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의안추가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3일 장재길 의원외 3명의 의원 발의로 국도4호선 확장개설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은 지난 2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수성 위원님, 간사에 최인환 위원님으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도4호선 확장개설에 관한 건의안이 의사일정에 추가됨에 따라 칠곡군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을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다음에 제11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의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칠곡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칠곡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장재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의 촉진과 교통양을 분산하는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도4호선 확장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여 대안을 모색하므로서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경부선 철도 횡단 고가도로를 지하도로 변경 시행토록 부산국토관리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도4호선(왜관 I.C ∼ 약목 관호 삼거리) 우회도로 6.95㎞ 개설공사중 경부선 철도횡단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지하도로 변경 시행하므로서 소음공해 등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발전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장께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부산국토관리청장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신한국 창조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균형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군 관내 국도4호선 왜관 I.C ∼ 약목(삼거리)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주신데 대해 전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드릴 말씀은 왜관 I.C ∼ 약목(삼거리)간 우회도로 6.95㎞구간중 왜관읍 왜관리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를 공사 발주시 지하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최근에 설계를 변경하여 고가도로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 당초 원안대로 지하도로로 설치해줄 것을 우리 의원 모두는 건의합니다. 첫째, 현 철도는 지면에서 6M 높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하도로 시공이 매우 용이할뿐 아니라 고가도로로 설계 변경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추가 소요되며 용지의 추가매입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당해 철도 인근은 모두 주거지역 또는 상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특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순심고등학교, 왜관중학교, 동부국민학교 등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수업의 지장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왜관읍의 도시발전이 왜관 7·8리 지역으로 급속히 확장될 전망인바 도시계획도로와 우회도로간의 진·출입도로 1개소를 왜관 7리 중간지점에 필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15m 높이의 고가도로 시공시는 인근지역이 입체적으로 양단되고 현 지면에서 14m 높이의 성토 축조문제로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예상될 뿐 아니라 설계변경의 주원인인 도로침수 문제도 현재 경북도에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동정천 제방 보완공사가 '95년도에는 완공하게 되어 있으며 현 상황하에서도 침수 우려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주민과 우리 전의원의 한결 같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하도로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국토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유원규 부산국토관리청장님에게 어려운 지역 실정을 호소함에 양지 하시기 바라오며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장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이 전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도4호선 확장개설에 관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보고에 따른 준비 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한해 계획된 주민을 위한 군정시책들을 다시 한번 부서별로 재점검하여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