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국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4년도 첫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원만한 상임위원회 가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의사직원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36분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부서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074호로 '94년 12월 31일자에 개정됨에 따라서 분뇨·하수·쓰레기처리업무 또는 시체 화장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5만원씩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5만원이상 2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사정등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12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74호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3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제수당간의 균형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형편과 근무기피현상을 방지하려는 대책으로 보아집니다. 공무원의 제수당은 후생복지 또는 특수업무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수당간의 균형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불균형은 역작용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집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 상여·기말·정근·장기근속·가족수당·자역학비보조·특수지근무·특수근무수당·시간외근무·휴일근무·야간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등이 직급과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월보수의 일정비율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음에도 특수업무수당은 일정액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제수당과 비교하면은 현행규정상 의료·보건·통신직군의 기술업무수당의 6·7급의 경우 월 1만5000원, 의사·약사등 보건진료업무의 기술수당이 의료기사인 경우에 월 5만원,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창구수당이 월 2만원, 일선동근무 일반직 근무수당 6급이하가 월 5만원,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전화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월 4만원 이에 비해 월등하여 수당지급의 불균형에 의한 다른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재정부담측면에서는 1991년 7월 4일 시립공원묘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이후 시립공원묘지관리사무소에 직원 1명 상주근무에 따른 인건비의 지원없이 구의 부담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행 월 5만원의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조례에 의하면 18만원 12개월에 21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업무시설근무자리함은 구청에 기 설치된 소각로외에 금성동 청룡동에 시설완료시에 월 12만원 3명에 대한 12개월 432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 하수·폐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자로서 오륜동 2개소 선동 3개소가 설치될 오수정화시설에 근무할 자 12만원 2명에 대한 12개월 288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총 936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현행 기술직공무원 86명에 대한 수당 연액 1398만원과 비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출근거에 살펴보면 제시된 산출근거에 의하면 일선 읍면동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액여비 10만원 읍면동근무수당 5만원 특수지근무수당 3만1000원 합쳐서 18만1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액여비는 구청직원에게도 월 3만5000원씩 지급되고 있으므로 동직원과 동일한 예우를 하여도 10만원에서 3만5000원 공제하고 6만5000원의 인상 요인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근무수당을 인정하면 월 5만원 세 번째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벽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우리구에서는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인상요인은 월 11만5000원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공제하면 6만5000원으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수당지급의 인상은 바람직하나 다른 직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역작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별표 4를 다음과 같은 수정안 으로 제시를 합니다. 별표4에서 먼저 시체화장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개정안 월 18만원을 월 11만5000원으로, 다음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월 15만원을 월 8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월 12만원을 월 5만원으로 각각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수정한 결과 서로 비교하여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현행은 말이죠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15만원 12만원 이렇게 인상을 하는 저의가 뭡니까? 그 저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분뇨처리시설 또 묘지시설 화장시설 이것은 같은 공무원이면 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근무를 안할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적인 차원에서 장려수당을 줘가지고 근무에 따른 불이익이나 또는 심적 불쾌감을 보상을 해 주자는 이런 뜻에서 수당을 장려수당을 별도로 지급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5만원으로 이렇게 계속 장려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5만원을 지급을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 시설로서는 공원묘지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주사보로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일단 발령을 냈으니까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이때까지는 법이나 또는 대통령령이나 아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만이 수당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는 별도로 근무할 때 지금까지는 근무할 사람을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발령 내기 전에 근무를 할수 있겠느냐 발령 내기전에 일단 의논을 해서 본인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해 보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발령을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안하고는 이런 이상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근무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근무를 기피하는 이런 실정에 있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장장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장 건립을 우리가 공원화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공원화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공원화로 만들어서 이 화장장으로서의 사실은 그러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가면서 아주 현대적인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가지고 장려금을 인상시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막대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것은 내가 볼때는 5만원에서 18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근 270% 가까이 되네요. 프로테이지가 그래 안됩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신규로서 만약에 생긴다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이해가 가겠지만 신설이 아니고 여태까지 하다가 인상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것은 200%이상의 인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점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현재 지방 공무원의 제수당에 비교하여 보면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단은 이 사람이 지금 4만원 받습니다. 오히려 내가 볼때도 이 사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되지 이런 혐오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얘기하실 분 안계십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 여쭤봅시다. 이거 보니까 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미 승인을 득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 1차 개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받는 것인지, 또 이게 우리구에 국한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12개구에 통용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 대통령령이 지난 '93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으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처리하라고 지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이미 지난 시 임시회 때 시의 경우에는 조례준칙에 따라서 이 금액으로 이미 조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각 구의 사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각 구에서는 아직 임시회 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준칙안대로 수당이 지금 의회 일단 조례안에 상정 을 해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화장장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이미 현대 시설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근무한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지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지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공공요금하고는 달라서 그에따른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니까 일반 공공요금의 인상과는 틀리지 않겠느냐 그런게 하나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사정만 허락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 같으면은 부산시의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간의 형평이 좀 유지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는 일반 공무원수당하고 같이 비례해서 지급을 했는데 역시 열악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을 기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래서 특수하게 여기보니까 종사하는 열거를 해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러한 기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12월 31일날 일단 시안을 내려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정선을 지급하라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서 제출한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 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내 놓은게 있는데 저도 이 수준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열악한 직장에는 말이죠 잘 근무 안하려고 합니다. 실지 납골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장장이라든지 기타 오수처리하는 담당부서라든지 기타 그러한 아주 일하기가 뭣한 명색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가 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좋게 수당이라고 지급해 주자하는데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그 점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혐오적인 시설에 근무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단 공직에 종사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평소에 보살피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 너희야 울든말든 우리 편리한대로 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여태까지 생활을 해 나왔다는 것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아픈 구석구석을 먼저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갑작스런 이런 인상이 250% 이상의 인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곪아 터질대로 터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분들에게 이러한 혐오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돈 18만원 아니라 30만원 줘도 아까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작스런 이런 인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여태까지 뭘 했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곁들여서 충고를 하면서 또 이러한 갑작스런 이런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또 공인으로서의 사실은 어떠한 이유야 타당하든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는 할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앞에 박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지방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그 규정이나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또 모든 권한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공무원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역시 건의하고 또 현실화 시키고 일반 기업체와 동등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다른 열악한 근무수준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전문위원 의 검토가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집행부측에서도 그와 연계지어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것하고 비교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총무과장 입장에서 한 마디 보충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작성해 가지고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공통적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업무 예를들면 지금 소각장 여기에 볼 때는 사람 우리가 한 번 얼굴을 잠시 봐도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하면 냄새가 밖에서는 안나지만 안에서 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신체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돈은 많이 받더라도 어디에 화장장가서 화장장장하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옛날같으면은 제일 밥도 못먹고 대대적으로 세습적으로 하던 그런 업종입니다. 요새 공무원이라 해서 공무원이지 명예를 좀 존중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는 몇 배로 더 준다해도 안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조금 형평에 안맞더라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준칙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짰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구에 근무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국영기업체와 일반업체와 같이 월급이 따라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안이 발전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마 통과 시켜놨다가 다른 구하고 이렇게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직업 구분표에 보면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수당 혜택을 다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보니까 12개 구청중에도 해당되는 구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구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말이죠, 분뇨·하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장업무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하급 직원들은 구청에 발령받으면 시청에 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제 생각에는 꼭 이런 취약한 열악한 근무지에 한다고 해서 수당으로만 조정할 것이 아니고 복무규정중에 순환 보직제를 채택한다든지 어떤 조건부 근무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오래함으로 해서 다음에는 좋은 자리로 영전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복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먼저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청소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청소과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또 청소 1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1계에 종사하는 직원이 해당되느냐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 해당이 안되느냐 하면 그 기관 전체가 그 당해 업무를 전부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어떤 그거냐 하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그 하수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의 하수처리과나 하수과나 이건 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그 기구 자체는 위생과에서 공원묘지관리사무를 시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위생과 직원은 해당이 되느냐 하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 대신 공원묘지관리사무소에 파견되어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소각장을 소규모 소각장을 건물과 같이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정규직원이 나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원이 나갈려고 하면 별도 또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원을 더 늘려서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용직이나 청소인부중에서 한 두 사람이 근무를 할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도록 수당지급 대상은 안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상의 특전이나 또는 희망 보직을 순환시켜준다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관내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그 직원을 지금 승진을 시켜 가지고 동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차모
정차모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아마 공원관리소는 조진효씬가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근무 연한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희망할 시에는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연세도 많고 해서 구청에서 나이가 적은 계장들이나 또는 밑에 근무하는 것보다 거기서 한번 근무하고 싶다는 이런 희망에 따라서 발령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근무지를 그 사람들의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아까 김성국위원님하고 전문위원 평가하신 것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지급에 조정됐던 게 처음에 할 때 산출근거는 그 나름대로 있었겠습니다마는 조정한 금액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하고 너무 이 한 건에 대해서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아까도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우리 구민 원래 이 지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근무의 난이도 또 좀 싫어하는 업무냐 덜 싫어하는 업무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액에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성격상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성격상 내무부의 준칙으로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그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대로 일반적으로 조례로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이때까지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 좀 너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좀 형평에 다른 구나 다른부서의 형평에는 좀 반하지 않느냐 이래 싶어져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중 개정조례안인데 아까 일용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공무원 규정 조례에
효학
김효학총무직원
일용직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적용이 안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아까는 또 일용직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차모
정차모위원
일용직은 조건부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쓰레기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을 파견할 수 없으니까 대개 청소인부나 이런 일용직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공무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명호
박명호위원
그 외에는 일용직입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많이 공무원이 나가 있는 곳도 없고 인원수도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18만원에서 최저 13만원 12만원까지 해놨으니까 이 선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조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전문위원 수정해 놓은 이대로 하는게 좋다고 보겠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여태까지 장려수당을 한 사람만 줬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장려수당을 5만원의 범위내에서 줬는데 그 사람의 장려수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종전까지는 아까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여러 가지 업무가 안 있습니까? 그게 최고가 5만원이고, 이렇게 주도록 했는데 이런 예시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주자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직종이 모두가 기피하는 직종이고, 또 오랫동안 근무를 했을 시 보상차원도 좀 있고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인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의 인원밖에 안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나 많은 인원이든 적은 인원이든간에 이런 식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봐서 안 그렇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그런데 현상도 현상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꾸중은 달게 듣겠습니다마는 돈관계나 수당관계는 중앙에서 고리를 풀어주든지 이래 안하는 경우에는.
홍관
김홍관위원
평상시 보상을 해줄라 해도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을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요. 그러면 원안 대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명 거수) 두분이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이 있으면 (5명 거수) 그러면 수정안 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모
정차모위원
위원장 이게 단순하게 거수로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여기서 어떤 그게 있으면 하니까 수정안이 수긍이 가시면 그것을 수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는 타 구에나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럼 전문위원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타구와 비교표라도 만들어 줬으면 저희들이 알겠는데 아마 타구에도 임시회가 안됐으니까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내려왔으니까 그동안에 아마 안된 것 같은데 구두로서 이야기가 있었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였을 경우에는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타구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 할 때는 다른 수당이 오히려 위험수당이 상당히 있는데도 5∼6만원선에서 다 지금 현재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대폭 인상이 된다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 좀 좋지 않은 모양새니까 일단 어느 정도 해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또 조례개정안을 하므로 해서 인상할 수도 있는 그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 분뇨·시체·화장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구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거기 전담하는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부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부산시에 위생처리장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시설근무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구에서 직영하는 이런 사업이 나올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1명 밖에 없습니다. 1명 밖에 없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한 사람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다른 서울시나 또는 다른 시·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칙이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18만원 받는데 우리 금정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유독 11만 5,000원 밖에 못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꼭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11만 5,000원 밖에 안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얼마 안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형평이나 전국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의결 해 주시면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그 이상의 방침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의 말씀도 어디까지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는 20만원 아니라 30만원을 줘도 좋습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인상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모든면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이고, 차라리 점차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입장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일단 결정된 사항대로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해 나가다가 또 그분의 동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때 그 사정을 봐가지고 얼마든지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 9명 중 6명이 수정안대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부서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대강당운영조례 제4조와 대강당운영조례시행규칙의 법규 상·하간에 상반되어 있어 관련법규의 정비로 일관성 있는 업무의 시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93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강당운영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신청기간이 사용예정일의 5일전 까지로 최소한의 기간 명시도 사용신청 기간의 무제한에 따른 사용예정일과 사용신청인의 장기화로 사용취소 사유를 최소화하여 대강당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며, 대강당운영 동기가 구·시민에게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과 문화·예술 공연장소 제공, 구정참여 기회확대 등의 복지제공에 있으므로 사용료 미반환에 따른 구·시민의 불편 불만해소와 관의 대민신뢰감 고취 및 최대 봉사에 앞장서고자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대강당운영조례 제4조는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만 요금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료가 대강당 사용을 전제로 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사용예정자의 급박한 사유 예를 들어서 파혼이라든지 혼례자 및 혼주입원이라든지 사망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사용예정자의 행사일정변경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할 때는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안 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강당운영조례 제5조는 사용신청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사용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식이나 일반행사를 구분해서 그에 따라서 사용신청기한을 제한하므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별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76호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2월 1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강당 사용신청시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한 때, 세 번째 예식은 사용예정일 전 10일 기타 3일전에 계약취소시, 네 번째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강당사용신청기간을 예식은 3개월 이내에만 예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강당운영실적을 조사했습니다. 92년도에 총 186건, 93년도에 409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이용실적에서 이용자 현황을 보면은 93년도에 관내 주민이 211명, 관외 주민이 1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에 대강당이용 계약취소현황을 뽑았습니다. 계약취소된 것은 총17건입니다. 17건 중에서 취소일정에 다른 사용자가 12건으로서 5건은 재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구청대강당의 훌륭한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의 구정 참여의식을 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며 주민편의 제공과 아울러 경영수익차원에서 재원확충에 기여해 왔습니다. 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시 사용료를 선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문제는 사용을 전제로 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민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의 관습을 인용하면 개인의 경우 예식장 등은 사용료의 10%수준의 계약금으로 예약을 하고 계약당일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위임된 규칙 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 사용료의 반환사유를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함은 행사일정의 변경, 파혼, 혼례자 또는 혼주의 입원, 사망등의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광범한 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함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신청기한을 예식의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에만, 기타 행사의 경우 예약기간의 제약없이 10일전까지 신청토록함은 공휴일외 주간에 문화예술 행사를 억제하고 예식의 이용만을 전제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강당이 영리목적보다 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으로 구정참여의식을 확대하는 취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 을 제시합니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원안을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고 1항 금정구의 사정으로 취소할 때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3항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 행사는 3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인정할 때까지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제4항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코자 합니다. 제5조에서 사용신청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의 서식에 의한 사용기간등을 정하여 예식을 사용예정일 3개월이내에 기타 행사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 개정안 에 대하여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주간 사용은 사용예정일 3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의 이용과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예술인 또는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한 취지는 먼저 별표1에서 10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별표1에서 규칙 으로서는 위임하도록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말미에 단서 규정에서 금정구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금정구민에게만은 기한의 제한 없이 여전히 예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수정과 서로 비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게 사용료 문제뿐만 아니고 접수나 기타 여건상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되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기타 안건만 오늘 처리를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서 차기로 보류함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5시가 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퇴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총무사회위원 아니신 분들이 저녁 식사 동석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이건은 보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차모위원 김성국위원 재청 합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총무과장, 조금 늦어도 관계 없습니까? 내일 업무에 큰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난번 의회사무감사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조례와 규칙이 서로 안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료는 선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부득이 그 사람들이 또 예식장 사용을 주로 해당이 예식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식장 사용을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로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 드립니다. 지금현재는 운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해 드리고 그게 너무 임박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메우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사항하고 규칙 하고 안맞으니까 빨리 보완이 되고 시정이 되야 되고 또 운영상에도 보면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사용기간을 신청기간을 무한정으로 해놓으니까 저 5개월 6월달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6월 신청 들어온 사람 해놓은 것 보면 그 사람들이 중도에 다른데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시간이 빕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할 사람이 급히 생기면 저희들이 변경을 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우리로 봐서는 없다 했다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최근 일정을 정해 지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기간을 오래 정해둘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미리 정해 놨다가 그러면 실제 할 사람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과장들을 쭉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좀 특혜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 일반 주민들이 왜냐하면 전에까지 처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 예식장 이용이 그렇게 붐비지는 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래 했습니다. 나중에 호평을 받다보니까 너무 요구가 폭주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가지고 석달안에 것만 받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식 예식장은 몇 개월내에 받습니까? ("기한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부서인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종전에 '중기'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건설기계'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또 이 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구세조례 내용에 지금까지 '중기'로 표시되어 있던 내용을 '건설기계'로 명칭만 바꾼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중요한 내용관계도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구세조례의 명칭만 바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모든 민원은 금정구의 수입증지를 소화를 해서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수입증지를 소화하는 종전의 방법과 또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를 사용하여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아 가지고 지출 결산하는 방법등 수수료 징수 방법을 이원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민과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에 대하여 요금 계기 복합 인증기를 사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지수입을 증지 소화에 의한 방법과 요금 계기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법 이원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종전에는 사용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구에서 직접 계기를 사용 현금징수토록 해서 수금하는 방법 또 구청장이 계기를 사용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 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을 고지를 한다는 내용과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종류 및 금액 등의 모형을 정하고 계기에 의할 경우 별도의 소인 규정을 생략한다. 소인을 안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하고 관계 관련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인1장 양식 종래의 10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새로 보완을 하고 신청 때의 '인'이라는 란 이것을 삭제하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인'이라는 내용은 사실상 서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본건 시행후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지적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은 물론 동에서 발급하는 주민등·초본에 대해서도 확대해 가지고 활용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2개 구청 또 동래구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민과에서는 '94년당초예산에 350만원을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물론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자는 금정구수입증지조례개정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구의 의욕적인 민원 발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2월 1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1일 중기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변경하면서 동법 부칙 제9조3항으로 지방세법상에 명칭도 개정하였으므로 지방세법으로 위임된 본 조례상의 명칭변경이 당연하고 '92년 1월 6일 본 조례 개정시 조례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구판사업 등의 재산세액 감면규정의 지방세법 적용상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봐집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기계 사용중인 기관을 조사해 본 결과 법원 등기소마다 이 기계가 전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중구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산시, 경북 안동군등에서도 현재 이 기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93년도 제증명발급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호적등·초본외 1일 발급량 평균 62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제증명발급절차상 현행 원본복사를 해서 다음에 인증문날인 수입증지첨부 소인 담당자확인날인등의 복잡한 절차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민원창구에서 제증명발급시전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작업에 의하여 신속성이 결여되고 요금계기 사용시 원본복사후 요금계기 사용으로 인증문날인, 수입증지첨부, 담당직원날인, 관인날인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민원대기 시간의 단축 담당공무원의 시간 인력 절감효과가 거양될 수 있고 수입증지 인쇄비용이 불필요하고 증지판매수수료 5%가 절감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92 증지세입결산서를 검토한 바 총 3억 1776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5%로 계산을 하면 1,672만 4,650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이 기계 구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구에 3대를 필요할 때 개당 330만원으로 990만원이 소요되고 동에 전부 보급하는 경우에 21대 330만원이 6,93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본 기계사용은 시민과에 시범설치후 성과도 측정해서 고장율점검 성능 시험후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기계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부서인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이 법률 제4613호로 '93년 12월 27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전의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던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적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공적심사를 확보를 하고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 줌으로써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포상추천권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무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2월 1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원 7인중 2인을 법조계 또는 대학 부교수나 학교장등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빈번한 회의소집에 따른 수당경비의 예산이 과다소요되고 참석을 저조에 따른 운영의 부실이 예상됩니다. 94년도 표창 계획상기관이 17개소 공무원은 142명 민간인 227명 단체 78개소등 424건의 표창 상장수여대상자 공적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명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안합니까? 거기에 인사권을 사실은 보면 민선인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없고 중앙에서 지정하는 부청장이 사실은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관계가 거기에 맥을 같이 하는 어떤 관계가 아닌지 한번 묻고 싶네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인사권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이 확실히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안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제가 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사 중에서 민간인을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을 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저도 판단하건대 인사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그것은 다음에 정해지면 안되겠습니까마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종전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민간인을 참여 시킴으로써 전횡을 좀 막을 수 안있겠느냐 이래서 그에 대한 대비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일부를 민간인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인사위원을 법조인 출신 한 분하고 공직자 30년 이상 근무한 분하고 위촉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참고로 말이죠. 이것이 몇 번 쯤 심의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횟수로 보면 약 170회 정도 구청장 표창과 상장이 100여회, 그 다음에 장관 이상 표창을 상신하기 위해서 20회, 시장 표창을 상신하기 위해서 50회 이렇게 170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번에 대강 몇 명 정도를 보고 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각 표창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한 명을 추천하라 추천요구가 옵니다. 한명 추천하라고 하면 한명, 그 다음에 두사람 추천하라고 하면 두사람하고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한 사람 다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공적에 따라서 몇 사람 빠질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공적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 2인으로 할게 아니고 시의 공무원으로서 하는게 좋다는 이런 판단입니까?
변송
변송전문위원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가 들어오니까 외부인사를 계속 소집을 할 수 없으니까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하자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인사위원회 기능하고 분리시켜서
차모
정차모위원
여기도 지금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 공적사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서면 심사로 갈음을 했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전부다 불러서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하니까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역시 그 얘기입니까, 원안입니까?
변송
변송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이원화된 겁니까, 일원화 입니까? (장내소란) 이원화죠? 이원화인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이 들어 있으니까 공적심사위원회는 당분간 공무원들로만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 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표창상신하고 하는 것만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이것을 관장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17일자로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가지고 재건의를 해 가지고 재개 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변송
변송전문위원
예, 지금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적심사를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기능에 공적심사를 한다하는 것은 내용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는 중앙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총무처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서에도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합리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대안 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여차례쯤 회의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수당지급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조금 수반될 것 같은데 또 그 부분들이 100여차례쯤 올 수 있다하는 그렇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년 100여차례 오시는 것도 문제고, 안 할 말로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받을 경우에 100여차례 그 분들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표창관계는 별도로 떼어 내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그 말이 맞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성국
김성국간사
360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300일이라면 3일에 한번씩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만 구성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변송
변송전문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만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말이죠, '공무원법 몇조에 의거 해서' 또 나아가서는 '개정법률 몇조에 의거해서'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폐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앞으로는 이 조례안을 반드시 낼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 몇조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법 몇조에 의거해서 라는 그런 내용을 쓸때는 그 조항을 필히 써주도록 별도로, 그래야 그 법률의 내용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