해줄 바라면은 그것도 그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부 합배미 쳐둔다던가 해서 그 사람의 편익을 도모해 줘야지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경운기 하나가 들어갈 때도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농사꾼이 지게로 농사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그것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봐서 복개를 할 때는 해서라도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현지를 가보니까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금기봉씨가 그 땅을 매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찬규 의원하고 저하고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당신이 원 한다고 해서 전부 사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해서 그것은 아주 포기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논이 세뱅이로 돼 있는데 세뱅이로 돼 있는데 거기 진흙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울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쳤는데 그게 각진데 이쪽 코너 그게 너무 툭 튀어 나왔더라고 경운기가 갈 수가 없게 돼 있어 거기가. 출구에 물은 흘러 내려가게 돼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논에 보니까 반구가 이 책상 24개 되는 반구들이 돌이 아니고 바위가 거기 있더라구요. 그 바위를 치워 주면서 그 논은 이쪽에서 다리를 놔 가지고, 다리를 놔서 장비가 거기 서 있던데 그대 당시에 보니까 합배미 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고 왜 그러냐면 합배미를 쳐줘야 할 이유가 뭐냐하면은 경운기가 돌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 거기가, 그러면 밑에 중간 정도에 높이로 보면은 이쪽 진입로에서 건너갈 다리만 놔 주면 복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흄관 묻어 가지고 경운기가 들어 갈 수만 있게 해주면은 이 정도만 되면은 지장이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초창기 처음 소장님으로 나가셔서 정신이 없으실테죠, 이것 사업기간이 91년도 7월 30일 ～ 93년 3월 4일까지 해서 시운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월말이면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94년......

예, 인쇄가 잘 됐습니다.

아! 여기 잘못됐지요. 나는 공사가 1년 늦어졌나 싶어서 그리고 관리인원 정원이 23명인데 먼저 번에 기계직하고 화공직이 시험응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사가 됐는가? 또 그리고 그 밑에 분뇨처리장 운영요원 하고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요, 별도지요. 분뇨 처리장은?

예, 분뇨처리장은 아직 환경사업소로 정원 T․O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명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은 별도네요?

예.

그런데 이 관리 인원 및 인건비나 관리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로 어떤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지금 작년도 것은 경상 사업비하고 인건비 4억 8,000만원 보조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다 해결이 됐고, 금년도에 보조 사업비로다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그 문제는 대전하고 충남하고 서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약이 이루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대로 도비 보조로다 내시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그래 1년 연간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정도 추산하는데요?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10억인데 얼마나 부담하라나 그쪽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일단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전체를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인구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각 시․군이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부담시키고,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생활 재난 대비교육 훈련강화로 방제 역량을 확충하고 신 재해대책 구현으로 『익히는 민방위』를『움직이는 민방위』로 전환하는데 배경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40세까지 교육을 받던 것을 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수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를 지금 각 읍 면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상인원 4,678명은 40세까지의 종전대로의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8시간 교육을 상․하반기 4시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는 매월 15일에 실시하고 민방공 훈련 4회, 방제훈련 6회, 비상소집 훈련 1회를 실시해서 각종 재난 발생시 대비 수습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율경방 체제입니다. 주민 신고망의 운영 개선으로 범죄 및 재해 발생신고 확대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의 신고 기피의식을 불식시키고 지역의 자위 감시기능을 확보하는데 배경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주민 신고망의 정비 보강, 주민신고, 요원의 위촉, 주민신고 실제 훈련 주민신고 요원 교육,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하고 이웃 간에 방범 비상벨 설치는 24조에 72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비상벨 일제 정비는 대상이 516개를 기준해서 2～3월중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범죄 재해 위험 요인 및 생활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강화입니다. 95년 총무계획 수립과 전시 인력 사용기간의 소요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 배분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인력동원 체제를 확립하여 동원 대상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94년 8월 1일～31일까지 1개월 동안에 20세～60세의 남녀 중 인력관리 직종관련 기술자격,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훈련을 ‘94 정부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를 하여 인력동원 계획의 실효성 판단 및 유사시 동원능력을 측정하고 동원 집행절차 점검 및 사용기관의 실기실습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 장비의 확충보강입니다. 각종 민방위 사태 및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민방위 체제 구축 및 각종 재난대비 능력을 재고하는데 배경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장비 확보 계획은 17종에 700만원을 투자해서 기술지원 대장비, 인명구조 대장비, 수방기동대장비, 화생방장비, 경보실 관련장비를 구입하고 기 확보된 장비의 정비 점검을 5월중에 실시를 해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과 사태수습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병부행정 추진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병부행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배경을 두고 제 1 국민역 편입 적출조사 및 주민등록 실시 조사는 17세의 자는 10월～11월에 호적 적출을 실시하고 18세의 자는 3월～4월에 72명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도 9월 15일～9월 24일까지 6일간 청주지방 병무청에서 저희군의 대상인원 1,148명에 대해서 수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역 입영은 현역병이 415명, 방위 소집이 317명, 병력 동원이 1,599명에 대해서 입소 조치토록 하고 기대효과는 정확한 자원관리로 의무 면탈을 방지하고 신속한 동원 태세를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춘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농촌 지도소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에 중점 지도방향은 목표를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혁신에 두고 중점지도 방향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고 지도사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 재배 및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품목별 영농클럽 육성과 농촌 생활환경개선과 농촌 여성의 생산 활동의 참여 확대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제 작물 지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지도 방향으로 하우스 시설 확대하고 노력 절감과 안정 생산을 기하도록 하며, 도시 근교 농업 육성과 새소득 작목개발, 수출농산물 개발과 지역 특산 춤의 지속적인 육성 토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 사업 계획은 포도단 경기 고품질 생산 시범을 비롯한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총 5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요령을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면 포도단 경기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우선 본 사업의 자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월～8월까지 하되, 하우스 시설은 3월 상순경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주년 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채소주산단지 확대가 가능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00평, 펜타이트 파이프 연동 하우스를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화훼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은 대상지역은 도시 근교 도로변으로 시범 효과가 뚜렷하고 집단 확대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농가는 화훼재배 경험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섯 협업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병버섯 생산을 위한 협업체구성 및 생력재배 및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농가는 종균생산, 재배, 포장, 판매까지 일관 작업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규모는 100평에 시설을 해서 그 시설 내에 작업실, 냉각실, 접종실, 배양실, 생육실, 균 긁기실을 설치하고 기계 및 장비를 완비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해외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은 집단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농가는 재배의욕이 있고 수출에 적극적이며 2단보 이상 희망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업규모는 5㏊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파종을 3월 상순경에 파종하고 정식은 4월 중순경에 해서 수확 및 전적을 7월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사업선정을 읍면별 추진협회를 구성해서 사업종목 이라든지, 대상지역, 농가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해 가지고 사업비는 읍면당 2,500만원으로써 보조 1,000만원 자담 500만원해서 읍면당 2,500만월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지도 방향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비 절감으로 안전한 축산경영과 축산 분뇨처리 설치로 환경오염방지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계획 톱밥 발효 우사 외에 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3,24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요령을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면 톱밥 발효 우사 설치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3월 중하순경에 추진을 해서 늦어도 6월 하순경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치내용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토양 여과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소규모 양돈 사육 농가를 선정해서 3월 달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5월 하순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계사는 3월 상순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옥계 확대 보급 계획은 군북 지역에 1차적으로 해서 9월까지 5,000수 정도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 작물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지조 방향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안전생산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 계획은 무논골뿌림 직파재배를 비롯한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1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요령을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면, 무논골 직파 재배는 우선 단지 선정을 읍면당 1개 소 10㏊를 규모로 해서 다나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승용 이앙직파기 라든지, 탈망기라든지, 기타 영농자개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력화 영농 신농약 시범은 도복경감제와 새로운 잡초약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벼농사 전업농 육성을 답작지역으로써 기계화 중심의 대면적 재배가 가능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직파기라든지, 탈망기라든지, 기타 영농 자재를 지원해서 직파 재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 및 농기계 활용지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들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민교육을 비롯한 여름철 농민교육, 전문기술교육, 농기계교육해서 7,870명을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은 지난 2월 4일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름철 농민 교육은 6월～8월달에 추진을 하고, 전문 기술교육은 3월～11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활용을 위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 1개소와 경운기 안전 표지판 2,400대의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추진방향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농업일 정예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중점지도 방향은 4-H회원은 농심 개발과 영농후계 세대로 육성하고, 농민후계자회는 농업의 정신적 지주로 육성하는데 중점지도 방향을 두고 사업계획은 4-H회, 우선 학생 4-H회 영농기술 및 지도력 배양 교육과 특화 작목 시범 과제포를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회는 금년도 신규 선발되는 후계자는 대한 교육과 영농기술 연찬 및 첨단기술 현장 견학을 175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영농기술 및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을 비롯한 작목별 영농 클럽육성 및 현장 견학을 41개 클럽을 대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도소에 보유한 차량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생활 기술보급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지도 방향은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여성교육과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농민육성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자담 포함해서 총 2억 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3월～10월까지 생활개선부, 농민 후계자 가족, 생활개선 실천 농가나 교육 희망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식주 생활 가정관리, 부업 기술지도 및 취미과제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 생활 시범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2월～11월까지 추진을 하되, 대상마을은 읍면 소재지와 인접되지 않고 문화혜택이 적어 파급효과가 기대가 되는 인접 마을 포함해서 100호 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 또는 기존 마을 회관을 보수를 해서 더 활용하되 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샤워실, 세탁실, 교양실을 갖춘 공간 100평을 조성해서 파고라, 벤치, 탁자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여력이 있을 경우 권장사업으로 사업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시범 마을은 우선 마을은 복지회관 중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본 사업의 요구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사업은 건강관리실, 샤워실, 세탁실을 설치하고 권장 사업으로 교양실이나 미용실, 공동 소득 활동실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 마을 육성은 생활개선 종합 시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알맞는 사업을 하도록 마을당 3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공동 쉼터 조성이라든지, 빈집 활용한 농․작업장 설치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각 5호씩 45호에 호당 210만원에 융자금을 지원해서 부엌개량, 목욕실, 난방개량 등을 종합적인 개량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터 육성입니다. 옥천읍 원각리에 6,000평에 소요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 1차년도 예산 4억을 확보를 해 주시고 해서 토지 구입을 1차적으로 완료하고 그 외에 진입로라든지 기반 정비를 금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건물 신축이전 이라든지, 과학 영농시설, 각종 실증 시설을 하는 걸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이 농민교육, 겨울 영농교육, 농민교육소집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소장님!

농민교육은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작목별 희망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면별로 작목별 희망도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읍면으로 통보를 하고, 읍면장 책임 하에 대상 인원을 소집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는 교육을 담당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영농교육에 당초 예산에 6,000명을 잡았어요 2,500원씩 해서 겨울 농민교육 보상비로 그런데 몇 명이나 참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몇 명이나 참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몇 명이나 참가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읍 경우에는 농민 교육장을 한군데도 안 빼놓고 다녀 봤는데 교재도 많이 남고, 이게 읍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니까 30%내지 많아야 5% 차더라구요 그런데 구일리 현지에 가서 회관을 빌려서 가니까 거의 100%, 교육대상 아닌 사람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봤고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서 예산서를 봤다 그겁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군내에 이번 겨울영농 교육이 일반 강사 초빙도 되어있고, 예산서에는 또 특별강사 초빙도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초빙강사가 누구며, 일반강사가 누군가, 제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또 한가지는 읍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모면에서 점심식사를 꼭 했지요? 교육 끝난 다음에.

예, 아니 그런데도 있고, 또 점심하고 오후에 교육 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 끝난 다음에 군내 6,000명에 예산서에 2,500만원씩 돼 있는데 모면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제게 직접 만나 이르기까지 다 압니다. 안내면 분인데 여기 출신의원님이 계셔서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그분이 옥천읍에 나와서 만났는데 예산을 깎아서 금년부터는 영농교육을 받고서 점심도 못 얻어먹었다. 그런데 뭐 의원들은 외국 간다고 예산 세웠다면서 딱 앞에다 대고 하더라구요 어른들도 한 5, 6명 있는데도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가 의원들이 영농교육 마치고 나서 식사가 대접 하겠금, 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지금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다. 예산을 만졌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내 살펴보겠느라고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도소 그러는데.....

금년도에 교육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다 점심을 제공 했습니다. 점심 안 준데가........

점심을 주시지 않았으면 식권 발행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내면은 무슨 교육인가 몰라도 점심을 하여간 그분이 매우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올해부터는 의원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배고프다, 배고팠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신 분을 제가 직접 들고 그 자리에는 전 의료보험 조합장하며 몇몇 지역 유지들이 계신 자리 현장에서 들었다구요. 그런 점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분명히 1,500만원 예산이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옥천읍 같은 경우에 408명인가 이게 교육 700 몇군데 이게 보니까 나머지 교육을 받고 예산서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 안 받은 예산은.

예산관계는 전부다 읍 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읍에서 합니까? 읍 면에서,

예. 읍 면에서 전부다......

지도소에서는 그 인원에 맞게 무조건 100명 대상이면은 100명분을 주고......

읍 면에 다 줍니다.

교육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읍 면에다 줘요?

난방비하고 급식비는 전부다 읍 면에 다 줬습니다.

난방비 1군데에 10,000원씩요?

예.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분명히 100명 교육이라고 해서 줬는데 해서 줬는데 실제 보면은 30명도 오고, 40명도 오고, 50명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0명분 예산은 읍으로 나간 거네요. 말하자면 읍, 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작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작목은 가외로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느냐 그렇게.......

한군데도 오버되는 데를 못 봤어요. 구일리, 가화에서 , 왜냐하면 그 숫자는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래도 알겠끔 돼 있었어요. 제가. 사람을 안 헤아려도 제가 인사를 다니다보니까 딱 숫자를 느끼겠금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이 야! 이렇게 50% 예산을 어떻게 써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의심 가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읍 면에다 줘야 되느냐, 지도소에서 직접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에 소집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소 안내면 같은 경우에 점심을 못 먹었다. 의원들이 깎아서 못 준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농업센터 감정 가격이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감정의뢰는 왔다 갔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지도소에 군데 팔더라도 그 땅만큼은 어디 가서도 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 땅을 사줘라 그 부근에다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45호 시범 마을로 하고 5호씩 5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주요 내용이 뭡니까? 부엌개량이나, 목욕실, 난방개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부엌개량 같은 데는 보조를 주고 있거든요. 지도소는 이율 년 3%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건데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판이하게 다른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일부 농가에서 일부 농가에서 부엌개량을 하고 목욕실, 난방개량까지 하게 되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보통 한 4,500만원 조금 더 그 외에 하다보면 집수리까지 하게 되면은 6,700만원까지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농가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이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낫게 고칠려고 하는 농가는 농가에서 희망하면은 겸해서도, 중복해서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중복해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전체 45농가를 주는 거지요?

예, 45농가입니다. 마을당 5호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마을당 5호요?

시범 마을당 5호입니다.

시범마을, 1개 면에 시범마을.......

1동네에

1군데에 5호씩, 그런데 지금 부엌개량을 하게 되면은 기름 보일러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입식부엌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목욕실하게 돼 있는데 이왕 해 줄려고 그렇게 시범마을 하시는데 시범마을은 옛날에 다 없어진 시범 마을이에요.

시범마을, 저희가 생활개선 시범 마을은 한번 선정해서 3년을 육성하고 다시 마을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습니다. 구조적으로요 시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소만 있지, 과거에는 면에도 있거든요. 없어진 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끌어안고 있어요? 이 시범마을이 어디서 보는 것이 시범마을 인지는 모르지만 생활개선이다. 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좀 해 주실려면 도시과 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숫자대로 지원을 해 줘야지, 전국적인 전체 군민을 시범 면이라든지, 시범 군을 만들어서 다 도와 준다면 모르지만 어느 일정 한군데 시범마을은 부엌개량 사업이 들어갔는데 융자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도소에서 특별혜택을 주고, 어떤 마을은 안 준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도소하고 가까운 시범 마을만 혜택을 공동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5집만, 그렇잖아요?

3년 동안에 하기 때문에 1개 부락에 한 15호 정도는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열 주택은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올해는 태양열 주택은 없어졌지요?

그 사업은 전부다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다가 당초 도에서 전부 다 삭감 된 것으로 그 사업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옥천군 농촌지도소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선정을 해서 도나 중앙 단위에서 이게 사업이 성공이 됐다고 봅니까?

태양열 주택이 아니고, 태양열 온수난방 시설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이것이 지도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만 지도소에서 선정을 했지 업자를 중앙 단위에서 권역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업자가 하청을 줘 가지고 시공을 한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부담 하셨죠?

융자입니다.

융자도 받았고 자부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겨울에 날도 별로 춥지도 않은데 전체가 다 100%지금 써먹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세 집을 다녀 봤는데 문제가 생겨서 3번, 4번씩 와서 고쳐도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이걸, 어려운 농촌주거환경 개선해서 자꾸 얘기 해 놓고, 이 농민들 피해만 주는 건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진흥청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농가를 책정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진흥원에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보면은 전 마을 지역권별로 맡은 업자는 뒤로 싹 빠져나가고 하청업자 줘 버렸단 말이에요. 지난 일이지만은 늦게 알아서 문제가 돼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이분들 호당 제가 알고 있기는 150만원이상 전부다 지금 시설을 융자를 받아 들여 넣고 올 겨울에 하나도 활용을 못했다 그런 얘깁니다. 이 태양열 주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의회에서 우리가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될 사업인지, 구제를 해 줘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은 진흥원에다 건의서를 넣는지, 진흥청에다 넣어서 해결해 줘야 될 사안인데, 몇 호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농가에 융자를 해서 줘 가지고 그와 같은 시설을 1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 60도 쓰고 난방 효과도 본다고 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심지어 심야 전기까지도 이제 안되니까 본인은 부담을 해서 30만원 정도 심야 전기하는데 3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계약 조항도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이제 하다 안되니까 개인 한테 또 부담을 지우는 이런 사안에 와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지도소에서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 선정은 지도소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난 일이라고 의회에서 관여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지 경위에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온수난방 시스템 설치 관계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충청북도 시공업자가 신 에너지 기술 사업단에 위원장 박용조씨가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측이 돼서 여기에 주식회사 태양이 참여를 해서 태양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융자는 석유사업기금 자금에 의해서 호당 2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전국 2,000호로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농촌 진흥청에서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지시를 받고 도에서 저희 생활개선 계장이 교육을 받고 또 진흥원에서도 샘플을 하나 설치를 받고 또 진흥원에서도 샘플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걸 해서 그걸 보고 여기에 따를 시범 농가를 추천을 해 달라 해서 또 우리 생활개선 교육 때 여기 태양 관계자에게 교육을 부탁을 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고 직접 태양에서 서류 접수를 해서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38호가 설치가 됐습니다. 38호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활용 상태를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겨울동안에 죽 쓴 사람이 5호 밖에는 없습니다. 5호도 사실 5호밖에는 없습니다. 5호도 사실 물에 온도는 회사에서 얘기한 동절기 40도가 나온다 했던 것이 40도가 아니고, 상당히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저희도 진흥원이나 중앙에 누차 건의도 하고 또 진흥원에서 이 시공한 회사에 누차 건의를 해서 그 동안에 탱크도 탱크 하나 짜리를 두 개 짜리로 전부다 교체를 했고 또 집열판 관계, 또 고장부위도 거의 수성을 했습니다. 하고 일부는 완전히 막아 놨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고, 일부는 해동되면은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때가서 다시 조사를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가 알고 누차 관계회사에 농가에서 차질 없도록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도를 통해서 또 제가 직접 대전회사에도 수 차례 이렇게 손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 관내 시설한 것은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사업이 됐다면 이것도 어떤 수리가 되고 또 어떠한 처음에 주식회사 태양을 통해서 신청자 중,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 수료 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봤을 때 청주에 있는 박용조씨나 주식회사 태양이나 어떤 과정이 됐던지 간에 업자 선정은 우리 군 지도소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는 업자 선정은 관계없이 신청 농가만 신청자 받아서 교육 동원까지 지도소 밖에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 의원이 이걸 묻느냐면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이게 중앙중부도 아닌 도 단위에서 업자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시설도 제대로 안 하는 업자를 배정을 하느냐, 도에서 해줄 정도 된다라면 이 업자만큼은 정확한 어떠한 온수에 대한 기능보유자라든지, 이러한 뭔가 주식회사를 차렸을 때는 기능보유자들을 통해서 했을 텐데 이것이 말썽이 생기니까 도에서 배정을 했다라는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은 금년에 없어졌을 때 이 사람들 150만원 설비해 놓은 것 하나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겨울에 쓸려고 활용한 것이지 날이 풀어진 다음에, 해동한 다음에 끌러서 쓸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피해 보상을 누가 해 줄 거냐 그런 얘깁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들어간 것을 반환요구 할겁니다. 바로 이게 반환요구를 할텐데 이 문제에 심각성을 소장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개인의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4년도 주요 보건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9건,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10건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으로써 보건 진료 사업입니다. 군민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강보호를 증진을 기하고자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해서 36,000명을 치료하는데 1,500만원을 투입해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해서 57,000명 이것은 예산이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개 보건 진료소에서 일반진료 환자가 50,000명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진료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계 민원처리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사전 검사 실시로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운전면허용 신체검사,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해서 9,170건이 금년도에 처리할 수 목표량입니다. 다음은 의료보강으로 양질의 진료업무를 수행하여 신뢰 의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로 혈압 측정기 10대, 치과 유니트 1대, 체온계 18개, 유아용 체중기, 약포기, 진찰침대, 약장 등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장비 보강하는데 1,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인구의 질의 높이고 적정수준의 출산량을 유지하고자 피임 보급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영구피임, 일시피임해서 505명, 이게 시술 받은 사람들한테 사후관리 사업으로써 모성암 검진 759명, 시술자 건강관리 3,700명해서 4,400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몽․홍보 사업은 예비군 교육, 일반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 해서 27,000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혼자 가정을 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201가구에 6,000명을 진료하는데 사업비는 34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 면역 군을 확대하여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첫째, 예방접종은 뇌염의 5종 23,850명을 접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취약지구 30개소 대해서 연간 44회를 소독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이것은 연간 16회를 소독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209개소 자율방역단 연간 3회 소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소독도 154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균자 색출 장티푸스, 콜레라, 간염검사 등 해서 7,600명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보균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98개소해서 연간 전반, 후반해서 2회 검사하고, 학교급수시설 30개소에 대해서는 1회 검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을 위한 비상근무 체네 및 교육홍보는 방역비상 근무는 저희들이 5월～9월까지 5개월 간 2개 반을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모니터교육은 4회 주민홍보 4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장비 보강입니다. 금년도에는 읍 면에 차량을 연막 소독기를 1대씩 해서 저희들이 도비, 군비해서 10대 1,800만원 투입해서 10대해서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첫째로, 결핵환자 검진 강화 및 조기 색출로 환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환자의 정기검진으로 치유해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불건전한 성관계로 성병확산 및 조기치료를 주민건강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X-선 검진, 신규 등록 등 해서 10,450명을 저희들이 금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 사업입니다. 환자검진 403명, 환자 관리가 156명 이래서 559명에 대해서 64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나병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이태우 의원님께서 640만원에 대한 것을 도비나 국비로 신청하면은 안되겠느냐, 그럴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94년도 나협회 보조되는 것이 국고가 7,200만원, 도비가 8,700만원이래서 2억 4,700만원이 나협회에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데 시․군에서 부담하는 8,700만원에 대한 이것이 환자수에서 그 등록환자 치료 숫자에 대해서 치료 숫자에 대해서 640만원이 저희 군은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비율로 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640만원은 시․군비 8,700만원 도에 전체금액의 환자수에 대한 배당 금액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주민검진, 또 감염치료, 등록관리, 에이즈 검진 등해서 4,800명을 검사하는데 5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성인병 및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만성질환 검진 치료하고 기생충 감염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성인 보건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강 검진은 종합검진 290명, 자궁암 검사 290명해서 580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검사입니다. 5,300명을 저희들이 기생충 검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유인물에 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의 관리 자율 실천을 유도하고 부정 의약품 마약류 단속을 강화해서 가격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업소는 27개 병․의원을 같다가 년 2회 저의들이 지도․점검했고, 약업소도 27개소에 년2회 그 다음에 마약류 단속, 마약단속 년 6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허가, 등록된 업소에 대해 6회지 대마초라든지, 앵속 재배되는 이 시점에서는 6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다가 이게 나가서 정보를 입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예방 사업의 전개로 선천성 지체아를 예방하고 교육 및 홍보로 보건의식 수준을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4,600명, 임부, 영유아등록 및 건강관리 4,000명, 모자 보건 교육 2,000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220명, 어린이 성인 예방 사업 700명, 임부 건강 체조 24회에 150명 등 해서 11,800명을 이상으로써 보건사업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읍 면에 진료소 관리 문제는 어디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북에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농가를 짓더라도 집을 지으면은 뜰을 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출이 돼 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복개를 안 하면 문제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건 요원들은 면에 와서 아! 이것 좀 복개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면에서 마을 숙원사업 1번～5번까지 올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자르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숙원사업 모자라니까 책정을 못해줘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노출 된다면 소장님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좀 사업비는 제가 볼적에는 돈 1,000만원은 늘상 싶어요. 나중에 홍수가 와서 떠내려가면 보건소가 다 없어진다 해도 소장님께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료소가 아니고, 지소 말씀인데, 그게 군북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는 옆에 지금 거기 흄관을 묻어서 공사를 하겠금 되어 있는데 그걸 같다가 저희들이 예산이야 매번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에 정식으로 책정은 안됐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안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장님 재량 사업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로다 이걸 갖다가 해볼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보세요.......

그런데 보건소장이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다 책정이 된다면 물어 볼 것도 없는 거지요......

소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읍 면에 면장 포괄 사업비나, 사실 30%만 쓰게 돼 있어요. 면장의 자량으로 쓴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마을 사업 등 등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마을 신청에 의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백리 2구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안 올라오지요? 아! 자기 마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 보건소 앞을 복개를 해 주느냐, 그 마당을 그런 문제가 있고 바로 소장님도 아시지만 거기는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농가가. 그 마당으로 지나다니니까 지나가면은 손님이 오시는 줄 알고 또 벌떡 일어나요, 직원들이. 이런 것을 볼 적에 그 돈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을 보건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요구를 해 보셨다면 그게 안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하고, 두 번째 성인병 종합 검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숫자상으로도 290명인데 지금 부락 다니면 그것을 서로 많이 받을려고 하는데 아마 리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병 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이걸 숫자를 많이 늘려서 요구대로 다 해 드리면은 되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숫자라도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이것이 괜찮게 추진이 될 것 같고, 확장을 한다면 보건 사업은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다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특별히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은 못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위에서 저희들이 사업지침 같은걸 받아 보게 되면은 될 것 같으면 목표량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 목표량에서 예산도 책정하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성인병 검사를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협회에서 하고 이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더 이상 숫자를 늘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서하고, 군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내, 안남을 하고 이렇게 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은 괜찮아요. 리장들이 일하기가 아주 곤혹을 느껴요. 이걸 같다가 심지뽑을 수도 없고 누구를 주면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주 리장들이 요새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건의를 해서 좀 확대 될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뭐니뭐니 해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에 있어서 예방 접종을 보통 217회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군 전체를 217회 하신다는 겁니까? 횟수가 217회입니까?

이것은 취약지역 30군데를 44회하고, 또 연막소독은 16회, 자율방역단은 이게 년 3회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6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돈 900만원 가지고서 옥천군에 년 6회 한다는 것은 거짓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3회하고, 간이 급수소독 198개소에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154회에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횟수가 이게 217회 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17회인데요, 그러면 연막소독이나 자율방역단으로써 209개를 소독을 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연간 3회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이 없어서 3회밖에 못하는 겁니까? 3회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자주하고,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요 보전관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경제 수준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소독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3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율방역단에서 3회 정도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이것 언제 하는 겁니까? 3회는 연간 언제 해요?

하절기 유해곤충이 많이 발생이 돼 갖고서 하절기 방역 대책기간.....

유해곤충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은 언제,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시작은 5월 달～9월 달까지 방역기간 이지만 7월～8월 그 두 달간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이것 이렇게 할려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뭔가 좀더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것 뭐 괜히 돈만 갔다 내버리는 것 아니면은, 돈이 모자라면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저희가 봐서는 도대체가 일을 하는 건지, 이게 진짜 금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 한가지 더 여쭤 보고 싶어요. 지금 공중 보건의들이 우리 복수 근무제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치과의사들이 있지요.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복수 근무제를 정확하게 다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요.

별도로 보건지소장님 들으신 말씀 없으세요? 안 한다고 하는 말씀 들으신 적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보고는 저희들이 매일,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사실 없습니까?

예.

그 사람들 복수 근무하는데 있어서 무슨 출장 여비라든가 뭐 이런 것 주는 것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라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출장여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이것.

그전에도 없었지요.

그전에 뭐 차량유지비라고 한다든지, 뭐로 해서 주신 것도 없었어요?

차량유지비도........

전에도 준 것 없어요?

없어요.

6만원씩 줬다고 그러는데,

6만원씩 예산상으로 지금 된 것이 없는데.

준 사실이 없어요. 확실하신 거죠? 이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비로다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럼, 뭘로 지급한 것은 별도 다른 걸로요?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제 진료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자기네 수입되는 성과금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수당을 먹겠금 돼 있어요. 수당을 최대한으로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렇게 먹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수입되는 수당에 그런게 다 이런 경비, 저런 경비 다 포함돼서 해야지 수당 먹고, 여비 주고, 뭐 주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은 진료비 중에서 일부 수당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체운영을 하잖아요. 거기 지소에서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경비만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환자 봐서 수입되는 것은 지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가족계획사업 있지요, 6페이지에 가족계획 사업 있지요, 소장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계획사업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워낙 매스컴도 발달되고, 요새 사람들은 원래 잘 알기 때문에 이 가족계획 사업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되고, 현재로 봐서는 인구 조절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성공한 나라로다가 이렇게 돼서 아세아 권이라든지, 동남아지역에는 가족계획 우리가 시범 군입니다. 이것이 그래 성공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인구로 인한 골치 아픈 것을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야, 우야 할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는 예상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야 되는 이런 사람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조절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거지만은 적정한 수의 자녀를 가지고서 사람이 좀 질을 높이는 그런데 사업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입하다 시피하고, 지금 낳으라고 해도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낳으라고 해도 지금 독신을 부르짓고 있는 세상인데, 이 가족 계획 사업은 인제 해당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 불필요한 것은 아주 계획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업무보고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각 읍 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자체 회계를 하지요?

예, 진료사업비.

진료사업비 말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약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청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지소에 비해서 진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자체금이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원이나 동이지역 보건소는 거의 옥천읍에 병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회계 자체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봉급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아, 글쎄 기타 수당부분에.

진료, 한자가 많이 오면 약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또 환자숫자가 적으면 약이 필요 없으니까 적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운영하는데는 이것이 적은 데나, 많은 데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서 환자가 많이 온다면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환자가 많이 오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환자가 적게 오면은 돈이 적게 들어오고, 그 대신 또 많이 오면은 약을 많이 사야되고, 적게 오면은 적게 사야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면 약품 구입하는 것을 지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줍니까?

그것은 원래 거기다 맡겨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걸 갖다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모아 가지고 취합해서 사 가지고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 됩니까? 시간적으로. 그런데 위에서는 이 회계로 봐서는 염가로 살수 있고, 그걸 갖다가 회계 부조리지 이런 관계 때문에 한때 취합해서 사주는 것이 더 운영상에 말이에요.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현지에서 약값이 비싸더라도 즉시 공급해서 쓰는데 한, 두푼 깎아서 전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품목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의사들이 쓰고 싶은 약을 쓸 적에 재시기에 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위해서 지시가 그래서 금년도에 같이 공동 구입을 해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진료사업비를 자체에서 이걸 갖다가 수입되는 대로 이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지소가 환자를 보는데 지장 없이 운영하지, 아무소리 않고 넘어가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약품을 사서 공급을 해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서 지소 돌아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산 세우다가, 예산 적지, 약품사서 공급하다 보니까 의사가 필요한 약 제대로 공급 못하지, 그러면 환자 진료하는데 그걸 갖다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뒷받침 해줄 행정적으로 재주가 없어요 현재로는......

그러면은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을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행정계통을 통해서 구입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진료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데 불편하다 그 말씀인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진료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이거지요 약품공급 해 주는데.

그런데 제가 늘 의심나는 부분이 보건 지소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좋다는 뜻에 말씀인데 보통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이틀치 약을 타고,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 얘깁니다. 주사를 맞고 오면은 7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 700원에 주사약값하고, 먹는 약값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보조를 부쳐서 저희들이 의약품 구입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아닌데 이걸 보사부에서 보건의료 기관에는 의료 숫자를 같다가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일반 의료기관 같이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체 운영해서 돈을 벌어 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아야 국민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환자 치료할 만치나 받도록 아주 저렴하게 다해서.......

아니 제가........

700원 속에는 적자나는 환자도 있고, 또 이게 붙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같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많이 하면은 몸만 고달프시겠네요. 그분들은 그렇지요? 아예 엄격한 의미에서 근로하는 걸로 보면은 그 진료하러 진료 환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당을 더 쓰는 것이 아니네요? 보니까

진료수당을 20만원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으면은 20만원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으면은 20만원까지 수당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요, 제가 질문 드린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의료수가로 적용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싸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약국 말입니다. 약국에도 의료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약국에서는 지금.........

한동안 시행을 하는 척 했어요.

안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감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야지 옥천군도 이걸 같다가 약국도 의료보험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첫머리 저희들은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약국에서 의료보험을 하는데는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약값을 같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표준 소매 가격으로 해서 약값 조절을 해서 이렇게 약을 판매하도록 해서 상당히 잘 유통질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이것이 약값도 자율화가 돼 가지고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값은 보사부에서 값이 아주 종류별로 단가가 죽 나온 것이 있어요. 그 고시가격 이상은 우리가 살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그 고시가격으로만 사겠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민간 수요자들은 이걸 갖다가 앞으로 약값이 자유화 될 것 같으면 조금 올라가면은 올라갔지 떨어 질리는 없고,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덤핑을 서로 많이 경쟁을 하다보면은 아주 참혹하게 덤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요.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보건소에서 각 약국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아닙니까! 권한이 있으시고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보건지소에서 타 먹은 약의 효력이 일반 시중 약국에서 사다먹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물론, 요즘 시중에 텔레비전도 나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가지고 물론 유리 옥천 지역에 약국을 경영사시는 분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조제하는 약이야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저희들이 압니까? 양약만 많이 주고 하는데, 가격이라도 싸야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옥천군만 어떻게 그것을 지도를 하느냐, 전국적으로 다 해야지 그분들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지만은 칼 안든 뭐라고 , 전부 공공연한데 그분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파업까지 한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할 것은 안하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저희들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실시할 것은 실시해야지요. 아! 의료보험 적용하면은 지금 2,000원씩 사먹는 약이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하루 조제약이 2,000원 정도 받습니다. 2,000원 받는데 그것 한 500원 정도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전 지금 잘 납득이 안가요.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주민들이 의료보험비로 한 달에 2만원씩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 잡아 이것은 뭔가 한번 군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구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는 청산 지소에 보면은 지소건물 말고, 그전에 공유하시던 분이 임대를 해 가지고 온 이용하시던 건물이 떨어진 건물이 있는데 한 10평정도 남짓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시기든 이용이 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청산 같은 경우에 장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안에 가서 전부 기다리려고 하니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리를 해 가지고 평일에는 할머니들 방으로 이용하고, 환자들이 있을 때는 장날로는 진료소 대기소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냥 조용해요. 그렇다면 그 건물이 보기라도 좋다면 오히려 보건지소 들어가는데 괜히 혐오스러워요.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 또 안에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안에는 그냥 탁자 같은 것을 쌓아 놨거든요. 그것을 저는 군북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예산 가지고 그걸 수리하라 어쩌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사업비가 됐든 수리를 했을 경우 할머니들 방으로도 이용을 하고 진료소 대기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건물에 여유가 있으면은 할머니방으로도 이용을 하고, 환자 대기실로도 쓰고, 보건요원들 사무실로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고, 옛날 건물이고 시설도 나쁘고 이래서 그걸 같다가 임시 방편으로다가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보건지소를 같다가 2층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어떤 예산 조치가 된다면 수리를 해 가지고서 이 보건지소에 보면은 건물은 50평이지만 숙소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업무 하는데 얼마 안된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건요원 두 사람 그리고 내 보내고, 나머지는 진료하는데 쓰고 이렇게 우선할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방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 현지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나, 거기 보건요원들이나 그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어떤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할머니방 사업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업 목적에 차질이 초래 되다든지 이러면 안되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제가 이 의원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약국에 의료보호 적용문제는 소장님께서 한번 우리관내에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언제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 됐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솔선수범을 하시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또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전부 유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용을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신다면 우리국민들에게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역점추진 방향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 토지이동조사 및 정리, 기초 중점관리, 측량검사,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역점추진 방향으로는 목표를 국민 편익위주의 지적 행정 구현과 정확한 등록과 공부관리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신뢰도 향상에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봉사로 국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축과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감독 강화에 두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건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94년도 보법 시행이 만료됨으로써 이에 다른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해촉 시행기간은 1993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저희군의 목표량은 6,000필지입니다. 현재까지 1,634필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아직도 미등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토지 이동조사 및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토지 이동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조사제도를 확립하고 관계법령의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 처리함으로서 정확한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 정리도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전환, 토지분할 3,210필지, 경지정리, 확정측량 20필지, 합계 약 4,5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입니다. 기초점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유지, 제시토록 하고 기초점의 신설지역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지역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겠으며,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년 1회 이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망실 및 훼손분을 재 설치하거나 폐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는 지적 삼각점이 14점, 도근점이 244점 합계 258점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3개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적 측량 검사입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측량은 측량 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 이동지,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전량 직접 등기 촉탁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 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위민 지적 구현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신규등록, 분할, 합병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을 등기 촉탁함으로 국민의 현의 제공과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생량 전량을 즉시 등기 촉탁하겠습니다. 예상 업무량으로는 약 3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가 한 달에 두 번씩 각 면 소재지나 장날을 이용하여 실시되고있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지적관계 상담 및 토지 이동지 접수, 특별조치법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의 성실한 손, 발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첫 서두에 친절 봉사로 국민 편익 위주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고, 마지막 말씀에도 군민의 손발이 되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옥천군에 가장 일일, 하루에 민원인들, 가장 많이 접하는 장소가 실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지적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적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민원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적 과장님이 민원실장 역할도 하시는 걸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나 알고 계시죠? 옥천에 민원실 들락 달락 하는 사람들한테 과장님 평이 어떻게 나고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개인적인 말씀 같아도 그 자리는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는 실제로 옥천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 기관이 많이 있어도 그 사무실처럼 많은 사람이 들락 달락 합니다. 요즘에 어느 은행은 물론, 돈 장사지만 아무데나 가도 앞 선에 나와 있는 말단 여직원이나 모든 직원들, 모두다 친절하고 민원실도 그렇습니다. 계장님들도 무척 친절하고 물론 옥천에 옥천 분들이라서 그렇지만은 과장님께서는 그 좋은 얼굴, 좋은 인상을 가지시고 옥천에 민원실에 들락 달락 하는 사람, 각계각층, 사회 지도층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고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받아야지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과장님 인사 안 받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말지, 어디든지 처음 부임가면은 여기는 많은 사람을 접하는 장소다 그러니 내가 수시로 민원실 밖에 창구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좀 밝은 얼굴로 잘 몰라도 인사 좀 받고, 악수도 나누고 그러셔야 되는데 과장님 앞에 책상에 가서 인사를 해도 그냥 바라보고 말고, 밖에서 제가 장원찬 계장님 계시는데 계장님 나오시라고 했어요. 내가, 내가 지금부터 과장님을 한번 볼테니까 옆으로 보라니까 아!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 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면 뭔가 처음이면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빨리 접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자리를 과장님께서는 계속 고개 숙이면서, 과장님 인상은 좋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대문에 제가 한번 해 봤더니, 맞더라 그거예요. 업무를 떠나서 우선 좀 친절히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예,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친절히 하느라고 했는데 인상이 그렇게 주지를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근무 시간에 신문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창구에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여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시행됐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았던 부분입니다.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해서 미 등기된 부분을 등기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 실시를 하는데 당초에 목표량을 우리 군내에 10,000필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6,000필지로 줄어 있는데 이게 93년도 실적이 3,900필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10,000필지 이상 제가 듣기에는 한 20,000필지 정도 대상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가 지나면은 언제 다시 이런 특별조치법이 시행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10,000필지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든 예산이 용지라든가, 거기 필요한 서류 용지고 10,000필지 분으로 전부 예산이 다 서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내사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각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각 부락에 리장님들을 통해서 혹시 그 부락에, 그 부락에 리장님들은 대게 좀 압니다. 지번별 조서를 보면은 아!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소유주인데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있다든지, 또 이 소유지는 벌써 죽은 지가 오래 됐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소유가 누구라든지 압니다. 지금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하면은 농민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아시는 분들이 하지 아무것도 관심을 안 두시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반들 대에는 못하지만 이 양반들 나중에 후대에 가서 도 이런 특별 조치법을 또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다 일소되지는 안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 쓰실 수록 건수 몇 십 건씩, 아니 몇 백 건씩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 읍 면에 또 현지 민원도 가시고 장날마다 이런 문제도 상의가 있으실 줄 아는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당초에 목표했던 10,000필지를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 주요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보고 및 답변을 성심 성의껏 해주시고 소신을 밝혀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