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반상회 참석률이 낮은데 따른 여러가지 운영상 또 반상회를 여는데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느냐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각반마다 공무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반 주도로 하다시피 해놓고 보니까 반상회가 흥미로운 반상회가 되지 않는다해서 또 일단 공무원을 빼고 명예 반장제도 해봤습니다. 또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별로 계조직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한달간 자기네들이 했던 것을 얘깃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도록도 해보고 또 계를 만들어서 적금을 그날 넣는 방법으로까지 시책을 해본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개발을 해서 할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언론 매체에서 너무나도 앞선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생활이 다양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각기일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율이 저조한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역별로 진행과정, 운영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갈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 사항중에서 한건 못한것이 무엇이냐 이말씀인데 그것은 길 거리에 꽃길을 조성하는 그것좀 해주지 마십사,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는 건의여서 그런 것은 할수 없습니다 하고 통보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조달청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해서 가져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각 생산 기업체에서 조달청하고 납품 계약은 맺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컴퓨터, 요새같으면 486 이런것이 나오는데 그런것은 조달청하고 조달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공급을 못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컴퓨터 만드는 회사도 여러군데니까 같이 경쟁에 의해서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산 장비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런 관계로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것들은 다 명심을 해서 예산 낭비도 안되고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기종 선택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올릴랍니다. 꽃길조성 하는데 반상회 건의 사항에 위험성도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다 그런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군은 도로 연장 15개 노선 209키로미터에서 사거리의 사각 자리라든가 농토에서 도로로 바로 직진하는 곳은 제외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209키로미터에서 129.9키로미터만 꽃길조성을 합니다. 위험지구를 저희들도 알고 실지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봐도 위험성이 있는데가 있어서 가을 꽃길이라든가 농사철에 농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209키로미터에서 129.9키로미터만 안전하고 자연 경관이 어울리고 또 시민이 많이 다니고 즐길수 있는 그런 장소만 택해서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로 해서 곧 씨뿌리고 베어내고 또 내년에 뿌리는 그것보다도 숙근초, 이를테면 뿌리로 해서 해년마다 또 나고 베기만 하면 또나고 하면 좋지 않냐 그 말씀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전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도로에는 무궁화 꽃도 심고있고 일부 도로에는 칸나를 심어서 뿌리로해서 보관했다가 하기도하고 또 그러다보면 가을꽃으로 해서는 제일 우리국민이 코스모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코스모스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테면 숙근초, 나무나 뿌리로 사계절 피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선호를 해서 그런것으로 유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있는 참입니다.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계절 꽃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가지 도로변에 작업을 시켜놓고 보면 사실은 빗발치는 차량사이에 마음을 못 놓습니다. 뿌리나 나무로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볼랍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보강에 건설과와 중복되는 사항, 그 말씀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마는,

건설과하고 체육시설 중복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점검을 한번 해볼랍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읍면 소재지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것 타당성 검토는 그런대로 소재지 주민들에 대한 아침 등산객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그런대로 타당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읍면 소재지에 동네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이기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개발사업으로해서 읍면에 1억씩 되어있는 것은 읍면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조 사업은 실지 이 보조금 조금주는데 거기에 계속 몇년전부터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읍면 부녀회 회장단과 읍면 지도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가지고 3개 단체로 쪼개지는데 지금 군 지회에서 일괄 그 사람들 하고 여기 와갖고 정산을 하고 그래요.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구요? 여기서 일괄회장들하고 여기지회하고 그사업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 부녀회장단 그 사람들 또 읍면 지회장단 그래가지고 함평군 군지회장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해야할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연말에 사무감사 하실때 그때까지의 지급관계는 말씀드렸고, 그뒤로 저희들이 어떤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때는 반드시 이 성금은 군민의 성금에 의해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한것을 명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설에 위문할때도 위문품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성품은 군민의 성금으로해서 마련한 위문품입니다하고 기재를 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보도된바와 같이 기관장의 무슨 정보비, 판공비 형식으로 해서 지급은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작년 12월 이후에 1월 2월달 동안에 성금이 지출된 것은 94년 금년 1월에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던 대한반공 청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반공청년회냐면은 육이오때 반공 포로들 모임이 31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문 이웃돕기 성금에서 쌀 1포씩 그때 지급해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면과 대동면에 1군데씩 불이 났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설날 불우이웃 위문이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오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3,892,000원을 설날 위문대금으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에다는 도에 작년 수준에 불입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해서 1,100만원을 불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9,230,000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금된 액수와 작년에 이월된 액수 총 합해서 9,466,000여원이 현재 잔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1년동안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몇번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이 이웃돕기 성금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인이 생색내기 위해서 쓰이는데는 제 자신이 반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선정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선정하는 실무자인 사회복지 요원들에게도 제가 직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엄하고 이런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행정이라는것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냐 모든것은 제 삼자가 만인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을때 그 행정은 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잘 알아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택보호자 선정 인원이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앞으로 한번 책정이 되면 변동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또 수시로 이 생보자의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사태가 변경이 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람들은 저희들이 추가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호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읍면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꼭 규정대로 하는것 보다는 모든 만인이 통해서 또 읍면에 심의 위원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람들은 보호를 빠뜨리지 않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간외 영업을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그것도 큰 업소들이 그렇게 하면 뭐 재정적인 과태료를 물어도 돈을 잘 버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보면 영세업자들이 시간외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엊그저께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서울같은데에서는 유흥업자들이 밤중 12시에 침묵시위을 하고 왜 우리만 12시 이전에 문을 닫으라고 하냐, 호텔은 새벽도 좋고 밤중도 좋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출혈을 하라고 하냐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그걸보고 공감한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호텔만 왜 시간외 영업을 하느냐, 사실상 호텔만 시간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서민들에게는 그런 걸 단속을 하냐, 뭐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일장 일단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외 영업을 단속 하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에 몇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시간외 영업 단속을 적발한것은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별로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경찰 계통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시간외 영업을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것은 참 저희들이 어려워요, 타기관에서 그렇게 단속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먹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경찰 보안과 경비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미리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관내에서는 영세업자들이 조그마한 시간 한두시간 어겼다고 해서 또이게 시간외 영업을 하고나면 상당히 벌칙이 엄합니다. 두번하게되면 그냥 허가취소가 되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벌칙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조율을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참 뼈아픈 질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장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도 해야지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거들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공해라든가 수질오염, 또 소음 진동도 단속을 해야하지만 우선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빨리 읍장과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질타의 말씀으로 듣고 역시 오늘까지 했던 그런 자세보다는 다른 차원의 자세를 갖고 소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정화문제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읍의 경우는 위생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할 장소가 지금 현재보다 더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그만한데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수호, 성남,자풍,만흥사는 주민들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같이 그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쓰레기장이 될 수 밖에는 없지 않냐 해서 주민들이 현재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거기다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재원에서 1억5천4백이라는 돈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그렇게 돈을주고 샀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땅을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데 가서 사시라는 이야기도 왕왕히 나옵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여건상 그와같은 넓은 면적에 그와같은 좋은 여건을 갖는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설령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을 해야되고, 감정을 해야되고, 또 감정을 해놓은 것도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분히 되어있고, 지금현재 함평읍이 안고있는 당면 문제가 쓰레기로 해야한다고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수호리 그 자리가 가장 합리적인 자리다, 가장 적당한 자리다하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생 매립장을 하기로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과 협조와 아울러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밤이건, 낮이건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다 빠져 버리고 여자들이 앞서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했던 말이 오후되면 무효되고, 오후에 했던 말이 저녁되면 무효되어 버리고 저녁에 했던 이야기가 그다음 아침이 되면 또 무산이 되어버리는, 말을 해봤자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주동을 하는 몇명의 여자들이 자기가 지역주민 전체 대표라고하고 연 3일간을 면담요구를 하고 찾아 다닙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뽑아서 박수를 치고 군청에 와서 합의를 했던 그사항을 무효를 시킨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표성을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표라고 한다면 대표가 될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하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대표고 자기혼자 주장이 전체주민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는 행정이 움직일수가 없다, 또 아울러서 소수 주민가지고 주민 전체의 반대한 의견을 갖고 대화를 할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못하고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도 저희 환경보호과나 읍에서 볼때 그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수의견도 물론 참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결에 의해 합의된 사항은 따라줘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특정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3표나,2표나,1표나 5표 차로 차이가 났다해서 나는 반대했으니까 그사람 말을 안들을란다 그사람이 지시한 사항은 이행 안할란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안됩니다. 반대를 했더라도 결론이 나면 결론에 순응해 가면서 자기주장도 관철하는 그런 의식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리고 백곡마을 부분입니다. 작곡재 넘어 현재 몇차를 갖다버리고 자기마을 앞으로 쓰레기가 오기때문에 항구적으로 오지 않나 해서 백곡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흘러가는 용수로를 관을 매설하라는 말에서 그것도 역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매립을 해서 저수지 물이 농경지에 유입되도록 하고 그 공지를 메워 그 자리에다가는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결정을 했고, 또 그자리도 매립하면서 바로 복토를 해서 당장 발생하는 피해라던가 당장 발생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이 당면하게 어려움을 주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지만 버리고 있는 백곡마을 그 지구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읍하고 최대의 노력을 함께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가 9개 마을인데요, 자풍,1,2구하고 저쪽 만흥2구 국산은 또 초동도 마찬가집니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피해는 없다, 명분이 없다, 막무가내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를 안할란다 하는 것이 자풍1,2구하고 만흥 1,2구의 어느정도의 의견이고 초동의 경우만 지금현재 부녀자 두서너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참여를 하는 고니 거기는 마을내에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있는 상태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초동의 경우와 성남 1구의 경우는 주동이 당초에 거기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물이 흐르면 초동앞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들의 견해는 안돼, 안돼 절대 안돼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안된다하고 대등, 송정, 해동의 경우는 수호리의 경우는 지금 현재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등이라던가 송정같은 경우는 산을 2개 넘어가야 연기가 넘어가고 또 쓰레기장을 갈라면 산을 2개를 넘어야 갑니다. 그렇지만 소등,대등 그렇게 연계해진 옛날의 지역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동네를 돕는 그런 입장으로 하고 또 그지역 소등이고, 대등이고 송정이라든가 해동같은 경우 남자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전번 1월18일날 군청에서 합의했던 그 합의서대로 이행을 한다고하면 그때가서봐도 늦지 않다 그런데 여자들이 저렇게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니 남자들이 할말이 없다, 또 마을 유지라던가 노인분들도 여자들이 하는 것을 어째야 쓸것이냐 말을 안먹어준다, 막말로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만 소동네에서 주동하는 여자분들 이야기가 노인이 계신집에서 왜 참여를 안하면 당신 죽었을때 누가 상여끄는가 봐라 절대 못 들게 할란다 농사를 많이 짓는집은 당신이 협조를 안하면 모심을때 나락벨때 보리벨때 보자 절대 사람들 가서 품팔이 못하게 할란다 하는 그런 악성 루머까지도 서슴치않고 만들어 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서 이주해온 젊은층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 먹고 살것도 없기 때문에 하다가 불리하면 서울로 가버리면 된다, 그러나 쓰레기장만은 절대 반대해야 한다, 왜 반대해야 하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 답이 아 여기오면 술주고 밥주고, 과자도 주고, 과일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얼마나 좋으냐 또 대등사는 사람 몇사람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24시간 거기서 먹고 놉니다. 항상 술이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말이 오후되면 틀리고, 오후에 한말이 밤되면 틀리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때 남자들이 묵계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남자가 이해를 않고 뒷자리에서 해라,해라 말안한다면 여자들이 할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윤리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자들이 있는 그 비닐 하우스에 가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를 내놔야 한다, 그러면 마을별로 대표와 대화를 하자면 만약의 경우에 남자들을 마을 대표로 냈을 경우에 서에서 오라, 가라하면 어찌할 것이냐 그것이 귀찮으니까 안할란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서로 각서 교환을 하자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를 낼 경우는 절대 신분보장 한다는 각서를 쓰고 하자 협상을 하자 그래도 안된다고 하고 여자들이 앞서서 극구 악을 쓰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대표도 안나오고 소동네 몇몇 여자들이 악쓰고, 전화하고 강권에 못이겨서 같은 들 농사도 안짓고, 상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움직인다는것이 보통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실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동해서 그렇게 극구 반대한다 해가지고 방치를 한다거나 또는 대화를 안한다거나 또 그걸 놔둘수는 없는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안에 밀집해서 사람이 밀폐한 상태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특정인이 법정 전염병이라도 걸려있는 상태에 있다할 경우는 그것은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진료소로 알아보니까 감기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어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여러분이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는 여러분이 뜯으시오, 우리가 뜯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스스로 지어 놓은거니까 주민 여러분이 철거한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소, 서로 명분이 서고 그리고 1월18일날 합의한 합의서대로 이행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시다. 쓰레기 매립장도 하루 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반대했던 부분이 하루 아침에 관철 될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 시간을 갖고 대화를 통해 해결합시다 해도 남자들은 그랬으면 좋겠다고만 하고 소동네 여자들은 안돼, 안돼 절대 안돼 그러다 보니까 귀착 상태가 되어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별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그럽니다. 소동네의 경우는 어떤 사업도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젊은층에서는 마을 회관을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거나 또는 건조장을 만드는것 보다도 냉동창고 같은것을 마을단위로 몇개마을 묶어서 하나를 지어 주면 좋겠다 그런 다면 우루 과이 라운드 같은 것도 대처가 되고 그 지역도 비닐 하우스에서 특산품을 생산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하는 안이 나오는데 그런 안도 여자들은 부결을 합니다. 그건 너희 생각이고 우리 의견은 틀리니까 너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앞서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하다 정년퇴직 하신분도 말을 못해 버리고 또 나이드신 분도 말을 못하고 마을에서 유지란 분들도 그렇다 보니까 말을 못해 버리고 말씀을 하셔야할 분은 전부 입을 딱 다물고 계시고, 말을 해서는 안될 여자분들은 목청 크게 이야기를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 큰 사람이 앞서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같은 그런 현상의 실태가 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지금현재 오늘까지해서 약 4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달은 넘기지 않아야 하지 않냐 해서 경찰하고 저희환경보호과하고, 읍장하고 이일에 대해서 한번씩 대책 회의도하고 그주민 동향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 집행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뜯어가지고 주민들도 상처안입고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사항이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하고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달은 채우지 않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감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그렇게 해결된다면 백곡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고 보아집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대통령도 법질서 확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집단이기주의는 배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한가지는 읍이나 저희군이나 또 그쪽에서 쓰레기장을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을 제외한 다수의 함평읍민은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 그것이 거의같은 공통 분모로 나와진 답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대화를 해서 해결이 안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주어진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강제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 철거를 하고 이제는 강제철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쪽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도 우리행정 입장에서는 들어줄수도 없고, 또 함평읍 쓰레기 문제가 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되었을 경우에 미치는 타면의 여건도 엄청난 파장이 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면의 쓰레기 매립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철거를 해주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그 뿐이고 안먹어 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되면 주어진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얻어진 결론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결론은 안되면 강제 철거를 한다 그러나 강제 철거보다는 그쪽 적은 주민이지만 그 분들의 아픔,고통 또는 무료함 그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냐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뜯어야 한다면 그때 법에 의해서 강권해서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모양이 보기좋게 오죽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 하겠냐 우리가 그 고통을 같이 나누자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와 있습니다.

저 자체가 지금현재 비닐하우스 쳐놓은 자체가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건축법도 저촉을 받고 도로법도 저촉을 받고, 또 우리 순수한 행정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한다면 몇몇 사람을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의 경우는 3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물리적인 방법하고 또 화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침전을 해가지고 물을 가라앉혀 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딱 떠서 놔뒀을때 얕게 타가지고 놔뒀을때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물이 정화가 되느냐 그런 방법 하나하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이 변하는 색깔의 농도가 어떻게 나오냐 또 하나는 이 물속에 미생물을 넣습니다. 미생물이 얼마 기간에 얼마 정도 번식을 하느냐, 물의 경우는 3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BOD COD 그런 부분을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도 산성화 PH 상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 PPM이 중성 입니다. 우리가 토양검사도 7PPM 중성이 나오면 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배기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런 검사용지에 얼마의 양이 붙어 있느냐 그래서 붙는양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또는 나가는 연기의 양을 갖고 따지기도 하고 또 성분갖고 따지기도 하고 또 산성화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것이 기기가 있어야 약품이 있어야 또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의 경우는 매연, 우리가 대기는 매연을 검사한다 그리고 수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BOD나 COD가 얼마냐 PH 농도가 얼마냐 그렇게 해서 기준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때 그럽니다. 우리가 먹을수 있는 기준이 기준치 입니다. 먹어도 괜찮은가 먹어서 탈나는 것은 안되고, 그리고 우리 말한 약수다 그러한 기준보다 더 적은 농도, 그것은 전부 기계로 측정을 하지 우리가 맛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색깔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생 처리장에는 그런 시약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항상 검사를 하고 흘러간물 떠서 확인해보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화공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 함께 같이 근무를 합니다.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다가 안가져왔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폐수배출 업소가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신고라던가 허가를 받은 농가가 60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함평천하고 연결된것이 폐수 배출 업소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엄다부터 해가지고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회에서 함평천 오염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야한다, 또는 영산강 수질이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공해배출업소는 도면으로 그려서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체크도 하고있고, 그런데 4페이지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배출업소가 79개 업소에 122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수질이 제일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평천에는 폐수 배출업소가 20개가 있고, 축산폐수는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중에서 소를 키운데가 하나, 돼지 키운데가 4군데, 닭을 키운데가 2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광 그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신고상입니다. 그것은 허가상이 아니고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서류를 줘서 구비서류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받아야할 허가사항이 좀 면적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인한데 설명을 해드리고 도면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아 그사항은 몰랐다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행된 다음에 우리 축산폐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쩌십니까 ? 하고 봤지만 그러면 자기가 바로가서 그부분을 추가 허가를 받어 가지고 축산폐수 허가를 받을란다 해서 축산폐수는 허가를 받을 폭을 잡고 시설을 해라 그것은 급하니까 우선, 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방치할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산 폐수를 정화 할수 있는 시설을 먼저 해라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축산폐수의 경우는 위법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에 그렇게 벌과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거액이 나갑니다. 벌과금이 몇천만원도 나가는데 축산폐수는 농어민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소합니다. 그래서 벌과금을 치는것 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빨리 시설해 버리는게 낫지 않냐해서 그부분을 설명했더니만 그렇게 할란다고 그래서 날짜를 줬습니다. 한달 안에 그 시설을 마무리 지어 주라 선결을 허가도 얻어 주라 어쩌겠습니까? 했더니만 그렇게 하실란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각서를 쓴것이 낫겠습니까 ? 서로간에 인간대 인간으로 그말을 믿고, 그대로 이용한 것이 낫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말을 믿어주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세번 왔습니다. 와서 도면도 보고 자료 주니까 읽어도보고, 저희들이 표준단면도까지 줬어요, 어떤 방법이 좋겠냐 너희 땅으로 봐서 편리한 방법으로 해라 그래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복사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임시회때도 그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추적하고 부르고 안되어서 직접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의 경우는 퇴비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말하면 똥을 갖다가 맵재 넣어서 퇴비장으로 만듭니다. 또 자기가 처리 못하겠으면 위탁 처리하는 회사가 실어가는 경우는 전부 일지가 또기록이 됩니다.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차실어가는 넘버가 다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한번등록을 해놓으면 절대 유들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994년 2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