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의결하고 또한 수원시도시계획시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와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원:매탄어린이공원)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2월 22일 제1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작성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단가를 준용하여 인상하는 현 개정조례안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무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하수, 폐수, 시체화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장 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장려수당 지급구분 내용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근무자 15만원 등으로서 '94년 1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일괄 2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과 현행대로 지급하자는 안이 대두되어난상토론 끝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하수 및 폐수처리 근무자의 근무여건 열악 정도가 분뇨 및 시체화장업무처리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판단되어 당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1년 9월 9일 제정 공포되어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회관 사용자의 편의증진과 관리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사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완화규정이 4개 조문, 자치행정의 효율적 도모를 위한 조례개정 및 조문열기 변경이 11개 조문, 신설이 3개 조문으로 도합 18개 조문에 2개 부칙항의 내용이며 조례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명시하였으며 회관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청기관과 허가 및 취소사항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의 행정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관사용시간과 사용자의 의무, 입장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흥행성 관람시 사용자 부담의 징수률이 높았던 관람료를 10%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용료는 관련 기관 자료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소비자물가 등락률의 전도시 평균치인 32%를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현 조례상 수원시 대강당 사용료가 타시의 소강당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점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전면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시민회관 사용조례 개정에 의한 조례안 중 물가상승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인상률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은 물가상승 억제정책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유발생 시기를 정확히 판단, 시기성을 잃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사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한 정정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회단체에서 사용시 운영의 묘를 살려 줄 것을 건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서 장안구 북수동, 이목동에 노인정 신축 2개소 69.9평, 상광교동 노인정 1개소 25평, 영화어린이집 신축 92.8평, 권선구 매교동사무소 2필지, 구운동 노림노인정 신축 부지 등 3필지 177평, 구운동 외 2개동, 버드네 노인정외 2개 노인정, 종합창고 신축 등 8개소 1,722.7평, 세류3동사무소 및 평동 노인정 증축 60.2평, 팔달구 남향·인계동사무소와 매향·이의 노인정 신축 4개소 563.9평, 매탄1·2동사무소 증축 112.8평이며 매각재산은 권선구 세류동 471-1번지 6.96평, 팔달구 인계동 844-27번지 1.52평 등으로서 동사무소 신·증축 및 신축부지 취득은 급속히 변화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인정 및 영화 어린이집 신축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는 것으로 기 예산확보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고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 인정과 매각대상 토지가 건물점유와 소규모 토지로서 토지 이용도의 활용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동사무소 신축시 2년이 채 안 되어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당초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을 하고 증축하는 것을 지양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일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해야 될 안건으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원천국민관광단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흡하고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주차요금을 재정비하여 상정토록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수원시도시계획시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6. 수원시도시계획시설(공원:매탄어린이공원)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복잡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 공영화 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서 '89년 1월 21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91년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긴장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 '93년 2월 27일 개장을 하였으나 시장설치 경험부족 및 사례분석 미흡 등으로 채소 경매장 및 주차시설에 부족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즉시 시설확충방안을 수립 시장부지와 인접한, 경기도에서 시행중이 권선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가 및 주차장 부지 등 3,630평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계획을 변경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그 간 경기도에서 택지개발변경계획을 수립 '93년 11월 6일 건설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였기에 금번 도시계획법에 의한 변경결정 확장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시장완충녹지 변경지역 결정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장변경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명은 그대로 시장으로 돼 있고 시설의 구분도 변함이 없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위치는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에는 6필지였습니다만 이번 변경은 3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3만 1,901㎡였었는데 4만 5,678㎡로 변경된 면적입니다. 당초에 결정은 '92년 3월 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또한 면적 증가분은 1만 3,777㎡입니다. 다음 완충녹지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시설명칭은 녹지로서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시설의 구분도 완충녹지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2필지였습니다만 25필지로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그 면적 내용은 당초에 1만 3,454㎡였습니다. 필지수는 늘었습니다만 면적이 1만 1,676㎡로서 1,778㎡가 줄었습니다. 이 완충녹지 결정은 '90년 10월 28일 결정된바 있습니다. 수도권일보 및 경기도민일보에 14일간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제출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건축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은 청과물 도매시장, 수산물 도매시장, 채소 도매시장, 청과물 직판장, 수산물 직판장 관리동 그리고 화장실, 경비실이 주요 시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대수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대수는 203대인데 주차장 설치계획은 703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이유 및 법적사항, 계획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매탄어린이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관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신매탄지구 택지개발사업시 확보된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 내 부족한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가 지난하여 금회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여 조성계획을 수립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계획의 결정사항 중 제1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원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함.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이란 내용입니다.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1호 다음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서 시설의 구분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시설명칭은 매탄어린이 공원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탄3동 946-1번지입니다. 여기에 결정면적은 6,653㎡입니다. 수도권일보 및 새한일보에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자 게재를 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 6월부터 '84년 1월 27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파트 호수는 830호입니다. '94년에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확보금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에 따른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시설로서 장의자, 그네, 미끄럼틀, 사장, 정글짐, 화장실 이러한 필수시설을 해야 되고 다음에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서 시설을 하도록 설치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유치거리는 250m이하입니다. 규모는 1,500㎡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매탄어린이공원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도시과장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매탄어린이공원 변경 결정안에 따르는 의견청취와 또 시설계획 결정안에 따르는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옥 의원님!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농수산물 도시계획변경안과 매탄동 어린이공원 의견청취에관한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수도권일보하고 경기도민일보하고 새한일보에 게재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신문의 발행 부수와 구독률 이것을 조사해 보셨는지요? 새한일보 같은 건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선정된 이유와 실제로 수원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신 건지 어쩔 수 없이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의 구독 부수가지고 치중을 한다면 사실 수원시에 신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보도사항도 될 이런 염려도 있고 저희 법상으로는 사실상 지방 일간지에 두 개 신문사에 보도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나 두 군데를 고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원칙은 이태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보는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을 또는 의견을 듣기 위한 보도 내용이기 데도시과에서는 신문사 지정을 할 적에 이렇게 지방지의 전체가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희가 신문사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 저희가 게재 의뢰를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 보도순서에 기준해가지고 게재를 하도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하고 과장님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건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러게 그건 공보실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도시과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아니에요! 선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 모모 신문에 게재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느 신문에 내달라고는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길래 구독률도 적은 새한일보 같은 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원시민이 구독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발행부수가 적은, 어떤 신문사를 위해서 광고를 낸다고 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이런 중요한 안건 자체를 정말 수원시민에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많은 부분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네.

아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공보담당관이라면 공보담당관을 이 자리에 불러 주시죠.

그 문제는 앞으로 공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는 걸로,

지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있으시면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책임이 전혀 없다. 무관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의원님! 취지는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어떤 특정신문을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참작하는 걸로 하겠다고,

주민의 의견청취라고 해놓고 말이죠. 지금 신문 보세요.이 수도권일보, 경기도민일보, 수원 시민의 구독률이 몇%나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광고를 내셔야죠. 광고비가 차액이 있다든가,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과장님한테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법적 규정상 동사무소까지 원래 홍보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문지상에 2주 이상 내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동사무소까지 다 알려줄 수 있도록 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당초에 이런 의견이 방영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렇게 변경 결정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향후에도 또다시 이렇게 시설변경결정안을 다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차제에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탄어린이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매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탄동이 상당히 크고 거기도 공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매탄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있어서 아까 모 의원도 수도권일보나 새한일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주민 의견 내용이 없다 이렇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주민의견이 참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수십, 수백 명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견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통장, 반장 또는 각 동단위 모임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서면으로 해서 구청을 거쳐서 수원시에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어떻게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공원으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른 의견이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계획내용을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 드릴 겁니다.

이제라도 이런 계획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수연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로 도시과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듣는다거나 신문에 게재되는, 공고하는 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장말 주민직접 관련된 의견청취냐, 아니면 당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과 직접 관련된 의견청취라는 것은 유선방송이라든지 모든 매체가 많이 있는데 특정 신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원에 본사를 둔 신문사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독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 도시과나 관계과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공보담당관실에다 직접 의뢰를 해서 주민에게 직접 많이 관여된 사항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조정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수원시내 어린이공원이 특별히 이번에 하나 생기는 것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일 경우에는 특성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시설결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공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 같은 정도쯤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수원시에 어린이공원이 새로 처음으로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또는 재정비때 검토될 사항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 매탄어린이공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관리, 이것은 단지 내에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여기 조성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주민의견도 듣고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성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은 공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시민이 많이 보는 이런 신문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을 알리는 이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항은 주민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이 공원이라기보다는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그 규모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라면 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놀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공연장은 무리가 가지만 교통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수원시내 지금 시설 결정된 공원은 이렇게 놀이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곳은, 어린이놀이시설 몇 개 가지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원이라면 어린이와 엄마가 가서 놀 수 있는 공원이 돼야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이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시설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필수시설이 있고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자나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이 필수시설이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로서는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적개념으로 봐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어린이공원은 적고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추어졌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하는 관리단체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은 1,500㎡ 이상의 면적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탄어린이공원에 교통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장치한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곳에다가 그것을 하실 예정인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확정이 안 됐고 구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신청할 겁니다.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검토조차,

아직 조성계획이 확정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제 경기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경제위원장 이광운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를 비롯한 보사경제위원 전원은 참으로 치욕스런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설로 다하지 못할 만큼 허탈감과 한 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의정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94년 2월 23일자, 어제 날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일보 사회면에 「수원시의회 보사경제위 특정업체 옹호눈총」이라는 제목하에 「금품수수, 향응제공설난무」의 소제목으로 의원과 신성한 의회를 매도하는 허무맹랑하고 허위 날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사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이 왜곡된 기사내용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모두가 총 사퇴해야만 될 처지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보사경제위원회가 기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들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면서 신규업체 증설건의를 묵살하고 기존 7개사에 독점케 하였으며, 보사경제위원들이 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 같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사회면의 6단 기사로 대서특필된바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은 우리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그러하듯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75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 온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15명의 위원들로서는 참으로 허탈하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확실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해야 함은 물론 공명정대해야 하고 어느 일방의 왜곡된 제보에 따라 추측보도를 하지 않음이 당연한 것인데 언론이 사회의 공기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도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응제공설 난무」등의 추측보도로 7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의회와 의원들을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것은 실로 참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경기도민일보에 문제 기사화된 쓰레기 수거업체증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그간의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된 경위를 본 의원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신규건의안은 '93년 8월 9일 제118회 임시회시 김종철 의원외 21인의 명의로 건의된 것으로 건의안이 제출되기 이전인 '92년 4월 9일 제105회 임시회와 '93년 5월 20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이미 다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사안인 것입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현재 허가된 용역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사항을 조사해서 증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증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93년 8월 9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김종철 의원외 21인의 발의로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수거와 관련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처리키로 의결하여 안건을 보류시키고 '93년 9월 6일 청소 용역업체와 공동주택 대표 등 43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10월 19일 제120회 임시회에서도 본 안건을 또다시 심의한 결과 '91년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종철 의원외 21인이 제기한 건의안 내용과 동일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임시회 및 간담회시에도 충분히 검토한바 업체를 증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찾지 못함에 따라 집행부에 증설여부를 위임키로 하였으며, 증설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건의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본 건의 해결을 위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수거업체와 공동주택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각장 건설이라는 어려운 계획을 도출시키는 커다란 성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진정서가 제출되어 묵살된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바 전혀 근거없는 허위조작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치욕적인 기사내용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의 명예를 되찾고 이번 보도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일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사내용의 진위를 상세히 밝혀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해당 의원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는 우리 수원시의회가 이러한 허무맹랑한 기사에 농락 당하지 않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잘못 보도된 언론은 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어느 의원인지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특수부에 조사의뢰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검찰 특수부와 언론중재위원회 두 군데에다 조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정확히 안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누구를 조사합니까? 어느 의원을 조사합니까? (장내소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사화된 보사경제위원회 명예스럽지 못한 사건 때문에 이광운 위원장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하고 검찰에 제소하자는 그런 제의를 해오셨습니다. 이 동의안을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결하시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조정돼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은 휴게실에서 잠시 우리끼리 모여서 자유스럽게 의견조정을 한 20분만하고 거기서 결론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한, 두 분을 제외한 13명 정도가 참석해서 진위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결국 그 기사내용은 당사자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들은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사경제위원이 아닌 저희 의원 중의 어느 한 분께 모 업체로부터 양복티켓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양복티켓을 받지 않고 대신 일찍 집에 가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얘기를 22일 1시 10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진위는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차제에 로비한 업체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 사법처리 문제는 저희 수원시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이 시간 이후에 협의해서 조치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충발언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님, 기 의원님들 계신데 밝혀 줄 수는 없습니까? ("나중에 밝혀지는데"하는 이 있음)

다 밝혀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께서 보충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의장님, 발언신청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보사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같아서 저를 지칭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1일인가요? 그저께 제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안진수 기자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복티켓을 받았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향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요 근래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제가 신매탄아파트 입주대표 회장을 했을 당시에 모 업체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가 '86년, '87년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분이 요 근래의 얘기로 듣고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그것은 근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118회 임시회 당시에 청소용역업체 신규증설허가건의안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120회 당시 그때도 한번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나온 얘기지 무슨 양복티켓을 받고 무슨 향응을 받고보사경제위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저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1일날 공보담당관실에 갈 때는 자료 때문에 갔었습니다. 자료 때문에 가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분이 만일 나로 인해 그 기사를 썼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86년, '87년 당시에 제가 신매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할 당시에 그렇게 그 업자들이 심지어 우리 대표회장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패를 부렸었다 하는 것을 말씀 나눈 적은 있어도 보사경제위원회의 그런 얘기는 논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해명을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말씀은 저 혼자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저희 위원 13명이 다 똑같이 경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내용은, 진위여부는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종철 의원을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광운 위원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김종철 의원께서 혹시 자기가 며칠 전에 안 기자하고 만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해명성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하시기를 당초 동의안을 내신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이 문제를 법적으로 사법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사법처리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제1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