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94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 차 # 군정주요시책 - 군민 본위의 『참봉사』실천 - 생활개혁 4대질서 운동 본격 추진 -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 풍토조성 - 애향 화합으로 군민 일체감 조성 - 대화행정을 통한 바른 군정 수행 - 과감한 행정 쇄신과 능률적 행정기반 구축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지속 추진 - 영어교육(회화) 실시 - 공문서 감축 - 자체 감사의 내실 운영 - 신뢰 받는 공직 기강 확립 - 전산 관리 # 특수시책 - 일일 민원 상담제 운영 - 청원 휴게실 설치 참고로 친근한 방청 만들기와 공직사회 윗물 맑기 운동 관계는 도에서 별도 지시는 없습니다만 연초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을 대신해서 진흥계장 조영호 계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조영호입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RP서 도에 지침시달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건강한 국토사업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 새마을 금고 및 문고 육성 - 새마을 조직 활성화 - 국민정신운동 추진 - 장수 소도음 가꾸기 사업 - 오지 개발 사업 - 국토 청결운동 활성화 - 옥외 광고물 정비 -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 장수 공설 운동장 시설 - 생활 체육 활성화 시책 -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보고도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 차 #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 지방세 수확 충종력 경주 - 지방세정 전산화 추진 - 내 고향 담배사피우기 운동 전개 - 예금이자 수입증대 - 공사발주 - 종합 토지세 과징 - 재산세 과징 - 세무 조사활동 강화 - 보건의료원 증축 - UR 대책지역농업개발사업 -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 - 토지매입 - 공공시설물 정비 - 국ㆍ공유 재산 일제조사 -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 지적측량대행 법인 지도 감독 # 특수시책 - 타시ㆍ군 등록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 # 참고자료 - ‘94 지방세 목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회 R보고도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과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짚형 자동차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장수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장수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93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시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과세 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조세저항 및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인상폭을 완화하고자 함. 2. 제정내용 -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음과 같이 불 균일 적용 과세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조례안 : 별첨 장수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 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 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약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검토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장수군수 제출) 4.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장수군수 제출)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93. 9.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및 【전북예산 11250-25(’94. 1. 12)】호의 지시에 따라 동조례의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 및 기금분임 운용관 삭제(안 제11조) -기금운용관 : 부군수 → 사회과장으로 -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과장 삭제 장수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임용) ①“기금분임 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을 “사회과장으로”하며 “기금분임 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을 삭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 운용관은 “부군수로”을 “사회과장으로”하며 “기금분임 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를 삭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이 끝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한 항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유재산취득 변경에 대한 건(장수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군유재산취득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부의 목적 -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첨단 과학 영농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우량종묘 생산 실증시험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함. 2. 매입대상 토지 (당 초) - 토지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80-1번지 - 지목 : 전 - 면적 : 2,879㎡(871평) - 소유자 : 손영춘(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32번지) (변 경) - 토지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959-1, 954, 955번지 - 지목 : 전 - 지번 및 면적 : 18,685㎡(5,653평) - 소유자 : 황정엽(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49번지) 3. 변경사유 - 당초계획 토지는 감정가와 농가요구가가 상이 할 뿐 아니라 - 다양한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더 넓은 토지가 필요하며 단가가 낮은 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4. 활용계획 - 실증시험포 운영 : 3,400평 * 사과 : 2,000평 * 오미자 : 600평 * 약초 : 500평 * 자생식물 : 300평 - 관리사 및 창고 : 50평 - 야외교육장 및 기타시설 : 2,203평 5. 토지상태 - 현재 토지매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장수읍 소재지에서 남원 방면 1.5㎞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 본 토지는 각종 실증 시험에 대한 농가 견학이 용이하며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질이 비옥하여 시험포 운영 적지로 판단됨. 6. 추진계획 - 토지매입 : ‘94. 3월중 - 기반조성 : ‘94. 3 - 9월 - 작목입식 : ‘94. 5 - 11월 ※ 연차별로 작목 증식 7. 제안자 의견 - 농산물 수입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농가에서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술농업, 수출농업, 고품농업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목개발과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군유재산취득변경에 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보고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비 회기 중에 보충설명을 듣기로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