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2개구에 시달된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13일에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규칙위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신설될 때 219호 의안 번호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제10조가 사실은 신설조례안에 들어갔어야 맞는 일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의 일인데 이렇게 당연한 조항이 조례신설시에 빠져가지고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다루게 되는 사항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조례안 상정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처리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것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신설조례안 작업할 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10조4항은 당연히 개정조례안에 의결되어서 삽입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해서 때는 늦었지만 이 조항은 분명히 개정조례안으로 삽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는 얘기죠.

아니고 아쉬움을 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이 법개정안 자체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은평구 자치단체 수장인 청장이 너무나 업무가 소홀하다, 이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사무국장님께서 보고 사항으로 이 법안을, 전에 우리가 정기회의때 통과된 본조례안 2월 18일자로 공포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공포한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제가 숫자가 아둔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이 지났으니까, 단 열흘이 지났습니까! 또 본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에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월 11일자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본의회에 제출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과거에도 진행됐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진행되어서 단하루도 해보지 않은 일을 또 우리가 개정해서 또 개정안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될 것인가 제안자이신 국장이나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전우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박남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 조례제정 때에 세부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착오로 이걸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전우대 위원께서 이걸 받아들이셨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다시 설명하자면 아무리 조례지만 조례도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연한 법이에요. 조령모개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조례안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포가 되고 조례가 개정되고 또 개정되고 해야하냐 그런 것을 저는 질문한 것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려면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회합시다!

시민국장입니다. 전우대 위원님과 박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 제정 때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조항의 누락이 없이 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본청 준칙에 따르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고.... 지금 청장님께서 연수 중에 계시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안이 올해부터는 재활용판매기금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판매대금이 기금화되어서 조례 제8조에 의거 이의 관리 운용 및 수입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은평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하며, 수입금 목표액은 작년도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의 88%를 증액한 2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주요 지출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내용대로 재활용품 수거를 전담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50%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3,700만원,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으로 6,900만원, 구 집하장에 대한 보수 정비비용으로 1,000만원, 기타 화장지 구매 교환사업 등 업무추진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은 1995년 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승인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기금수입 추정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을 위한 물품구입비 6,900만원,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3,700만원, 그리고 구 집하장 정비, 보수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 기타 재활용 업무추진비에 900만원등이고 재활용품 수거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에 기금의 50%인 1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적절한 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기금의 50%이내를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안인데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이 현재 월정액으로 받는 것을 제외해놓고 재활용품 판매기금의 50%를 추가로 더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받는 액수가 더 많아지는데 그럴 때 가가호호 다니는 청소비랄까 떡값이랄까. 그러한 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재활용품 수거도 동네 재활용품 수거위원들이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고 미화원들한테만 50%를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행규칙을 정하실 것인지 자세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백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판매대금의 50%를 복지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전담하는 직원들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그 환경미화원들한테 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지급할 경우 앞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팁을 받는다든지 사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는 것은 수집하는 사람의 몫으로 판매대금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만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세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갈현동 같은 경우 재활용품을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모았다가 수거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구청에 들어왔다 나가면 미화원들한테만 혜택이 있지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전부 추진위원들 몫으로 귀속됩니다, 저희 구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 안들어가고....

예, 안들어옵니다. 그 추진위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는....

걷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수거하고 분류할 때도 전부 그 사람들도 같이 분류를 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대금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점심값 하나 없으면...

공동으로 한다면 판매대금에서 수집비율대로 분류되어야지...

그 사람들 몫으로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현지 동단위 사정을 상세히는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이 또 많이 계시고 실제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한 세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방법 또 두 번째는 동단위의 추진위원회에서 수집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같이 조력하고 협력해서 수거하는 방법 이 세가지가 현재 세가지로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단위의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량이 작다 보니까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야 어떠한 효과거양이 안된다 자기들이 어떤 목적이 안된다 이러한 분위기도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판매대금으로 목표세운게 도달하면 괜찮은데 이게 월등하게 모자랄때에 그 사람들은 시간과 어떤 노력에 대해서 목적달성이 안되니까 이거 어렵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우리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이 또 목표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진위원회에서 수거를 많이 해가니까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양이 적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수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많이 해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또 되고 그로 인해서 수거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불합리성이 야기되고 이러한게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때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것을 상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서 그 판매대금으로 입금되는 돈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수거에 대한 어떠한 질서를 체계화로 잡아 주어야지 자칫 환경미화원이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할려고 환경미화원이 추진위원회에서 수거하는것에 비합리적인 그러한 얘기가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는 그마만큼 상실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그러한 수거에 질서를 좀 잡아주는 대안이 좀 서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 수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 및 후생복지 배율로 50%로 잡아 놓았는데 1억 2,500만원입니다. 예정액이 이 복지 후생비로 1억 2,500만원을 잡아놓고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일상 행하고 있는 팁내지, 팁이라고 그러더라구요 팁제도가 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훗날에는 장기적인 후에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시일에는 팁제도라는게 아주 토착화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효과거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은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쓰레기 수거료로 지급했던 그 돈보다 지금 봉투대가 완전히 배로 돈이 들어 갑니다. 옛날에 쓰레기 수거비 5,000원 지급됐다라면 지금은 12,000원내지 10,000원어치를 봉투 대금으로 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료는 증가가 되고 팁제도나 이런 것은 개선이 안되고 또 이러한 기금 활용적인 측면에서 복지후생비다 라고 그래가지고 또 1억 2,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뭔가가 개선해서 더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한쪽만 상당히 이익되는 그러한 현재 방향으로 어떠한 제도가 좀 흘러가지 않느냐 차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쓰레기량도 감량이 되었고 그랬는데 쓰레기 수거료는 옛날보다 배가 더 들어간다라면 또 팁제도도 변화가 안되었고 그러한 수거료가 배로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러한 일이 못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떠한 개선방향을 좀 찾아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연계시켜 놓고 볼때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상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50%를 잡은 것은 좀 상당히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러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내놓았을 때는 청소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은평구청에서는 검토된 안을 의회에 내놓았겠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의아심도 들어가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생복지 비용이 개개인별로해서 보너스식으로 돈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참 후생복지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도 만들어 놓고 환경미화원들 전용 목욕탕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복지후생적인 측면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월별로 해가지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20만원, 30만원 보너스로 나가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안이 서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더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량제 실시를 해가지고 분리 재활용 제품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있는데 분리수거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재활용이 되었을 때에 판매가 원활한지 또 세 번째로는 대행업자 구역까지 재활용품을 취급할런지 네 번째 예상치를 연 2억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만약의 경우 이 재활용품의 판매가 부진해서 2억 5,000만원이 못됐을때는 어떻게 할는지 다섯 번째 지금 전우대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은평구가 1가족에 1세대당 5인 가족을 잡아도 51만이니까 약 10만세대가 우리 은평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팁이라고 할까요. 작업계장 이것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수거비라고 합니다.

월 평균 1세대당 점포있고 영업소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해서 약 월평균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10만 가구면 5억입니다. 그러면 1억 2,500만 한 것은 50억에 비해서 60억에 비해서 대충 50억으로 잡읍시다. 1년. 새발에 피입니다. 이 새발의 피 돈을 가지고 과연 미화원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참여할는지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아까 백영진 위원 말씀대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니까 그냥 덤으로 하려고 하는지 다섯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죠. 아까 전우대 위원 보충질문때도 하셨습니다마는 동네마다 실정이 다른데 어느 동에는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잘되어서 8,90% 수거해 가지고 그사람들은 그사람대로 해서 재활용기금으로 쓰고 10%만 남는 것을 미화원이 수거해 갔을 적에 그 수거해온 대금에 대해서만 50%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어느 동은 미화원이 많이 찾아가고 어느 동은 찾아가는 것도 없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충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영진 위원님, 전우대 위원님, 박남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미화원이 수거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에서 수거하는 경우, 합동으로 수거하는 경우 세가지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화원이 수거하는 사항은 판매대금이 판매기금으로 들어오고 추진위원회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고유기금으로 자기들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수거하는 형식이 아직 남아있다면 수거과정에서 그것은 기금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구분이 되어가지고 구청기금으로 들어올 사항, 또 추진위원회 구좌로 들어갈 사항이 구분이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동이나 각 관련부서에다가 지시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분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의 목표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재활용품도 일종의 쓰레기니까 나온 사항을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빨리 빨리 치워주느냐 이것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얼마를 가지고 와라, 하는 목표량을 부여한 사항도 또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50% 비율은 조례안을 만들때 시안으로 30%를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본청에서 50%까지 환경미화원의 복지기금으로 써라,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각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서대문일 경우 50%, 마포일 경우 40%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위원님들께서 박남선 위원님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기금을 복지 기금으로 쓰는 것은 전미화원들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전담하는 미화원을 구성합니다. 지금 전담요원 71명에 차량 22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목적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거해오면 뭔가 자기들한테 저녁에 소주라도 먹을 수 있는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빨리 그것을 수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유의시책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팁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이 종량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해서 탁탁 내놓는 사항이 전담반에 의해서 수거되어 나가면 수거료 줄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받을 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 인습에 젖어서 그런 것인지 규격봉투를 쓰고 있는 집에 가서 수거료를 달라고 하니까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에 처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팁을 달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래서 청소과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매일 불러다가 경위서를 쓰고 징계처분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런 사례를 당했을때 저희한테 신고를 철저히 해주고 저희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선도를 해나가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 비율문제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되는 사항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돈을 휴게실을 설치할 것이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이미 휴게실 설치를 다해서 그 사람들이 샤워를 할 수 있고 또 작업이 끝나고 난뒤에 대기를 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실을 전부 마련해 놨습니다.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온수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은 그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실적에 따라서 실적급으로 아까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급으로 해서 현금으로 조금조금씩,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3만원 정도가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다만 얼마씩이라도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작업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소주를 먹든지 그런 도움을 주는게 우리 청소행정 수행에, 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박남선 위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종량제 시행 이후에 재활용품의 증가가 많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 재활용품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일반 쓰레기는 양이 줄고 재활용품은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제대로 수거해 가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민원이 생겼습니다. 왜 재활용을 빨리 수거하지 않느냐,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 직원들을 투입해서 그것만 완전히 기동성있게 뽑아내도록 차량 22대를 배치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구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대행구역의 재활용품은 저희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입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도 수입금이 1억 8,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물량이 재활용품이 33%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33% 증가된 금액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산을 해서 모자라게 되면 모자라는 것 만큼 과소 집행을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내용, 재활용품 추진이 제대로 잘 되는 동하고 잘 되지 않는 동간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질문은 설명드린 대로 수거한 실적표에 의해서 그렇게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시민국장님! 시민국장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취로인부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합니다. 취로사업 인부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판매대금은 동으로 귀속됩니까, 구청으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취로사업 본인들한테 판매대금이 귀속됩니까? 그것까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95년도 결핵관리 사업지침 중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변경되었기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95년도 보건복지구에서 항결핵제 처방에 따라 기초치료와 재치료의 보급수수료가 일원화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에 변경이 오게 되면 이 수수료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이 혼돈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처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수료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개정조례안은 ‘95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 중 항결핵제에 대한 보급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처방에 의해 의약품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수수료를 초치료와 재치료 두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지난번 임시회가 개회된 날 청장이 구정보고를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인사문이라는 문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의사진행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다면 인사로 대신했으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구정보고가 있어야 할지 없어야 할지.... 또 오늘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본위원한테는 간담회 연다는 말도 없었어요, 통지도 없었고. 그러면 나같은 사람은, 능력없고 실력없는 사람은 간담회까지 소외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위원장 한마디 해야 되겠소. 이 변경동의안도 얻어내지 못하고 아까 국과장님들 계신데서 오늘 구정업무 보고가 없습니다. 나가시오. 이래버리면 전혀 우리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아니냐 처음에 차라리 의사변경해가지고 4항을 1항으로 돌려서 95년도 업무보고는 우리 간담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으로 했으니 통과 시켜놓고 나가라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무시된채 위원장 단독으로 구정보고 없으니 나가시오 그러면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식구끼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