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번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결정해 주신대로 회기는 '94년2월25일부터 3월4일까지 8일간으로 잡았으며 금일 오후 14시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우명규지사 인사와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6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이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보고 및 협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하여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50사단으로부터 안보정세보고회에 참석해 달라하는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사단에서 도의원을 초청하여 한반도 안보정세와 사단의 대비태세를 보고함으로써 안보 공감대형성 및 총력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보정세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니 참석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94년2월23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보고회 가능일정은 공교롭게도 제83회 임시회 기간중인 2월28일과 3월4일날로 되어있습니다. 보고회 내용은 환영행사, 안보정세 보고, 최근 북괴 동향, 장비 전시물, 부대 역사관, 내무반 견학, 오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해 드린 공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행사 참석 가능 요일을 금일중으로 통보해야 함으로 보고회 참석 여부와 참석할 경우에 날짜를 결정하여야 함으로 임시회 의사일정과 협의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미스프린트(misprint)가 나와서 제가 참고로 시정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제1안, 제2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1안은 '94년3월3일 시행할 경우 오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제2안으로서 '94년 유인물에 3월3일로 되어있는 게 3월3일이 아니고 3월4일이 되겠습니다. 3월4일 시행할 경우에 2차 본회의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1안, 1안……

4일날 본회의 마친후에 시간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간조정 할 때 시간 좀 여유있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회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시간을 잡아두면 느긋하게 잡아주십시오.

오찬은 우리 도의회에서 본회의 마치고……

오찬은 거기 가서는 안하는 걸로……

그럼 시간이 많이 단축되잖아요.

3시간이 안걸리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오찬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 그 자체 참석여부는 의원들 개인의사에 맡기는 걸로 그래 되는 거죠?

위원장님,

참석협조에 보면,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대구시의회는 2군사령부에서 시행하고 우리는 50사단에서 시행하고……

군사령부에서 하는 것하고 사단에서 하는 것하고 별 것은 아니겠지만 의회 위상문제……

차이가 나죠.

예, 대구시의회는 그래 사령부에서 하고 경북 도의회는 50사단에서 한다는 것은, 이 사단하고 사령부라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 인데,

여기에 나와있네. 그 문제는 한번 다시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는 군사령부를 방문해서 거기 군사령부에서 안보보고회를 개최했으면, 도의회는 50사단에서 안보정세보고회를 갖고, 또 거기에 보면 행사내용에 내무반견학, 부대의 시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무반내 부대시찰을 하고 뭐 내무반견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그냥은 방문을…… 아마 부대위문도 겸행해서 우리가 안보정세보고회를 갖는 게 그게 맞다고 보면 대구시에서는 군사령부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부대위문을 했다고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50사단에 부대위문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쪽에서 군부대를 방문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군에서 의회쪽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 참석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왔다하면 하나의 의전의 각문제인데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상북도 방위담당은 50사단이지마는 상급 2군사령부가 위수지구 사령관입니다. 위수지구사령관이 2군사령관인데 대구시의원 2군사령부에서 하다 들어가고 우리는 그러면 밑에 50사단 거기에 간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이간사님 말씀대로하면 그것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지마는 2군사령부에도 군인들 내무반있고 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의회에, 저쪽에서 초청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대구시는 2군사령부에서 하고 경북 도의회는 50사단에서 하는 것은 이것도 실제로 의회 위상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일임을 해 달라고 하니 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은 이렇게 다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아마 상당히 중론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일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했는 사항을 상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구성결의 여부를 본회의 의결에 맡기자.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정 자체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 위원장님 다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일정자체는.

일정보다도 전문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도정에 관한 보고, 도 및 교육청 소관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고서 유인물이 와 있습니까?

예, 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깔려고 준비 다 해 놓았습니다.

다 깔아 놓았습니까?

예.

아울러 지난번에 대통령, 여기 도 순시때 보고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도 바로 좀 빼 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요?

왜냐, 책자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좀 구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 위원들한테 전부 다같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를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월2일자 도 인사에 따른 사무처 간부이동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욱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박영근 전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93년12월31일자로 명예퇴직 하였으며, 최영조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내무부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에 입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금년도 한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 보고사항과 조금 거리가 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네 분의 처장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의회의 입장에 서서 도정추진에 적극 연구와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말씀하고 실천하고 잘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태풍로빈호가 발생되었을 때 도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처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이 상위별로 그때그때마다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을 제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낙동강오염에 대한 전국이 심각한 입장에 놓여 가지고 경북, 경남에는 낙동강으로 인한 오염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나 의회에서 활동이 많았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여기에 그런대로 신속하게 대처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또 다시 늦게 이것이 말이 돼 가지고 결국은 민첩한 행동을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문사위원회나 건설위원회나 산업위원회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계시면 이런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니까 이 사안 중에는 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고 문사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그런 안을 빨리빨리 제시했으면 생업에 바쁘고 도정활동에 바쁘고 그렇더라도 감각을 조금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기에는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들이 인사권을 도지사가 쥐고 있으니까 집행부에 누라도 끼칠까봐서 그러는지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발빠른 처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번 교육청하고 문사위원회의 관계만 해도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의회 의원님들이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랬을 때도 과연 전문위원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래서 방금도 우리 처장님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자치 관련 전문인사 초청하고 전문지식 자질을 함양하고 상호 이해 증진하고 정보 교환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만은 정말로 위원님들이 바쁘고 제때에 그것을 감을 못잡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전문위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좋은 안을 제시를 좀 해 주셔야만 합니다.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그것을 뒷바라지를 잘 못하면 의원님들이 깜빡하고 잊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난 인사발령에서 전문위원이 두 사람 오고 두 사람이 퇴직도 하고 교육도 가고 했는데 분명히 작년에 부지사께서 전문위원급도 과장급 중에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걸 지키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신 것 보면 초임 이렇게 계장에서 과장 진급하시는 분이 오시고, 또 얘기 듣기로는 도청에 과장들이 의회쪽으로 안 올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장 진급하시는 분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가 한직이고 공무원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하고 이제까지 죽 계시는 전문위원도 계시고 한데 이 분들을 조금 나은 자리로 이렇게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의회에 오면 오래도록 정체가 되고 또 다음 자리가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회를 선호하지 않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이 인사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곁들여서 저……

오늘 첫날이라서 저도 이 이야기를 안 꺼낼려고 했었는데 이와 질의가 나왔으니까 같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 전문위원이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셨다는데 작년에 그 연세 많은 분이 우리 의회에 발령을 받은 후에 정말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되돌아가라느니, 잘못되었느니 뭐 무능하다느니, 나이가 많다느니, 경로당이니, 오만 소리가 다 나왔었는데 그렇게 인사를 해서 그 한 사람이 뼈아픈 마음으로 명예퇴직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도에 부지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뭔가 개선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가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상세한 질의는 지금 엄태항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으로, 이번에 두 전문위원이 의회로 발령을 받을 때 사전에 의장님한테 협의사항에 대한 문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그 문서를 좀 공개해 주시고 어떤 과정에서 선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처장님이 상세히 좀 밝혀 주시고, 사전 협의하던 그 배수…… 직원을 의장님한테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를 좀 공개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위원님께서 태풍 로빈호의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전 도적인 사건·사고가 생겼을 적에 또 의회 차원에서 조사 또는 감사의 필요성 제기 등을 전문위원이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조사감사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어떤 방향의 제시라든가 대처 방법의 제시라든가 등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들이 각종 소관 상임위의 업문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처리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 이러한 사항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에까지 관여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한 전문위원들의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엄태항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과장급중에서 안 오고 계장급에서 온 이유와 의회를 한직이라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또 인사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강성국위원님께서 사무처직원 인사시에 의장과 협의한 문서가 있는가, 그 과정은 어떤가 또 사전협의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과장급중에서 안오고 계장급에서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 김성경 전문위원은 교육원 평가담당관을 역임하고 이리로 왔기 때문에 과장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위 저문위원으로 온 김종욱 전문위원은 예산1계장을 역임하고 이리로 왔습니다. 이게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될 지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이많은 과장보다는 예산1계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껄끄러운 처지보다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유로도 김종욱 전문위원은 여러번 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과장도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그래서 김종욱 전문위원이 좋다고 이렇게 협의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의회를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속성이 업무의 연속성과 또 적당한 고단함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업무의 어떤 단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향보직이 되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그 기간동안에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절되어 있는 그 기간동안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한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있는 전 공무원들은 스스로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인사하고 관련이 되어서,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인사권자하고 거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켜 서 있을 때는 혹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사는 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고 인사대상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의회는 특히 첫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처직원들을 걱정을 해 주시는 것만 봐도 우리 의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있어주리라고 믿고 인사하고 곁드려서는 인사권자에는 비켜 서 있지마는 그래도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번 인사하고 곁들인 처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할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 사무처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데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하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5급이하 직원 인사권이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되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 또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선별을 해서 고집을 해야 할 부분은 고집을 하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시 문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의장님과 저하고 내무국장, 부지사 4사람이 앉아서…… 협의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 것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결론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는 충분히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답변이 상당히 장황했습니다마는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입장은 지금 현재 처장님의 의견개진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꼭 밝혀둬야 될 것은 작년도에 부지사가 장장 몇 시간을 저희하고 인사문제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의 사무처가 한직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이 쪽의…… 이번에 오신 분들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그러면 자기가 결정했던 대로 과장급으로 인사를 했을 때 여기가 한직이 안되고 여기에서 다시 또 뭔가 승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마는 초임 승진이 과장급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승진해 나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장들이 여기에 안 올려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를 못한다 하는데 일선 시군 인사는 부지사와 내무국장이 임의대로 그냥 다 잘라서 하데요. 금년도에 1934년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한이 다 되었으니까 승진 못시킨다 하는 답변뿐이고 과거에는 또 장기근속자 우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승진시켰다가 올해는 또 인사하는데 1934년생은 나이가 다 많으니까 금년도에 승진 못시키고 다 잘라버리고 그런 인사는 부지사와 내무국장이 임의대로…… "의회사무처에는 안 갈려고 하니 못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처장님 권한이 아니니까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리고 의장단에 내무국장하고 부지사가 가지고와서, 배수상의 가지고 온 그 문서를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오신 분도 그렇지마는 우리 의회에도 현재 승진을 해야 될 계장급들도 꽤 여럿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현재 금방 오면 승진 케이스가 되는 직원들이 한 사람도 승진된 사람 없지요? 이번 인사에 있습니까, 처장님?

아직 직원들 인사는 안 했고요, 계장급……

아니 계장에서 과장 승진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우리 의회가 한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또 올해 그냥 넘어가면 영구히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직이다 하는 소리로서 끝이 날 것 같으니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부지사를 여기 운영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재촉구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로 집행부에서 시군의 직원들, 시군의 과장급들, 국장급들에 대한 인사가 도와 의회간의 인사교류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은 국비사무관이고 이쪽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사무관, 국비공무원을 지방비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공무원법상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이 신분변동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급에서 전문위원으로 오는 것을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도저히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발령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조항이 있다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저도 제 직원들, 사무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사문제가 참 그렇게 쉬운 것 같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제권한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저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우리 직원들을 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고차원적인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스스로 안을 내어 가지고 '전문위원'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저촉은 안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묻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은 때는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가 큰 빛을 발했는 것이 지나간 전반기 하나의 행적입니다. 나타났습니다. 내가 건설위원회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박영근 전문위원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소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수질오염 때문에 대구시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 경북도의회는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위원이 위원장님, 간사, 지금 이 낙동강수질오염의 근본원인이 설계잘못, 건설잘못 이런 것이 있으니 건설위원회에서 그저 있어서 되겠습니까? 건설위원회라도 소직을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 하고, 나는 그런데까지 관여하면 안되니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거기는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고, 처장님 말씀대로 지방정치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전문위원의 입장이니까 관여 안한다, 그럼 전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도 깜빡 해가지고 잊었을 때 그대로 지나갔다, 지나갔을 때 경상북도의회는 뭘 하느냐, 낙동강수질오염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따지면 지방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전문위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고 빛이 나려면 때에 따라서는 다소 깊이 생각할 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성국위원님이 부지사 출석요구한다는 것 그건 뭐 안 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

총무담당관입니다. '93년도 의원상조회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4,133만8,000원입니다. 의원님 한 분 앞에 매월 2만원씩 갹출한 회비가 2,076만원이고, 그 동안 예금이자가 97만4,000원입니다. 또 '92년도 이월액이 1,960만4,000원입니다. 합해가지고 4,1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자녀 결혼축의금으로서 850만원이 나갔습니다. 1인당 자녀 결혼식에는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열 일곱 분한테 850만원이 나가고 부친 회갑 축의금이 한 분 있었습니다. 3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부친상사가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3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 자녀 사망부의금으로서 50만원씩인데 두 분으로 해서 100만원씩 3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 자녀 사망부의금으로서 50만원씩인데 두 분으로 해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1,2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853만 8,000원으로 보통예금구좌에 763만원이 들어있고 장기예금구좌에 2,090만 000원을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원장님, 오늘도 이것 뭐 한 안을 처리하려 하면 의결정족수가 안되니까 다음으로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기중에 운영위원회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얘기하기 전에……

예, '93 상조회비관계에 대해서 생각나는게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대식의원하고 김경오의원이 의원 사퇴를 했는데 사퇴할 때 이 상조금…… 어차피 우리가 임기가 끝나면 이 회비를 다 의원들한테 나눠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그러면 중도에서 의원직을 사퇴하시는 분한테는 이 상조회비를 모두 나누어서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규약사항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상조회비가 임기 끝나서 돈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의미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의원이 사퇴할 당시에 잔금을 의원 숫자로 나눠서 그 분한테 돌려주든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봐서는 그대로 이월처리 되고 있습니다.

임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의원들한테 넘겨준다? 그래도 될까요?

이 문제는 조금 더 규약을 보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끝날 때 그것인데, 중도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분들한테는 이것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같이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건 돈 준 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 이걸 보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결정이 나면 김경오의원이나 문대식의원한테도 그걸 적용해서……

예.

경상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제정목적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국외출장 또는 공무로 국외여행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안의 구성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허가권자를 명시하였고, 제4조는 여행에 참여하는 의원의 타당성과 공평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5조는 심사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국외에서 뜻밖의 사고시 보고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국외여행 후 귀국보고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준용규정으로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 해외여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 또는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어 기 해외여행 실시 의원과 재실시 의원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정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건하고는 별다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결안은 아닙니다. 큰 이의가 없으면 이 안 자체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규정은 어차피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권한으로서……

이게 맨 공무원해외여행규정안 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조금 틀립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법에는 의회 자체에서 조례나 규정을 못 만들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는 하고 계신다 말이예요. 그래 그때그때 의장님한테 결재만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사실 상위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법이 있어가지고 근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 절차상에는 잘 안 맞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정이라도 의장 결재를 내가지고 하나 놔두고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행정 같은 것을 처리가 돼야 합법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는 크게 대외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한테 내부규정으로 이제 의장님이 결재를 내가지고 내 놓으면 이제 의원님들한테 적용하는데 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거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얘기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셔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을 대변해서 여기에 해외여행 하는데 뭐 또 보태야 될거라든지 또 삭제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줘가지고 내 주시면 합리적인 안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정족 사항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일단 저희 민주당 중앙당에 올라가서 정치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박상천 간사라든가 명 분을 만나서 '도무지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을 통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방자치법을 도무지 어떤 식으로 개정할려고 하느냐'의 의사를 물어 봤을 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래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민자당 정치특위 위원들에게 민자당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민주당 정치특위 위원들에게 민주당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로비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의장단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협의회나 간사협의회에서 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의 보여 주기 위한 활동, 체면치레용 활동 오히려 이 쪽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이번 임시회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정말로 개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다음 임시회로 넘겨질지는 몰라도 실제로 의장단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장협의회 아니면 간사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중앙에 로비가 되었길래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하면서, 울지 않는데 어떻게 떡을 주느냐 두 번이나 제가 그런 어떤 반응을 받았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한 번 위원장님한테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정말로 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와 아울러 당부를 좀 드렸으면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전·후 사정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현직에 있는 현 임기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기초나 광역이 닥치는데 그래 되었을 때는 물론 이번에 초기에 하셨던 분들 다 훌륭하셨던 분이지만 보다 더 정말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내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보겠다 그랬을 때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범위상 활동공간이 주어졌을 때 좋은 분들이 많이 입후보를 하게 되고 지방자치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현재 같은 상황이 이대로 계속되고 중앙정치로부터 알게 모르게 계속 견제를 받으면서 저래 되었을 때 과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미 저희들 임기때 뭐 어떤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주시고 다음에 본회의 해 가지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앙의 국회나 정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가 없습니다. 여당이 많으면 많은대로 야당이 적으면 적은대로 해당지역 당에 올라 가가지고 똑바로 끼워놓고 당신들도 나중에 어차피 선거를 치룰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저한테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당신들 똑바로 끼워놓고 우리한테 와 가지고 사정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정말 압력이, 힘이 실린 로비를 해 봤느냐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결정되어 가는 것 중에서도 제가 보좌관 얘기하니 픽 웃습디다. 나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보좌관 이야기하니 픽 웃어 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활동비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라든가 이런 게 실리지 않는 이야기는 그냥 수사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형태더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거기에서 같이 어차피 국회이고 지방의회 이런 것을 똑같은 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중앙당, 지방당에서 중앙당에서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대번 두 번이나 딱 느끼고 난 다음에 초록은 동색이구나 거기에서 초록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과 지방 거기에서 초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록은 동색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장님은 참 바른 말 많이 하시고 정도를 걷는 그런 의원님으로 우리 의회에서 통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지사나 우리 의원들이 중앙정부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중앙정치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일면이라고 하는 것이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먼저번 회기 폐회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방금 권오을위원님이 이것 참 당색을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하지마는 그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님들 두 분이 말씀 했습니다. 그러면 민자당 출신 도의원님도 몇 분이 추가로 또 말씀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불이익을 당해서 하는 것인지, 국회의원한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위치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놀랐는 것이 대통령이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님이 무엇을 거론을 했는지 어떠한 사안을 건의하자고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좀 심각한 대화를 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주경마장 문제입니다. 부산에는 상공위원들이 선봉에 서서 을숙도인가, 거기 철새도래지역 그 근처를 처음에 매립해 가지고 했다 해 가지고 부적지다 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되었습니다. 대구시도 어느 지역이 부적지입니다. 경주가 제일 적지라고 해 가지고 경주군에서 시에서 이것을 대지를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막대한 마사회의 비용을 세금을 경북에 떨어뜨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지사나 경북도민들의 의견이 과연 경북의 열악한 이 경북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마장은 꼭 경주에 와야 된다, 대통령 공약을 꼭 지켜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중앙정부의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날까 싶어서 이래 놓고 말을 항상 하면 도민을 위해서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쌍두마차, 워낙 위치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끌고 나가고 도의회를 끌고 나갈 것인지 물론 저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런 소리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반기에는 잘 모르고 지식이 미흡했지만 이제 모두 의원님들이 알 것 다 알았다 말입니다. 지금 후반기에는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경주 경마장 문제만 해도 경상북도 도 차원에서 대구시에는 지하철, 전철 말이지 지하화, 소음방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견학도 갔다 오고 대구시민이 지금 들끊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경상북도는 말이지 그런 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문제하고 경주의 경마장 문제는 경상북도민의 말이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본회의 석상에서 이 말이 제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집행부 수장하고 도의회 의장단하고 또 무슨 일이 잘 되어 가지고 또 끝내 비린다거나 예를 들면, 먼저 문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헤프닝이 또 일어나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신있게 이제 후반기에서는 정말 도의원들이 한결같이 중앙정부, 중앙정치 무대 너무 의식하지 말고 어느 정도 체면유지는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들이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단지 회식하는 어떤 의원총회 이것은 있어서도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 여야를 떠나서 아니면 여야…… (청취불능)…… 의원총회라든가 간담회 여기에서 공식 본회의장하고 또 다른 분위기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사안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총회를 발의해 가지고 안건 딱 정해놓고 서로가 기탄없이 의견 교환하고 좀 좋은 대안을 찾는 것을,

안건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지금 방금 권위원님이나 김기대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지방자치법, 경주경마장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위원장님이 양·단하고도 숙의를 해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전번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열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대해 가지고, 사실 노출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직은 어떠니 운운하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번에, 다음 기회에 잘 안 되겠나 해 가지고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권오을위원님 얘기들으니까 누구 말마따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을 지금 우리 지방정가에서는 있는데, 지금보니 사안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당직은 뭐, 전번처럼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의원총회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시행해 옮길 것같으면 그게 바로 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도 이번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한번 열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기중에 아까 우리 강성국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때 다음 회기일정을 한번, 이번 회기 중에……

이번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합시다.

필요한 것이, 방금 강성국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작년에 그런 약속도 좀 물거품이 되었고, 또 성원이 되어야만 되는데, 특히 위원장님이 강조해 주셔야 할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몇 분이 안와서 성원이 안 됐고 오늘도 또다시 성원이 안 되는데 정말 이제 운영위원부터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정말 이래서 안 되겠다하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전체 의원도 따라 오는데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에는 좀 색다른 그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의장단에서 의원의 간곡한 뜻이 그러면 어떻게 경상북도의회에서라도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패기와 경상도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하고 광주하고 결의했는 것을 우리도 이걸 말이지, 그것을 채택하는 그런 일이나 하는 그런 경북도의회가 돼서 될는지 이것 참 심히 걱정입니다.

3일날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 신년도 '94년도 업무 보고하는데 의원들이 전체가 다 운영위원이 아니니까 그 시간을 보고 짬을 내 가지고 업무보고는 대충 간략하게 듣고 여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사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부터도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대위원님 말씀대로 성원은 시켰습니다마는 의결이 있으면 의결정족수도 못 채우고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니까 금년 한 해 활기찬 의회운영위원회를 꾸려 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언론에 비치기에도 사실 참 딱합니다.

글쎄, 전번에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4,5명이, 위원장님은 외국에 나가시고 안 계셨는데, 이래서 운영위원회만은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가서 또 전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사에 대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해도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출석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 가지고 좀 활기찬 금년 한 해 운영위원회를 꾸려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3월3일 오후가 좋은 것 같네요.

예.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렇게 정해 놓으면 대개가 3월3일 오전까지 끝내고 3월3일 오후에 한다고 그러면 또 4일날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안 가실 분도 많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일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출석요구는 이번 회기중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해야지요.

4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 마치고, 지금 일단 휴회했다가 본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의결정족수 되면 바로 출석요구하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23시간 전이고…… (장내소란) 3월4일날, 아까 안보정세 보고에 그것도 지금 맞물려 있어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월3일날 결정하면 3월4일날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문제가 지금, 오전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예를 들어 안보가 되면……

본회의를 마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모여가지고 출석요구안을 내 놓으면 3월3일날 오후에 출석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요구안을 낸다고요, 본회의에서.

오늘? 아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의결정족수 때문에 자꾸……

오늘 본회의 마칠 때까지 일단 휴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와서 속개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의장단하고 수의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회의가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하니까 회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중구난방으로 자꾸 얘기를 해도……

의원총회하면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그것 한 10분정도면 되니까 시간은 풍족해요. 그 시간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본회의 끝나고 잠깐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