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팽규의원외 2인 발의)

정판식의원입니다. 남녘의 봄기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며, 동면에 묻힌 삼라만상을 깨워 소망의 마당으로 초대하는 희망의 계절임에도 찬미의 노래와 감격의 춤으로 반가움의 님을 맞을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 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 개방만은 막겠다던 문민정부의 약속도 개방화시대,국제화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에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쳐버리고 공산품 팔아 돈많이 벌어 국가 부강하여 잘사는 길이 가장 애국하는 길이라며, 생명을 먹여 살리는 최상의 안보산업인 생명산업을 포기한 냉혹한 현실이 600만 농민의 생존 생업의 터전위에 소용돌이 치는 우루과이라운드 돌개바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경직되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것인가,특별세금 거두어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요란함이 현란스럽게 전개되어 가고 있지만 신뢰하며 박수를 보내기 보다는 불신과 경계의 벽만 두터워질 뿐이며, 시시각각 목줄 조여오는 위기적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도 우리 7만 군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적 교훈을 실의에 처해 낙심중에 있는 7만 우리 군민들에게 심어 주도록 이 94년에도 노력합시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위하는 현장 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펴나가시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격려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간척사업 만덕,사내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만덕지구는 89년 11월부터 94년 2월에, 사내지구는 89년 11월부터 95년 12월에 준공하여 모든사업을 마치고 농지를 어민들에게 분배하여 국토 확장의 효과와 함께 농업소득을 통해 국가경제 부강에 기여하고 생계의 유일한 터전을 상실한 어민들에게는 생계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두지구의 간척사업이 착공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시책에 작은 보상을 받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업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동의해 준 어민들은 기름진 옥토를 분배 받아 먹거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생명산업에의 꿈을 키우며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협조해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 사업의 추진 이행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 관련한 크고 작은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곤 합니다. 본 의원이 93년 22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바 시중에 떠도는 공기연장에 관한 설에 대해 그 진의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군수의 답변은 공기연장이나 공사추진 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이 농림수산부의 정식적인 지시사항이 없었으며, 언론이 간척사업의 전망에 대한 자체 진단과정에서 근거없이 흘러나온 보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 투자 되어지는 예산을 보나 본 사업의 추진 현황을 탐지해본 바에 의하면 당초보다 2년이 연장되어 마치겠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가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며, 본래 계획대로 추진코자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는 지시 행정에 무조건적 순응하는 구시대의 관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였다면 군수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사태에 대해 예견을 하고 계셨으며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갖고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93년 제22회 임시회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공기연장이 몰고 올 일련의 사태, 즉 생계유지의 터전을 잃은 인근 어민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요인으로서 그 대책 요구가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아져 많은 우려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초 어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고 바다에다 유일한 생계유지를 걸고 살아가는 입장이며, 평균 경지면적이 0.65헥타로서 전국 어느지역 보다도 영세한 지역이란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5-6년만 기다리면 농지를 얻게 된다는 상태에서 이제는 9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1년 어가 소득에도 못미치는 보상을 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95년 이후에는 생계의 터전을 얻게 된다는 유일한 기대감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어 왔다고 보는데 공기연장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어민들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연장되어지는 만큼 생계대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해결책을 행정 담당하고 있는 강진군수에게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관행보상이란 생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새로운 생업터전이 마련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에 상응하는 생계 보조비가 아닌가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보상을 하여 주고 간척사업으로 얻어지는 농지를 생업의 새 터전으로 삼아 지금까지 생계를 관행어업으로 유지되었던 상태에서 쌀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함에 그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젠 당초 계획인 95년 준공예정에 의해 지급 되었던 제한 및 관행보상 지급에 관해서도 공기가 연장된만큼 97년으로 준공계획이 연장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함은 타당한 이치가 아닌가 하면서 여기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어민들의 욕구 불만에 의한 민원들이 발생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발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생계유지 수단의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 관행보상 및 제한보상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진만 어장피해 실태와 그 대책 강구를 갖고 계신가 묻겠습니다. 최근 강진만 각종 어장에서 어패류에 대한 폐사 현상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어민들에게 많은 타격을 안겨 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으므로 우려와 함께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89년부터 93년 12월까지 약 5년여 동안에 바지락을 비롯한 패류 및 김양식장등에 발생한 피해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대응책을 어떻게 해왔는지 등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3년 8월에서 10월경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과 봉황마을앞에 위치한 간척지 128.8헥타의 공동 바지락장의 바지락이 대량 폐사되고 있어 해당 어촌계로부터 그 실태조사 및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3년 12월 강진만 간척사업지구와 관련 어업권 제한보상지구인 사초마을 김양식장에 원초가 썩고 엽채가 자라나지 않는 등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여 어민들은 본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의 원인규명과 함께 보상등 상응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마땅히 적절한 대책을 세워 조치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당국이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지탄과 함께 불신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91년에서 93년 3년에 걸쳐 본 사업지구내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보고한 환경관리 보고서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저두마을과 봉황마을의 바지락 폐사원인은 자료가 부족하여 일시적인 조사로 규명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유 물질이 양식장 위에 퇴적될 경우 바지락의 호흡 곤란으로 폐사를 한다. 둘째, 유기물질의 유입으로 양식장의 퇴적층의 산소 결핍및 황화수소 발생으로 폐사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 연작과 밀식으로 폐류사체 및 유기물의 퇴적으로 과다한 유기물 분해시 산소 결핍 및 황화수소 발생으로 인해 폐사할 수도 있다. 등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보고는 본 의원이 살펴볼때 지극히 자연 발생적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 반응을 보고 느낀대로 조사자의 개인적 상식에 근거하여 추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원인 발생에 대한 점을 보다 과학적인 조사와 자료에 의해서 정밀하게 검사하여 나타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반응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를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즉, 부유물질이 양식장 위에 퇴적되고 있음이나 산소 결핍원인과 황화수소 결핍현상등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 그 사유가 유속의 변화에 의한 것인가? 인근 연안해역의 개발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 폐수 및 축산 폐수 발생등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지 자료가 부족하다, 일시적 조사로 규명할 수 없다는 두리뭉실한 보고 자료를 내놓고 있음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봉황과 하저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지락 양식장의 폐사원인이 강진만 간척사업 때문이라고 하며 하저마을의 경우 100헥타이상의 양식장에서 89년에서 91년에는 1일 1,200에서 1,500kg이상의 바지락을 채취하여 연중 300여일 동안에 얻은 소득으로 생계유지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92년에서 93년 현재에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여 극히 작은 량 만을 채취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면 사초마을의 경우 김양식장 61호어장엽체 탈수현상의 피해는 간척 제방안에 있는 물을 초당 380톤씩 하루 3시간 30분이상 방류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며 특히, 어장과 배수관문과의 거리가 약 2.5km밖에 되지않아 갑작스러운 육수가 다량으로 해태 엽체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주장은 아니지만 수십년에 걸쳐 김양식업을 해오고 있는바 경험에 의한 견해로써 결코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61호 김양식장 피해 발생에 대해 농업진흥공사측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해태의 작황이 나쁜 원인이, 첫째, 쪼그랑 병의 원인으로 수온,부유물질등 수질 악화현상으로 인함 둘째, 노출시 저온으로 인한 동해를 입는등 셋째, 배수갑문 개방으로 나타나는 피해현상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조금씩 방류시에는 영양 염류의 공급원인이 되어 해태 양식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부유물질, 수질 악화현상이 왜 발생하는가를 명확히 규명했어야 합니다. 특히, 저온현상으로 동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93년 11월은 동해를 입을 만큼 추위가 있지도 않았으며, 그보다 훨씬 추운 때에도 이 지방에서는 동해현상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었는데 이는 신빙성없고 무책임한 주장에 불가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조금씩 방류되면 영양 염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초당 380톤씩 방출되는 량을 3시간 30분 동안이나 방류한 량이 해태엽체에 영양 염류가 되어질 수 있는 작은 량 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이는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군수는 이와같은 농진공의 조사보고에 대해 수긍하고 함께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적 견해로는 바지락 양식장 폐사 원인이나 김양식장의 피해 발생 원인은 농진공에서 말하듯 원인이 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강진만 간척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지락 양식장의 피해발생 싯점을 보면 가까운 만덕지구 제방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에 나타났으며, 61호 김양식장 엽체 탈수현상도 사내 지구 제방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방류한 직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중시하면 어민들의 주장이 근거없이 황당한 일이 아니고 매우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의 전모를 살펴볼 때 농업진흥공사의 조사 결과 내용은 많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함께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왜 강진만의 각종 어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강진 어민의 생존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어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물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지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여기시고 계시는지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에 착수한 어민의 입장에서 군수에 견해를 묻겠습니다. 93년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덕,사내 간척사업과 관련한 각종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 부당한 보상이 되었다고,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온당한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0어가가 참여하여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놓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한편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으며, 매우 심각한 일로써 보고 구경만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행정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각종 보상이 타사업 지구에 비해 축소 됐거나 낮게 용역이 되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와 보상법에 근거해 볼때 이는 매우 타당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나 어떤 기준에 따라 어업권 보상이 집행되었으리라 믿어 우려되는 바는 작지만 만분의 일이라도 어민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땅히 받고 찾아야할 우리들의 권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무시되어지거나 도외시 되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보아집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소송 비용을 1어가가 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부담하면서 어쩌며는 보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현혹되어 쉽게 뛰어들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2,000어가 5만원씩이면 1억원이요, 10만원씩 거출하면 2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추가 비용 부담 발생까지 생기게 될 것인데,이렇게 큰돈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는 허탈감속에 받게될 충격과 재산상의 손실을 군수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부모가 자식의 지혜롭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군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없고 우직한 우리군민들을 그대로만 두고 보시려는지요?

질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책임자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진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피해 발생 원인과 어업권 보상 투쟁에 나선 어민을 위해 그 원인 규명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군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문제가 행정을 통하여 해결 되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따르는 등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확실한 원인규명도 모르고 시원스런 조치도 없는 상황아래서 민은 관을 불신하며 무시한 가운데 국가나 관계 부처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된다면 이를 어찌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5분만 주십시요) 넷째, 사내 간척사업과 관련한 배후지 개발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사업 준공시기가 당초 계획대로 95년도에 추진되어질때 배후지 답에 대한 경지정리사업도 같은 시기에 끝나게 된다고 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본 사업지구에 대한 공사기간이 2년 연장되어 97년도에 가서야 준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배후지 개발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95년도에 마칠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 경지정리는 농업용수가 확보된 연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내 간척지내의 300헥타 담수호 설치 및 양수장 시설이 요원하기만 하고 담수호내의 농업용수 판정 검정기간이 2-3년 경과 후에야 가부간의 결정을 받아 그 역할 여부가 여기서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 과정을 거치고 나면 2천년대에 가서야 경지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UR타결책으로 진흥지역내의 답을 95년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으로서 영농비 절감 30-40%의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시책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지역은 농업의 현대화의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크나큰 불이익을 받게될 것입니다. 지난 93년 2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을때 사내 간척사업 준공 시한을 95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되게 될때는 275헥타에 대한 배후지 개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맞추어 시행하여 농업의 기계화로 혜택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2년이 되어 시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답변한대로 정부시책 기간내에 배후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개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차례 제안했던 바 배후지 275헥타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간척지내의 담수호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작은량의 강우에도 침수 피해가 심한 지역은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용수개발, 즉 저수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간척지 이용에 대한 변경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척사업 목적이 국토 확장과 더불어 농지를 조성하여 미곡 증산을 통해 농업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면적을 농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변 상황이 식량을 자급해 나가기 위해 그 타당성이 주요 했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작금 국제 정세의 변화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기초 농산물을 포함한 쌀마져 최소시장 개방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마당에 생산비는 커녕 많은 적자가 예상되어 쌀농사 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 명약관화하는 터에 굳이 농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않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쌀이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해마다 휴경 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 조성될 400헥타의 농지도 잡초 뒤집어 쓰고 기약없는 긴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간척지 이용에 대한 계획 농지에서 관광 산업용지로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사업의 후진성으로 인해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내간척지는 대구 도요지와 마량 가막섬의 관광권과 완도 청해진 유적지를 비롯 해남의 대흥사와 근접해 있는 곳으로써 육.해상의 관광 여건이 그 어느 곳보다도 잘 갖추어진 곳으로써 개발 육성만 한다면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나은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봅니다. 담수호내에 내수면 양식사업을 조성하고 내수 레저산업을 육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각종 위락시설을 갖추어 국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관광사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군에 있어서 새로운 소득사업으로써 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가뜩이나 개발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군의 지역개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하며 사내간척지 이용 변경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밝게 열린 갑술 한해를 행정부와 우리 강진군의회가 협력과 협조의 관계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뛰고 달리면서 우리 강진군민이 화합과 단결속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호만입니다. 존경하는 윤대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재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과 기자 여러분! 94년 임시회의를 맞아 질문을 하게됨을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구정 갑작스런 강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여객선 운항중지가 내려지자 육지인 우리 강진군 관내 마량면에서 때아닌 완도군 5개면 귀성객 수천 명이 고향을 목전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추위속에서 섣달 그믐밤을 면사무소등 관내 기관에서 보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귀성객을 분산 유치시켜 야식과 침구까지 마련하여 주므로, 우리 강진군의 따뜻한 배려를 완도군 고금면,약산면,신지면,금일면,금당면 등 많은 귀성객들에게 베풀어 주신 온정에 대하여 박재순 군수께 감사함을 강진군민 모두가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군수의 소임을 다한 결과는 강진군민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민관으로써 더 좋은일 많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면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열망과 염원속에서 그리고 강진군민의 격려와 참여속에서 의회의 3년을 돌이켜 보며, 많은 우여곡절과 우리 지방화 시대의 참뜻을 몸과 마음으로 되새겨 가면서 의회의 임기 마지 막 해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제도와 법적 범주내에서 군민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적은 소임과 큰 자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려고 이 자리를 빌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부족함과 모순을 순화시켜 가면서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군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부단히 밀착시켜 가면서, 우리 강진군민의 그늘진 곳에 밝은 빛과, 고통과 좌절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신뢰성을 안겨줄 수 있는 참다운 강진군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또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손과 발이 되는 강진군청 산하 6백여 모든 공직자는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써 군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허한 의지로 군민을 대하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성실한 봉사자로써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와 더불어 모든 행정이 보다 성숙된 봉사와 모범된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진군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우리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와 대책을 몇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사람이 한국사람을 보고 망각과 불감증 환자와 같다고 비교하여 조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UR에 관련해서도 엊그제만 해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으나 2개월이 채 못된 현 시점에서 망각이란 무서운 엄습이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망각이란 귀한 선물을 주었다고 하지만 망각해서는 안될 문제를 망각해서 되겠습니까? 더 새롭게 상기되어야 할 문제인 일제 침략과 외국의 침략, 그리고 6.25사변은 민족적 비극이며, 쌀시장 개방문제는 소리없는 경제침략과 소리없는 경제전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정부는 쌀개방 문제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단순히 농경사회에서만 등용되는 찬사가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먹지않으면 살지못하고 농업은 인간 생명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며, 우리는 만고의 진리앞에서 금년에 다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둘 것인가? 농산물 시장개방의 한파속에서 이웃의 젊은이가 이사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마음이 석연해 집니다. 정부가 6백만 농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쌀개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지만, 14개 기초농산물과 금융서비스 분야와 출판과 문화시장, 정신적 시장의 개방도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전혀 거론한 바 없으며, 그 충격을 정부가 감당해 낼만한지 의아심이 앞장섭니다. 6백만 농민을 위한다고 형식적이고 정책적 과대포장으로 농민을 위한 것 인양 떠들고는 제풀에 좌절하고만 농촌문제에 있어서 믿을 수 없으며, 의회와 연관된 행정마저도 농촌문제에 있어서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그 의지는 어떠한지요? 농산물 자유개방 물결속에서 우리 강진군의 실정과 현실을 감안,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과 대안은 수립돼 있으며, 94년도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UR대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다가오는 시장개방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도 근본적으로 탈바꿈 할때가 되었으며, 소극적인 종전의 행정 방식을 탈피,농업구조 개선대책에 앞장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자립기반 조성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자금지원마저 1회에 그쳐 자립영농의 정책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며,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연 5%, 5년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최소의 자립이 가능한 6백평 소규모의 하우스 시설을 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3차 지원 상향 조정이 시급히 이루워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소신은 어떠한지요? 또한 농민후계자 선정은 군 당국이 하고 기술지도등 사후관리를 농촌지도소가 하며, 융자금 지원은 농.수.축협에서 맡고 있는 3원화된 관리체계가 효율적인 후계자 사후관리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특히, 농어민후계자중 전업농으로 육성한다는 단계별 육성방안 대책이 서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민 후계자 463명중 이주와 무단이탈, 재존 전업을 한 사고후계자가 약 20%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에게 준 융자금 회수 조치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이같은 사실은 지원자금이 부족해 1회성 소규모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이 극히 어려우며, 앞에서 말한 1회용 지원금 7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의 자금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태풍앞에서 미래의 행복을 위한 고향땅을 일구며,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그리고 7-80년대의 농촌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 아니었기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주력하지 않았으나 80년대 이후 농촌인구가 극도로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 상황은 농촌이 중병을 앓고 위험수위에 처해가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단면이 속출되고 있으며, 7-80년대의 1차산업에 의존했으며, 90년대의 농어촌 산업이 2차.3차 산업으로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 인구는 감소추세이나 농촌 부분에 연관된 산업과는 인력충원 문제의 반비례 현상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 잠특계와 개발계의 현주소를 살펴 보면, 계장과 기능직1명으로 계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2.3차 산업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소득증대 사업과 1읍면 1특산품산업으로 업무가 가중됨으로 1계에 2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의회 차원에서 인력조절 요망사항으로 시정 촉구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 때문인지요? 그리고 농촌지도소 주재지도사 감축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재지도사가 주재했던 강진관내의 농촌을 다른 읍면과 견주어 비교하여 보면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작천면과 칠량면, 현재 강진읍 장전지역을 비교하여 보면 농민에게 소득을 높여 주는 작목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농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 산농촌의 역군을 배출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결과는 농촌지도소 주재지도사의 큰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농촌지도소 주재지도사인 배정길씨와 김천수씨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모두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각 읍면 주재지도사를 배치하여 농촌 소득증대 활성화 지향을 위해서 더 늘려야 할 주재지도사가 감축됨은 농촌의 현 실정과는 이율배반적인 사항이며, 감축된 원인과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인지요? 시범지 역의 확대와 주재지도사의 재부활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행정종합평가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 관련, 지금은 사회진흥업무등을 대상으로 일선 읍면에 상하반기로 나눠 연2회 이상 있는 행정평가제도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서류 심사만을 거쳐 읍면의 단순평가는 과거의 군사 문화적 행정 형태가 답습되고 있으며, 읍면 공무원들마저 이에 대한 폐지를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 감사와 중복 행정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으나 새마을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착화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군의회의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를 통해 행정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서류확인 평가는 아무런 효과와 의미가 없어 행정의 낭비이며, 지방자치 행정체제에서는 비생산적인 상대평가 행정인 줄 알면서도 시행하고 있는 모순을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 행정평가제도는 아무런 법적 또는 각종 규정상 구속력이 없는 20년전부터 군사정권때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상시된 제도이며, 현 지방행정과 대치된 것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라도 우리 강진군에서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93년도 강진군 관급공사 375건중 공사비 과다계상과 공사원가 계산 부정으로 인하여 48건이 행정사무감사시 공사분야 지적으로 7백7십6만3천원을 환수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요? 환수조치에 앞서 공사에 따른 설계가 완성되면 공사이전 설계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서 사전 심사 잘못으로 인하여 환수조치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결과인지요? 설계심사후 잘못된 부분의 결과가 지적되면 시정조치하는 과정이 설계심사의 주된 목적이며, 수억원 공사도 아닌 1,2천만원 공사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내지 공사원가 계산 부적정이라는 요인은 설계심사가 당초에 면밀히 검토되었다면 예산의 낭비를 막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실시 설계의 적법성 여부로 인하여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사후에 발생된 결과이며, 1개 공사비 2천만원미만 공사에서 수백억만원도 아닌 1개 사업비 몇푼 안되는데서 15만원 환수조치 결과는 정확성 이전 설계심사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며, 무사안일,무책임,무소신에서 연유된 발로의 상징이라 사료되며, 공사비 과다계상내지는 공사비 계산 부적정은 서류심사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인지, 아니면 공사 현장의 부실공사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사업장과 사업자와 환수조치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3천만원 이상 입찰된 사업자중에서 93년 행정사무감사시 환수조치한 사업장이 있다면 액면가와 사업장과 사업자를 밝혀 주십시요? 우리는 감추는 것만이 미덕으로 삼고 있으나 감추어서는 해로울 것이 있고, 밝혀서 유익할 점이 있는 사안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관급공사 준공검사후 사업장별 잘못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었지만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대.소형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준공검사에 대한 시정요구 백서가 있게 된다면 나침반과 이정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좋은 참고 사항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예로,교량 공사등 모든 공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같은 사업장의 공사하는 사람에게 참고가 될 것이며, 그 취약점에 대해서 보안사항이 될 것이며, 모든 그와 같은 동일한 업체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각종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될 것입니다. 매의 발톱을 감추는 것이 본능이며 속성입니다. 감사의 지적이 두려워 공사에 대한 지적의 백서가 죽음이란 함정의 결과로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같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처음의 시도는 어렵지만 고정관념을 넘어 내일이라는 많은 날을 위해서 큰 의지와 큰 결실을 위해서 과감히 관급공사 지적사항 은폐를 백서로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94년도 강진군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417억원이며, 그중의 의회비가 1%, 일반행정비 36.7%,사회복지비 11.3%,산업경제비 26.5%, 지역개발비 15.1%, 문화체육비 7.5%, 민방위비 기타 1.9%, 예비비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 4백 95억원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중 지역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낙후된 강진군의 현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93년 총예산과 94년 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예산이 감소 추세이며 앞으로 추경이 있겠지만 도비나 국비를 예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시.군.구별로 각 부서별 온갖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각 시.군.구의 국.과장이상 간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고장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전에 노력하고 계획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갖고 도와 서울 각 부서별로 직접 상경하여 실무 접촉을 통해 자기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고를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의 예산을 살펴보면은 배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고 합니다. 강진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요? 93년과 94년 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강진의 발전상이 퇴보하는 느낌인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마지막으로 강진만 간척사업에 따른 연기배경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했으나 정판식의원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본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기록 기재 요구 내용) 만덕지구 316헥타중 제한보상지역 82헥타와 사내지구 820헥타중 제한보상지구 717헥타와 소멸 보상지구로 나누워져 있다고 보는데 사실인지요? 강진군의 역점사업이라고 처음시작 당시 과대선전 하였지만, 가장 큰 비극의 발상이었으며, 동양의 유일한 패류양식장이 패사와 종패고갈로 5년전의 풍성했던 강진만의 해산물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죽음의 바다로 탈바꿈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간척사업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만덕지구 간척지가 92년말의 시한이며, 사내지구는 93년 3월 제한보상 기간으로 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제한보상 관계도 필연적으로 연기되며, 그에 따른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인근지역 해남 고천암 간척지와 화원반도 간척지 당초 보상금액과 비교하면 우리 강진지역은 군수가 사업자가 되어 간척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보상금이 1/3에 불과했으며,간척사업 이후로 제한보상 797헥타에 엄청난 패류가 폐사되어 피해발생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며, 참다못한 강진만 비어촌계원까지 합세해서 1인당 십만원씩의 큰 부담금액을 내면서 서울 오정현 변호사를 선임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무려 여기에 동참한 어민이 약 2천5백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와중에서 간척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제한보상 지구에 대한 연기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요? 이에 따른 보상대책을 밝혀 주십시요? 건전한 비판이 있을때 강진의 번영이 이루워질 것이며, 바른 선진행정의 제자리 찾기가 정립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개의 촛불은 다른 많은 양초에 불을 붙여 준다고 해서 그 양초의 불빛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인간도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지키자 우리쌀! 막아내자 외국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군민의 이익을 도모해야지 군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준다면 그 행정은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진군의 일부 행정이 고질적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오랜 세월에 걸쳐 침해하고서도 그 시정책은 커녕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강진군 관내의 도시계획은 강진,도암,성전,병영,마량단위 도시계획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7년 9월 19일 최초 지적고시한 강진읍 도시계획은 정기적인 변경도 있었습니다만 무려 10번을 당면 현안사업 처리를 위해 행정 편리대로 그때 그때 사안 발생시 수시 계획 변경하여 의료원 시설부지 인문고등학교 시설 및 운동장 시설부지, 그리고 수질오염, 시장과 공원을 비롯한 일부 도로시설만 응급 처방격으로 계획 변경에 의한 집행 실적뿐이지 그야말로 군민이 원하는 읍면 소재지 주택 밀집가변의 그 많은 소방도로와 녹지,광장,하천 하수처리등의 시설은 단 한평의 집행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도로의 경우 3백61만 2천5백55평방미터의 11%인 정류장 진입로 등을 포함한 42만 6천7백65평방미터만 집행하고 많은 소방도로는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은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면의 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암 도시계획의 경우 "90년 12월 24일 최초 고시하여 소도읍 가꾸기사업 책정되어 도로 시설만이라도 많게 집행되어 다행이나 78년 1월 27일 최초 지적고시된 성전 계획과 93년 7월 19일 고시된 작천과 마량 계획은 2번 내지 6번까지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도 8백8만1천평방미터의 계획중 단 한건 한 평의 시설도 장기계획에 의한 집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산발적인 계획과 보상금 상승 억제 통제수단으로 계획만 5년 주기로 되풀이 해 세워둔 채 관내 6개 읍면단위 도시계획을 길게는 무려 15년간이나 최초 계획수립 연도로 계산하면 20년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작년 정기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본인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여년이라면 강산이 두번 변했을 세월이며 사람의 반평생에 가까운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죄송한 마음가짐으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우리함께 인색하지 맙시다. 민주정치의 기조는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 권력의 우위성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법인데 도시계획법이라는 하찮은 법에 묶여서 개인의 재산이 10년이고 20년이고 부지한 세월로 묶인대서야 어찌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0년이고 20년이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세세년년 어김없이 재산세를 또박또박 챙겨가고 있으니 이러한 모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몇년 전에 시중 여론에 의하면 향후 수십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은 해제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들려 오기도 하였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전남도로부터 94년 예산에 소방 도로개설 용도에 가능한 사업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5억 5천만원 확보토록 내시 되었음에도 지난해 의회 정기회의 석상에서 금년 예산안 제안설명시 도비 9,900만원마저 사용 반납대상으로 자체 사정 관계서류에 표기하여 의회 심의 보충자료로 제출하는 행정 관계부서의 근시안적인 행정자세를 직시하고 본인이 이를 지적한 바도 있지만 도대체 20년이나 10년전에 세워둔 도시계획이 날로 변해가는 주변환경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탁상에서 어느분야 용도지역 배분, 면적 증감하는 등 멋대로 선을 그어둔 이용 계획에 손질 조차도 하지 않는 불성실과 무성의가 가당하다는 말입니까? 아주 중요하고도 당연한 사항인 도시계획 기본 집행 계획마저도 아직도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재 도비 지원이 된다든지 군 재정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당장 어느 곳 먼저 집행해야 할지 헤매일 현실이니 이런 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된 것을 살펴본 바, 강진읍 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따라 공용정류장 진입로 확장등 극소수 몇 건일 뿐 어느 소방도 한곳이라도 트지 못한 상태에서 5년 주기로 도로구역 확대등 계획만 20년이고 되풀이 해 세워서 낭비만 초래하고 있을뿐 10년이고 30년이고 "끽" 소리 한 번 못하고 소방도로,공원녹지등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못해 침해 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군민들로서는 도마위에 올라온 생산처럼 군당국이라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칼질에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먼훗날 변모된 도시화에 대비,정비 계획에 따른 투자를 극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통제적 수단이라고는 보지만, 세상이 변하고 강산이 몇번이고 변해도 국가 권력이 거머쥐고 있는 잣대위에서 쓰러져가는 집한채의 생활공간을 변모시킬 수 없는 침해와 토지 거래에 지대한 장애를 입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리적 대책이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데, 수십건에 이르는 도시계획의 소방도로는 소방도로로서 필요성이 기 상실된 것인지, 만약 소방도로로서 역할에 불필요하다면 변경 계획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마땅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필수적이라면 군 재정에 걸맞는 연차별 집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또한 금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부연해 말씀드리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실현 필요성도 없는 계획안만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분한 재검토, 용도지역상 불필요한 시설지구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구를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하여 꼭 실행해야만 할 계획으로 재정비하고 억울한 군민의 통제된 재산권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정 편의만을 고집하지 말고 주민 공청회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권익의 보호차원에서 시설 변경 폐지 등의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면밀히 검토된 계획이 있다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 과감한 투자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고 읍 관내 동성리장 등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집행 요구의 집단 민원서류가 지난해 가을 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3년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민원서류 처리 결과 자료에 의하면 본 건 접수 사실도 없는데, 그 민원서류는 어떤 공직자의 호주머니에서 어떠한 피치 못한 사안으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아니면 휴지가 되었는지와 그리고 작년 5월 14일 강진읍 동성리 224-4번지 김인숙씨가 요구한 도시계획선 폐지 또는 변경 요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내 화재발생시 소방도가 없어 소방차 진입이 곤란, 진화가 지연되는 사안을 현장에서 공직자 여러분은 수없이 접하여 느꼈을 것이고, 또한 주민 반상회를 비롯 간담회 등 대화시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 집행에 대한 간곡한 요구가 있는 시급한 지역은 어디어디며, 토지보상 등 이에 소요될 재원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급한 지역 몇개소만이라도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도시계획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입니다. 보다나은 군정 수행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박재순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현시점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제반 행정들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기관인 우리 군에서도 찾아서 하는 행정으로 많이 변화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사정 한파로 인한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무사안일주의 행정으로 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문민시대 2년째를 맞이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되고 진솔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작금의 현안 문제에 대해 군민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 보고자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특용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년만의 폭설과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보상책은 어떠한지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호의 규정만 적용하여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재정적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농가는 다시 재기할 능력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시설원예 피해는 타작물과 달라서 시설의 일부분만 파손되어도 전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축소 조사된 사실은 없는지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연접 시.군에 보조 및 지원을 받은 시군이 있으면 피해 규모가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도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접 시군의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금번 폭설 피해로 인한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군 차원의 대책을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경쟁력있는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농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쌀도 맛과 질로 외국쌀과 대응해야할 시대가 왔으며 국민들의 식생활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척답의 경우 미질이 좋아 별 문제가 없지만 육답의 경우는 미질 개선을 위한 신품종 보급이 시급한 실정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군의 간척답과 육답의 비율은 어느정도이며 우리군에 권장하고 싶은 품종은 무엇이며 올해는 어느 정도 보급할 계획인지요? 셋째, 동료 의원인 정판식의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만덕 사내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강진만 어장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어 직접보상,간접보상,제한보상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량면을 비롯한 대구,도암,신전등 2천여 어가가 관행보상을 받기 위하여 호당 10만원씩을 거출하여 변호사를 선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알고 있다면 그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관행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군이 주관이 되어 추진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면 사전에 주민들을 홍보 또는 설득하여 주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각종 성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93년 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현황과 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고 모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걸의원입니다. 94년도에도 군정을 알차고 진솔되게 꾸려 나가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이하 산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모든 군정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리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지난 제23회 임시회때 군정질문하였던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 질문코자 하오니 있는 그대로 또한 실현 가능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되어 있는 국토 면적에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묘지 때문에 임야를 비롯하여 농경지까지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뜻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국토가 무분별하게 묘지화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차원의 공설묘지 조성이 시급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미 조성하였거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긴 안목을 가지고 동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제23회 임회시때 밝혀 둔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첫째, 94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까지 추진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요? 둘째, 용도에 맞는 적지 선정을 위해서 군유임야에 대한 실사는 하였으며 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셋째, 세부 추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신청 등 제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흥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의원입니다. 우리의 농촌은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농경민족으로서 수천년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생명줄인 농토를 지키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목전에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공업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천대받는 산업역군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고, 이제는 농촌의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 UR의 높은 파고가 우리 농촌을 강타하고 우리 농민들을 불안속에 떨게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UR협상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면 상응하는 조치, 다시 말하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농촌대책이 수립되어야 마땅하지만 시원스런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힘을 모아서 농.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과감한 행정 편의제공 그리고 기술과 행정지도를 통한 각종 소득원 개발에 온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낡은 기계를 기름칠하여 사용하듯이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또한 소득원 개발에 버금가는 중요한 농촌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마량 농공단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덕산조선이 부도가 났을때 연쇄적으로 기업 도산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5개업체중 4개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였고 지난해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하여 정상 가동을 위한 행정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으나 그 흔한 대책회의 한번 갖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 또한 지난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 강진군을 강타했던 사정의 태풍에 연루되어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심신이 만신창이가 돼 버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관계로 마량지역의 현안 문제임에도 더 깊은 관여를 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인력의 고용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마량 농공단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마량 농공단지 조성비로 국.도.군비 약 8억원이 투입되었고 금융지원 40억원 자기자본등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마량농공단지가 어떠한 연유로해서 2년만에 가동 중단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을 경매에 2차례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새로운 대체 기업을 물색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나 농공단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나름대로 조사한 것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첫째, 경영기술의 미숙 둘째, 입주기업체 자기자본의 영세성과 운전자금 지원 부족 셋째, 고정자산의 과다 투자 넷째, 지도감독 소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정보 부재 및 판매 전략의 미흡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입주기업 경영진들이 생산품목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서 제품의 정확한 용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출발했고 기업 경영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만큼 시장정보에 어둡고 판매 전략에서 헛점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해 관리권자인 군수가 시장정보제공,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기업의 정상적 운영과 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의하면 입주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영 연수를 실시할 수가 있어 기업경영 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정부의 각종 공공 구매기관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 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판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 강진군에서는 과연 입주기업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고정자산의 과다투자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생산공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다시말하면 자금 회전율이 최소한 자본금 대비 500% 되어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300%이상 되어야만 안정적 성장과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 수치라고 하는 것이 경영상의 통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남경산업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 6천만원을 융자 받아 투자하였고 여기에 개인자금은 제한부분입니다. 또한 군에서 조성해서 분양된 부지도 4,500평에 1억 6천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한 연간 50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남경산업의 생산품인 로프는 양식시설이나 어로 작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강진군의 산업구조로 보아서 자체 소비는 단 1%도 되지않기 때문에 전량을 타지에 판매해야 하고 대단위 공장들과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료대가 하락되어 생산 제고품은 창고에서부터 적자 운영의 요인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상황속에서 우리 강진군이 수급전망에 기초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수산군인 인근 완도,진도군 등에 판매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했다면 창업 2년만에 기업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가정이 성립될때 우리 강진군의 농공단지 지원대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장 설립 당시부터 기업도산의 위험을 안은채 출발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품목의 장기 수급 전망에서 오류를 범했고 결과적으로는 농공단지 생산품목이 선택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는 행정지원 다시말하면 시장 정보제공, 판촉활동 지원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때 졸속행정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기업의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요즈음 행정 추세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케하고 있으며 시작은 요란하지만 사후 관리는 등한시하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규제 조항에는 엄격하면서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여신 관리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겨 버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기업 풍토를 외면하면서 전시효과에 치중했던 정책적 모순과 독선적이고도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지난날의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분석되고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국가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데 문제 제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군정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계획도 설명하셨습니다. 당연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나열된 계획들이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나왔던 사항들로서 그동안 가시적 성과는 한가지도 없습니다. 농공단지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자리에 계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특히 주무과장이신 김종래과장이나 주무계장인 이동훈계장께서는 타부서에서 계실 때입니다마는 본인도 행정의 어려움,마량농공단지 활성화 계획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마량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93년 1월 28일 신설된 농공단지 개발 통합 지침의 내용, 다시말하면 부실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과장,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신용보증기금지점,금융기관지점을 위원으로 하는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생 가능기업 여부 심의판정, 기업 지원대책협의, 대체기업 유치방안 모색,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등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지침에 근거해 볼때 마량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채 2년이 다되도록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농공단지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부실기업 지역 지원을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주기업 대책위원회"의 설치 여부,대책회의일자,참석위원,협의내용,지원요청내용,결과등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입주업체인 남경산업에 분양된 부지중 일부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규정에 근거해 볼때 기준 초과 용지에 해당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에 동부지가 기준 초과용지 조항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11조 3항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마땅하며 그렇다면 지방세법을 적용케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지? 셋째, 소문에 의하면 동부지중 일부가 외지인에게 담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경산업 부지가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담보설정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문의 근거는 무엇인가? 다섯째, 차후 행정조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량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덕산조선은 곧 가동이 되겠지만 이를 포함해서 4개 업체의 가동 중단에 따른 마량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실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업자 모색과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선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금융 기관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외에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있는가? 여덟번째, 남경산업에 분양한 부지중 놀리고 있는 땅은 환매해서 소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수백평씩 분할하여 일반인에게 재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 아홉번째, 마지막으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 희망자가 생기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입주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면 상부에 건의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정상가동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소외받아 왔던 우리 농촌 마량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고용인력의 확대 농가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행정 관청의 홍보와 청사진을 믿고 기대에 부풀었던 마량 주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오늘의 마량농공단지의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대한 예산과 금융지원 그리고 개인자본을 투입하여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에 그럴듯한 건물만 지어놓고 기계는 녹슬어 가고 인적조차 드문, 그래서 정적이 감도는 농공단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공장 부지에 잡초가 우거진 을씨년스런 모습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풀이 돋아났을때 소나 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흡사 목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지각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성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돌출된 보도 블럭들은 부실공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보도블럭 틈새로 잡초가 자라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주변 환경, 취업했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고 실직의 아픔을 안고사는 남아 있는 노동자들,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기업이 도산 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못난 자신을 탓하며 체념해 버린 단순 노동자들, 납품했던 상품대를 받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마량지역 상인들 이것이 바로 마량농공단지의 현 주소 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때 가동중단과 기업 도산이 자기 자본의 영세성과 기업경영상의 문제로서 기업인만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까, 농공단지 활성화가 금융지원 기관과 기업인만의 문제로 돌려야 합니까? 차제의 행정의 무사안일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 이러한 발상의 전환없이는 농공단지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법 조항은 그럴듯하게 제정해 놓고는 지침으로 규제하는 법리적 모순과 자율권 재량권은 배제하면서 지도감독과 행정지원의 책임만 지워놓은 것들은 일선행정기관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들 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민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침체를 가중시키는 농공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최소경비라도 예산 항목에 계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주민과의 간담회다 뭐다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마량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마량지역 사회문제인 농공단지 현실 타개를 위한 별도 지원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농공단지 문제의식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가 있고 강건너 불보기 식의 행정편의주의,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행정불신 바로 이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과장 여러분 이러한 마량에 현안 문제는 여러분께서는 커다란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오늘의 마량 농공단지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과제로 삼아서 마량 농공단지가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로 뛰고 몸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딪치는 우리 군수님의 행정 스타일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신념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기업주 대표자들 그리고 금융기관과 많은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전망도 해 보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우리 마량지역에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량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이러한 사업이 2년동안 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코 행정부에 어딘가 잘못된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이 마량 농공단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휘 구사에 다소 무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만 마량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그 열정에서 비롯됨을 이해하시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