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4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내무과,사회진흥과,사회과,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및 질의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했는데 이 내용이 얼른 들으면 상벌의 원칙에서 강화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실제 보조사업이나 융자 사업이 집행되는 일에는 거의가 업무상 기피를 하는 예가 많다 하는게 있거든요, 왜 그런다냐 하니까 보조사업이나 융자 사업이 나오면 관리하는데 상급 단체의 감독이나, 감시를 너무 심하게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안받을라고 하는 것이 읍면의 실태다 그래요, 그런다면 이것이 과연 상벌의 원칙에 의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항목상, 가령 예를들어서 소득작목 사업이 하나 나왔는데 산업과에서 각면에 시달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는가 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면 우리면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해버린답니다. 그것이 에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공직자에게는 어떠한 상벌의 규정을 내릴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내무과 소관대로 법의 한계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조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할 경우 상급기관의 감시 감독 이런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의미에서 대상자 또는 지역을 선정도 안하고 해당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이러한 사항이 사실이라고 하면 공무원한테 부여된 임무 수행을 다 안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사실로써 확인이 분명히 되어야만이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수시 저희들한테 또 어느 조직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깊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법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모든 행정이 내무행정이 바로 서야만이 모든 직원들이 사기 충천해서 일을 잘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이 업무 보고가 보고에 그치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8페이지에 있는 간략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여론 행정의 활성화, 즉 표출된 집단 민원은 초기단계에서 수습하셔 가지고 지역 사회안정을 도모하실란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가장큰 민원이 쓰레기장 때문에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는 이미 지났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과장님께서 전망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여론 행정을 관리하고있는 부서이니까 그에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발단이 우리 윤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온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너나 할것없이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이나 이런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상당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당초에 1월10일날 행사로써 끝내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보면 느닷없는 돌출 사항이 나옵니다. 사회보는 사람이 많은 군중을 충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갖고 나온 농기구를 갖다가 놔두고 해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단계에 와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40일이 넘는 이러한 기간까지 오고 그래서 또 앞으로 농사철이 닥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느끼는 바도 크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망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은 합니다. 그외 방법이랄지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 들려오고 또 바로 엿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평소 내무과장을 본의원은 믿고 신뢰를 합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일을 거울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결과가 없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항상 쫓겨가는 행정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을 이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의심난 대목 몇가지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9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모범 운영반 지원체제 강화해서 행,재정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어떤 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의 사항의 신속한 처리및 반영을 해서 10일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93년도의 경우 반상회 민원이 9개읍면에서 몇건이 올라왔으며 처리결과는 일자별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민원실 창구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정하기전에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도 시골의 노인네들이나 농사를 짓는 소외 계층의 말을 들으면 지금도 관청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지금현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민원실의 민원 창구의 탁자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현재 탁자는 몇자고 또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 한국의 민원실 창구의 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숫자상으로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각읍면 민원실에 팩스가 시설 되어가지고 읍면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군을 안거치더라도 팩스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읍면에서 팩스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처리해준 민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공무원 연고지 배치 적극 추진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고지라는 기준을 지금 과장께서는 어디다 두시는지 그 연고지 배치를 해서 행정에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그런점에 대해서 느끼는대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성실 모범공무원 인사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성실 모범공무원 인사 우대한 실적이 본군에서는 있는지 어떤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전입세대 하나되기 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군의 특수시책인지 아니면 도나 정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시책인지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인 사례, 가령 홍길동이가 언제 어디서 이사해 왔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내실화에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한 반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 재정적 지원은 그마을에 어떠한 숙원사업이랄지 또 이런것을 건의해올 경우 우선적으로 읍면장 재량 사업비랄지 군수재량 사업비, 또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해서 지원해주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 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 출장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에서 작년도 처리사항을 일자별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신데 일자별로는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 서면으로 해드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 처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6건이 건의되어서 17건은 완전히 해결을 해 드리고 또 시책또는 군정에 반영을 한것이 4건이 있고, 1건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해줄수 없는 사항이어서 불가 처리를 했고, 현재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가지고온 참고자료가 있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엄다 성천 1,2반에서 건의한 간이 승강장 설치를 건의한 것이 있고, 함평 기각 1 반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손불 산남 4리 수연반에서 마을앞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 또 산남 5리 북풍반에서 안길 포장을 해주라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만 추진중에 있고, 그 나머지 26건에 대해서 불가또는 제대로 처리를 해드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관청의 문이 너무나 높다, 그것은 바로 탁자가 민원인이 볼때 좀 높고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냐 외국과 비교를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책상높이가 70센치 내지 75센치 정도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민원대는 제가 견문이 좁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군도 90센치 이상되는 민원대를 놔뒀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하신대로 80센치로 전부 낮췄습니다. 그리고 낮추도록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청도 분명히 80센치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막와서 민원처리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는 것을 바로 들여다 보도록 이렇게 해서 친근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팩스를 이용한 민원처리문제, 이것 홍보가 반회보랄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다시 대대적인 홍보가 반회보를 한다든지 그외행정 여러가지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문제인데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또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인데 연고지 배치는 자기집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근거지에서 출퇴근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연고지 배치입니다. 이 시책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다른 기업체랄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급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생활 안정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연고지 배치를 하나의 시책으로 걸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고지 개념이라는 것이 교통, 지역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행정에 있어서는 특히 읍면행정, 이것은 흔히들 안면 행정이라고 합니다. 뭐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역 현황이랄지 어떠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그지역 출신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하는 것이 좋은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사람이 흔히 하는말로 터줏대감 형태로해서 그러한 장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약간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말이 떠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해서 관련법 또는 규정에 의한 제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꼭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여론으로 집약이 되는 것이니까 적절한 인사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보충 질의 할랍니다. 지금 연고지라는 개념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가족이나 또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연고지라고 그렇게 명명하는데 지금의 연고지라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면이나, 엄다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고지가 광주를 기점으로 할때 백운동이 되겠고, 해보, 월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고지를 따진다면 광주 광산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에서 연고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연고지라고 한다면 거의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분 안됩니다. 가령 10명이면 한두사람 지역에서 근무하지 8명은 광주, 목포등지에서 출퇴근하는데 그 연고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연고지 배치 말씀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가 생활하는 근거지가 연고지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통의 발달 문제랄지 지역 개발 등등으로 해가지고 개념이 달라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지역 출신으로써 그 지역에 해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 좁은 지역에서는 의미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문제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내에서 연고지는 사실상 말씀드린대로 개념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의미가 별로 없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있고, 또 우리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시도, 시군에 본거지를 두고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군 출신이 타시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각도로 연결 되어가지고 오고가고하는 문제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전입세대 하나되기 운동 이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군수님 서한같은 것을 제작해서 기 배부를 해놓고 전입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군수 서한 이런 것을 발송해 드리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도 전입 전출한 세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군으로 923가구가 전입을 해왔고 반면에 1,383가구가 전출을 해버렸더구만요. 그래서 지금 923가구가 전입을 해왔는데 이분들한테는 서한같은것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해드린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 새바람 운동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직자만 새바람 운동인지 아니면 공무원 예절교육도 새바람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학교만 다니다가 와서 무엇을 모르는 것 같애요, 제가 며칠전에도 그런일을 겪었습니다마는 모 여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군 모과장하고 면장하고 동행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었는데 물론 촌에도 전부다 기름 보일러를 놔노니까 뭐 위 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아랫목에 가서 앉았더란 말이예요. 이렇게 앉았어요 과장이나 면장은 윗목에 앉아 있는데 모 면장이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하니까 바로 옆으로 가서 앉습디다마는 바로 그것이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다보니까 예절교육은 모르는것 같애요. 아마 내무과장님께서는 물론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유독히 젊은세대들 금방 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들, 특히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작년 겨울에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10호내지 20호미만 되는 리가 그것은 법정리는 될 수 없죠,4개리인가 되고, 또 20호에서 30호미만 되는 리가 6개리인가 10개리인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 14개리인가 10개리인가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인력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절약면에서도 그렇고 리,면 행정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공직자가 흔히 하는말로 좌립를 몰라가지고 어른들한테 불손한 것으로 비춰졌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것도 공무원 직장 교육과 병행해서 아는대로 또 선배로써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그래서 가풍을 찾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부터 배워나오고 또 스스로 그런것을 배우고 행할라는 자세를 가져야지 일일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직장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리 조정건에 대해서 특히 호수가 적은 운영리를 축소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일괄 한번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조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할 랍니다. 1개리가 줄어지면 1년에 약 1백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102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읍면에 이 사항을 한번 시달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안할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반상회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반상회다 하는 것은 모든 군정의 시책, 또 정보의 동향, 그리고 농사, 주민들의 이웃살피기, 생활정보등의 아주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반상회 참석, 매월 25일 한차례 있는 그자리를 참석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반상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이장들의 손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또 명예 반장제도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진행 과정에 흥미를 느끼면서 폐일언하고 춤을 추고 노래는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내지역의 지역적인 타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정보, 이웃의 안부, 모든것을 살피기까지 무엇인가 내가 거기 나가봐야 알겠더라 하는 그런 개념적인 취미를 줄 수 있는 진행상의 교육이나 이런것을 내무과장은 한번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 또 구상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아까 포상제도나 그런것 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즐거운 노래같은 것은 못할지라도 진행과정에 멋진 이런것을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금년 반상회 건의 사항중에 여러가지 20 몇개의 안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의 모두 처리가 되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러는데 불가 처리된 한건의 건의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를 갖고 계시기에 물어 봅니다마는 불가처리된 그 한건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 페이지 전산 장비 보급확대가 있습니다. 전산 장비의 보급확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전혀 모릅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산 장비가 다양하게 보급확대 됨에 따라서 나머지 행정적인 인력은 어떻게 다 소요가 될 것인가, 그 인력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런것이 첫째 생각되고 지난번에 텔레비를 조금 들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모든 워드프로세서다, 어떤 전산 장비다 해가지고 그 조달청에서 규정해서 이것을 가져가라 각 시군이나 어디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것 같은데 결코 조달청에서 권장하는 장비는 최첨단의 행정 장비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도 얼마라도 아주 신속 정확하고 그렇게 할수있는 장비가 있는데도 구형인 386같은 그런것을 권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산장비를 구입할때 좀더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로 시대적인 첨단 장비인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구입해 주시면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란가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반상회 참석률이 낮은데 따른 여러가지 운영상 또 반상회를 여는데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느냐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각반마다 공무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반 주도로 하다시피 해놓고 보니까 반상회가 흥미로운 반상회가 되지 않는다해서 또 일단 공무원을 빼고 명예 반장제도 해봤습니다. 또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별로 계조직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한달간 자기네들이 했던 것을 얘깃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도록도 해보고 또 계를 만들어서 적금을 그날 넣는 방법으로까지 시책을 해본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개발을 해서 할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언론 매체에서 너무나도 앞선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생활이 다양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각기일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율이 저조한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역별로 진행과정, 운영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갈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 사항중에서 한건 못한것이 무엇이냐 이말씀인데 그것은 길 거리에 꽃길을 조성하는 그것좀 해주지 마십사,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는 건의여서 그런 것은 할수 없습니다 하고 통보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조달청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해서 가져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각 생산 기업체에서 조달청하고 납품 계약은 맺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컴퓨터, 요새같으면 486 이런것이 나오는데 그런것은 조달청하고 조달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공급을 못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컴퓨터 만드는 회사도 여러군데니까 같이 경쟁에 의해서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산 장비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런 관계로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것들은 다 명심을 해서 예산 낭비도 안되고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기종 선택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 위주의 지방행정 구현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거기에 추진 계획으로써 4가지의 추진 계획이 서있는데 위에 3가지는 제외하고 제일 말미에 있는 소외계층 방문 대화 수시 그랬는데, 전례로 봐서 본군의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성과의 거양에 대한 실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외계층 한다고 하면 듣기는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년 소녀 가장이랄지 모자가구랄지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구,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분들을 방문을 해서 위로 격려를 해주고 그 사람의 고충이랄지 이것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일 같으면 해드리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작년도 이것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자리에서 말씀 못드리는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이 하도 업무 보고를 또렷 또렷하게 해줘서 물어볼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사회진흥과장 앉아 계실때 내가 내무과장 한테 물어보기를 우리 반상회 건의 사항으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부분에 꽃길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꽃길, 말이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들어봤는데 꽃도 목화류, 나무를 통해서 피는 꽃하고 초화류, 코스모스나 이렇게 1년 단위로 해서 봄에 심느라고 야단, 또 가을에 청소하느라고 야단, 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커브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대한 사고의 우려 이런것 때문에 꽃길은 그렇게 타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의 건의사항이라고 받아 들였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돈을 들이더라도 아주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열매도 열고 꽃도 피는 과실수의 꽃이라면 몰라도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코스모스길 조성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진흥과장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어제 건설과장 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각읍면의 체육공원시설, 또는 농촌 체육시설 제목이 그렇게 되었던가요 ?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체육시설공원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 시설 공원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해보 아니면 손불에다 줄라는데 4천만원만 세워주라 그래서 2천만원은 조성된 기금으로 되고 1천만원은 도비, 군비 1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2백만원밖에 안됐다 앞으로 추경에 8백만원을 더해 줘야 한다 하는 말씀은 좋은데 과연 농촌에 이루어지는 체육공원이 지금 인구적인 또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좀더 절실하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예, 김봉학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올릴랍니다. 꽃길조성 하는데 반상회 건의 사항에 위험성도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다 그런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군은 도로 연장 15개 노선 209키로미터에서 사거리의 사각 자리라든가 농토에서 도로로 바로 직진하는 곳은 제외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209키로미터에서 129.9키로미터만 꽃길조성을 합니다. 위험지구를 저희들도 알고 실지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봐도 위험성이 있는데가 있어서 가을 꽃길이라든가 농사철에 농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209키로미터에서 129.9키로미터만 안전하고 자연 경관이 어울리고 또 시민이 많이 다니고 즐길수 있는 그런 장소만 택해서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로 해서 곧 씨뿌리고 베어내고 또 내년에 뿌리는 그것보다도 숙근초, 이를테면 뿌리로 해서 해년마다 또 나고 베기만 하면 또나고 하면 좋지 않냐 그 말씀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전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도로에는 무궁화 꽃도 심고있고 일부 도로에는 칸나를 심어서 뿌리로해서 보관했다가 하기도하고 또 그러다보면 가을꽃으로 해서는 제일 우리국민이 코스모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코스모스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테면 숙근초, 나무나 뿌리로 사계절 피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선호를 해서 그런것으로 유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있는 참입니다.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계절 꽃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가지 도로변에 작업을 시켜놓고 보면 사실은 빗발치는 차량사이에 마음을 못 놓습니다. 뿌리나 나무로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볼랍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보강에 건설과와 중복되는 사항, 그 말씀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마는,

그 말씀은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체육공원 시설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 어느읍, 어디에 해당이 되었더라도 우리의 17개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정시책에 대해서 그것 하나도 조율을 못하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어떤 체육 공원을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한다고 하면 어찌 그 많은 예산이 중복되리오마는 그렇게 업무 계획 부터서가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농촌 체육공원 시설을 해야 되겠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농촌 체육공원 시설을 해야되겠다,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집기랄지 운동기구 이러한 내용은 각각 다를지라도 공원 시설이다 뭣이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중복성이 있는 업무 계획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사회진흥과장께 다시 묻기를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활용도 같은 것을 생각해본 나머지 크든 작든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별로 행정적으로 또 상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시사항 같은것에만 급급해서 이름만 맞춰내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예산투입은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꼭 이것이 절실한 것인가 이런 것도 기술적인 검토가 따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하고 체육시설 중복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점검을 한번 해볼랍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읍면 소재지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것 타당성 검토는 그런대로 소재지 주민들에 대한 아침 등산객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그런대로 타당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읍면 소재지에 동네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해가지고 도비가 2억7천, 군비가 6억3천, 예산이 서있는 데 지금 각 읍면에 1억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9개 읍면에 138마을에 138건인데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이 다 서있는가, 안서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타 및 구심문고에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고가 5백만원 지원해준 것이 몇 건이고 점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문고가 지금 먼지만 텅텅 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 공무원이 한번 정도 그 부락에 나가서 피알을 해 가지고 애용을 할 정도로 잘좀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9개읍면에 9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건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현재 도 예산이 도의회에서도 사회진흥과 예산전반에 관한 입법과목 깍여서 전남도쪽으로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65억 이랍니다. 우리군 같은데는 2억 7천만원인데요, 27개 시군을 하니까 65억인데 도 사회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한 입법 과목으로해서 한번에 도의회에서 깍아 버려서 여기 예산이 많게되어 이 도비가 깍일 우려가 있다는 이런말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보조 내시에 의하여 우리군비를 70%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확정 내시가 오는대로 사업이 발주가 되면 업무 추진에는 별 하자가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을문고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3년간 계획으로해서 3개면씩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3개면 함평, 학교, 월야에 5백만원씩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고 3백만원 집기2백만원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보강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비도 감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다음에 국도비 예산이 전액 보조 내시가 오는대로 군비 추경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계획은 5백만원씩인데 예산은 현재 8백10만원 섰기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8백10만원 갖고 3개 읍면 마을문고를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국비,도비, 다 조금씩 깍여놔서 국,도비가 전액보조 내시가 오는대로 군비 확보 해가지고 5백만원씩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한곳은 없습니다. 지금부터서 3개년 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새마을 민간 조직육성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역 문고 금고해서 540명, 556명을 민간조직 새마을차원에서 조직 육성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4∼5공때는 새마을의 비중이 어디보다도 커 가지고 각종 새마을 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에서 실시할 때는 이 사람들 채널을 통해서 전부 실시되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은 그런것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지금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활성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지 읍면에 새마을 조직에서 관에 대한 행정에 대한 보탬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것을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자칫 잘못 전달되면 이상하게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 조직을 육성해서 관이나, 지역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느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에 관한 요구를 자꾸 하셨는데 그 예산 소모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것이 무엇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철도 연변 가꾸기에 도색 40동, 철도연변 확포장 1억1천8백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역 이전이 된다고 그렇게 계획이 발표되었고, 또 2-3년내에 이전은 안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철도연변에 학교 엄다에서 1억1천8백만원을 들여서 할 수있는 사업량이 이미 조사가 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주 거론이 되고 저번에 도지사 순시때, 학교면은 TV에 면민 복지회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한번 맞았고, 어제 도청에서 시군 의장단 초청해놓고 도정보고회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과장께서 상반기 업무 보고때 면민복지 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1동당 7백만원씩이 서있다 하는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고, 저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작년에 완전히 실종되었고, 금년 상반기 업무 보고에도 이것이 빠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또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은 어떤 사회단체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실시를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함평읍에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주고 실시하면 함평 읍만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기타 지역도 여기와서 참여를 하는지 지금 국민학교 학생수가 모자라 가지고 폐교가 되고 전부 통폐합하는 처지에 지금 함평읍까지와서 예절교실에 또 어울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있는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의원 질의에 새마을민간 조직육성에 지도자의 활용, 견해나 보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 활동 사항이 과거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조치도 과거에 비해 미흡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물론 예산 줘서 일을 잘한다는것 보다도 여러가지가 새마을이 식어간다 하는 사회적인 여론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새마을 지도자를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으로 작년 10월16일 국토대청결 운동에 함평군 새마을 부녀회를 거기에 동참을 시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보니까 1년이면 재활용품 수집해가지고 부녀회로 들어가는 돈이 함평군에서 보상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약 4천만원 들어오는데 작년에 10월16일부터 부녀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폐자원수집을 해보니까 한달에 우리 군단위에 약 1천만원 수입이 되었어요. 우리군에 1년에 4천만원이면 끝나는데 그때 부녀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한달에 1천만원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돈 보조금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도에다 보조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돈이 더와가지고 그것을 보충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 같으면 폐자원 수집을 못해가지고 4천만원 보조 올것에서 약 3천만원하고 1천만원 반납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부녀회 활동을 시키고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터는 무엇인가 두드러지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서도 국토 대청결 운동과함께 또 맑은물 지키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예산을 몇가지 말씀 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은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많이 오더라도 군비 부담을 못해버리면 보조금 관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돈은 10원도 못씁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 어울마당 군비부담 못한것이라든가 동네 체육공원 군비 부담 8백만원 못한 것이 보조금은 100% 들어오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이 청소년 육성방안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도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체육공원도 군민건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 버리면 그 보조금을 전액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타령을 좀 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업의 현재 실효성 관계를 나는 따지는 겁니다. 어울마당 관계를 확실히 --- ○

예, 어울마당 말씀드릴께요, 복지회관 관계는 복지 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읍면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게되어 있는데 작년에 아까 7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백만원 입니다. 복지회관이 저희군에 3개 있어요.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당 8백만원씩 기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관리 하도록 하라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8백만원씩 해서 2천4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까지 가기전에 기획실에서 깍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다시 8백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깍여져 버리고 또 도에서 지시는 계속와요, 복지회관 동당 8백만원씩 가지고 운영관리 하라는 공문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다만 도비 10%라도 지원하면서 이것에 군비 90% 부담해라 이러면 좀 수월하겠는데 통째로 군비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도 지시에 의하면 8백만원씩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계속 합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것도 다음 추경에는 요구를 할랍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연변 가꾸기 사업에서 세부사업 계획이 조사돼서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도 세부사업은 앞으로 현장을 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 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인데 청소년 어울마당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로 다니면서 전라남도 레크레이션 협회에다 의뢰해가지고 각 학교에 토요일날 1시간이나 일찍 끝내가지고 한 두어시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평읍만 국한된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울마당은 그러고 있고, 예절교실은 겨울, 여름 방학을 통해서 저희군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향교에서 하고있고, 나산 노인당에서 하고있고, 월야 청학노인당에서 하고있고, 함평 석성리 삼정노인회에서 하고있고, 자풍 삼정 노인회에서 하고있고, 4개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9개읍면 다 확산시킬려고 애를 쓰고, 실제 하고있는데 있으면 읍면에서 보고를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4개소에만 지금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보조 지원이 책값, 겨울같으면 난방비, 이런 것으로 많이 쓰여지고 현장을 보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그것만 읍소재지에서 한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 1개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가 밀집된 읍 소재지에서 공부방만 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9개읍면 공히 실제 하는데로 저희 사업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새마을 민간 조직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새마을 민간사회운동 단체에 지원액이 3천4백이죠, 3천4백의 집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이부분을 물어볼랍니다. 군 진흥과에서는 읍면별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 일괄적으로 군 협의회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 또 그래서 지급했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데 거기 꼭 어떻게 돈을 썼다는 정산서를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또 없다면 금년도 정산서도 없이 돈만주고 말아버릴 것인지, 또 작년에 정산서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정산서 내용중에 건전치 못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해야할 그런 사항도 될텐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산서도 정확히 받고있지 않느냐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한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조금 지급은 3천4백만원이 군 지회로 2천만원입니다. 지회장 명의로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읍면 협의회장 명의, 읍면 부녀회장 명의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계획서의 내역을 저희가 참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주로 인건비적 성격이 80%가 됩니다. 그리고 그외는 회의비라든가 또 제반 수용비,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불요불급한 성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좌로 돈을 보내주게되면 거기서는 계획서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들어오게되면 계획하고 정산하고 바로 안맞을 턱이 없으면 그대로 딱맞고 약 80% 이상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부녀회나 읍면 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은 군에서 바로 지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 ○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정산서가, 그 읍면 협의회나 부녀회에서 그돈을 소비한 정산서가 바로 군 진흥과에 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

처음에 계획서에 의해서 실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사업계획서로써 기 통장에 넣어주면 그것으로써 회계 절차가 끝입니다. 그것은 ---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급해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까 정산서 없이 --- ○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옳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조사해서 감독을 해봅니까 ? 그냥 사업 계획대로 했을 것이다 하고 믿어 버립니까 ? ○

당초에 계획은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 들어온것을 ---

아까 말씀하는데 보조금 내역이 거의 인건비가 70∼80%를 차지했다 그랬는데 과연 민간조직 운동을 함평군같이 재정이 약한 군에서까지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한계 조건이 오는겁니다. 그런데 굳이 확실하게 이돈이 정말로 이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또그대로 쓰이지도 않는다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천4백만원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사회진흥과장님이 몸소 뛰셔가지고 꼭 이지역 발전을 하는데 이돈이 쓰이도록 해주십사 그것입니다. ○

앞으로는 정산서도 받고, 그전에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자기들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볼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문제를 말씀하셨기에 이야기인데 각읍면 지회나 또는 리,동지역에서 사업 계획서를 짜온다고 하지만 실은 사업계획 자체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라 그렇게 다 가르쳐주죠, 어떤 마을이나 어떤 읍면 단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우리 함평읍 기각리 5구는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앞으로 부녀회의 육성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것을 해야 쓰겠더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식, 틀에 박힌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작년에 했던것 올해, 올해했던것 내년에, 이런 줄에 맞춰 갖고 올라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읍면 단위에서 꼭 어떤 사업을 정말로 해야할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만 물어 볼께요. ○

지역 개발사업으로해서 읍면에 1억씩 되어있는 것은 읍면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사업비 말고 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나 ○

보조 사업은 실지 이 보조금 조금주는데 거기에 계속 몇년전부터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읍면 부녀회 회장단과 읍면 지도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가지고 3개 단체로 쪼개지는데 지금 군 지회에서 일괄 그 사람들 하고 여기 와갖고 정산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도 사업계획이 제출 되었다고 하면 9개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계획 내용을 볼수 있겠네요 ? ○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구요? 여기서 일괄회장들하고 여기지회하고 그사업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 부녀회장단 그 사람들 또 읍면 지회장단 그래가지고 함평군 군지회장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해야할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의 인건비로해서 80%가 지불된다는 얘기,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밑에보면 향토 봉사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새마을 남녀 지도자 90명4개소 여기는 어디인지 또 그다음 활동에 가서 설날 및 중추절 귀성객 편의제공 및 계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편의를 제공했고 계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매년 설날이나 중추절 8월 대목때에는 귀성객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4개소는 버스 터미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보,함평,학다리, 학다리 역전 그래가지고 4개소에 새마을 지회에서 명절에 찾아오는 귀성객들한테 길도 안내하고 또 막 내리면 겨울 같으면 따끈한 엽차도 대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 길도 안내를 하고 어린애 보호도 해주고 명절때 귀성객들이 많이 밀릴때 새마을 지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가지고,

금년에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까 ? ○

예, 해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터미널에 가보시면 새마을이라고 모자쓰고 띠 두르고 아주머니들이 ---

우리 이기노 의원 거짓말도 잘하시네, 나는 ---

아닙니다. 그것은요 동료의원한테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을 해요. ○

그러니까 해보 공용 터미널 함평 공용터미널,학다리 사거리 공용터미널, 학다리역전 4개소에서 해요, 다른데 나산 같은데는 지나가는 길이라 않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중요한 업무 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고 제 사사로운 일 때문에 이석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느라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도 불편하고 또 숙소도 난방이 잘안되어 가지고 고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참 유익하더라고 교육받으신 분이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진흥과로 과명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새마을을 전담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느낀바와 앞으로 각오가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2박3일간 대우조선소에서 경영하는 옥포조선소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 교육받는 시간은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9시반까지 하게 되는데 잠자리는 호텔이라 좋데요, 그런데 시간이 자는 데서 조선소까지 가는데는 약 2키로미터되어 가지고 버스로 왔다갔다하는데 9시반에 교육이 끝나고 호텔에까지 오게되면 10시가 되어버리니까 씻고 어쩌고 잠자리 들어가면 11시가 되어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불편한 점은 있었구요, 한가지 저희 사회진흥과장으로써 느끼는 것이라면 거기의 종업원들이 살아있다, 눈초리가 빛난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6가지 수칙이 무엇이냐하면 시간지키기, 안전사고지키기, 청결정리정돈잘하기, 그리고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아는대로 몇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광활한 대지안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실지 위에만 쳐놓고 막사와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안에서 일을 하는데 순 철판으로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데 계속 철을 썰고, 용접을 하는데 바닥에 쇠조각 굴러 다니는 것을 못봤어요, 역시 청결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실천 덕목대로 잘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가지 느꼈고요, 또 한가지는 물건 제자리에 놔두기예요, 자기물건이 아니면 손을 안대요, 그전에는 작업을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작업 도구를 창고에다 딱 넣어놓고 와서 밥먹고 시작을 하면 창고에서 작업도구를 내다가 작업을 또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종이 울리면 그자리, 그대로 놔두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딱되면 그자리 그대로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작업도구 넣다 냈다 하는 시간 절약을 완전히 회사에다가 바치고 있어요. 1분더 빨리하기, 1분더 늦게 하기, 그래가지고 시간절약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사항을 봤고, 그분들의 강의에 의하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실적을 150%를 올렸답니다. 세계 어느 기업체고 그렇게 일을 능률을 올린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런데 금년목표는 92년도에 대해서 200%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개인 기업체라 그런가는 몰라도 저 말단 사원 하나하나가 전부 살아있는 눈초리였고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말단 사원도 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1천주,2천주 말단 사원도 역시 그 기업이 살므로해서 자기 월급만 더타는것이 아니라 자기도 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이 얼른 월급만 타고 나갈라는 것이 아니예요. 말단 사원도 주가 1천주,2천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우 옥포조선소가 부강하면 할수록 자기 월급뿐만 아니라 자기 주가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기인을 하겠데요.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머리에 잘 새겼다가 군정에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 거택 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부식비가 1일 700원에서 820원으로 120원이 인상되었다고 했지요 ? 그럼 이것이 한달 분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달에 820원을 가지고 부식에 대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리고 장례비는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16억5천만원을 들여서 가구당 7백만원씩 5년거치 ? ○

예, 한도액이 700만원입니다.

700, 예 그렇게 사업을 할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실수 있지요?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반을 군 2개반 10명, 면 9개반 18명을 운영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공개해 줄수 있습니까 ? 또 불량식품 유통단속 모니터요원 45명을 위촉해서 주민신고 엽서를 제작해서 활용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그 개인써비스 요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써비스 요금이 통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 것으로 모 법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 당국에서는 이단속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작정인지,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지금도 현재 각 읍면에서 거출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출을 하고 또 읍면에 이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인데 읍면에 얼마씩 할당이 되어 있는지 그 할당액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사용 내역, 이런 것은 숫자 개념이 확실치 않으면 서면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사실상 이것이 지금 월 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1일 820원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게 월이라면 맞을수가 없어요. ○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루 820원해서 부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점포를 본다는지 상점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또는 주택이 없어서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자기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비성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관내 파악해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 자금내에서 배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반은 저희 군에서는 2개반으로 저희와 또 지역경제과와 보건소 또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2개반을 조직해서 수시 교대로 하고있고, 읍면에서는 각 읍면에 한개반씩 수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만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걸 결정해놓고 운영하는 겁니까 ? ○

저희군은 명단이 있습니다.

면은요 ? ○

면은 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공동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면은 인원을 딱 지정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원이 18명으로 1개읍면에 2명으로 된것 같은데요. ○

예, 그러니까요, 누구 갑이라면 갑, 을이라면 을, 이런것을 딱 지정을 해놓으면 여러가지 사정이 좀 변동될수가 있고 해서 면 자체적으로 수시 2명씩 교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 식품 유통단속에 대한 주민신고 엽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우체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신고엽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비단 부정식품 단속뿐만 아니라 퇴폐영업 불법영업 위생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신고엽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이 엽서를 이용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그 엽서 대금은 저희들이 후불로 우체국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45명 위촉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

모니터 요원 45명은 위촉해서 명단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써비스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개인 써비스요금이 총 33개 품목입니다. 이용료하고, 여자들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세탁료, 음식류가 18가지, 차값이 2가지, 그 다음에 성수품은 아까 말씀드린 두부, 참기름 두가지해서 33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써비스 요금은 자율화 된 이유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써비스 요금을 올리고자 할때는 기존 요금의 6%의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행정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이 6천원일 경우 6%면 6곱하기6해서,360원 범위내에서 올리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요금을 많이 올린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현재 환원조치를 하고 안들은 업소는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사찰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영세업소들 세무사찰 해봤자 아무것도 나올것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올리는데 최소한으로 올려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발료 시중의 일부 이발료 외에는 크게 저희 관내에서는 써비스 요금이 올라간 것은 그렇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시내같은데는 목욕요금 2천원 이발요금 8천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불우 이웃돕기 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내에서는 사실상 금년에 이웃돕기 성금을 각출하면서 강제성을 띤것은 없습니다. 또 면에다 금액을 할당해 주지도 않고 다만 작년 수준선에서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작년 수준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작년 수준에 맞춰달라 ---

도에서 배당액이 뚜렷하게 없고 작년 수준, 93년 수준에 의해서 해주라 --- ○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금년에 저희 이웃돕기 성금 모금 정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모금한 금액이 읍면 주민들하고 일부 기업들하고 해서 16,862,000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협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좀 많이 작년보다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약 2,200만원 모금이 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못합니다만16,862,000원을 모금을 해서

지금이요, 지금 저희 9개 읍면이 거의다 동의된 사항인데 지금 단위농협에서 조합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출자금 배당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장을 통해서 적십자 회비하고 불우 이웃돕기를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는 불분명한 거래여, 그렇지 않습니까 ? ○

불우이웃돕기는 지금 저희들이 다 성금이 끝났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것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선량한 군민들은 피해를 보는지 지금까지 안낸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받는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서 그것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저희들이 참고로 제가 보고드린건요, 읍면에 읍면장들이 모금을 해서 보내 주신 것이 함평읍이 2,451,000원, 손불이 1,516,000원, 신광이 698,000원, 학교가 1,700,000원, 엄다가 900,000원, 대동이 1,300,000원,나산이 1,230,000, 해보가 1,202,000원 월야가 1,600,000원 이렇게

그것이 지금 작년 수준입니까 ? 작년수준 ! ○

작년것하고 비교는 제가 안해봤습니다만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영수증이 상호간에 없다 보니까 힘센 사람은 적게내고 힘없는 사람은 많이내고 그런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

현재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는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안낸 사람을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런것 같은데 그런 말이 떠돌더라 그런 말씀이예요. ○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정산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대답이 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로 모아진 성금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하는 문제가 하나의 관건인데 일성에 의하면 군수나 부군수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가지고 소년, 소녀가장이나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마치 내주머니에 든 정,판공비 사용하는 양으로 써버린다는 것은 개인의 인심의 자랑일뿐이고 정확하게 이것은 군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라는 성금이니 그렇게 아시고 중요하게 써주십시오 하고 투명하게 밝히면서 쓴 돈의 내역같은 것을 서면으로 아까 해주라 했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기전에 아시는바대로 이야기 해 주시란 말입니다. ○

지난번 연말에 사무감사 하실때 그때까지의 지급관계는 말씀드렸고, 그뒤로 저희들이 어떤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때는 반드시 이 성금은 군민의 성금에 의해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한것을 명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설에 위문할때도 위문품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성품은 군민의 성금으로해서 마련한 위문품입니다하고 기재를 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보도된바와 같이 기관장의 무슨 정보비, 판공비 형식으로 해서 지급은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작년 12월 이후에 1월 2월달 동안에 성금이 지출된 것은 94년 금년 1월에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던 대한반공 청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반공청년회냐면은 육이오때 반공 포로들 모임이 31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문 이웃돕기 성금에서 쌀 1포씩 그때 지급해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면과 대동면에 1군데씩 불이 났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설날 불우이웃 위문이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오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3,892,000원을 설날 위문대금으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에다는 도에 작년 수준에 불입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해서 1,100만원을 불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9,230,000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금된 액수와 작년에 이월된 액수 총 합해서 9,466,000여원이 현재 잔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1년동안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몇번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이 이웃돕기 성금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인이 생색내기 위해서 쓰이는데는 제 자신이 반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로 무수하게 말도 많고 또한 자기 충족을 위해서 목청만 높힐줄 아는 이 어려운 시점에 거택보호자 생보자, 또 자활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 또 장애자 취업 알선등등 망라해서 정말로 우리 군정의 어려운 입장들, 사회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종호 우리 사회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거택보호자다 생보자다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사실상 어떤 기준에 물론 있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도 잘 살았다랄지 작년까지만해도 아들이나 딸들의 덕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급기야 사회의 험난한 과정속에서 아들이 살림을 탕진해버리고 말았다, 또 갑자기 사업때문에 딸이 살림을 탕진해 버리고 말았다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줄 길이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현실, 그것을 직시하면서 꼭 어떠한 당시의 기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현실에 좇아서 아주 살기가 어렵고, 지내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실지에 맞추어서 그러한 보호자들을 선정해 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지 묻고싶고, 또 설사 그런 방법이 연구가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중앙의 법도 기준도 중요하지만 어제 먹다가 오늘 못먹게되는, 어제 살다가 오늘 못살게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좇아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줬으면 더욱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0페이지에 심야 퇴폐,변태 불법 영업근절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금년을 방문의 해라고 합니까 ? 그래가지고 퇴폐,변태영업을 망라해서 어떠한 큰 호텔내부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영업시간을 새벽 2시다, 아니면 새벽까지다 또 외국인 접대를 위해서 외국인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국가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영업은 새벽이다 2시까지다 연장해 주면서 항차 이렇게 살기 어려운 우리군의 형편 같은 것, 이런데서 일반 영업일지라도 조금 시간을 자주적으로 연기를 한달지 더욱더 이웃 무안이나 영광에서 자기 고장을 피해서 남모르는 곳으로 술을 먹으러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친구들이 설사 12시를 넘어서 1시,2시까지 좀 마시기로서니 또 그분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시기로서니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진데, 꼭 그러한 행정적인 규정에 의해서 영업이 취소된달지해서 눈물을 짜고, 말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우리 사회과장이 다시 배전의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행정적으로 풀어낼수는 없는가 또 실제에 맞게 영업을 하게 할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떠한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봉학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선정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선정하는 실무자인 사회복지 요원들에게도 제가 직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엄하고 이런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행정이라는것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냐 모든것은 제 삼자가 만인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을때 그 행정은 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잘 알아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택보호자 선정 인원이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앞으로 한번 책정이 되면 변동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또 수시로 이 생보자의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사태가 변경이 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람들은 저희들이 추가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호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읍면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꼭 규정대로 하는것 보다는 모든 만인이 통해서 또 읍면에 심의 위원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람들은 보호를 빠뜨리지 않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간외 영업을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그것도 큰 업소들이 그렇게 하면 뭐 재정적인 과태료를 물어도 돈을 잘 버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보면 영세업자들이 시간외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엊그저께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서울같은데에서는 유흥업자들이 밤중 12시에 침묵시위을 하고 왜 우리만 12시 이전에 문을 닫으라고 하냐, 호텔은 새벽도 좋고 밤중도 좋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출혈을 하라고 하냐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그걸보고 공감한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호텔만 왜 시간외 영업을 하느냐, 사실상 호텔만 시간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서민들에게는 그런 걸 단속을 하냐, 뭐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일장 일단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외 영업을 단속 하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에 몇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시간외 영업 단속을 적발한것은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별로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경찰 계통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시간외 영업을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것은 참 저희들이 어려워요, 타기관에서 그렇게 단속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먹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경찰 보안과 경비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미리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관내에서는 영세업자들이 조그마한 시간 한두시간 어겼다고 해서 또이게 시간외 영업을 하고나면 상당히 벌칙이 엄합니다. 두번하게되면 그냥 허가취소가 되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벌칙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조율을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 페이지 공동급수 수질관리 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가 오염되다보니 물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물을 안 먹으면 살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수질 검사를 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10 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 유통 단속이라 해가지고 지금 시중에서 보통 비빔밥이나 반찬이다 한다면 콩나물이 주 반찬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콩나물 공장에 혹시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는지, 또 콩나물이 우리가 옛날에 재에 담은 콩나물하고 지금 현 물콩나물하고 또 집에서 기른 물콩나물하고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저희들이 222곳의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한게 아니라 여기 보건소에서 합니다.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적정하게 나오면 면을 통해서 부락까지 공문으로 적정 판단을 통보해 주도록 하고있고, 1차 검사에서 부적정하게 나오면 채수를 다시해서 재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검사까지해서 정 음용수가 사람 먹는데 부적격하다면 그 우물은 폐쇄조치 하던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을 통해서 부락까지 통보가 된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불량식품 중에서 콩나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상용품중에서 콩나물하고 두부, 이게 지금 제일 직접적으로 뭐랄까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식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내 콩나물 공장은 직접 한번 가보지도 않했습니다만 콩나물은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때 잿물로 하는 콩나물과 맛이 다른게 지금은 콩나물을 일종의 인체에 유해없는 촉성제를 사용한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중에 나와있는 콩나물, 두부, 참기름, 이런것은 수시 저희들이 수거해서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식품 분석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콩나물공장, 두부공장은 제가 쭉 다시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지도해서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함평 오염 하천 정화 사업에 영수교에서 대경보까지 함평읍 삼거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그쪽으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오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종 종말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관계 9페이지입니까 ? 9페이지 현재 함평읍에서 읍 3개 리에서 나온 쓰레기, 함평읍에서 나온 쓰레기를 현재는 지금의 후보지에는 가지 못하고 있고,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 그걸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복토형 포크레인이라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지금 구입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분뇨 처리장 운영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방류수 처리관계에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겠다, 실시를 하게 되면 방류수처리 실시를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의 수질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지금도 우리 학교면 처리장 주변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나같은 사람한테도 여러가지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관 설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방류수가 그 기준치 이하로 되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전국에 분뇨 처리장이 한 280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신문에 보니까 37%가 비정상으로 판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월 15톤내지 20톤을 처리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이 든다 했는데, 우리 함평군에서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페이지 종말처리관계 입니다. 이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 환경처 국비 보조에 의해서 종말 처리장을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26일날 영산강 사랑 실천결의대회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하고 금년도 5월 예산 편성시 올라갈때 환경처에서부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적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 중장기에 올라가 있지만 그것은 한번 서류가 올라갔다고 해서 놔두지 않고 추적해서 기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처리보다는 종말 처리를 미리서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지 저쪽 밑에사는 사람들은 더러운 물먹고 이쪽 사람들은 --- ○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예를 들자면 관정식으로 모래, 자갈하고 침출수로 걸러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자갈, 모래, 세모래로 해서 빠져나가도록 걸르도록 지금현재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으로는 전체가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종말 처리장을 국비 지원받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계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함평읍에 발생한 쓰레기 전체를 다 수거를 못하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길거리 모퉁이마다 쓰레기가 좀 쌓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선 급한것은 대덕리라고 작곡재 넘어가서 공지가 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 그래서 그곳에 지금 임시적으로 버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규가 다소 며칠 내로는 해결이 될 전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현재 저희 군하고 읍하고 경찰서 정보과가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야간에 있는 사람도 평상시의 1할 정도밖에 없고 몇몇 사람이 지키는 정도의 선으로 까지는 지금 주민들하고 이어가지고 대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쓰레기는 다 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함평읍 시가지 공터에 버려진 상태인데 아마 이것이 바로 해결이 된다면 수호리 매립장으로 옮겨지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복토형 장비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금년 1월15일날 재무과로 구입 의뢰를해서 넘겼습니다. 재무과에서 물품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구입을 한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지금현재 --- ○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포크레인 구입이되면 면단위 쓰레기장도 가서 복토를 해주자고 그런 화급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 장비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포크레인을 바로바로 복토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구나, 그런다면 파리라든가 다른 냄새 같은 것이 없어지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심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분뇨 처리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류수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허용기준치가 PH 같은경우는 5.8 - 8.6인데 지금 저희들이 중성인 7.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SS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BOD같은 경우는 40mg 인데 지금현재 2.5정도, 또 SS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70mg인데 우리는 17mg정도 그다음 대장균은 100㎖에서3,000개 정도가 허용기준치인데 우리가 110개 정도, 그래서 어떤 경우도 지금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또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직입니다. 또 저희들이 약품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번에 추경때나 금년 본 예산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불시에 기계가 고장나면 어쩔 것이냐 해서 그 부품 관계도 사전에 마모될 수 있는 부품은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고, 약이 있고, 기계가 고장나서 쉬지 않는한은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준치 이상의 오염된 물질이 흘러 가지 않나하는 우려는 아마 해소되지 않을란가 그런 판단이 되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과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거기가 원래 저희 직원이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뇨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투자이지 거기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전액 군비로 해서 봉급을 주고있고, 다소나마 세입에 보탬이 돼야한다 해서 저희들이 발생되는 오니 케익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운영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약 130만원 정도가 세입 징수가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발생된 오니를 매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 기준치가 맞고 또 주1회 검사를 하고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농경지로 송수관이 폐수관이 터져 유입 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아요, 그런것이 주위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들의 불신 요소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전문직이 근무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나는 이런 얘기예요. ○

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1일자로 환경보호과로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고, 작년도 4월부터 사실은 그것이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그당시 그 부분을 문제화를 시켜가지고 예산확보 해가지고 바로 그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사전 점검을 해서 한번 잘못되고 실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부분이 두번 다시 행정이 해이해가지고 방치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점검을 해서 두번다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엄다면 영흥리 주민들하고 금년도 4월말까지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4월말이면 불과 한 2개월 남은 것 같은데 학교면 쓰레기장을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 기간내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쓰레기를 도저히 갖다 버릴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때에 말릴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예방책으로 무슨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중 학교면 매립장인데 지금 현재 학교면에서 작년부터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있고, 그것이 함평읍 쓰레기장과 맞물려가지고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면의 경우는 지금 주민과 지역단체 또 유지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지금현재 가시화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또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문서가 올라온 것이 없고, 그러나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을 해서 한 장소로 정하자,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내용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금년 4월 이내에 아마 이설이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것이냐 그래서 전번에 환경처하고 지방환경청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와서 지금현재 자리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야기가 실질적으로는 지금현재 자리가 여건상은 좋은데 주변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가지 않을 란가 해서 저희들이 한계를 타가지고 차수벽을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까지 일을 하고 지금현재 복토가 또 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도 이설을 하도록 빨리 장소를 결정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더 버려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하는데요 행정이 쫓겨가는 행정을 하지 말으시고 찾아서 하는행정, 즉 어쩔 수 없이 시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조속히 꼭 기일내에 쓰레기장을 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기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쓰레기차가 전체 다 배정되어가지고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에도 쓰레기양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 미화요원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보호과장님이 생각해가지고 더 보충시킬 용의가 없는가 그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미화 요원이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보호과 욕심으로는 미화요원을 배로 늘렸으면은 사실 더 원활한 청소가 되지 않을란가 하여 집니다만 한명을 늘림으로 해서 우리군 재정이 부담해야할 돈이 엄청나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 미화 요원이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약 7급하고 6급 사이 정도의 봉급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혐오시설 업무라고 해가지고 별도 수당이 또 나가고 휴일 수당도 나가고 월차수당 나가고 우리 공무원보다 나가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에따른 산재 보험도 우리가 넣어줘야 합니다. 건강 진단도 우리가 시켜줘야 되고 또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가지가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도 가능한한 미화요원을 늘릴 계획으로 또 실질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그분들이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거둔다하면 낫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이 그부분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수를 늘릴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가 이쪽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을 가만히 조사해 놓고 보니까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손불같은데는 상당히 큰 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숫자가 적은것 같애요, 그러니까 참고 삼으셔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예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봉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쓰레기의 문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단 함평전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함평 읍사무소에 지도 순방차 내려오신 우리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지역 행정은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함평읍 쓰레기 문제는 읍장이 책임져라하는 말씀으로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 연약한 읍면장 또 바로 주민하고 직결되는 그 상황속에서 어찌하면 아들들을 아홉이나 낳아놓고 그 아들들사이에 재산의 전쟁이랄지, 재산의 다툼, 또 다른 어떤 화목 관계에서랄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쟁이 있을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또 내가 어른이기에 부모이기에 당연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정의를 해줘야할 어른된 입장이 꼭 자식된 읍장한테만 맡길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때 사실상 한숨이 안나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군정 차원에서 아니면 실무부서인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정의를 해줘야할 문제고 지금현재 함평읍 쓰레기문제,저기 수호리 성남,자풍,만흥 또 자연부락 9개 부락을 총망라해서 그지역 사람들이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나머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에 쓰레기장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겠는가 이런것을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연구 검토한 나머지의 어떠한 소신을 정확히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제 자신은 이렇습니다. 거기라고 성남이란다고 지금 54의1-3 거기란다고 꼭 쓰레기를 좋아할수가 있는가 또 쓰레기 매립을 반대한다는 주민들한테 어찌 나쁘다고 하겠는가 사람은 똑같은 것인데 거기는 어떻고 읍 삼거리는 어떻느냐 하는 차원에서 감히 그 사람들한테 나쁘다고 또 반대한다고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정확히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 소수의 의견도 가장 존중하고 또 정리해주는 입장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정리해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구정 이후로 함평읍 대덕리 백곡 저수지 근처에 지금 몇차분의 쓰레기를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전화 또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가 설왕설래 해가지고 이 쓰레기차가 오면은 아이들까지 나서 가지고 대표자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대표자는 그것을 보고 방송을 해서 전 주민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쓰레기차가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쫓아 낸다 이런 등등의 난무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한 나머지의 결과를 한번 실질 그대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참 뼈아픈 질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장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도 해야지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거들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공해라든가 수질오염, 또 소음 진동도 단속을 해야하지만 우선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빨리 읍장과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질타의 말씀으로 듣고 역시 오늘까지 했던 그런 자세보다는 다른 차원의 자세를 갖고 소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정화문제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읍의 경우는 위생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할 장소가 지금 현재보다 더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그만한데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수호, 성남,자풍,만흥사는 주민들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같이 그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쓰레기장이 될 수 밖에는 없지 않냐 해서 주민들이 현재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거기다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재원에서 1억5천4백이라는 돈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

잠깐만요, 진행상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하신 말씀이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그렇게 돈을주고 샀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땅을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데 가서 사시라는 이야기도 왕왕히 나옵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여건상 그와같은 넓은 면적에 그와같은 좋은 여건을 갖는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설령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을 해야되고, 감정을 해야되고, 또 감정을 해놓은 것도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분히 되어있고, 지금현재 함평읍이 안고있는 당면 문제가 쓰레기로 해야한다고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수호리 그 자리가 가장 합리적인 자리다, 가장 적당한 자리다하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생 매립장을 하기로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과 협조와 아울러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밤이건, 낮이건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다 빠져 버리고 여자들이 앞서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했던 말이 오후되면 무효되고, 오후에 했던 말이 저녁되면 무효되어 버리고 저녁에 했던 이야기가 그다음 아침이 되면 또 무산이 되어버리는, 말을 해봤자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주동을 하는 몇명의 여자들이 자기가 지역주민 전체 대표라고하고 연 3일간을 면담요구를 하고 찾아 다닙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뽑아서 박수를 치고 군청에 와서 합의를 했던 그사항을 무효를 시킨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표성을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표라고 한다면 대표가 될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하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대표고 자기혼자 주장이 전체주민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는 행정이 움직일수가 없다, 또 아울러서 소수 주민가지고 주민 전체의 반대한 의견을 갖고 대화를 할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못하고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도 저희 환경보호과나 읍에서 볼때 그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수의견도 물론 참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결에 의해 합의된 사항은 따라줘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특정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3표나,2표나,1표나 5표 차로 차이가 났다해서 나는 반대했으니까 그사람 말을 안들을란다 그사람이 지시한 사항은 이행 안할란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안됩니다. 반대를 했더라도 결론이 나면 결론에 순응해 가면서 자기주장도 관철하는 그런 의식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리고 백곡마을 부분입니다. 작곡재 넘어 현재 몇차를 갖다버리고 자기마을 앞으로 쓰레기가 오기때문에 항구적으로 오지 않나 해서 백곡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흘러가는 용수로를 관을 매설하라는 말에서 그것도 역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매립을 해서 저수지 물이 농경지에 유입되도록 하고 그 공지를 메워 그 자리에다가는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결정을 했고, 또 그자리도 매립하면서 바로 복토를 해서 당장 발생하는 피해라던가 당장 발생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이 당면하게 어려움을 주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지만 버리고 있는 백곡마을 그 지구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읍하고 최대의 노력을 함께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저 성남 매립장 거기문제에 아까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라는것은, 가령 만흥리에 어떠한 1구 초동부락은 초동대로,국산은 국산대로, 또 성남리에 소동네는 소동네대로, 또 수호리 이쪽에 해동, 대동네 이런데 동네에서는 각각 주민들의 이야기가 동네별로라도 이분들이 뭣을 어떻게 해주라고 한다던가 사업을 요청해 해주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으셨거나 정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상하게 이 동네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동네분들은 저렇게 말합디다. 그러니 집행부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기가 어렵습니다랄지 이렇게 누구라고 지적은 못할지라도 어느 마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마을은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것을 좀더 소상하게 시간을 두시고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백곡문제는 그분들 자신이 압니다. 거기다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매립을 하라고해도 하지 못할것이다고 알면서도 지금 내심적으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조금 안위를 주고 설득을 해가면서 다소 쫓아가는 정말로 쫓겨가는 이 쓰레기의 입장 이것을 거기다 좀 정리를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완강히 거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같은 것을 좀더 자세하고 들으신대로 가족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어떠한 지혜를 찾아내는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때문에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가 9개 마을인데요, 자풍,1,2구하고 저쪽 만흥2구 국산은 또 초동도 마찬가집니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피해는 없다, 명분이 없다, 막무가내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를 안할란다 하는 것이 자풍1,2구하고 만흥 1,2구의 어느정도의 의견이고 초동의 경우만 지금현재 부녀자 두서너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참여를 하는 고니 거기는 마을내에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있는 상태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초동의 경우와 성남 1구의 경우는 주동이 당초에 거기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물이 흐르면 초동앞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들의 견해는 안돼, 안돼 절대 안돼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안된다하고 대등, 송정, 해동의 경우는 수호리의 경우는 지금 현재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등이라던가 송정같은 경우는 산을 2개 넘어가야 연기가 넘어가고 또 쓰레기장을 갈라면 산을 2개를 넘어야 갑니다. 그렇지만 소등,대등 그렇게 연계해진 옛날의 지역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동네를 돕는 그런 입장으로 하고 또 그지역 소등이고, 대등이고 송정이라든가 해동같은 경우 남자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전번 1월18일날 군청에서 합의했던 그 합의서대로 이행을 한다고하면 그때가서봐도 늦지 않다 그런데 여자들이 저렇게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니 남자들이 할말이 없다, 또 마을 유지라던가 노인분들도 여자들이 하는 것을 어째야 쓸것이냐 말을 안먹어준다, 막말로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만 소동네에서 주동하는 여자분들 이야기가 노인이 계신집에서 왜 참여를 안하면 당신 죽었을때 누가 상여끄는가 봐라 절대 못 들게 할란다 농사를 많이 짓는집은 당신이 협조를 안하면 모심을때 나락벨때 보리벨때 보자 절대 사람들 가서 품팔이 못하게 할란다 하는 그런 악성 루머까지도 서슴치않고 만들어 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서 이주해온 젊은층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 먹고 살것도 없기 때문에 하다가 불리하면 서울로 가버리면 된다, 그러나 쓰레기장만은 절대 반대해야 한다, 왜 반대해야 하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 답이 아 여기오면 술주고 밥주고, 과자도 주고, 과일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얼마나 좋으냐 또 대등사는 사람 몇사람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24시간 거기서 먹고 놉니다. 항상 술이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말이 오후되면 틀리고, 오후에 한말이 밤되면 틀리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때 남자들이 묵계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남자가 이해를 않고 뒷자리에서 해라,해라 말안한다면 여자들이 할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윤리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자들이 있는 그 비닐 하우스에 가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를 내놔야 한다, 그러면 마을별로 대표와 대화를 하자면 만약의 경우에 남자들을 마을 대표로 냈을 경우에 서에서 오라, 가라하면 어찌할 것이냐 그것이 귀찮으니까 안할란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서로 각서 교환을 하자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를 낼 경우는 절대 신분보장 한다는 각서를 쓰고 하자 협상을 하자 그래도 안된다고 하고 여자들이 앞서서 극구 악을 쓰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대표도 안나오고 소동네 몇몇 여자들이 악쓰고, 전화하고 강권에 못이겨서 같은 들 농사도 안짓고, 상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움직인다는것이 보통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실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동해서 그렇게 극구 반대한다 해가지고 방치를 한다거나 또는 대화를 안한다거나 또 그걸 놔둘수는 없는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안에 밀집해서 사람이 밀폐한 상태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특정인이 법정 전염병이라도 걸려있는 상태에 있다할 경우는 그것은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진료소로 알아보니까 감기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어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여러분이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는 여러분이 뜯으시오, 우리가 뜯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스스로 지어 놓은거니까 주민 여러분이 철거한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소, 서로 명분이 서고 그리고 1월18일날 합의한 합의서대로 이행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시다. 쓰레기 매립장도 하루 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반대했던 부분이 하루 아침에 관철 될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 시간을 갖고 대화를 통해 해결합시다 해도 남자들은 그랬으면 좋겠다고만 하고 소동네 여자들은 안돼, 안돼 절대 안돼 그러다 보니까 귀착 상태가 되어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별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그럽니다. 소동네의 경우는 어떤 사업도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젊은층에서는 마을 회관을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거나 또는 건조장을 만드는것 보다도 냉동창고 같은것을 마을단위로 몇개마을 묶어서 하나를 지어 주면 좋겠다 그런 다면 우루 과이 라운드 같은 것도 대처가 되고 그 지역도 비닐 하우스에서 특산품을 생산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하는 안이 나오는데 그런 안도 여자들은 부결을 합니다. 그건 너희 생각이고 우리 의견은 틀리니까 너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앞서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하다 정년퇴직 하신분도 말을 못해 버리고 또 나이드신 분도 말을 못하고 마을에서 유지란 분들도 그렇다 보니까 말을 못해 버리고 말씀을 하셔야할 분은 전부 입을 딱 다물고 계시고, 말을 해서는 안될 여자분들은 목청 크게 이야기를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 큰 사람이 앞서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같은 그런 현상의 실태가 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지금현재 오늘까지해서 약 4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달은 넘기지 않아야 하지 않냐 해서 경찰하고 저희환경보호과하고, 읍장하고 이일에 대해서 한번씩 대책 회의도하고 그주민 동향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 집행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뜯어가지고 주민들도 상처안입고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사항이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하고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달은 채우지 않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감도 들어집니다.

백곡문제는 --- ○

그래서 그부분이 그렇게 해결된다면 백곡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고 보아집니다.

예, 우리 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래도 무엇인가 해결의 실마리는 전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지금 성남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그런다면 만에 하나해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 함평읍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쓰레기는 결코 내집 쓰레기 내집에다 둔다는 결론이 맺어지는데 앞으로 일이 그렇게 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더불어서 마지막에 최후의방법, 최후의 카드는 무엇인가 한말씀만 해 주세요. ○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대통령도 법질서 확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집단이기주의는 배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한가지는 읍이나 저희군이나 또 그쪽에서 쓰레기장을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을 제외한 다수의 함평읍민은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 그것이 거의같은 공통 분모로 나와진 답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대화를 해서 해결이 안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주어진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강제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 철거를 하고 이제는 강제철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쪽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도 우리행정 입장에서는 들어줄수도 없고, 또 함평읍 쓰레기 문제가 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되었을 경우에 미치는 타면의 여건도 엄청난 파장이 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면의 쓰레기 매립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철거를 해주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그 뿐이고 안먹어 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되면 주어진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얻어진 결론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결론은 안되면 강제 철거를 한다 그러나 강제 철거보다는 그쪽 적은 주민이지만 그 분들의 아픔,고통 또는 무료함 그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냐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뜯어야 한다면 그때 법에 의해서 강권해서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모양이 보기좋게 오죽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 하겠냐 우리가 그 고통을 같이 나누자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카드라는것이 우리 할줄모르는 말로 되다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시지요 ? ○

저 자체가 지금현재 비닐하우스 쳐놓은 자체가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건축법도 저촉을 받고 도로법도 저촉을 받고, 또 우리 순수한 행정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한다면 몇몇 사람을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페이지에 분뇨처리장운영, 분뇨처리장 운영의 문제를 내가 알라는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류수 수질검사, 어디 텔레비같은데 보면 유리관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리 부어보고 저리 부어보고 합니다만 분뇨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검사하는데 그 검사의 기준이 냄새를 맡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인지, 맛을 봐가지고 검사하는 것인지 물고기가 사는 정도를 봐가지고 검사하는 것인지, 또는 그 부분뿐이 아니고 상수도 수질검사도 또 생활용수 수질검사도 그런 검사들의 기준치라는 말이 무엇에다 기준을 보고 되어보거나 달아보거나 색깔을 보거나 맛을 보거나 해가지고 몇 피피앰이다 몇 피피앰이상은 수질의 오염이 있는 것이고, 그 이하는 아직 안심해도 괜찮하다하고 이렇게 발표를 감히 하시던데 이런 기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방법을 좀 이야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의 경우는 3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물리적인 방법하고 또 화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침전을 해가지고 물을 가라앉혀 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딱 떠서 놔뒀을때 얕게 타가지고 놔뒀을때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물이 정화가 되느냐 그런 방법 하나하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이 변하는 색깔의 농도가 어떻게 나오냐 또 하나는 이 물속에 미생물을 넣습니다. 미생물이 얼마 기간에 얼마 정도 번식을 하느냐, 물의 경우는 3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BOD COD 그런 부분을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도 산성화 PH 상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 PPM이 중성 입니다. 우리가 토양검사도 7PPM 중성이 나오면 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배기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런 검사용지에 얼마의 양이 붙어 있느냐 그래서 붙는양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또는 나가는 연기의 양을 갖고 따지기도 하고 또 성분갖고 따지기도 하고 또 산성화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것이 기기가 있어야 약품이 있어야 또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의 경우는 매연, 우리가 대기는 매연을 검사한다 그리고 수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BOD나 COD가 얼마냐 PH 농도가 얼마냐 그렇게 해서 기준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때 그럽니다. 우리가 먹을수 있는 기준이 기준치 입니다. 먹어도 괜찮은가 먹어서 탈나는 것은 안되고, 그리고 우리 말한 약수다 그러한 기준보다 더 적은 농도, 그것은 전부 기계로 측정을 하지 우리가 맛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색깔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생 처리장에는 그런 시약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항상 검사를 하고 흘러간물 떠서 확인해보고 또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화공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 함께 같이 근무를 합니다.

아주 자리가 좋은 자리시구만, 기왕 물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상수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도시과 수도계 하고도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함평영수 천의 물, 가장좋은 물을 마신다고 자꾸 자랑하고 좋아라 합니다. 역시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물색이 좋더만요, 새파라니 참말로 오히려 약물같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퍽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만 영수천 상류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어떠한 평야지 어떠한 인근 마을의 축산폐수같은 것, 이런 오염원의 그런 발굴을 위해서 몇번이나 상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봤냐랄지 월 또는 주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물어봤습니다. 농촌 들녁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어떠한 배수를 통해서 내려오는 악성 폐수랄지 여름에는 농약수 같은것이랄지 이런것도 있겠지만 더욱 요즈음에 듣는 이야기는 쭉 영수천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대동제가 있고, 또 거기서 더 올라가면 신광 동정제가 있습니다. 그 동정제 상류에 약 10,000여수를 기르는 양계장이 있다는데 양계장에서 청소하는 내력을 들어봤더니 그것을 물을 부어서 닭똥을 청소하느라고 같이 붐벼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닭똥하고 물하고 섞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물이 동정제로 유입이 됩니다. 그, 유입된 그런 계분이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대동제로 내려와 가지고 대동제에서는 바로 영수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곧 그물을 기산봉 취수장으로 펌핑해서 그것을 정화시켜가지고 소독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먹고있는 물인데 이런 부분을 놔두고 최후의 발단 상류까지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한번쯤이나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는 내가 할 사항이 아니었다면 도시과 수도계에다 어떻게 서로 행정적인 협조를 의뢰했는지 이런것 등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다가 안가져왔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폐수배출 업소가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신고라던가 허가를 받은 농가가 60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함평천하고 연결된것이 폐수 배출 업소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엄다부터 해가지고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회에서 함평천 오염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야한다, 또는 영산강 수질이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공해배출업소는 도면으로 그려서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체크도 하고있고, 그런데 4페이지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배출업소가 79개 업소에 122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수질이 제일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평천에는 폐수 배출업소가 20개가 있고, 축산폐수는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중에서 소를 키운데가 하나, 돼지 키운데가 4군데, 닭을 키운데가 2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광 그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신고상입니다. 그것은 허가상이 아니고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서류를 줘서 구비서류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받아야할 허가사항이 좀 면적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인한데 설명을 해드리고 도면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아 그사항은 몰랐다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행된 다음에 우리 축산폐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쩌십니까 ? 하고 봤지만 그러면 자기가 바로가서 그부분을 추가 허가를 받어 가지고 축산폐수 허가를 받을란다 해서 축산폐수는 허가를 받을 폭을 잡고 시설을 해라 그것은 급하니까 우선, 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방치할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산 폐수를 정화 할수 있는 시설을 먼저 해라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축산폐수의 경우는 위법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에 그렇게 벌과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거액이 나갑니다. 벌과금이 몇천만원도 나가는데 축산폐수는 농어민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소합니다. 그래서 벌과금을 치는것 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빨리 시설해 버리는게 낫지 않냐해서 그부분을 설명했더니만 그렇게 할란다고 그래서 날짜를 줬습니다. 한달 안에 그 시설을 마무리 지어 주라 선결을 허가도 얻어 주라 어쩌겠습니까? 했더니만 그렇게 하실란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각서를 쓴것이 낫겠습니까 ? 서로간에 인간대 인간으로 그말을 믿고, 그대로 이용한 것이 낫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말을 믿어주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세번 왔습니다. 와서 도면도 보고 자료 주니까 읽어도보고, 저희들이 표준단면도까지 줬어요, 어떤 방법이 좋겠냐 너희 땅으로 봐서 편리한 방법으로 해라 그래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복사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임시회때도 그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추적하고 부르고 안되어서 직접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결과의 확인 점검은 되었습니까 ? 뭣을 시설해 주라고 했다는데 되어가지고 있느냐 그말이예요. ○

그것은 축사의 경우는 퇴비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말하면 똥을 갖다가 맵재 넣어서 퇴비장으로 만듭니다. 또 자기가 처리 못하겠으면 위탁 처리하는 회사가 실어가는 경우는 전부 일지가 또기록이 됩니다.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차실어가는 넘버가 다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한번등록을 해놓으면 절대 유들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994년 2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