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의원 22인중 출석의원 1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구정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류용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도시국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 현원입니다. 도시국내 5과 16계로 총인원은 19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황은 93년과 큰 변화가 없으므로 유인물 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발 제한구역 관리, 녹지시설물 관리, 산불방지 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학3동, 산수1동, 산수2동등 3개 지구로 학3동은 17억을 투자하여서 도로, 하수도, 기타등 금년에 완공예정이며, 산수1동 지구는 145 억원으로 금년도에 도로, 하수도등 시설을 하고 금년내 완공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이행 절차와 용지보상비를 금년에 지급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본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리는 불법 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지속적으로 단속, 예방하겠으며 93년 12월3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개발 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사항 해설 책자 6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관내에 총15,500개가 현재 있습니다. 4월달과 5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위법한것은 철거를 시키고 적법한 것은 추인을 하겠습니다. 기 광고판이 관내에 133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금년도에는 5개소를 신설해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녹화사업입니다. 너릿재 터널 주변에 철쭉등 5종을 식재해서 광주시내의 관문인 너릿재 터널 주변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겠으며, 구 국 도 선교암앞에서 너릿재 상봉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벗나 무외 4종을 4월말까지 식재를 해가지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녹화사업 입니다. 도로환경 녹화사업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에 가로수와 수벽, 가로화단등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대책 본부 7개소를 운영하면서 취약지에 유급감시원을 20명을 배치하고, 공무원은 2인 1조로해서 31 개소에 배치를 해서 산불방지에 철저를 다하고 동력펌프의 4종을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사항입니다. 단속 및 순찰반을 운행하면서 일반지역은 매일1회 관리지역 은매일 2회를 순찰을 하고 구청에서는 3개조에 12명으로 편성, 상설 운영하여서 연중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 보온덮개 시설정비 및 이주입니다. 관내에 65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합이 56동이고, 비조합이 9동입니다. 본시설물이 거의 주거와 공장이 혼합되어 있기에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주거시설물 41동은 기이주 완료를 했습니다. 미 이주한 24동은 계속해서 금년말까지 이주를 하겠습니다. 공장시설의 이주 추진계획은 조합이 결성된 56동은 담양군 무정면에 현재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전체 이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 1월현재 관내에 2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 지고 관리카드를 철저히 하여서 무단 용도 변경 예방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사항 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42개소가 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기점검, 월동기 점검, 노후 아파트 점검등 연중 실시를해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현장 안정대책은 대형 건축물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것이 11건 입니다. 93년까지 투자한 것이 55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29억원을 확보해서 신규 사업지구가 2개소, 계속사업지구가 9개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지구입니다. 본 지구는 금년에 사업비 12억이 확보가 되었기에 도시계획 이행 절차와 보상 업무를 실시하고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는 대성약국옆 도로 개설입니다. 본 지구도 금년에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보상을 하고 93년도 사업중 토지수용 재결 신청이 2필지가 있어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6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2동 사무소에서 계림파출소간 도로사업입니다. 93년 계속사업으로 토지수용 재결 1필지가 있기때문에 이 사업도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7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지구도 93년 이월사업으로 4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계림교회에서 산수1동 경계간 도로개설 입니다. 본 사업도 93년도 사업으로 2필지가 토지수용 재결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5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전 체하려면 아직도 5억이 부족해서 5억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2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고 잔여사업비 사업원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1동 제일시장 앞에서 남도 주유소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지구도 93년도 사업이 이월되었기에 금년도 4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 5억원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10억원 도시에 건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1동 광성교회에서 계림3동간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으로 토지건물 보상하고, 잔여사업비 3억원 도시에 건의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전남도민 신문사 옆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93년도 사업비 2억원이 93년도 연말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본사업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보상지급을 하고 부족액 6억원이 더 있어야 하기에 이것도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정사 진입도로 공사는 신규사업 지구입니다. 금년에 1억원으로 토지보상하고 부족액 1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양 파출소옆 소방도로도 신규사업 지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토지보상하고 12월말까지 보상하고 부족액 6억원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동 육교 시설입니다. 산수3동 두암타운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과연 육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해서 여건변화로 실용성이 희박하므로 본사업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보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교량을 일제히 조사해 보니까 학림교 상판 일부가 균열되고있고, 원지교 난간 일부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시내20m미만 포장도로 덧씌우기 입니다. 이사항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장 취약지구인 너릿재와 산장도로, 동지 교해서 3개소는 1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완전히 시 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구간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충장로1가에서 5가까지는 금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짓고, 2단계 3가부터 5가까지는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1단계 금년도에 할 사업비가 전체 6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일정대로 공사를 6월1일부터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수도 류형 하수도나 골목길의 하수도를 연중 준설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수 및 복개입니다. 본사업은 지금 노후된 류형하수도를 우선적으로 개수를 해 서 금년도에도 12억 4천5백만원을 가지고 6월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업무입니다. 재해대책은 저희들이 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수해나 설해, 태풍등 재해 사전예방을 연중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도 저희들 관내에 총54개 노선에 1,60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와 56페이지에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지도단속원이 32명과 공무원 6명으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를 현재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2개동은 동 책임하에 각 이면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3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약5만 1천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만 1천건정도 되지 않겠냐해서 작년에 15억을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약18억을 부과할 계획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62 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항은 우리구와 시하고 합동으로 연 계되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고,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8개업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업 육성 및 지도점검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입니다. 금년도에 부과목표를292건에 2억 5천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 철저히해서 9월중에 납부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사항 입니다. 관내에 총691필지중 93년까지 해서 236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54필지 중에서 금년도에 30필지를 목표로 해서 조사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점검대상 토지라는 것은 불부합 토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불부합 토지가 지산동에 54필지가 있고, 학동에 3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로는 동단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단위 위원회에서 결정을해서 상호간에 민원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내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동은 동단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는 지적공부가 등기소 소유전이 상이 할 경우로써 금년에는 관내에 임야전 필지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등기부 열람을 발췌해서 5월말까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측량공사에서 측량해 온것을 저희들이 검 열해가지고 검사한 사항으로 연중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적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측량을 하기위한 기초점이 저희들 관내에 41개소가 주요 간선도로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망실이나 매몰이 되지않도록 연중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재조제 및 2부작성 사항은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도 저희들이 연중 철저히 하기로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 입니다. 대상택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및 대지, 주택건설 용으로 개발된 토지중에서 200평을 초과한 택지로 3월중 정밀조사를 하고 8월말까지 납부고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년도에 부과한 실적은 227건에 40억 5천3200만원 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금 과징입니다. 본사항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 허가관리 입니다. 동구관내에 정원이 545개소인데, 현재 등록업체는 337개소 밖에 안됩니다. 이는 아마 경기침체나 부동산 침체로 해서 아직 미달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허가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국 업무를 마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다른 국장들 업무보고하신 것을 한번도 안보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올라오셔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유인물로 한다하더라도 읽어볼 시간이나 줘야지 집에가서 읽어보고 다음에 와서 이야기 할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대금동 대성약국에서 부터 금남전자상가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것이 거의 기부체납을 해가 지고 공사를 한다고 전임 청장때 얘기가 됐을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없는 예산을 살려가지고 해준 기억이 나는데보니까 토지 수용까지 했구만요. 어느 개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위한 방법이 아니예요? 무슨 토지 수용까지 해가면서 소방도로 공사를 합니까? 그런공사는 광주시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이거 너무 많이 들었구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하고 다음 3, 4일날 의원님들의 질의할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때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소상 히 답변을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간단히 한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대성약국 옆 도로는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기부체 납한 그 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수용 2건은 이쪽 약국앞에 1필지하고, 끝에 1필지하고 2필지가 가옥이 있고, 거기는 당초에 기부체납이 안되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해야만 도로가 되기때문에 매수를 하는 중이어서 본인들이 승낙을 안해서 현재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국장! 지금 도시국장 이야기로는 그렇게 답변 하시는데 기부체납한 것이 50%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50%밖에 기부체납을 안했구만요. 50%기부 체납 해가지고 광주시내 이런 도로공사를 다해 줄 것 같으면 어느곳이든 다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50%정도 가지고는. 본의원의 이야기는 이전에 도로개설을 하겠다는데 있어서는 이당시의 이야기와 다르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50%만 기부체납 받고, 50%는 우리구비로 하겠습니다하고, 한 얘기가 아니예요. 시작할 당시에. 이당시에 예산이 나갔을때 갑자기 나간것입니다. 전임 청장이 예산위원회까지 와가지고 이것은 꼭 좀해줘야 되겠습니다하고 원래 예산에 안올라왔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제보니까 기부체납 50%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산수동 육교시설 이것도 작년도말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말에 금년예산 세울적에 1억3천만원을 올렸지요? 그때 육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지요?

예.

그러면 작년 11월달이나 12월달에육교가 필요하다해서 예산까지 올려가지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방금 국장 보고로는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안해도 될것 같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통과할 때마다 하고 뒤에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계획은 산수3동 다나약국 바로앞입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보도가 있고, 밑으로는 없고, 백림약국 밑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암단지 입구가 거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하고 보니까 50m옆에다 육교를 가설해 봤자 육교이용할 사람이 없지않느냐 해서 이사항은 의원님들 이 검토를 해주시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안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두달된 이야기 아니예요. 두달전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해놓고 그것이 그렇게 될줄 전혀 모르고 탁상에 앉아서 아! 여기는 필요하구나 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백림약국 바로옆에 신호등이 있기때문에 신호등이 100m사이에 계속 안될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한것 같은데, 현재는 신호등이 있기때문에 그 위치에 육교를 해봤자 이용이 적지않냐 하는것이 우리.

국장! 본의원이 그 이야기를 몰라서 그런것입니까? 두달되는 사이에 바꿔도 좋은 예산안을 왜 구태여 꼭 필요 하다고 해서 여기다 놨냐 이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북구하고 경계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북구하고 경계인데 동구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에까지 쓰려고 계획해 놨다가 그당시 그런 예산을 다른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협조가 안됩니까? 한달이나 두달후에 신호등 세울 입장이 되는곳을 그것도 모르고 앉았다가 이제는 다시없어도 될 입장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말이예요. 몰라서 그러는것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극장 입구하고 리버사이드 호텔입구 그사이에 승강장이 하나 있지요?

제가 그 사항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이해해주시면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요.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 있지요?

교통과장 진중철 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승강장 때문에 시내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는데, 거기가 승강장이 있음으로 해서 버스가 태평극장 앞에까지 차량이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까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승강장이 복잡한 곳에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강력 히 협의좀 하셔가지고 승강장 위치 선정을 필히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한번 강력히 건의해서 현대예식장 앞에도 하나 있지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해도 지하도가 있기때문에 그쪽으로 시민들이 통행해서 탈수가 있습니다. 굳이 너무 번화가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장애가 있으니까 필히 명심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은 의견으로 해서 1월 말일쯤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의견을 시 에다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권은 시에 있지만 저 희들이김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재차 촉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상 앞으로 두분 의원님만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호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호연 의원입니다. 93년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93년 전반기부터 93년 말 까지 해서 완공하겠다라고 한 사업이 수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94년 전반기에도 발주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번째는 보상비 지급통지가 나간 이후로 보상협상이 안될 때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야 될때 몇일 이내로 해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관내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몇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것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잘 안되면 질의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보상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보상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지매수 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총사업비 약90%가 용지 매입비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안되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보상이 안되며는 토지수용을 하게되는데, 토지수용 절차가 복 잡하고 저희 구청이 하는게 아니라 시에다가 요구해서 시에서 토지수용 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고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불부합 지역은 아까 보고한바와 같이 관내에 지산동하고 학동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를 금년에 정리할려고 목표하고는 있고, 현재 학동은 동단위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오늘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수 순서에 의해서 김춘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김춘호 의원 입니다.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한전 트렌스박스 위치가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필요액이 6억이고, 2억 5천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부족액이 3억 5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것 아닙니까?

트랜스박스는 1단계 총 34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다 승인을 얻었고 2개 지구만 아직승인을 지금 못 얻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문제는 1차 사업이 하수도가 2억 도로포장 이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은 우리 구비 사업입니다.

다 구비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내역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나머지 3억 5,000은 시비로 지원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트랜스박스 2개 남은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이십니까? 그래야지 공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음날 내에 우리가 승인을 얻겠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되겠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부터 화순 너릿재넘어간데까지 전혀 안돼있지요?

화순 정상을 가봤더니 우리구간은 완전히 포장이 되어있고 화순에서 지금 금년도에 포장을 하려고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이런일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좋은일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필요하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추진 할수 있게끔 도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장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장우 의원입니다. 도시국장임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 가지고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 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9페이지,59페이지,60페이지 세군데를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금 우리 김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가로수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벗나무외에 4종 8,719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지난번에 화순에서 터널까지 벗나무로 가로수를 식수로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터널에서 지원동까지 어떤 식종을 거기에다가 심으려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선교입구에서 너릿재까지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벗나무를 심어가지고 양쪽으로 심어서 터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순에서 그렇게 하니까 광주에서도 보기좋게 그렇게 해야겠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인데 우리 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 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9페이지를 보면 단속요원이 32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남자지도원 12명과 여자 지도원 20명으로 그리고 지도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우리 관내가 22개동 인데 22개동에 22개반으로 22명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보니 까 야간 및 공휴일에 근무시간이 나와있는데 야간은 13시 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13시부터 17시까지 공휴일은 10시 부터 15시까지로 되어있는데 근무시간이 야간이 13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주로 단속해야할 곳이 예식장 구간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동구관내에 예식장이 꽤 많은데 먼저 단속요원들 단속근무를 시킬때 어떤방법으로 단속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진중철입니다. 문장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단속원 32명은 남자 12명과 여자 20명입니다. 지도공무원6명은 지희 지도계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요.

야간 토요일 공휴일 근무시간은 주고 야간에 저희들이 하는것은 순환도로면에 늘어져 있는 대형차량이라든지,이것 은 매일 할수는 없고 단속원들 중에 조를 짜가지고 3교대식으로 해서 합니다. 주로 서석로에 그랜드호텔 주변이라든지 취약지 이런곳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약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석로하고 동명호텔있는 런던약국 주변입니다.

서석로중에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디 부분입니까?

그랜드호텔 주변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시청 사거리라든지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야간에 매일하지는 못하고 경찰과 합동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주변은 주로 명성예식장 주변이라든지 목화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광고앞에까지 합니다마는 차가 워낙 많이 밀려버려서 힘이 듭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가 아니고 교통과 단속여직원들이 지금 공무원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조직으로 해서 근무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자세가 안돼 있는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자 깡패들 같습니다. 시민들하고 다툼을 피해야 되고, 단속하는것은 좋은데 단속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우선인지 모르고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목화예식장을 보면 거기에 예식장이 있어도 안되지만 우리 학운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14,000명에 해당이 되는데 그 도로는 기존 5,000명의 동민들에 해당되는 도로에 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00명이 임박했는데도 도로는 커지지않고 인구는 불어났고 차도 많은데 가장 입구인 학동3거리 부 근 목화예식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동차가 차단이 되어가지고 증심사까지 차가막히는데 본의원이 라인아파트 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시내한번 나오려고 하면 보통 짧아 야 30분,40분 어떤때에는 2시간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목화예식장의 외지에서 오는 외부차량 버스들이 양쪽에 주. 정차를 해놓 고 있는데 그 버스를 단속을 해서 내려보내야지만 차가 트이는데 버스는 단속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 위쪽 일방로 부분에 세워놓은 승용차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용차를 아무리 단속해봐야 밑에서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버스는 버스기사들이 무서워서 그런 지 단속요원들이 하나도 단속못하고 위에 승용차만 단속을 하는데 몇일전에도 시민들하고 시비가 엇갈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속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 이 지역의원하고 구청장이 승용차 단속하라고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구청장 욕 얻어먹는 것은 막말로 괜찮습니다. 왜 그 지역의원을 망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시지 마시고 교통과장님께서 순서를 찾아가지고 어디 지역에 가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니까 거기를 집중단속을 하여라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목화예식장 부근 단속은 어떻게 하실것인가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것은 학운동 14,000명 주민의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주 정기적으로는 매주 1회 또는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런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시간에 나가는 단속요원들에게는 아까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점에 중점을 두고 입구에서 부터 트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게 하고, 또한경찰과도 가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합니다마 는 경찰과도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잘해주시고요, 우리 학운동 뿐만아니라 직원들 교육좀 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릿재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61페이지 인데, 현재 너릿재공원 우리동구에서 좋은 사업 을 해가지고 화순 군민들이나 광주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는데, 너릿재공원 휴게소의 주차장 시설이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봄이되며는, 거기에다가 주차를 많이 할텐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원만 만들어놓고 주차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번에 말해가지고 도로변 옆에다가 10여대 댈 수 있도록 조금터서 만들어 놨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총해봐야 한 30대정도면 더이상 주차할 수 없게해놨는데, 120만 시민이 군민들과 포함해서 거기에 만약에 휴식을 취 하고자 차를 댈려고한다며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릿재 레포츠공원을 조성을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상류측의 공원은 옛날공원 그대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앞에 하고, 그 밑에를 지금 금년에 용지매수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는 땅이 안좋았는데 공사를 하면 서 좋게 잔듸를 입혀놓으니까 그런지, 땅 임자들이 욕심이 나는모양입니다. 도저히 안판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라도 구입을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금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 앞으로 그쪽으로 주차장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정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47페이지, 도로보수 및 포장 덧씌우기 사업의 내용하고, 51 페이지 하수도 개수 및 복개에 대해서인데 예를들어서 하수도 복개같으면 6,668m로 사업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이미 4개월간 업무는 보고가 들어와 있지 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24건이면 사실 얼마 안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 되는데 너무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만 한것 같습니다. 하수도 개수 및 복개공사가 연장 6,668m이면 24건밖에 안되 요. 각동에서 올라온것이 그러면 대충 어느지역을 복개를 하는가 우리 의원님들이 대충알고 자기 지역에서 공사할 사항이 있는가 미비점이 있는가 이것도 지적할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사항은 3월 4일날 질의하실때에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야 차질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를 하지요? 이것앞에 머리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가 됩니까?

우리 도시국장은 정영옥 의원님이 질문했던 24개소 사업장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이런식으로 보고한다면 업무보고를 안 받겠습니다. 본 의원은 퇴장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국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이제 질문은 오시탁의원님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선거에 들어가기전에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이름은 알아도 얼굴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모셔다가.

기표소 안에다가 도시, 건설위원회 명단을 붙여놓았습니다.

혼동해 가지고 얼굴을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문장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기표소에 도시, 건설위원회 명단이 이미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에 앞서 21명중에 숫자개념으로는 11명인데 과반수하는데 0.5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명 반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과반수면 11명 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11명반 0.5인,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고. .

10.5에 과반수는 11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11표, 허군철 의원님께서 7표, 문동식 의원님 1표, 곽성재 의원님께서 1표, 무효1표로 김유빈 의 원님께서 11표 과반수 당선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도시. 건설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유빈 의원 나오 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것이 부족한 이 사람을 도시, 건설 위원장으로 당선시 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를 끌어주시고 밀어만 주신다면 동구의회의 활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94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성실한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