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강현욱 의원 발언
태섭
문태섭위원
시 수입으로 봐서 시행령 규정대로 하는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세금이 올라가니까 현실에 맞도록 하겠다는 뜻인데, 시 수입증대하 기 위해서 이대로 해보시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얼마큼 손해를 보느냐 하며는, 코란도 배기량 2,238씨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된 세입이 세법상으로 볼 때에는 3억3천2백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2억3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금년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차량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994대가 되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왕잔걸 위원님. Ο왕잔걸 위원 왕잔걸 위원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의회 개원 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Ο위원장 김상동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지희창 위원님도 법에 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됐으며 는 지방자치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야지 위에서 해 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의 조례를 그대로 했다 고 얘기했는데, 그러 며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법도 현실에 준해서 어느 정도 수용자나 집행자나 또는 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타당성이 있어야지 합리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방자치제를 현실에 맞게 한다고 녹슬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서울에서 지프차가 몇 대가 있고 또는 춘천에서 각 타시 도에 비해서 춘천은 몇 %이고, 서울 대도시는 몇 라는 것을 데이터를 내봤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안내봤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지방자치제라고 하며는 원칙에서 그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하며는 그것부터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세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정도 보류를 해서 세수입도 생각을 하고, 지방자립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데이타도 안나왔데 우리가 조례를 한다는 것도 왈가왈부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교통부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벗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고지 관계는 수시 변동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집형을 분리하는 것도 시 전체 온라인망이 되어 있다고 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원하신다 며는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의회에 내놓고서 해야지 근본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앙시행령에 의해서 밀고 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타도에 비해서 또는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차도 몇 대 인지도 모르 단지 세수입만 따진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지금 이것은 세수입만 따질 목적이 아니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 보다 과연 이것을 이대로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그것을 전수 따져서 많이 받을 때에는 감한다는 것은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춘 천시에 9백 몇 대가 들어왔는데, 다른데 에 한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 다른 타시군 에 우리는 994대인데, 예를 들어서 두세대밖에 없다고 보고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녹슬어 는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 실정에 맞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거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참고를 안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자동차를 한대니, 두 대니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세입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형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벌써 작년 12월말까지는 내수가 잘됐는데, 금년에는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역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제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까지는 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Ο강현욱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세입을 많이 올렸 을 때에 수용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를 안올리고 그냥 했을 때 에는 그대로 판매가 되지마는, 그러니까 이것을 부과할 때에는 중앙의 참고 자료로 알아보고 내놓으며는 우리가 검토해 데에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제정확충문제는… Ο위원장 김상동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금 강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신데, 현재 93년도 12월 30일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1월에 타 시군의회가 개원 이 안되고 2월에 개원 이 되며 는 아직까지도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안할 수도 없고 단지 인수 있다는 것은 그 시군에 있는 집형이 몇 대라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주가 100대이건 50대이건 관 여할 필요는 없고, 단지 저희는 시행령대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대략적으로 프로테지가 너무 라가다 보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놓은 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며는 지 방세법 시행령대로 할 것이냐, 그대 로 한다고 했을 에는 무쏘 같은 경우에 2,847씨씨가 연간 세액이 1백1십6만7천2백7십 원이 되는 것이고, 지 금 집행부안대로 한다 며는 4십6만9천7백5십 원이 되는 것이고, 무쏘 같은 것은 거의 배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은 60%나 70%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 며는 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안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질의 가 끝난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안을 한군데로 집합을 시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타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인 현황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우리 시 관내에 994대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행대로 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논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런데 집형 대한 조례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일원이 똑 같은 현상인데, 시행령대로 하느냐 준칙대로 하느냐 하는 두가지 갈림길에 놓여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1년 동안 집행해보다가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용훈 위원님. Ο이 용훈 위원 이 용훈 위원입니다. 시행령에는 분명히 일반 승용차하고 같이 과세하게 되어 있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없어졌으니까 같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Ο이 용훈 위원 지프차를 제외하고 다른 승용차에 대해서는 춘 천시에서 과세 하는 조례가 있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자동차세 조례가 있는데, 이것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가 있습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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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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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석사지구는 택지개발공사에서 별도로 노인정을 지어서 전체를 쓸 수 있도록 단지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동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묶어서 우리 시에서 하 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아직 안했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택지개발지구로전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준공을 하며는 몇 천세대가 들어가는데... Ο세무과장 김순철 그래서 동별로 구역별로 해서 경로당을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처리과정에서 비용부담관계 때문에 많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며는, 5월에 입주하는 분양아파트가 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영세민 아파트하고 그것하고는 같이 인접한다고 하지마는 여러가지 생활차이가 납니다. 영세민 아파트에 계신 노인분들이 거기에 오신다는 것은 양 쪽이 서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며는 700세대가 사는 춘천 시의 영세민들을 모아서 그런 시설을안해주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공에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춘천시가 예산을 세워서 짓든가,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을 안해주니까 불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질의 보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매자
윤매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소규모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습니다. 소규모 사용 민원에 의해서 접수승인을 합니까? 한다며는 몇건이 들어와있는지, 아니며는 원하는 것은 다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소규모 토지는 전체적으로 대부를 한다며는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3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서 임를 하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각공고를합니다. 시보라든가 부동산공고에 소개를 하게 되며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것은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되는 것은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지 주가 매수 신청을 했을 때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협소해서 도저히 대지로써 가치가 없어서 이 사람 아니며는 다른 사람테 팔데가 없을 때에는 그사람이 원해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Ο강현욱 위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렇습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매수신청이 안들어 왔을 때에도 매각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윤봉수회계과장
대체적으로 공개입찰에 붙여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은 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고, 인접토지나 특정인한테 매각을 해야될 부분에 대한 것은 매수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당해년도에 매각이 안되며는 그 이듬해도 다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본인 신청에 대한 것은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립니까? 시에서 부당하다고 예산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사항은 없습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접수가 되며는, 그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를 하고 또 토지형태가 대지로써의 가치가 있다며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한테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 단될때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욱
강현욱위원
관리계획이 많이 올라 왔는데 시의 예산이 없어서 민원인에대해서 매각을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아닙니다. Ο강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삼정경로당 신축 관리계획을 올리셨는데, 올해 계획하고 계셨으며는 지 난해에 관리 계획을 왜 안올리셨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지난해는 후평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리고, 이것은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올린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올해 계획이 가정복지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관리계획에 올리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조운구 위원 작년에 올해에 어떤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하 려고 몇 건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금년도에 다 받 지 않았습니까? 그데 이것은 누락됐다가 굳이 이번 임시회 에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누락돼서 받는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계획이... Ο조운구 위원 단지 계획에도 없던 것이지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금년에 경로당을 지을 계획은 있었는데, 금년도에 1순위로 요선터널 개착공사에 의해서 충효경로당을 짓는데, 그 경로당이 부지 미확정 관계로 지연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지으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금년도에 지을 계획이 있었으면,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올렸어야지 금년도 상반기에 지을 것을…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중앙동 경로당도 금년에 지을 계획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중앙동 경로당은 지난 해에 이미 매입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삼정경로당 같은 것은 지난해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연초에 와서 굳이 삼정경로 당을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삼정경로당을 갑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 당초계획은 3개소였는데, 예산관계때문에 후보 계획으로는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왜 내지 않았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산범위내에 서 하는 것을 후보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후보계획으로 넣었다가타 경로당 신축계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신축계획이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은 부지가 미확정돼서 지연이 되니까 이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대신 삼정경로당을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산범위내에 서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실 것은 지난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받았어야 합니다. 혹시 지연이 되던 예산배정을 못받아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더라도 금년도에 지을 것은 지난해에 다 받아야지, 혹시 자치단체장이 그 동이나 어디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당장 약속을 해서 알았습니다 뭐하나 해드리겠습니다해서 그렇게해서 약속한 것이 그때그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는 일관성없는 그런 계획이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억이 섰는데, 그 범 위내에서 3개동을 짓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후보계획으로 효자2동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충효경로당이 지연 되고 후평1동 경로당이 당초에는 그 집을 사야되는데 시유지라든가 여러가지 의회 위원님들 의견이 착오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는 관계로시급하게 지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효자2동 경로당 위치가어디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과학관쪽으로 무허가 건물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매자
윤매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대 주거안정 토 지매입이 지난해까지는 거론이 안됐다가 갑자기 2월초에 와서 한전에서 이 땅을 안사면 안된다고 요구 하고 있습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작년 12월말에 비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회 가 끝난 다음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1∼2년도 아니고 10여년동안 사용하던 토지를 한전에서 갑자기 비업무용 지라고 우리한테 매수하라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한전측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춘천시가 재정형편이 넉넉한 것 같으며는 이러한 땅도 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뒤로 밀어 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활근로대의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사회인 복지차원에서는 충분히 사줘야 합니다만, 더 좋은사회복지쪽으로 예산 전용을 하고 예산은 시 재정형편이 부족하니까 몇년도에 산다든가 하는 통보를 계속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시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땅이 없습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지금 시유지로써 한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단 한평도 없습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Ο조운구 위원 교육위원회 땅 같은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에 전주가 섰을 에는 한전에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허가받아서 점유를 한 것은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확실합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틀림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미보상 토지를 매입하신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늘 주장을 하고 하루빨리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시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도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보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11필지 428평에 1억1백만원정도를 보상한다고 했는데, 본인이볼 때에는 평당 25만원정도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십5만원씩 보상을 해줘도 큰무리가 없습니까? 어느정도 측량이라도 끝난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금년도의 예산이 5억원이 서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5억원이 섰고, 이것은 별도로 11필지 428평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Ο회계과장 윤봉수 예산이 5억원이 서있는 것 중에서 지금현재 보상신청이된 것 11필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1억1천1백만원으로 하는 것인데,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연후에 다시 감정을 해 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결정됩니다. 러니까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추정치인데, 그 정도 추정을 해도 보상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다른 것에 기준을 둘 수 없는 것이니까 우선 공시지가 로 기준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승인이 난 연후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한 보상가격이 결정된 연후에 그 가격으로 보상하는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11필지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로 추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세번째로, 소규모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규모 토지 2건에 대한 것은 기 의 결된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전부는 못사고 다시 사겠다고 해서 의회 의결 을 거친 사항 이니까 다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효자동 250 93번지와 효자동 250 95번지 잡종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놓으셨다가 부결 이 된 건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인근지적도를 봤을 때에는 구거 하천부지를 저희 시가 공공용지로 사용할 목 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거 건설부 하천부지를 저희시가 공공용지로 사용한다고 했으며 는 그 땅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땅은우리 공공용지로써 쓸 필요성이 없 땅이기 때문에 매수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효자동 250 93번지나 250 95번지가 정사각형이 아닌 자투리땅으로써 길게 맹지가 된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구거를 사며는 저희가 거기에 공공시설인 시립유아원이라든가 양로원, 경로당, 어떠한 시설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땅입니다그리고 지적도를 보시며는 250 93번지와 250 95번지 사이에 있는 중간 땅이 250 94번지가 되겠지요. 이것도 시유지입니다. 단지 표시만안했는데, 그 뒤로 무엇이 있느냐 하며는 통계사무소가 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땅이라도 중간에 있는 하천부지만 우리가 매입을 했다며는 이땅으로써 치가 충분히 있는땅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박 교성씨하고 윤태진씨한테 인접토지 소유자들한테 시에서 자투리 땅이라고 매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매각해야될 이유가 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 보다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 하셔서 과연 그 땅을 팔아서 좋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계속 보존하 면서 앞으로 공공용지로써도 사용할가치가 있는 땅이냐를 현지를 확인하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대 주거안정 토지매입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다시 토론하시는 것이 좋겠고, 삼정경로당 신축문 제도 현재 얼마나 협소한지, 꼭 시급하게 경로당을 지어야 하는지를 토론 하시기 에 질의 를 마치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토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식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조운구 위원님께서 삼정경로당 신축에 대한 질의 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요지가 충효경로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대지가 미 확정이기 때문에 삼정경로당으로 한 다는 말씀이시지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문태섭 위원 후보로 삼정경로당을 올렸었는데, 충효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대지 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정경로당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충효경로당에서 삼정경로당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2동 경로당을 94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에 개축으로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동 경로당하고 효자2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으로는 소양동 충효경로 당으로 했는데, 작년 예산이 위원님 들이 승인해 주신 것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충효경로당은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자2동 삼정경로당은 빨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으로 효자2동하고 중앙동 경로당을 짓는 것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삼정경로당을 짓고 충효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예산확보 가 되어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됐다며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소양동을 시장님이 연초 순시때에 동민들이 건의를 해서 확답을 했습니다그래서 요선터널 작업이 끝나며는 그부분에 대지를 확보를 해서 꼭 지어 주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예산이 우선 앞서는 것이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예산을 삼정경로당으로 돌리며는 충효경로당을 짓는 예산이 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아닙니다. Ο문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 의사일정 제3항, 9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중 현장확인 관계로토론을 하지 못하였는데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취득재산의 토지부분 재활근로대 주거 안정 토지매입의 건은 위원장을 위시하여 전 내무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한 결과 현재로써는 토지매입이 불필요하고 주거하는 근로대들의 생활안 정을 찾아주고 그 사람들의 말대로 재활을 찾아주는 복지차원에서 현상태의 한전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재의 기반을 못해주는 시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건중에 취득재산의 재활근로 대 주거안정 토지매입에 건만 부결 하하고 나머지 건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 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 안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운구 위원께서 근화동 572 1번지 256평을 제외하고 기타부분만 동의 해 줄 것을 발의하셨는데,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많으므로 동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근화동 572 1 번지 전 256평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중도관광지개발계획보고(시장제출) Ο위원장 김상동 의사일정 제4항, 하중도 관광지 개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관광문화과장 전창범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에서추진중인 하중도 관광지 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강원도로부터 중도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마련한 중도관광지 개발계획안이 저희 시에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우리 시의 발전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계획임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알려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이있으시면 수렴을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고드 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일자는 69년 1월 21일이고 개발면적은 348,000평입니다. 이중에 개발이 완료된 면적이 70,000평이고 앞으로 개발예정지가 278,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8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17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64억6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9억원, 도비가 791억원, 지방채가 207억원, 민자가 1,136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공시설은 총 684,607㎡에 야영장이 221,100㎡, 수영장이 9,900㎡, 기반시설이453,607㎡에는 도로, 주차장, 녹지,기타시설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다음, 민자유치시설로는, 총463,793㎡에 가족호텔이 1동에 77실,한국전통호텔이 1동 169실, 청소년숙사가 1동에 46실, 통나무집이 1동 42실, 상가가 3동, 음식점이 2동, 관광농이 2개소, 종합유희장이 1개소야외극장이 1개소, 청소년 스포츠쎈 타가 1개소, 게임쎈타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지난 84년부터 추진된 토지보상은 금년도에 마무리짓 고 공공기반시설은 경처와의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보상분야는 총 보상면적 258,000평에 37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84년부터 93년까지 222,000평이 보상이 됐고, 금년도에 36,000평을 마저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기반시설 부지조성이 348000평에 652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추진실적은 85년도에 30억원을 들여서 야영장 67,000평을 조성을 했고 89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수영장 3,000평, 91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해서 늪지대조성 37,000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녹지등 기반시설 278,000평에 대해서 583억원을 투자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으로 시설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의 민자유치시설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연도별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은 375억 5천5백만원인데 이중에 93년도까지 242억1천3백만원이 투자가 됐고, 94년도에 82억5천9백만원이 투자될 계 획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50억8천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토지보상에는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반시설은 총 652억6백 만원중에 93년도까지 57억원이 투자 가 됐고, 94년도에 12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95년이후에 583억6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은 청소년야영장, 중도 수영장, 늪지대부지조성, 미개발지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1,136억9천9백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지않습니다. 다음은 84년부터 93년 하중도 투자실적인데, 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중도 관광지 강원도의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언제 끝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환경처와의 환경영향 평가는 시안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마련해서 과거에 일방적으로올리던 방식을 지양을 해서 저희 시에 시안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도에서 다시 합을 해서 최종 의견을 확정을 져서 그 안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된다고 말씀드 리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94년도 보상계획이 36,000평이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그렇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렇다면, 총 보상면적은 끝나는 것이지요.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사유지에 대한보상은 완료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은 도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 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가 나올 것인지가 상당히어려운 것이고, 정부방침에서는 보도되는 것을 보며는 어려움을 겪고 나 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투자한 액수가 아깝기 문에 하중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반반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이나 보상같은 것은 저희 시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정화시설 계획이 시에 세워져 있는데이것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도에서 시설계획에 포함됩니다. Ο이용훈 위원 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기본시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시설규모에 맞는 기준에 의한 정화시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정화시설도...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예. Ο이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일일이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될려는지 안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일단 한가지제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잘살게 됨으로써 춘천시가 잘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춘천시가 잘살게 됨으로써 도는 도대로 부담을 적게 드리다보니까 또한 공동으로 도전체 시가 잘살음으로써 도가 전체 잘사 공동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일 인접해 있는 것이 춘천시이고, 도의 개발계획이 결국 춘천시하고 서로 상호협조가 안된다며는 도의 계획도 무산으로 되는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먼저 투자를 민자까지 해서 2천억원을 넘게 들인다는 것은 가히 놀랄만한 예산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지 실패작으로 끝난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무리는 누구한테 오냐하며는 우리 도민인 춘천시민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발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 질 것을 적극 건의를 해주시 면서 아울러서 민자유치시설에 보면,가족호텔, 한전통호텔, 청소년숙사통나무집, 상가, 음식점, 각종 위락 시설이 있는데, 결국 하중도를 과연 청소년을 위주로 할 것이냐 성인을 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대안 이 세워 져 있어야 될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인들의 종합위락 시설로써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위락 시설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태로 봤을 때에는 청소년도 들어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되 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야영장이 있고 청소년들이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있으니까 하중도만큼은 중도, 하중도는 별개이지요.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중도개발 계획이 하중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도 개발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하중도만큼은 청소년은 입장불가로 하고 만 20세이상의 성인들이 들어갔을 때 성인들만이 거기에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모든편의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위락시설의 장이 됐으면 다시말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면 라스베가스, 춘천의 라스베가스, 춘천의 하중도, 아시아 한국의 라스베가스다, 여기에들어오면 성인들이 일주일이 있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포카도 하 고 빠징꼬도 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와서 공적으로 법의 한도내에서 행정기관이 허가된 제약받지 않는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돈을 쓸 수 있는 시설로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가족 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도 살아날 수있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와서는 위락시설이 효과가 없을 같습니다. 차라리 청소년 위락시설로 하든가, 성인들만 하려며는 성인들 위락시설 로 해야지만 2천억원에 대한 투자가 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며는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시설에 청소년스포츠쎈타, 청소년숙사는 중도로 유치를 시키고 하중도는 성인들만의 위락시설로써 해줄 것을 도에 적극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창범 하중도 관광개발지에는 복합적인 위락시설이 아니 고 성인전용 위락시설로 바꿔주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은 차후 상중도 관광지 개발계획에반영을 해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만나는 일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충분하게 이렇게 된다는 은 시민들의 의견이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이 될 것입 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해도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조위원님한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보고드린 것은 하중도 관광지개발 계획이고 당초의 기본방향에 청소년 위락시설지구가 같이 들어가게 계획이되어 있었는데, 그외의 관광개발 여건이 중도권 관광개발 여건에 상중도 관광개발 여이 있고, 붕어섬 관광개발 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어섬에 성인전용 위락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 거부를 하며는 못하는 것이지요.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행정절차는법적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관광지 지정부터 개발계획 인가까지끝났는데, 환경영향 평가만 안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 Ο이용훈 위원 우리가 동의 를 해줘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동의 를 안했을 경우에 효과가 안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동의 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이 춘천시와 관련된 계획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고, 알려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더 좋은 개발방향이나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며는 저희가 차후에 도에 시의 의견을 진달할 때 위원님들 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 앞서서 보고드리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 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청소년 시설만 넣는다 며는 빠져나갈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빼지 않고 할 때에는 가능하 냐는 것입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이니까... Ο이용훈 위원 가족호텔을 넣고 청소 년 시설을 집어넣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안된다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춘천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받아서 넘어갔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나오는 찬성이나 비난같은 것은 우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Ο문태섭 위원 거기까지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시민의 의견청취나 위원들의 청취는 참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렇게까지 심각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러한 얘기는 건의사항을 올렸어도 이것이 확정됐다고 하며는 건의할 필가 없다는 것이고 질의 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아닙니다. 이 안은 시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되며는 전문기관에 용역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보고드리는 것은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붕어섬에 성인시설을 넣는다면 여기에 있는 성인시설을 빼서 다집어넣고 것은 완전히 청소년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의견제시 차원에서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며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떤 법적 구성요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며는... Ο이용훈 위원 청소년 시설만 남겨두고 성인시설을 뺀다고 하며는 2천억원을 투자해서 도에서 투자효과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중도 관광개발 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운영을 통하여 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춘천시의 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1 인 김상동 강현욱 조운구 왕정걸 문태섭 이용훈 이건종 지희창 박기봉 안승헌 최신근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박하선 Ο관계공무원 : 2 인 의사계장 이명식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5 인 기획담당관 박운철 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세무과장 김순철 회계과장 윤봉수 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