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최인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특수행정분야 및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칠곡군이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칠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과거 짚형자동차가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현재 레저등 과소비에 이용되고 또 고급화 추세에 있으므로 과세평형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위원간 이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하였으며 그외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도 상위법의 개정으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보전 및 양질의 수도물 공급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나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이 다른 물가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의 부담문제 그리고 물가안정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는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지난 간담회 보고시 합의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국유재산인 모자보건센타 건물 양수와 약목면 복성리 오성아파트 진입도로 기부채납취득과 향토예비군 약목면대 기부채납취득 및 무상사용허가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여타건은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분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 회계년도중 집행이 불가하며 '94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에 누락된 것으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확고한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