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6일 주종태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94년 2월 18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31일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16일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8일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워 18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2월 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와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용역중간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월 17일 의정봉사상시상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지난 1월 3일 정부발령에 의해 금정구청장의 책임을 맡게된 박종식입니다. 미력하나마 금정구의 발전에 성과 열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부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임종수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강택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규빈 사회산업국장과 강창입 도시개발과장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못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정기회 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작성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정방향과 역점시책, 21세기 지역발전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원년인 올해 구정방향은 새로운 21세기의 미래 금정건설에 두고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구정, 문화와 역사가 있는 복지구정, 미래를 창조하는 발전구정으로 정해서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의 추진 등 10대 역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개혁과 생활개혁 추진은 우리 모두가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네가지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가치기준을 구민에게 두는 서비스 행정으로 24시간 중단없는 대민봉사가 되도록 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가는 현장행정으로 예방·책임 행정을 실천하며 시간·비용·예산·절감의 생산행정이 되도록 시테크를 실천하고 근거리 전산망 구축등으로 사무관리를 혁신해 가는 한편 열심히 일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자세로 독서운동과 한자익히기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21세기형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정직과 상식, 질서와 책임을 자율실천해 나가도록 주민교육의 확대와 함께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등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해서 실생활 위주의 여성교육과 함께 취미생활교실 운영확대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봉사활동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 농산물 먹기와 전통요리 개발등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알뜰한 소비생활과 검소한 가정의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실천은 제도와 의식개혁을 병행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락공원 집단민원 해결, 오시게시장 정비, 여름철 근교 유원지 행락질서 및 부산대학 주변 풍속질서 확립, 수원보호지역 환경보존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금정을 가꿔나가기 위해서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전원시가지로 문화와 역사가 사회와 숨쉬는 고장이 되도록 도시공간 자체를 아름다운 자연공간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관 녹화사업으로 산림지역은 4계절 꽃피는 병풍림으로 범어사길은 가족의 길로 산성로는 운치있는 관광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시가화 지역은 온천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림 조성과 가로 화단에 우리의 야생초화 꽃길을 조성해 나가는 등 운치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전원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 추진하고 전원주택 모델개발을 보급해 나가면서 도심지의 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불량주택 재건축 사업과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서 부산대학 주변을 문화의 거리 산성마을은 전통미가 있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고 정겨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건축미관 심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적 토양조성을 위한 문학비 기념비등의 건립과 함께 가로 시설물을 지역특성과 역사를 담아 특수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정비사업은 먼저 시립묘지공원화 사업으로 지난해 정비에 이어서 올해는 만남의 광장등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명소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성유원지의 정비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보수와 주변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금정산이 되도록 등산로 정비와 함께 사계절 꽃피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서 보존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을 위해서 올해 우리 관내에는 유관기관 사업을 관외에서 총 29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63%로 도로교통사업비입니다. 먼저 지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범어사 우회도로의 완공에 이어서 외곽 연결 도로망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식물원 진입로와 온천천 정비공사도 계속 추진해서 기존 도로의 교통효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면일제 정비와 가각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해 가겠습니다. 지하철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산대학 장전동역등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노포동 환승센타 설치를 시와 협의해서 장기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GB규제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은 해결을 위해서도 시비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건의하는등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교농업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양위주에서 질위주의 영농으로 전환해 나가고 유기농법에 의한 청정채소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시범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의 천연 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공동생산, 공동출하 할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품질 인증되는 소비자에게 제값받고 신뢰받는 얼굴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소비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는 우리구는 충분한 비교우위적 가치가 있으므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새로운 지역사업 육성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서도 부산유일의 민속주인 산성막걸리를 맛과 향기 저장성이 확보된 명품으로 개발 권장하고, 산성 유원지내 작설차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생활자기 개발과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도 규제완화와 함께 각종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 활동과 함께 산업체·학교·행정이 협동하여 지역연구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개인 서비스요금의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노사협력의 해인 올해 분규와 예방조정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입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의 보전과 공급을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여 나가면서 오염 배출원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 구조개선 사업과 함께 식수부족지역의 마시는 물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약수터 시설보완과 지하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분리배출 구청에는 분리수거체제를 완전 정착시키면서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한 소각통등을 설치보급해 나가고 소각로 입지 선정의 어려움과 경제성등을 감안해서 기업체 소각로 설치비를 지원하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어렵고 그늘진 이웃에 대해서는 최저생계의 보장과 함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가정의 한가지씩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결연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주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도 혼자사는 노인과 재가 환자에 대한 자원봉사요원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생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진흥은 한국적 전통미가 담긴 지역문화 육성과 여가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개성있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민속한마당 축제 어린이 농악단 창단등 주민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창조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도 신인창작 활동비 보조와 함께 구민홀과 광장을 무료전시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건전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취미교실, 그룹별 친선경기등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여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종합문화회관은 상반기중에 각계 의견을 들어서 입지를 선정하고 구민도서관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수영천 레포츠공원과 강변 자전거도로, 산성 동문앞 미관광장, 동네체육시설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와 지방화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연초에 부산 국제도시 선언에 따라서 안으로부터 국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절과 친절등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산품 개발등 우리 고유의 것을 발굴 세계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시설물 외국어 표기등 불편없는 도시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구직원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한자교육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의 협력촉진을 위해서는 행정교류와 함께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인 유학생 국내가정 초청등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상호교류 방문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재정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나가기 위해서도 주민여론을 폭넓게 듣고 구정을 바르게 알려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올해의 역점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보완 발전시켜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백 구청장께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용역중간보고는 별도로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용역중간보고는 2층 소회의실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용역보고를 드리기 전에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은 '93년 3월 5일 동남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 체결하여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와 두 차례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의회 보고에 의하여 3월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약 1개월 정도 연장하여 오늘 제시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공청회 시 제시될 구민의견을 계획에 반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동남개발 연구원에서 용역수행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월대보름 좋은날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계획한 장기발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난해 3월부터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여러차례 자문과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3월중에 개최된 공청회 의 의견을 최종수렴해서 행·재정 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완성코자 합니다. 특히 구단위 발전계획은 전제로서 실시를 위한 실시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금정구가 부산시의 위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점에서 초점을 두고 향후 여기에서 세부적인 실시계획과 전략이 나와질 것으로 설계가 되어 집니다. 특히 금정구에는 그린벨트라든가 회동수원지 그리고 산성유원지등 각종 현안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좀더 발전적이고 살기좋은 그런 금정구의 상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동남개발연구원의 황영우 선임연구원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남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선임연구원 황영우입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과 오늘 준비된 도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약 30분에 걸쳐서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은 1페이지에 장기발전계획 수립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대인식으로서 국제화·개방화의 조류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지방화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2년의 아시안게임의 부산시 유치가 확정될 경우에 이에 따른 부산시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아울러 금정구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은 시대적 중차대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 근거하여 금정구 자치구 개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부문별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공간구조 및 경제·사회·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에 초점을 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과업의 목적과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준년도는 1992년으로 하고 목표년도는 2003년으로 하여, 총 계획 기간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1994년부터 1998년까지를 1단계 계획기간 즉 중기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단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로는 금정구의 도시계획 전역인 64.08㎢를 그 1차적 계획대상지역으로 하였고, 2차적 대상지역으로서는 금정구와 인접한 부산시 자치구 및 경상남도 양산군 일부지역을 2차적 계획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금정구의 위치와 인문적 자연적 환경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북부에 위치하므로서 동부 경남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광역도시개발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매우 증대시된다고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의 14페이지를 보시면은 금정구의 현황 분석을 자연, 인문 그리고 공간구조 그렇게 총 세가지로 대비해 볼 때 지형·지세로서의 문제점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 양편에 경사가 높은 산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의 넓은 분포로 효율적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또한 잠재력이라는 반대적인 요소로 고찰해 볼때 양호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산성유원지와 금강공원 등 공원관련 기반이 매우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들을 분석을 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리하기 위해서 주민의 설문조사와 관련계획들을 바탕으로 하여 고찰해 봤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보면 일반적 특성으로는 특히 구서 1, 2동의 지역주민들은 금정구에 대한 정주선 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서 2, 3, 4동의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정주선호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주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지역발전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는데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거기능을 제고하고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한 교육문화의 기능 특성과 상업지역의 확대를 통한 상업기능의 강화라는 주민의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지 재개 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계획도로의 확충을 비롯한 도로교통분야의 정비를 많은 주민의 욕구로 들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동수원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어 개발을 통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견과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마스타프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상위계획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동남권 개발계획, 부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 그리고 부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을 통해서 상위 관련 계획들의 연관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금정구 자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역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금정구의 미래상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먼저 금정구의 미래상에 대한 목표로서는 금정구의 인문 및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2000년대 자치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계획수립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으로는 도시기반기능의 효율적 배분과 아울러 지역교통·통신망의 확충 및 정비,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정주체계 확립 그리고 어메니티적 요소가 제고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목적의 세부 내용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지표의 설정에 있어서 인구는 목표년도의 인구수를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원용한 결과 25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약 33만8000명으로서 지금의 92년도 기준 32만2575명에 대하여 약간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계획가구로서는 약 9만9400가구로서 가구당 평균 인구는 3.4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은 단계별 추진과제라고 해서 지역개발과 지역생활 그리고 지역생산 또한 지역문화 및 행·재정의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단계별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1단계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T'자형의 개발축을 형성해서 광역 분담 기능선택 및 조성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의 제도적 검토 및 보완을 1단계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기능적 효율적 배분에서 2단계 과제 즉 장기적 과제로서는 광역 기능 분담을 위한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W'자형 개발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장기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생활분야에 있어서는 오폐수처리장의 가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오폐수 처리시설의 확대를 통해 모든 금정지역이 오폐수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정하였고 산악경관축과 수변경관에 어메니티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훼산업 및 지역특산물을 재배하고 관광농원의 조성을 1단계의 사업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는 임업연구소의 완성과 주말농장을 조성하므로써 UR에 대비한 도시형 농촌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공간구조는 어떻게 저희들이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결과 대안 1과 대안 2로 나누어서 고찰해 봤습니다. 먼저 대안 1로서는 장전·부곡지구, 장전·부곡지구를 상업과 관광위락기능이 중심으로 된 것으로 하고 남산지구는 상업과 관광기능 위락기능이 강화된 특화된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장전부곡지구는 공공행정과 상업 그리고 정보 유통업무 기능이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동지구는 상업 및 유통기능이 특화된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 골격 구상 및 대안 1과 대안 2의 가장 차이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안 1에서는 산악과 수변, 종합관광벨트가 다시 말하자면 산성 유원지와 회동수원지가 벨트의 형성으로서 서로 연계되어 기능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이들의 3핵에 대해서도 기능적으로 중앙로를 따라서 중심적인 역할들이 서로 연계된다는 것이 대안 1의 가장 큰 특징이고, 대안 2의 가장 큰 특징은 산악관광 벨트와 수변 관광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특화를 하고 각 3가지 핵에 대해서도 이 핵들이 분리되어 지역 주민들을 서로 카바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본 골격대 구상도에 대한 1과 2의 차이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3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평가기준을 지역균형발전의 용이성과 공간구조의 적정성 그리고 도시발전의 적응성 투자의 경제성이라는 네가지 분석요소로서 평가해 본 결과 대안 1이 금정구의 도시발전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광역기능 수행 및 관리 용이하고 적극적 개발 정비를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우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 1을 기본 골격의 형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금정구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2000년대의 금정구는 국제적 관광기능과 직주근접의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완숙한 도시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 북부지역 교통관련으로서의 경부측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자치구의 경제기반 형성 및 자족적 성장의 촉진이 될 것이며 또한 광역생활권 기능 및 지역교류 발전 거점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공공편익 시설이 균등배치된 계층적 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금정구의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인구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 및 생활권 배분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33만8000명의 목표 인구를 어떻게 생활권 별로 잘 분담하는가가 가장 계획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방향을 46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에 제시한 생활권 부분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그 첫째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구민들의 욕구 선호 경향, 공간활동의 유형을 파악하여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생활권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계층구조를 소생활권·중생활권·대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룡·남산 생활권은 약 7만2000명이 목표년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전부곡 생활권은 14만4000명 그리고 서 생활권은 약 9만2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권별 시설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교육시설로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국민생활수준의 증대와 아울러서 교육열의 향상으로 인해 더욱더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룡·남산권은 향후 목표년도에는 유치원이 11개 정도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장전·부곡권은 14개 서권은 11개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의 용도지역중 녹지지역은 54.2㎢ 이 지역중 전체 면적은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개발제한 구역이 39.24㎢로서 녹지지역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면적상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입주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은 구서1동의 태광산업이 부곡동, 금사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의 1.60㎢가 주거지역과 면해 있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자원을 분석해 보았는데 개발 가능지의 선정 기준을 경사도 15°이하 택지개발예정지 표고 200m이하 그리고 개발 적정지역 그리고 단위면적이 1㏊이상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선정해 본 결과 개발가능지는 멀리 계시는 의원님은 보이시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지역에 이러한 일부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방향을 60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 동래 부도심과 연계하여 금정구청주변의 중심기능을 유치하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 및 도시기능의 배분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핵심적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 용지와 대중 교통수단의 연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도시기능의 신축성에 따른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도시활동의 편리성과 쾌적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하여 소요면적을 산정해 보면 주거 면적에 있어서는 주거면적의 산정 방법에는 평균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 지역 소요면적과 주택 형식에 의한 주거지역 소요면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에서 계산해 본 결과 9.59㎢가 주거지역으로서 더욱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서는 지역중심 사업이 토지중심 및 노선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소요면적을 추정해 보면 향후 2.85㎢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업지역으로서는 공장입지율을 80%로 설정하였는데 2차 산업인구는 금정구의 제조업체 종업원수 및 산업구조 재편성을 강화하여 산정한 결과 0.82㎢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소요 수요인 1.49㎢를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의 개발과 용도지역의 지정 또한 각 분야별로 소요용지를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교통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의 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동서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앙로를 따라서 금정구가 양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점으로서는 죄송합니다. 남북측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앙로를 따라서 있고 동서축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금정구의 도로 취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였던 도로계획은 90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방향으로서는 부산시 광역교통망 체계와 연계한 가로망 체계의 구축으로 지역내 및 외곽 교통의 원활화를 확보하는 것을 첫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동·서간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망 확충과 교통처리 능력제고를 위한 도로시설물의 확보와 각종 개발계획 및 주요시설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의 정비 및 증설을 고려하는 등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계획으로서는 동서축 연결강화를 위하여 지형을 감안한 연결도로를 계획하였던바 산성도로 즉 장전동과 화명동 간의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결도로로서 서동과 부곡동 이쪽 지역에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간선도로 개설로서는 중앙로, 금정로의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한 중 1-53호선의 미개설 구간 즉 동래양로원에서 구서 주공아파트의 개설을 구상하였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지 도로개설도 중2-28 확폭 및 선형의 일부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들에 같이 물려서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공용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기본방향은 주요교통의 결절점 및 역세권 주변에 공용주차장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환승체계를 구상하며 교통관련 대규모 공공사업 특히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유통단지 등의 사업과 병행하여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그 대표적 해당지역으로는 수영강 고수부지와 공공시설 및 학교교정 지하에 지하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공용주차장의 후보 평가기준은 사람의 접근성 또한 차량의 접근성, 부지의 크기 및 형태 또한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부호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의 가장 대표지역 다섯곳은 수영천 고수부지 주변하고 부산대역주변 그리고 장전역 주변 그리고 구서 묘포장 주변하고 구서역 주변 그리고 남산역 주변이 공용주차장 계획의 대표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서역은 복개평면으로 하고 수영천 고수부지 같은 지역은 평면광장으로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관한 세부적 도면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유인물의 98페이지에서부터 10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는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어서 공원녹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 실질적인 현황파악을 해 보면은 주민이용 공원시설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1.5㎢로서,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을 0.09㎡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적은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 공원면적 기준 6㎡보다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금정구의 현황입니다. 따라서 기본방향을 자연환경의 보존을 우선하며 지역적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순환녹지체계 형성과 공원배치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녹지계획을 양적 확보보다는 기존 계획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도를 향상시킨다 등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08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원계획은 기능배분방식에 의한 수요산정방식이 있고 생태학적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두가지 방식을 운용해 본 결과 2003년도에는 약 1,06㎢가 더욱더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5페이지에 녹지계획입니다. 이 녹지는 공장밀집지, 국도, 고속도로변의 시설 연계로 공해차단, 소음차단, 시설보호,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시설녹지를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 녹지계획의 가장 기본 방향입니다. 따라서 시설녹지와 도시림으로 나누어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변에 적정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 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산업개발계획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은 1차 산업의 주요대상은 미곡을 비롯해서 맥류 잡곡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들의 생산량은 부산시의 총 생산량에 비해서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1차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원예나 화훼가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단위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차 산업의 현황으로서는 122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조업별 생산액에서 특히 91년도에 금정구 제조업의 총 생산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생산액은 부산시 제조업 총 생산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더욱더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차 산업으로서 3차 산업의 대표적인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기능들은 금정구에서 대표적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은 서동시장 그리고 청룡시장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현상들은 대표적으로 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던 바 1차 산업의 방향을 12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근교농업과 관광농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관광자원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UR에 대한 무공해 농산물의 재배등을 통하여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두구동 화훼단지를 활성화하여 유통구조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산성유원지내 관광농원을 개발하도록 1차 산업 육성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2차 산업은 시가지내 비도시형 공업의 이전으로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사 공업지역은 정비 이전하여 도시형 공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차 산업은 재래시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시외광역고속도로망의 관문으로서 특성을 살려서 유통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유치하고 금정산성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여 관광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계획입니다. 생활환경 계획의 기본방향으로서는 129페이지 입니다. 토지지원의 한계성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공동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건설하여 고층 아파트화를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주택수요량을 절감토록 하여 임대주택 공업확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택지와 주택의 수요량을 추정해 본 결과 131페이지에 나오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소요대지 면적은 약 100만㎡이며 공급대지 면적은 약 150만㎡가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의 유형별 공급계획에 있어서도 향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제고해 볼때 총 단독주택은 3만7200호이며,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각각 1500 및 3만5800호가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133페이지에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는 기존 배수지의 확장 그리고 신개발 지역에서는 신규배수지를 설치하여 배수지의 용량을 1일 최대급수량 최소 6시간 분량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으로서는 목표년도인 2003년에는 급수보급율이 99.1%, 1인당 급수량 589ℓ로 급수하기 위해서는 총 19만900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136페이지에 시설계획이 시설계획중 저희들이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중수도계획의 검토입니다. 이 신개발지역 측은 사실은 대형건물등 중수도 시설을 독자적으로 설치가 용의한 것은 이를 적극 도입하여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정수처리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질적향상도 해야 되겠다는 안 입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 하수도 입니다. 하수도는 폐수면적기준과 수도관거연장에 의한 보급율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금정구는 다행스럽게 부산시의 57.3% 보다는 훨씬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은 배수면적 기준으로 한 하수도 보급율은 2001년까지 100% 제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의 청소입니다. 청소에 관한 기본방향은 자원회수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분리 수거방식을 정착화 하도록 하고 향후 전개될 쓰레기 감량제에 대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종합재생공장 청소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처리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통한 중간처리로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개발 주택지 및 문화시설 주변의 소각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 계획중 그 첫째 의료보호 계획으로서 현황으로서는 금정구의 주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의료 혜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존 의료기관의 장비 현대화 및 의사와 병동수를 늘려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방역 기능반을 활용하며 병원 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첫째 추진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목표연도인 2003년도에 의사는 약 48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금정구에 의사수가 150명인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의사수도 마찬가지였고 약사수도 현행보다는 배이상 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1페이지에 사회복지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계획의 기본방향은 현행의 사회복지제도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는 집행 기능만을 담당하는데 불과하므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추정이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는 92년에 다행스럽게도 종합 복지회관을 한곳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한개 더 추가되어 두개를 보유해야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시설로서 경로당은 현행 65개소에 70개소로 늘여야 하겠으며 특히 노인전문병원도 포함해서 설치되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계획입니다.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157, 8,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유아원은 2003년에 총 40개소 국민학교는 1개소 그리고 중학교는 11개소가 향후에도 계획 중학교의 학생수는 카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2개소로 더욱 더 증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시방재 계획 및 공공요금 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합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은 17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배치 계획에 있어서 동사무소는 일반적인 설치기준인 3만인당 1개소에 따를 경우 현재 92년도 현재 남산동 구서동이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분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기에 합리적인 경계에 의해 분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센타 신설에 있어서도 공공시설중 입지 부적합 시설은 신축 구청 주변으로 이전하여 공공센타 흔히 말하는 시빅센타를 조성하여서 시설물의 집단에 따른 주민의 편익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그 첫번째는 금정산성 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위치는 금정구 금성동 일원이고 계획면적은 약 650만㎢입니다. 이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8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은 개발 가용지 선정 기준을 통해서 개발 가능지를 선정했습니다. 총 세분류로 나누었는데 1급지는 개발적지고 2급지는 부분적 개발지 그리고 3급지는 보존지로서 개발이 곤란한 나아가서는 자연환경을 더욱더 보존되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옅은 초록색이 1급지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 가능지입니다. 그 다음에 2급지로서는 진한 초록색이 두 부분이 2급지가 되고 있고 제척지 결국 개발불능지는 이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이 개발불능지 제척지로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부산시의 중심적 시범적 산악유원지로서 개발함과 동시에 범어사와 금강공원과 연계된 산악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첫째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계절 체류형 휴양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문화 기능이 가미된 복합된 관광지로 개발하며 수원공간인 회동 수원지 주변과 연계된 수변 산악의 종합적 휴양공간을 조성하므로써 기존 농경지의 개발을 통한 자연환경보호 및 산림경관유지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산성유원지 개발계획을 세웠고 세움에 있어서도 대안 1과 다음에 보면 대안 2로 나누어서 대안 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대안 1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2페이지에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공간구상으로서는 기능 위주의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고 가용지를 활용하고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는 반면 대안 2는 가용지로 복합시설을 배치하고 최대한 가용지를 활용하고 다양한 시설등을 유치하는 것등으로 대안 1과 2의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이 대안 1과 2의 비교 평가는 공간구상 토지이용 동선체계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계획 목표의 충족도를 통한 기타의 5가지 요소로서 평가해 본 결과 대안 1 지금 보시는 도면이 가장 산성유원지 개발에서는 유력한 계획안이라고 생각되서 계획안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번, 2번 이렇게 되면 이 수요 일각에 대해서 각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들은 시설로서는 문화회관 박물관 임진왜란 전시관 청소년과학센터, 청소년 수련장, 청소년 야영장등 시설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의 회동수원지 주변 개발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위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륜동과 회동동 일대입니다. 계획의 대상 구역으로서는 약 440만㎢로서 개발구상으로서는 수원과 녹지공간의 보호를 전제로 한 수변 개발을 통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며 금정산성 유원지 및 회동수원지 개발에 기능적 연계를 도모할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앞서 분석한 3개의 분류로 나누어서 개발 가능지와 개발불능지등으로 나누었는데 1급지는 보시다시피 옅은 초록색은 개발 가능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3급지 짙은 초록색은 개발이 불능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입시설의 선정에 있어서는 197페이지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하도록 하였고 대상지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즉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등이 저해되지 않는 시설물은 배치한다는 계획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입시설의 배분에 있어서는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및 이용상태를 고려하여 휴양, 교양 중심의 기능과 운동·위락시설 및 관리지원 시설로 구분하여 대상지를 구분했습니다. 회동수원지의 개발 구상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이러한 지역은 임간수련장이라고 특별히 장치를 하지 않고 기존의 나무를 이용한 수련장으로 활용한 것이고 이러한 주변의 지역들은 산책로로서 수변공간을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진입로 부분에서는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므로써 이 회동수원지의 개발 최초 포커스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지역도에 기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 취락지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정구내의 역세권은 부산대학교를 비롯해서 총 7개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7개역 중에서 우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부산대학, 구서, 범어사, 노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역세권 개발을 구상해 봤습니다. 1차 역세권은 반경 300m, 2차 역세권은 반경 500m로 설정하여서 각 역세권별 정비계획을 설정해 봤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보시면은 20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8페이지까지가 각 역별현황도 및 구상안의 기본 도면들입니다. 부산대학교 주변의 현황은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으로 믿고 정비 방향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주변은 뒤에 부산대학교 대학정비계획에서도 나오겠지만 대학이라는 문화적 기능이 상당히 퇴색되어서 특화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구중심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개발에 따른 경관을 창출하고 블럭단위별로 기능을 재배치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도의 기능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여서 안정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중점 추진과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서동역입니다. 구서역은 교통의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광장기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의 광장기능이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 주거지를 고려한 근린상업지로서의 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업무시설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린 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구서동역을 주변으로 입지되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철역과 연계한 대량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계획도 아울러 역을 따라서 구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범어사역입니다. 범어사역은 향후 금정산성 유원지가 개발될 경우 더욱더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범어사역은 역과 연계된 대중교통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범어사 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주차장역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가로망을 정비하고 주·상 혼재지역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지역은 현황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실 것으로, 지금 범어사역은 상업밀집지역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청룡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잡해서 저희들 토지이용현황 조사에 보면은 빨간 표시가 가로변을 따라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능적으로 추상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범어사역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예술공간, 위락시설 등으로 위계적으로 범어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상안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노포동은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209페이지에 노포역 환승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포역 환승센터는 현재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여러분께서도 인식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을 외곽지역에 입지시킴으로서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환승체계에 상당히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심교통난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자는데 그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해서 터미널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에 입지하므로서 이에 대한 법률적 개선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노포동역 환승센터는 저희들이 단기안과 장기대안으로 나누어서 구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단기안은 1997년까지 특히 이 주차장을 중심으로 정비하므로서 향후 2003년도에 들어올 경우 환승센터 입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주요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램프를 설치하는 것은 환승센터를 위한 단기대안의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대안으로서는 이들 앞서 단기 대안 에서 마련한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에 복합주차빌딩이나 버스박차장 혹은 고속버스 박차장들이 입지하여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가 완전히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산대학교주변 대학촌 조성계획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 주변 대학촌 구성계획에 대상 면적은 30만㎡입니다. 이 계획의 가장 기본 구상의 목적은 대학의 기능을 더욱더 특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방향을 시설물 정비, 선적 공간의 정비, 면적 공간의 정비 등으로 나누어서 구상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총 지역을 4개의 존(Zone)으로 구분하였는데 232페이지에 보시면은 존 1은 대학촌 입구의 북측 주거지고, 존 2는 대학정문 앞 진입로 주변, 존 3은 대학입구 남측 주거지, 존 4는 대학역 주변을 설정하여서 각 존 별로 구상을 작성하였습니다. 존 1에 대한 대표적 안만 일단 보시면은 234페이지의 정비계획을 주간선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보도를 설치하고 보차분리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정형 공한지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 이하의 주택은 재정비하여 Window shopping시설을 하며 보행 「몰」을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존(Zone)2, 3, 4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동지구 개발계획은 일전에도 한번 보고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서동지구 개발계획입니다. 현재 서동지역은 행정동이 1동에서 4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구 및 가구가 금정구의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들이 부족해서 이들 지역이 입지할수 있는 용도지역상의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금정구 전체의 약 8%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동지구의 개발 방향은 1974년도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정책이주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지역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동선체계의 확보와 아울러 주차장, 공원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하며, 타 생활권과 비교하여 자체내 부족 시설물에 대한 우선 시설을 설정하도록 개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선체계를 현재의 기존망 체계에 순응하면서도 모든 차량의 전출입 통행이 원만하도록 하여 공급처리시설은 대상인구, 보급율에 따른 수요량 추정을 통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까지 이 지역만 중심으로 하여 발달되어 있는 상업기능을 이쪽 지역까지 확대하여 상업기능이 입지하여 서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동 지역은 가장 큰 문제가 요즘 웬만한 지역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서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산밑에 있는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하나둘 그리고 수영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하고 총 여기 5개 정도가 서동 지구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지구별로 지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주차장이 계획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1호선인 이 계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고 따라서 이 계획도로도 장전동으로 나아가는 계획도로도 터널 통과하는 도로도 아울러서 같이 건설되도록 그렇게 구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우 연구위원 설명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 또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의 를 하실 의원은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금정구가 신개발 주거 공간으로서 최적지라는 것은 사실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를 혹시 분석해 본 일이 있어요. 그것도 개발계획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실제 지금 금정구가 택지가 되어 있는 최근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분석해요.

그 인구에 대한 아직 감소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서동지구라든가 이런 생활환경이 부족한 생활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은 저희들이 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과 연관을 시켜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조화를 맞춰나가는 일도 필요할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 구서 남산지구에 지금 최근 대형 아파트촌이 굉장히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원인이라면서 금사동 지역에 공장이 조금 빠져 나가는 것 외에는 공장이라고 해봐야 사실 근로자들이 출퇴근 했지 거기에 주거한 것은 극히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인구가 감소하느냐 그렇다고 행정동의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역시 우리가 산업체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상당히 그것도 큰 문제가 있고 제가 볼때는 그게 제일 크고 요즘 역시 산아제한이라는 의의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린애들 숫자가 줄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각 지역 공동사항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것은 크게 염두보다는 문제점으로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게 있을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전체의 인구도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조금전에 말이죠. 회동 수원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회동수원지의 수질 관계가 아마 지금 자꾸 악화 일로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수질 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데 만일에 회동수원지 그 근처에다가 개발을 했을 때에 과연 이 현재의 수질 자체를 보존할수 있느냐 제가 볼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회동수원지의 수질이 자꾸 악화되면 저 수질을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동수원지 주변 자체가 기존 마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기존 마을에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시설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수세식 시설이라든가 일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 오폐수들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출이 됩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목욕 안하실리는 없습니다. 그런 생활 오폐수들이 그대로 회동수원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보다는 오히려 개발을 통한 저희들이 여기서 개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존을 위한 개발입니다. 좀더 정화시설을 철저히 해서 가정 오폐수들은 가능하다면 온천천으로 정화처리해서 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회동수원지 수질은 상당히 좋아지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개발을 하면 좋아진다.

개발을 통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철저히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오폐수 정화된 물이 바로 회동 수원지로 유입되지 않고 온천천으로 방류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금정구하고 동래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현재 우리 금정구를 통하는 지상으로 통하는 지하철 적어도 앞으로 물론 2003년까지의 장기계획입니다마는 더 앞을 내다볼때 과연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하가 현재 수영천으로 해 가지고 온천천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구상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이것은 반드시 제가 생각할때 원래 계획이 우리 지하철 계획을 하면서 저것이 지하로 들어가서 온천천이 바로 복개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되어야 될건데 이게 노출되어 가지고 지상으로 했다. 이것은 현재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2차 보고회의에서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노포동역 경부고속전철이 노포동역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내놓은 대안과 우리가 노포동역으로 통과하는 대안이 나로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 합리적인 조건 그런 것들을 해서 내놓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2차 보고회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그런 문제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오륜동 수원지가 지금 현재는 약 10% 정도가 아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명동에서 노포동으로 넘어오는 물하고 또 지금 상당한 우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수량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성지곡수원지가 약 5%가 됐을때 공업용수로 전환됐다는 점 이건 어떤 판례나 관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10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륜동 수원지가 공업용수 혹은 준공업용수로 혹은 증수로로 변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계획 이것도 한번쯤 검토해 볼 문젝제가 아니냐 이런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부산간 전철이 곧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금정구 장기발전을 감안해서 범어사역 통과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이것도 연구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회동수원지 상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수개념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난 2차 보고회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전철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에서는 교통부에서 일단 저쪽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토대상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하고의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단위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수반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수반된 자료나 이런것들이 역시 동남개발 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체계적이고 그런 자료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론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역시 지금 세계화 추세에 합리적인 자 만이 살아 남는다. 합리적인 나라만이 살아 남는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역시 전문기관에 용역 검토되어서 대비가 되어야 '아! 그거 옳은 것이다' 이렇게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정보완할 수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중장기 발전계획과는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의원님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은 브리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남로타리에서 온천장 중간까지는 도로가 아마 확충 통과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20m 미남로타리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계획만 하는 거지 사실상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 안가고 돌려서 가는 계획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기본계획에 준하고 지금 화명동에서 산성터널을 통해 가지고 장전동하고 노포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타당성 평가도 일단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의 어떤 추진 계획에 따라서 실시가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공간구상도를 보면은 아까 설명하기로 서동지역을 갖다가 상업 유통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남산지구를 상업관광 위락시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곡동을 갖다가 공공행정 상업업무지역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또 거기에 흐름에 어떠한 흐름과 여러가지 상관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다도 추상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금정구가 일단 상업기능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에는 전체적인 범위로 본다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금정구의 미래상에는 쾌적한 어메니티를 쾌적한 주거생활단지 거기에다가 보조되는 예를 든다면은 노포동이라든가 범어사가 광역개발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해서 이것을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는 별 어려움 없이 어메니티를 그대로 간직할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어떤 상업 유통적인 측면에서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된 그런 산악관광벨트로서의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상업이라든가 유통업무를 존(ZONE)을 정해서 특화를 시키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자립도라든가 또는 주민생활 편익시설 위주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정구의 미래상이라든가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동 지역을 상업유통기능 단지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금정구 전체적인 상업유통단지를 만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정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인 특화기능을 주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프랜을 내놓기도 하고 중·장기 계획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과 연계되어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연계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역시 자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정구중장기계획과 더불어 금정구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의 경영수익사업 이런 쪽도 가미가 되었으면 역시 그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반하고 또 구체화하는데 또 실효성이 있는 계획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구검토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저희들 연구원들 소개를 제가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행·재정 계획을 하시는 허용훈 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행·재정계획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신문지상으로는 경마장 문제가 역시 경주 뭐 여러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장유쪽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다하는 여러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정구 의원들은 웬만하면 두구동도 적지가 아닐까 또 그런쪽도 상당히 관심깊게 또 많은 의원들이 발전위원회 촉구위원회도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더 가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외 부분들도 제3섹터의 방법 여러가지를 같이 가미해서 이번에 검토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시설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의사수가 480명이 되어야 된다. 현재보다 배 이상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분포를 보게되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금정구가 32만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에는 여기에 보니까 약 34만 정도의 인구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밀도로 봐서는 사실은 불과 2만명 정도 더 증가하는데 의사수가 480명이 늘어난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향후 전망하는 사회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들의 증가추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것은 상세하게 실무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요추정부분에 선진국 수준의 의사가 1인당 700인을 기준으로 적용한 2003년도의 의료수요를 추정하면 약 480인의 일반의사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인구는 현행 인구보다는 좀 작아진 1인당 700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80인이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1인당 포용력이라고

삼성병원하고 침례병원이 일단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금정구가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