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판동 의원 발언
이수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에서 분뇨,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먼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20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8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표 3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5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별표 3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 적용일은 의회에서 승인되면 1994년1월1일부터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074호에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업무수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일반직 공무원 의사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를"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당 등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3은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지급대상은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5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80,000원, 시체 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부의장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동의원
실장님 지금 현재 창녕에서 분뇨처리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부곡에서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니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체 화장장도 창녕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표에서 삽입해도 될 것인데 조례안 중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뒤에 화장장이 생겼을 때 이것을 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이판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체 화장업무에 대해서는 인근 밀양군과 연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산등 각 시.군 인근에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장래성을 보고 밀양같은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돈 납부하는 것이 산정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납부하지 않을 때 화장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도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조례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판동의원
밀양에 시체 화장하러가더라도 변상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적자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수당지급 아닙니까? 이것을 얹어 놓았다고 하면 이것 이 그쪽으로 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변태 지출 못하죠?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못하는이판동의원
것을 이런 법을 통과시켜놓고 볼 때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화장장이 있든지 다른 것이 생겼을 때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서 맹목적으로 공중에 띄워놓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몇가지 삭제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통과시킵시다. 반대토론에 저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수영부의장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이판동의원
조금전에도 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폐수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실제로 혼탁한 공기를 마셔가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다 같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볼 때 수당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악독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처리를 한 공무원에게도 별도수당을 주는 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창녕군에 화장장이 없는데 이곳에서 시체 한구를 화장 처리하는데 20만원 별도 수당 준다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볼때 공중에 띄워놓은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 군내 전부 비치되는 법인데 적재적소에 맞도록 만들어 주는 조례법인데 이 3항만 삭제하는데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이수영부의장
1,2,3항중에서 3항은 삭제하고 1,2항만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입니까?
이판동의원
예, 동의합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충식의원
찬성토론할 사람은 하고 찬.반토론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수영부의장
더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조금수 의원
조금수조금수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수영부의장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찬성토론의 동의안은 안됩니다. 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판동 의원의 반대안과 조금수 의원의 찬성안이 들어 왔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신판기의원
재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부의장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이판동의원
반대가 아니고 1,2,3항이 있습니다. 가,나,다항이 있는데 가,나항은 찬성해 주고 다항은 현재 창녕에 화장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법을 통과 시켜주는데 다항만은 우선 삭제하자는 반대이지 전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이판동신판기의원
의원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동의가 있어야 수정안으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수영부의장
수정안은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수정안으로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를 묻는 것인지 수정안은 들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판동 의원은 1, 2항은 승인하고 3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은 서면으로 들어와야지 일부 수정은 안됩니다. 서면으로 안들어 왔기 때문에 원안가결이냐 원안반대냐 부결이냐, 반대냐 찬성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판동의원
이런게 안될 때 다른 조문도 나,다항 한몫 묶어서 동의로써 통과시키면 다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수영부의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결했다가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다음 회기에 찬.반 물어서 반대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원안의 일부 수정은 안됩니다. 찬성을 일부 했으니까 반대를 오늘 부결시켜 놓고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올려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일단 찬성하는 의원 계시기 때문에....
김광웅의원
사무과장 수정동의안과 원안통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회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판동 의원의 일부 수정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녕군실과직제규칙개정으로 지적과, 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제가 변경됨으로써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4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이 건설부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위원 15명에서 20인 내외로 위원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중 건설과장을 도시과장으로 지정계장을 지적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이채희이채희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이채희 의원으로부터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신판기의원외6인발의)
14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신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자연환경 보존이 잘되어 있으며, 낙농업이 발달된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상황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94년3월11일부터 3월2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직접견학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하여 UR타결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축산분야에 대하여 견문을 넓히고 나아가 느끼고 배운 것을 적극활용하여 의원 자질향상은 물론 성숙된 의회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해외연수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 다수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창녕군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의원해외연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매 회기시마다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서명날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제29회 임시회서명날인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김광웅 의원과 김용곤 의원이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광웅 의원과 김용곤 의원 두분께서는 제2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면한 군정수행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의 갑술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 94년도군정보고와 각종 의안 처리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군정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의결에 각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