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사전 협의된 대로 질문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의 일괄 질문 후, 실과 직제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문화원 개원 추진경위에 대하여, 2. 문화재관리실태 및 추후계획 3. 문화재 발굴 자체계획 및 향토지 발간계획 4. 황포돛대 문화재로 지정 추진현황 5. 소년, 소녀가장돕기 현황 6. ’91～’94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내역 증빙서류(사본첨부) 7.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지매입 추진경위 및 현황 8. 덕풍1동, 신장1동사무소의 신축계획 및 대책 9. 노외주차장(남한고교～엘칸토간) 폐쇄 후 주차장 대책 10. 덕풍 5일장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내용 및 결과, 향후 대책 11. 주정차 및 신호등(덕풍파출소 앞) 4거리 신호체제로 전환여부 12. 신평리 마을버스 노선현황 13. 도시기본계획 설계완료 시기와 G.B내 주유소 배치계획은, 14. 국도 43호선 도로보수 현황 15. 전화케이블공사 후 복구공사 하자로 인한 사후대책 16.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사후대책은, 17.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진경위 및 현황 18. 관내 사도(소방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계획 및 향후 대책 19.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시기와 관련하여, 가. 상수도공사 추진현황 및 최초 입주시까지 준공가능한지의 여부 나. 하수중계펌프장 추진현황 및 입주시까지의 가동 가능여부 20.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재해방지 대책은 21. 초이동 616번지 구거부지의 도로개설계획이 가능한지의 여부 22. 취락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용역사업 추진현황 23. G.B지역 무허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24. 서해건설 건축허가시 건축심의위원회 미개최사유 및 소방도로 계획변경 사유는, 25. 공영사공장 연기허가시 건설부지침과 다르게 의회의견 등을 청취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이유는, 26.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내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27. G.B내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준공대책은 28. 초원연립 및 동촌연립 재건축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29. 덕풍동 대웅빌라 민원과 관련 준공처리 문제점 및 대책 30.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정비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문화공보실장, 가정복지과장, 수도과장님의 교육입교로 오늘 회의에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3개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제출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초이동 616번지선 구거부지 도로개설 계획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부지로서 길이 2백미터 하수도관을 묻어서 하게 되면 1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하천부지는 92년 12월～93년 12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정분씨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영농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 된 바 마을에서 도로개설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도로를 이용하는 수혜가구는 7가구 중 3가구는 인접된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 이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가구는 산속 계곡 농경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건물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수혜의 정도가 낮은 대상지로 시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시재정 형편상 시급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지역 주민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신장1동, 덕풍1동 청사 신축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동사무소 열군데 중 여덟 군데가 확보되었는데, 부지내역을 보면 주민이 기부체납을 해준 곳이 6개동, 유상취득이 2개동입니다. 신장1동 현청사는 신장동 441-3, 441-7번지 소재 시승격 이전당시의 신장2,4,5,7리 새마을회 소유건물 2층 3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신장1동의 행정구역은 기존 시가화 지역으로써 지가가 매우 고가로 신축부지 확보가 지난하므로 현청사 부지를 기부 받거나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현 청사 부지의 실제이용 가능한 면적을 도로 사용부분을 제외한 약 123평으로 너무 협소하여 인접사유지 2필지 56평을 매입하여도 총 179평으로 동청사 신축부지로는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인접사 유지 추가매입으로 인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장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신장1동과 신장2동과의 행정구역 재조정이 예상되므로 향후 행정구역 재조정시 생산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에도 적극검토 동청사 신축부지를 조속 확보하여 ’95연도에 신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풍1동 청사는 덕풍동 435-12, 443-5번지 소재 기계유씨 기령군종중건물 1,2층 약10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구역 자체가 기존 시가화 지역으로써 지가가 높고 신축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호아파트부지 또는 인접 그린벨트 등에 부지를 확보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95년도에 신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영순입니다. ’91년～’94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5천6백89만8천원을 접수하였으며, 집행은 5천2백86만4천원, ’92년도에는 2천6백97만2천원을 접수하였고, 집행은 4천4백27만7천원, ’93년도에는 2천4백96만3천원을 접수하였고, 집행은 3천2백40만6천원, ’94년 현재 3백7만8천원을 접수하였고, 집행은 83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90년도 이월액 3천3백66만원을 포함해서 ’94년도 현재까지 총 접수금액이 1억1천1백91만1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3천37만7천원입니다. 연말부터 연시까지 언론기관에서 접수된 것은 저희한테 아직 전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후 다른 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회계과, 사회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진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이동 616번지 구거부지를 도로개설 해 달라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농지도 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구거부지에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당장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면 우선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측량을 해서 도로표시라도 해서 형태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동청사 매입비가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아직 법정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유와 신장1동은 2층에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층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건물 주인도 동사무소로 사용해도 좋다고 말을 했으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층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주민이 이동하면 신장1동, 2동이 분동이 된다했을 때 확정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사회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금모금액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물건을 사서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물건을 줄 때 시장님 명함을 붙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의 전도자금은 「이 물품은 도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것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우리시에서 이웃돕기성금으로 마련한 물품은「이 물품은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표시해서 보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정성어린 마음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지적되니까 우리시는 확실히 해주시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디어디에 쓰고 있다는 홍보를 해 주셔야 모금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이동 도로로 구거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거나 공로화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설계비, 장비지원 등 예산의 계획이 있어야 되므로 절차와 방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에는 구거부지에 관을 매수해서 복개하여 넓게 농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근 지주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서울사람에게 부지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주민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이 못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 사람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인근주민의 이해관계나 편의를 위해서 타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가서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 불하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건설과에 있는 분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인근지역의 지주한테 불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작년도에 토개공과 매입계약이 분기납으로 계약되어 작년도에 예산승인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소요예산 3억1천8백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청사 아래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결론이 나는 대로 내부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1층에 동사무소를 확대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행정구역 조정과 동청사 신축이 가능한 지 질문하셨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수용계획 인원이 3만1천명입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현재의 동으로는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동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면적을 2백평으로 볼 때 동사무소 부지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므로 시가 평당 4백만원씩 8억원이 소요되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1억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지가가 낮은 그린벨트지역이 동사무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까지 동청사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세우고 있고, 또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동청사 신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덕풍1동도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서 사유지를 매입한 경우는 8억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유지인 서부파출소 부지와 현청사 부지 내에 국유지 43평 있는 것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43평으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국유지 일부를 감북파출소 부지와 교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이 된다면 금호아파트 부지 앞에 국유지가 시유지가 된 다음에 금호아파트 부지와 교환해서 동청사를 확보하는 방안과, 다음은 덕풍1동이 그린벨트와 주거지역의 접경인데 접경부분에 국유지 1필지와 도유폐천부지 1필지가 있으므로 그곳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만 확보되면 신축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구입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지매입 추진 경위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중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위생소각 하므로써 위탁처리비용의 절감 및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일반청소구역으로 1일 140여톤의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그중 80톤을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는 신장동 위생사업소 인근에 약 1천평을 매입하여 설치코자 물색 중이고, 부지매입 및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절차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 등 각종 승인기간을 포함하여 ’95년 6월까지는 본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본 시설의 1일 쓰레기소각량은 8시간 기준으로 5톤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9억5천3백21만5천원으로 도비보조 4억6천5백만원, 시비 4억8천8백21만5천원이고, 시설내역은 소각로, 선별창고, 관리사, 조경시설 등입니다. 소각장 부지선정 및 매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입희망부지는 신장동 위생사업소 부근 1천평으로 선정사유는 위생사업소, 하수중계펌프장, 쓰레기압축장 등 연계활동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매입 추진계획은 ’94년 3월 부지선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 6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신청, 9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 11월에 편입토지 매각동 의서 징취 및 토지감정평가, 12월에 부지매입 및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의 위생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각장에 위탁처리 할 수 밖에 없는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므로써 연간 1억2천만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 및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 적채되어 있는 매립불허용 쓰레기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먼저, 남한고교에서 엘칸토간 노상주차장 폐쇄 후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 폐쇄 후 도로의 본래기능이 회복되어 차량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주변상가 주차장 미확보로 과잉단속 민원발생 우려 및 상가 이용 시민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회도로 및 덕풍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덕풍3동사무소 및 엘칸토 앞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 5일장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94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덕풍2동, 3동 및 타동 주민 일부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200명 중 159명이 덕풍 5일장이 존속하는 것에 찬성했는데 장날 국도 및 우회도로까지 무단점용 개설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5일장 개장시 노점상 단속원과 주정차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이용 편리점을 감안하여 다른 장소 이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파출소 앞 주정차 및 신호등 4거리체계로 전환 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0일 덕풍3동 1통 나룰마을에서 우회도로 방향 좌회전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등을 증설 완료하였고, 신호등을 설치할 때 43번국도로 직진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도로여건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어 광주경찰서에서 불가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 및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동시 체계적으로 교통신호를 개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리 마을버스 노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25일 1대로 면허 인가되어 망월국교까지 들어갔는데, 시장님께서 동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에 의해 ’93년 3월 16일 1대를 증차해서 지금은 하남고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산동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므로 미사동에서 시가지까지의 노선이 없으므로 앞으로 4월쯤 1대를 더 증차해서 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설계완료 시기와 G.B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취락정비계획의 수립완료 시기는 취락정비 계획이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으므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94년 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며 주유소의 시장, 군수 배치계획은 ’94년 1월 25일 도시기본 계획고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으며, ’94년 2월 3일 시청회의실에서 이해관계인 35명을 상대로 동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취락정비 계획의 완료시기인 ’94년 말이나 ’95년 초에 수립고시할 예정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국도 43호선 도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건설에서 ’93년 11월13일 각급 도로 소파보수공사를 착공해서 12월 27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천4백66만8천원으로 도급액 2천1백57만원, 관급자재대 5천3백9만8천원으로 사업량은 78.18a입니다. 문제점은 국도 43호선 및 시도 180호선 도로소파보수 부분이 일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3월 중 공사현장을 정밀 조사하여 하자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케이블공사 후 복구공사 하자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사업을 시행한 도로 총 연장은 4,590미터입니다. 복구공사는 우리시에서 사업비 예치를 받아서 ’93년 8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굴착복구 17.23a, 덧씌우기 54.98a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굴착복구 일부구간의 침하 등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3월 중 굴착복구 구간 일제 조사하여 하자발생 부분을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통보 및 재시공 조치토록 하고, 재시공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사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허가자인 최정헌과 한국수문학회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복개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37미터였기 때문에 37미터를 협의 중에 있는데 수허가자의 공사 시행 의사에 따라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동법제73조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허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공사를 저희가 조건제시한 것을 포기할 경우에는 수허가자인 최정헌이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됩니다. 대책은 복개 하폭 재검토 결과 통보에 따른 공사시행 여부에 대한 수허가자가 제출하는 의견검토 후 복개폭 결정 및 허가여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진경위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중3류 10호선으로 총 연장 1,115미터로 고려병원에서 덕풍국교를 경유하여 하남주유소까지 약 450미터의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51억2천7백만원 중 도비보조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92년 9월 1일 덕풍국교 개교에 따른 국교생 통학로 미개설에 따른 통학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경위는 ’92년 6월 29일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요청, ’92년 7월 10일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통보, ’93년 10월 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93년 10월 10일 도비보조사업 지원 건의하여 10억원을 보조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고려병원～덕풍국교 간 구간을 우선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방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대부분 건축주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기개설된 도로가 현재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당시는 건축주가 자의로 도로개설을 하고 현재 공공도로로 이용된다하여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개인이 건축을 위하여 자의에 의거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 재정여건 및 도로개설 사유 등을 감안할 때 보상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개인이 건축을 위하여 자의에 의거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무상귀속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개인이 도시계획 도로를 자의에 의거 도로개설을 한 도로편입용지는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도로개설 당시 동 도로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이해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시기와 관련하여 하수중계펌프장 추진현황 및 입주시까지의 가동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공사는 ’93년 12월 30일 협신건설과 계약해서 ’94년 11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 이전에 ’94년 3월 1일부터 학교개교와 아파트 입주에 따른 배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교와 아파트 입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설계완료시기와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이 많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주유소배치 계획은 상관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35미터 도로에는 도시가스 관이 묻혀있는데 올해 도시가스 공급내역,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의원께서 덕풍파출소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교통안전협회나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과 주유소 배치계획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도로확장이 될 수도 있고, 마을종합계획에 의해 진입로도 날 수 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서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개별적인 답변을 드려서 시민들이 시의 시책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가스가 우회도로를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공급하려면 지선이 묻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지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1월에 도시가스 희망가구를 조사해서 결과를 2월에 도시가스공급회사에 건의되어 올해 지선이 확정된다면 내년 중에 희망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완료 시기가 3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도시계획이 도시과장님 말씀을 크게 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와서 시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이 잘못 전달하지 않았느냐 입니다. 상관관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의원들한테 설명하기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3월에 되는데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의원들도 법을 검토하지 않은 측면에서 양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별로 변형 없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 규제가 20년 만에 풀려서 다른 시, 군은 주유소 배치계획에 의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주유소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배치계획이 성립되어 운영하려면 ’94년 2월 1일부터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 드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은 날짜별로 볼 때 보고를 잘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 도시계획도 올해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도시기본계획과 마을 도시계획을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사항은 날짜로 볼 때 같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유소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으로는 해결이 안 나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갖고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시장님이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수긍해 준 사항이니까, 도시계획이 3월에 완공된다면 추후라도 내줄 수 있는지 협의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소각장 부지선정 및 매입 추진계획을 보면,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해 없는 하남시가 되도록 기대하고, 답변서를 보면 부지선정지가 위생업소부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주는 누구며, 예산 얼마면 가능하겠다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지 매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또 위생업소 부근이라면 아파트 인근인데 매연이 있게 되면 민원도 야기될 텐데,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원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지가 위생사업소 부근인데 정확히 누구의 땅이냐, 소유자를 밝혀 달라는 얘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곳과 다른 곳을 후보지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누구 땅 몇 평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공건류식인데, 말하자면 위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태우는 그런 시설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그때에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완전한 공해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을 해서 악취나 연기도 완전히 제거해서 환경오염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말씀은 시설결정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은 도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전례를 봐서 그러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는데, 열심히 뛰어서 10월 이전에 착공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방식이 중공 건류식이라고 했는데, 매연은 전혀 없습니까?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밖으로 분출이 안 되도록 하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쓰레기청소차가 남의 땅위에 열서너 대가 서있습니다. 녹이 슨 것, 망가진 차가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가보면 서울넘버차량이 폐차되어 버려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한군데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물상 허가를 광주경찰서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시에서 장려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개인이 폐타이어나 공병, PVC, 목재 등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서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고자 하는데,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특정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와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로 나눌 수 있는데, 특정폐기물 업체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걸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지매입이 아직 안되었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외곽지역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입지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소각하므로 인해서 공해가 배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외곽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용량이 1일 5톤 정도, 월 50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증가분을 감안해서 용량을 큰 것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장해야 한다면 더 힘들어지니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용량에 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10억이 소요되는 것도 시비 5억, 도비5억인데, 현재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의 량을 보면 1일 3톤도 채 못나오고 있습니다. 1일 140톤가량 배출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많이 재활용하도록 해서 소각할 수 있는 량을 줄이고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도 감안을 한겁니다. 하루에 5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향후 5년까지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소각장 내에 200여평의 분리창고를 같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다른 쓰레기와 같이 가져간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앞으로 선별창고를 소각장내에 설치하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전량 회수해서 분리를 한 후 바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하고 시민들이 협조만 해 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수거하도록 올해 예산에 차량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쓰레기 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테고, 김포매립지로 이송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놨는데, 캔이나 종이, 비닐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도 약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분리수거함에 바퀴를 설치해서 크게 만들어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인근 시군에서 시재정이 나은 곳은 유럽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강한 프라스틱으로 바퀴도 달려 있고, 차량에 자동으로 상하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당 가격이 8,90만원씩 하는데, 시재정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상하차에 용이하도록 하고 분리수거도 잘되도록 해야 하는데, 의식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방향으로만 바뀐다면 어느 통에 넣든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분리수거만 잘 해 주면 가져갈 때 제대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이런 문제는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재해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처리건수는 98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실무 종합회의를 개최하고 현지를 답사하여 우기시 배수처리 지장여부와 인근에 피해가 없는지 또는 주위 전답에 피해우려 등을 조사하여 적합할시 허가를 하고 있으며, 배수 및 인근에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이를 보완 토록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므로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데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82개소의 취락지역이 있으나 '94년 1월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지침에 의하면, 농촌취락형은 대지밀도 65%이상이거나, 호수밀도 20호/ha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형은 대지밀도 90%이상이거나, 호수밀도 90호/ha이상, 간선도로정비형은 대지밀도 90%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 지침에 의거 현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해당되는 취락형은 농촌취락형의 9개소만 해당이 되며 9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 취락정비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지침이 개정되도록 노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행위 현황 및 단속실적으로는 용도변경이 374건 중 38건을 조치했고 형질변경은 147건 중에 67건을 조치했습니다. 기타 211건 중에서 88건을 처리했고, 총 732건 중에서 193건을 처리, 조치했습니다. 불법행위 조치내역은 원상복구를 132건을 했고, 고발은 6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계속 원상복구토록 지도를 하겠으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으로 합법화 가능한 것은 합법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단속을 하고 선의의 불법사항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신규발생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건설 건축 허가시 건축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유 및 소방도로계획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건축심의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하남시 건축조례에 의거해서 시장·군수는 건축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하남시건축조례가 '93년 5월26일 제정후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 위촉 선임관계로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된 시기는 '93년 9월 24일이며, 서해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일은 '93년 5월24일이고, 사업승인일은 '93년 8월27일로써 사업승인 신청 및 승인기간에는 건축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아서 건축심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며,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승인에 대한 검토는 해당실과소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 내용입니다. 소방도로계획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해아파트 사업부지내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서해종합건설에서 사업승인을 신청시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폐지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획한 시설이 대체시설로 판단되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소방도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관련 도면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촌연립 재건축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촌연립의 총 가구수는 66가구이고 '84년 8월3일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3월5일 시에서 관련부서 합동으로 종합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진단결과 동촌연립은 부실공사 시공으로 일부 균열이 있고 주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동촌연립 주민대표 배환옥에게 4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결과 및 재건축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동촌연립 입주민 전가구가 가칭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재건축조합에서는 현재 주상복합건물 로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자도 선정된 상태이나, 동촌연립은 신장택지개발지구 신안아파트옆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제외된 제척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건폐율 20%, 용적율 100%로 적용시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어 재건축 추진이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4년도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시에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도시의 전반적인 성장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동촌연립 위치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원연립 재건축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원연립은 총 54가구로서 '81년 2월17일에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3월5일 관내 노후·불량공동 주택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해서 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 되지 않았으나 초원연립 주민들은 난방방식, 주택내부의 결로현상 등을 이유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라도 도시미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주택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93년 3월5일 종합안전 진단결과에 의거해서 재건축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초원연립 입주자가 구조안전진단 전문공인 기관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여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진단결과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대웅빌라 민원과 관련하여 준공처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352-2와 353-14, 353-23번지로 총 57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중 민원이 발생한 건물은 3동의 김교대외 13인인데, '93년 11월2일에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준공당시에는 민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93년 11월29일 건축과를 방문해서 구두진정을 한 내용인데, 각 세대별 벽체 및 바닥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준공한 사유, 상수도가 3층까지 수압이 약하여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로서는 계단옹벽 및 세대내부 벽체내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지하저수조 및 물탱크가 설계되어 있었으나 '93년 11월 2일 설계변경시에 물탱크를 제거하는 것으로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수압이 약한 이유는 수도관 50미리가 계량기로 인입되어 1,2층은 수압이 양호하나 3층은 수압이 약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에서 건축주인 김교대가 시공자에게 '93년 12월21일 전문공인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토록 요구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50미리 수도관에 '93년 12월8일 추가로 50미리 1개관 연결작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3층 입주자가 세탁기 사용시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건물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에 의해 처리를 하겠고,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보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는 진정한 13명의 건축주들 중 6명은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내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내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준공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3년부터 '93년까지 미준공 건축물은 총 190건이며, '93년도에 81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조사 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개개인별로 미준공 사유를 파악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준공처리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리건축사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기관고발 등 의법조치하여 미준공 건축물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정비완료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정비대상 건축물 총 3,648건중 '94년 2월 현재 1,256건 약 35%가 정비되었으며, '94년 12월31일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대한지적공사 하남출장소에서 건축물 현황측량이 '94년 8월10일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1,971건에 대해서는 면적 구조, 멸실, 주소변경사항으로 우리시에서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하여 직권 정정하는 관계로 '94년 12월31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사 공장 연기허가시 건설부지침과 다르게 의회의견 등을 청취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부 행위허가 승인 내용에는 1년 범위 내에서 미사지구에서 소요되는 골재가 소모될 때까지 판단하여 허가하라는 조건이 있고, 시의회 반대 및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허가조치 하기 바란다는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영사는 '86년 8월30일부터 환경보전법상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87년 1월부터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를 하였으며, 그간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민원사항인 소음, 분진이 지속적으로 발 생되어 왔으며, 당초 설치조건인 미사지구 골재채취가 '94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골재의 사용기간 및 회사정리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 연장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의회 반대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1년 연장에 따른 의회 및 주민대표와의 회의를 '93년 12월6일 시장실에서 상호 의견교환시 당해 골재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며, 질의회신이 당해 골재란 개발제한구역내 골재로 회신되어 1년이상 연장을 하는 추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 반대 및 민원방안 대책회의를 생략하여 '94년 1월10일 행위연장 허가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와 도시과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미비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처리한 건수가 98건이고, 배수 및 인근에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이를 보완토록 허가를 하고 있어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8건중 보완을 한 후 허가를 해준 건수가 있는지와, 답을 많이 객토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우기시에 홍수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빌라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한보증보험에 천9백만원의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교대를 비롯한 13명의 건축주들이 하자발생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진행에 있으며 6명은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준공이 기 되었는데, 준공 이전의 주민들의 의견은 설계와 상이하게 건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축주들이 도장을 주지 않았는데 도장을 도형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관님의 답변서를 보면, 1년 범위 내에서 미사지구에서 채취되는 골재가 소모될 때까지 판단하여 허가하고, 또 시의회의 반대 및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허가조치 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93년 12월6일 시장실에서 상호 의견교환시 당해 골재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와 제가 건설부장관한테 직접 질의한 후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해골재라하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미사지구에서 채취되는 골재가 소모될 때까지로 답변이 왔습니다.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한 후 연장을 검토해야 되는데, 당해골재라는 것을 인근지역, 그린벨트지역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3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습답에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청원경찰이 60여명이 있는데, 매립할 때 업자나 지주들은 좋은 흙을 받기로 하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업자들은 건축잔재물이나 쓰레기를 매립할 때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객토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가 되니까 농가 주민들은 신축성 있게 배려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토에 대해 허가를 내 줬다면 감시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매립을 할 때 화학물질을 매립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 오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매립을 하다보니까 계곡의 형태가 다르게 변경되면 장마철에 배수가 잘 안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 운행하면서 적재함 덮개를 덮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인이 지나가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물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나 관련부서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덤프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흙도 떨어져 있고, 도로도 파손되어 있어서 일반 차량들이 운행하기에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 지나가다가 차 유리창이 깨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 정비완료 시기인데, 2년에 걸쳐 35%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98건 중 보완을 한 후 허가를 해준 건수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토를 허가보다 많이 해서 홍수의 피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측구나 지적도상의 측구에 대해서 더 좁아진다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 이 문제는 실무 부서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이 3월말까지 납품되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납품기간이 3월말까지 이며, 중간보고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고, 상부에 승인요청을 내어 거기서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승인가지 받게 된다면 금년 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계해서 빨리 노력해서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기의원님께서 불법행위 단속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법이 완화되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유도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유리하게끔 해 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잉단속은 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장환의원님께서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감시감독이 소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밤중에 많이 들어와서 현재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토를 하므로써 홍수피해는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덮개관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씌우고 다니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계해서 계속 단속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동에 가보면 하수가 낮은 곳을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객토를 하게 되면 높아지니까 밑으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가 됩니다. 그리고 계곡과 계곡사이를 객토하게 되면 우기철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다 아시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책임을 지시고, 하수도가 역류되는 것도 책임을 지십시요. 이상입니다.

취락구조사업에 대해 금년도 1월1일자로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는 9개소의 농촌지역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9개소에 대한 농촌지역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또 우리시의 취락 정비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어떻게 안 맞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단속실적을 보면 '93년부터 '94년까지 193건이 있는데 132건이 원상 복구되고 고발이 61건이 되었는데, 현재 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1개동에 불법건수가 400여건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의 193건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관내 취락정비 지역 9개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지침은 대지밀도가 나와 있고, 호수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농촌동인 경우에는 대지밀도 5%이상, 호수밀도 20호/ha가 되겠습니다. 대지밀도의 개념은 별 뜻이 없어서 없애 달라고 건의를 낼려고 하고 있고, 호수밀도도 정비지침상에 10호단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로 농촌동이기 때문에 20호가 한군데 살고 있는 데는 없고, 주위와 합해야 되는데 호수밀도는 2ha이상을 건의할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은 항측에 나온 것만 조사한겁니다. 작년도에 1,640건이 항측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제일먼저 계고장이 나가는데 몇장이 나가면 경고장이 나갑니까?

보통 2회에서 3회 나간 후에 경고장이 나갑니다.

수차에 걸쳐 임시회의를 했는데, 청원경찰들이 경고장을 붙일 때에는 일련넘버가 붙어서 나갈 겁니다. 고유 넘버도 없는 것을 청원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백장이 나갔습니다.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8%나 되는데, 불법사항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지금 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을 똑바로 알려 드려야 됩니다. 건설부에서는 하남시에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도를 알아 달라는 말을 매 임시회 때 질의를 했는데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는 시민편익을 위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이 많다는 것은 하남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형질변경, 객토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공영사 앞에는 올해 3년째 휴경지가 되는데, 금년에도 못 짓게 됩니다. 매립자만 고발할게 아니라 지주도 같이 고발하면 지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하남시에 객토사업을 할 때 건축물폐기물이 들어온다면 지주를 같이 고발하든지, 허가를 내줄 때 서약을 받아서라도 조치를 취하면 절대로 불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조장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계곡과 계곡사이를 매립하는 곳이 있다면 월요일날 현지답사를 해보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웅빌라의 하자보증금 천9백만원으로 하자보수공사가 가능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하자보증금은 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공자로 하여금 견적을 뽑게 되어 있어서 공사와는 관계없습니다. 그이상의 공사비가 나오더라도 조합에 청구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비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13명 전원이 합의시에도 부실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도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하자 내용이 파악된 후 건축주와 합의해도 하자보수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시에서 관여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장 도형관계는 건축주의 명의로 설계변경 신청이 되어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제도 시에서 더 이상 관여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영사 연장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설부에서 행위허가 승인이 '93년 12월31일날 처리가 되었으며, 시에서는 '94년 2월8일 공문이 도착되었는데, 공문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93년 12월6일날 시장실에서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교환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문의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처리한 내용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기간이 '93년 12월말로 끝나게 되는데, 1월 10일날 행위허가를 해줬다면 공백이 며칠이나 됩니까?

우리시에 접수된 날이 1월8일입니다.

1월8일 이후에 며칠 더 연기해서 시의회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해서 처리해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처리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월 8일날 접수한 것은 건설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하남시로 오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 것이지, 저희가 잘못해서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는 미사지구의 채취되는 골재라고 명시가 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당해골재가 인근지역을 포함한다고 그러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당초 '93년도에 행위허가 연장승인을 올렸을 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골재라고 했을 지라도 미사지구에서 오는 골재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검토가 안 된 겁니다.

상급기관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1년 이내에 연장을 해주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처리한 처사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오늘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완료 시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94년 12월 31일까지는 틀림없이 정비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현부의장님께서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준공처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3년 초에 미준공 건축물이 220건이었는데, 현재 109건으로서 약50%의 정비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미진하고 잘되지 않고, 또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화장실을 지었다든지, 살고 있으면서 챙을 내달았다든지, 대지 경계에 대해 담장을 안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의 불법이 있더라도 시에서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처벌을 가하겠고, 감리건축사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처벌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곳도 개축이 가능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간략하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개축하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한 사실만 없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방앗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로서 별표1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가능 합니다. 대수선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벽을 30㎡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 3개 이상 고치는 것, 대들보 3개 이상 고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충분한 설명과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건설 건축허가시 건축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회의를 못했는데, 사업승인 신청일은 5월24일이고 승인일은 8월27일, 구성은 9월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거쳐도 될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법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조례를 '93년 5월2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요건이 외부인 대학교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대학교수나 외부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해아파트가 23층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공영사에서 분진이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덕풍2동 주민에서도 일조량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서해아파트와 공영사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해방지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오염, 소음,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대처할 문제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공영사가 '94년 말이면 끝나니까,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촌연립이나 기타 연립을 보면 전부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준공을 내줄 때에는 설계와 모든 것을 확인해서 완벽했을 때 준공처리를 해줘야지, 부실공사를 장려하는 곳이 하남시청입니다. 모든 건축을 준공할 때에는 완벽하게 되었을 때 준공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서해아파트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3층이 올라가면 주위가 굉장히 낮아지고 일조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물론 관련법규에 저촉이 안 되어 허가를 내줬다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야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내년에 민선시장이 된다면 민선시장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허가를 내줄 때 건축분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면을 보여주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중앙에 있는 것을 변경해서 허가 해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공영사가 있으니까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큰 여건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