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용 의원 발언

주요업무 보고 때에 설명을 상세히 듣고 또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 사항이 부족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요구를 가지고 건설 관계에 대한 업무를 받으면서 서로가 주고 받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도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느냐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중복은 저는 피하겠습니다. 이 건설위원회의 자료요구를 지금 받아 보면서 행정부의 불성실 이것 하나를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모든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소상히 업무보고에서 해 주셨으면 이러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에서도 나와서 봤는데 대충,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장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하고 나와 있습니다. 구역이 1개 시·군, 2군, 7동, 11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 사항까지 상세히 보고가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책정 방법서부터 시공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알고 앉아서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내달라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내 주면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이냐? 문제는 있습니다. 이 사업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역주민이 해야 되죠. 어째서 시장·군수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왜 시장·군수가 합니까? 왜 시장·군수가 그것을 해요?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담아서 군수가 재료를 가지고 도정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군수가 해요? 군수가 주고 싶은데 주고, 주고 싶지 않은 데는 안 주고 그 사항을 도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고 확정 다한 뒤에 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받아서는 행정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좀 알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서 진정 그 사업이 그 지역 주민의 소리에서 하는 것이냐를 분명히 판단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회계의 처리과정에서는 지금 아까 신완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적도 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가 하나의 공사의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우트라인만 알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문성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상태가 대조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분은 표를 못 얻어서 도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앞으로 우리 건설, 딴 국에는 더 할 것 없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산하에 여타 공무원님들이 변혁이 되어야 되겠다. 변혁과 창조를 기대하고 있는 현정부에 발을 맞추셔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발주공사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 보기에는 설계변경 문제, 도급업자들에게 추가설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합디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또 발주공사 시공감리소홀 그래서 도로를 해 놓으면 2, 3년도 안 가서 파지고 엉켜지고 땜방질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누가 감시감독의 책임을 지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 산하의 공무원님들이 지어줘야 되고 책임을 떠나서 맡은 부서에 계신 분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러한 행정체제는 개혁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대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된 내역의 설계 공사금액은 얼렁뚱땅 버무리고 간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부에서 우물떡 주물떡 한다는 얘기를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주민으로서 질타를 받지 않는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150만 도민이 엄청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전문성만 갖고 있다면 꼬짓꼬짓해 가지고 하나의 모체를 가지고 시정을 시키겠지만 그것을 시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그러한 점을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받아 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재료를 요구를 해서 재료 담아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재료요구를 해서 재료를 가지고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서로 잘 알고 짚고 알고 넘어 가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에서 자꾸 촉구를 합니다. 그것은 왜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를 분명히 서로가 감시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업무자료 요구에서 불성실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150만 도민의 진정한 소리라는 것을 알고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재료를 했을 때 우리가 업무를 받을 때 좀 소상히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 선정도 군에서 이미 도로다가 각 처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 나열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사항, 여기도 써 있네요? 배정 내역에 보니까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이 책정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사 알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러한 모순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도 터널 관계 거기를 질의를 해 주셨고 그런 문제도 행정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는 행정부의 책임이지 도의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 알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게 증감 내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을 제대로 또 알차게 쓰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혼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사가 뭐하는 양반입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의 배정내역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선정을, 도의원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지역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자료도 없이 앉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보좌관을 달라고 하고 난리를 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바로. 왜,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따지고 예산을 따지고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좌관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자료를 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 여타 공무원님들께서 각 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현안사업들을 소상히, 소상히라니까 그게 액면이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라도 줘야 우리가 앉아서 눈이 어두워서 못보면 안경을 쓰고라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시장·군수에게 예산만 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야 군의회에서도 의결을 하겠지요. 군의회에서 의결한 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집행만 여기서 앉아서 해 주는 이런 식의 행정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여기 도의원님들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냥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이나 이렇게 하고 삭감하고 들고 떠들고 알아보고 등등 하려면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진정하게 바라지 않는 사업특화작목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특화작목을 해서 지금 팔리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예산 보조사업 주고 융자부담 주고 하니까 사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끝까지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래요. 주민에 직결되어 있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해가 가느냐 하면 도로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고 폭도, 설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조서, 그것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지사 예산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부러진 길은 잡고 주민이 불편스러운 것은 설계용역을 변경을 하더라도 주민이 의견을 반영해 줘야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와서는 아무도, 의회에 와서 이 사람도 떠들고 저 사람도 떠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아무나 다와 떠들려면 누구든지 와 떠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의원들이 모든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히 알고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촉구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 4대가 지나고 5대 도의원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 행정부의 성의가 엄청나게 달라져야 주민들한테 박수받을 거예요. 진짜 공무원들 배타적입니다. 지금 하기야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면에를 가도 배타적 군에를 가도 배타적입니다. 내가 실례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공장등록을 변경을 했습니다. 창업지원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마누라 앞으로 와이프 앞으로다 창업지원법을, 왜냐하면 주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변경된 사실이 아니니까, 부부지간은 또 일심동체니까, 주민등록등본하고 첨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서 했더니 승인을 내주면서 공장등록은 또 공업과에서 해야 된대. 그런 절차를 잘 안내해서 가르쳐만 주면 하루면 끝날 일을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 이튿날 또 나가고 이거 하나를 하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하물며 도의원이 부탁을 해서 하는 사항도 그런데 150만 도민 중에서 민원인이 한 사람이 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어렵게 민원을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 돌아가면 다 욕합니다. 공무원들 그게 실상 거기에 어떤 함정이 파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봐, 뭐 이런 얘기해서 내가 미안스러운데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봐. 이리와. 이러면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요.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저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제가 요구를 받으면서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도지사님들이 챙겨주셔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의원들이 밝게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다소 여러 가지로 격한 말씀을 드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150만 도민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