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 및 질의는 제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4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군청앞 정문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기간이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8일까지 마감을 지어서 다 받을 예정으로 방금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미납자중에서 누구를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오광재씨가 8백여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언젠가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얼핏 듣기로는 재산권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일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 그리고 또 의원님도 말씀드릴것 입니다마는 우리 군 관사를 팔아서 동광아파트 임대를 하신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의 재산을 팔아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쉽게 말해서 담집이라도 내집에서 잠을 자면 편한 것인데 호화스러운 집을 임시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체납액 해가지고 현재 93년도분이 2천2백19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두사람입니다. 함평읍에서 두사람인데 이 춘기라고 그전에 호남제분했던 분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광재씨, 이춘기씨가 1천22만7천원이고, 오광재씨가 8백53만3천원인데, 이춘기씨는 우리가 한필지를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압류한것을 경매를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업무보고때도 소액 체납자는 37명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실지 우리 군민들이니까 가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고액체납자 두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러는데, 이춘기씨 문제는 자기네들이 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려고 했는데 함평군에서 한필지를 압류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압류한 땅은 우리는 필요없다고 거부를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체납액을 내겠다하는 확약서를 우리한테 보냈어요, 확약서를 보내서 풀어주라는데 저희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신의에 의해서 살아야 하겠지만 본인이 납부를 거기서 해버리면 두말할것도 없이 좋고, 이춘기씨가 안온다고하면 자기 대리인을 시켜서라도 사실상 우리 형편이 이러하여 확약서를 지참해 왔으니까 우리를 믿고 해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압류된 재산은 풀어줄수가 없는데, 종이만 한장 딱 던져놓고 우리 읍사무소 재무계장이 전화로 납부 독촉을 하니까 당신네들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그말을 듣고 제가 세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화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화가 안날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우리 계장들 회의를 붙여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군수님 결재를 얻었습니다. 28일이 넘어지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버릴라고요, 그러나 우리 정리기간이 3월10일까지라 우리 계장들 얘기도 3월5일까지나 기다려 봐가지고 28일이나 3월5일이나 똑같은 날짜니까 한번 합시다. 이렇게해서 이춘기씨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은 강제성을 동원해서 받을 계획이고, 오광재씨는 1차 경락을 3월초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광재씨 부인도 지난주에 가서 만났고, 오늘도 보냅니다. 세정계장하고 평가계 김종집이하고 오늘 오광재씨한테 보내는데 오광재씨가 자기의 비밀을 보장해주라 세금 냈다는 말이 나와버리면 안되니까 거기도 우리가 압류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풀어주어야 재산권 행사를 해 압류를 해놔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비밀리에 2월28일 안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얘기는 지금 8백55만3천원중에서 약 3백13만6천원에 대해서는 자기의무 발생이 아닌 세금이었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일반 음식점으로 경영하고 있었는데 위생계에서 위에 2층의 저녁에 노래부르고 하는데를 사치성 업소로 자기들이 돌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년것이 아니고 약 3년전것을 돌려 버렸다는데 그 세무조사 추징금이 약 3백만원 됩니다. 이것을 유보를 해주라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약 6백만원 정도 내라해서 우선 분납이라도 받아가지고, 우선 세금 실적을 올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백43만4천원 이것은 37명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2월28일까지 우리가 납세자 별로 군 읍면 직원을 망라해서 담당을 시켜서 네가 어떤 방법이든지 설득을 시켜서 받아 오너라 이렇게 해서 완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춘기씨하고 오광재는 선의적으로는 안되겠지만 법을 통해서는 받을수 있다 그런말이 됩니까 ? ○

오광재씨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6백만원 정도는 2월28일 안으로 내겠다 그래야 자기가 와서 우리군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어지러져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춘기씨 여기는 2월28일 기다려서 안되면 우리가 압류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경매의뢰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물리적이 되었든지 합법적이 되었든지간에 고질채권자를 뿌리 뽑을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지난해 93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한푼없이 받아들일 계획이고, 앞으로도 못받을 것은 아예 부과를 않더라도 부과한 세금은 기어이 받는다는 책임하에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차관계는 지난번 본예산때도 상당히 말씀이 계셔서 저 자신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또 객지에서 다니는 우리 실과장들을 대변해서 해야할 재산관리의 입장에서 누차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보고서에 넣었는데 사실상 옛날 가옥이 되어서 거기서 거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땅 시세로봐서 그것이 감이 되었으면 감이 되었지 증될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관사를 두는 목적은 실과장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여건을 조성해주게 되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아파트라도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물론 임대료가 이자는 안 붙습니다마는 본전은 살아 있으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누차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평소에 아깝게 생각하는 사회과장관사, 기산것은 보존해서 수리해 가지고 이것을 5동을 임차를 해도 모자라니까 수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아까우니까 아껴놓고 함평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팔더라도 지금 현재 산업과장이 살고있는 그집은 강두규씨 문간채인데 강두규씨한테 이 얘기를 해서 자기 아들이 축산계장이라서 어떻게 팔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있고, 또 건설과장 관사는 가운데로 도시계획선이 지나가 가지고 별로 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해놨는데 본인이 가서 현상태로해서 사용하기는 괜찮겠죠, 그러나 건축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고 해서 사실상 우리 실과장 관사문제는 밑져 봐야 본전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3천만원 정도를 군 예산에서 요구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큰 아량으로 선심하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때 이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 부결된 문제인데 이제는 땅을 팔아서 다시 임차를 한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안가서 다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마음속으로 이해 잘안되는데, 있는 자기집을 팔아서 곁방살이 집을 얻어서 들어간다하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데 한가지만 더 여기서 보고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관사를 전번에 파는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서 7천만원 잡아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할라고하면 관사를 임차를 안하면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전환해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세입을 감하던지 이런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당초 계상됐던 예산이 결산결과에 의해서 다소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그렇고 우선 구 관사를 매각해야 쓰겠다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이해도 갑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동광아파트를 2급 관사로써 꼭 임차를 해야 쓰겠다는 것과 또 기왕이면 2급관사의 확보를 위해서 신축을 해줘야겠다는 두가지 생각을 할때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가려가지고 무엇 때문에 아파트 임차를 해줘야 겠다하는 장단점, 그리고 신축을 해줘야 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면 신축을 놔두고 임차를 왜 해줘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떠한 압력이나 주문 청탁 그런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장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지금현재 우리 군청이 보유하고있는 동광아파트 5동, 어떤 관사는 혼자 1동을 쓰고 어떤 사람이 둘이 나눠서 쓰는 것인가 관사배정 문제에 있어서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사를 신축한다하면 첫째 부지선정은 현재 사회과장 관사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농촌지도소가 이거를 하게되면 거기다 관사를 지어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가야한다 이런 여론이 집약되기 때문에 관사를 지을수가 없게 되었고, 그런다하면 현재 사회과장이 살고있는 그 관사를 허물고 거기다가 연립주택식으로 지어야 하는데 거기다 지어봤던들 그 앞터를 사야 자동차가 들어다닐수 있습니다. 현재는 차가 들어갈수가 없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야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본래 집을 지을때는 그집을 앞으로 판다고 할지라도 임자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인데,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가 오불조불 하게 지어 놓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필요없을때 그것은 매각한다고 해도 주인도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저 역시 듭니다. 그래서 누구 압력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동광아파트 어떤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또 누구 청탁이라든가 이것은 받은 사실이 없고, 노골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서 살고있는 과장들이 일주일이면 이틀이나 삼일저녁밖에 잠을 못잡니다. 여기서 자들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그 관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냐고 농담을 하면 아 집좀 마련해 주라고 이렇게 할때마다 저는 재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또는 관사를 확보해 주어야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듣기가 어색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역시 15평이나 16평 정도 조그만 연립 주택을 짓는 것보다도 저걸 다만 1.2년이라도 임차해서 활용을 해 봐가지고 그때가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돈을 빼내오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쓰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광아파트 현재 5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2인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그때 어린애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림을 한다해서 1동이 배정됐고, 다른 사람들은 1동에 2인씩이 입주를 하고 있었는데, 1동에 2인 입주한 사람중에서 1사람이 전출을 당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 아파트를 가더라도 이문과 문 사이가 1미터밖에 안됩니다. 이방문과 이방문 사이가 1미터밖에 안되고 거기가면 집에가면 활발히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양쪽에서 거처를 하고있고, 또 전화 관계도 그렇고 식사관계도 그렇고 또 화장실 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전출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장 하고 도시과장하고 둘이 거처를 하고 나머지는 한사람씩 거처를 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상호간에 귀에 어색한 말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한집에서는 한사람이 살아야겠다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하더라도 1동에 2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5동중에 1동만 2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4동은 그래서 4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1동을 둘이 거주하면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고, 애기가 따르고 처자를 거느릴때는 분명히 1동에 한집살림이 적정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

그래서 1동을 배정했다.

알았습니다. 아까 아파트 임차문제 지금현재 사회과장이 거주하고 있는 신기산에 있는 보건소 앞쪽에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지를 가지고 뭣이 좁다, 차가 들어갈 길이 있다 없다랄지 또 앞으로 집을 짓더라도 앞으로 팔아먹을때 매각을 할때 값을 잃지 않고 팔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청은 결코 영리단체가 아닐진데 거기까지 생각한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니냐 다만 실과장들이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출퇴근 하는 것이랄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지 장차 이집을 매각했을때의 어떠한 값을 운운하는것 까지는 조금은 지나친 기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동광아파트 임차 문제는 절대적으로 제 자신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동광 아파트 27평짜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실과장한테 주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5일간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혼자 와서 생활 할 수 있도록 2 7 평형을 빌려주면서 혼자 살으라고 주기에는 너무나 호화스럽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있고, 지금 2천1백만원이나 2천2백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해준다고 가정할때 앞으로 화폐의 가치가 1년이나 2년 또는 3년뒤에 영원하게 보존 될 것인가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두가지의 이유가 있고, 또 세번째는 그런 2천 몇백만원 들여서 해준다고 하면 사회 주민들이 볼때 기왕이면 중요한 실과장들 집을 주면서 좋든 나쁘든 좁든, 넓든간에 내 살림이다 하고 지어서 줘야 마땅할진데 셋방살이를 주는 것이냐 하는 정도의 비판도 있지 않을란가 하는 우려속에서 되도록이면 실과장들이 영원한 장래에 나야 올1년만 함평군청에 근무하고 발령나서 갈지라도 앞으로 온 분이랄지 이런분들이 영원한 이것은 함평군 살림이다, 내집이다 하고 허물없이 살수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일진데 왜 하필이면 임차쪽에다 선호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동광아파트를 구입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또 임차를 하는 그 페이스는 제가 분석 할때 10평부터 15평정도의 신축비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돈도 적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

임차는 내것이 아니잖소, 내것이 안된다는 얘기야, 단돈 10만원에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9만원에 빌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우리집은 아니다, 우리 함평군청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

그래서 타군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타군의 경우에도 재원이 부족 할때는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임차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이 좋은 여수같은 시는 전에 아파트를 신축할때 전 실과장들 전문위원까지 배치를 했는데 작년에 바꿨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다시 한집에 살면 좀 저거하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주고했는데 우리가 사면 오죽 좋죠, 오죽 좋은데 우리군 재정 형편상 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2천2백만원 정도면 아마 우리 함평읍에서 웬만한 집 전세 값밖에 안됩니다. 지금 방하나 얻을려면 보통 전세로 돈 천만원 갈겁니다. 그래서 제가 2천2백만원 단가를 한것은 전에 2천2백만원에 나왔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전단을 보니까 동당 2천5백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동당 2천5백만원에 전세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단을 보고 3백만원이 올랐구나 그러나 우리군에서 다섯동이나 되니까 3백만원 정도는 할인해 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2천2백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 하시는 말씀은 다만 관사 확보문제에 있어서 재무과의 계획이 그렇다 그말씀이죠 ?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광아파트가 2천2백만원에 안 나가고 있습니까 ? ○

동광 아파트가 당초의 건축관계 내용을 보니까 ---

됐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그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올때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의원 있어요 ?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빈약한 재정으로 군정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애로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하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1페이지 엄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각종 입찰업무 엄정관리를 위해서 지역 제한 입찰을 했다가 그것이 유찰되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본 의원의 욕심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내에서 그 공사를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일단은 지역 업체에 공사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발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활한 차량관리에서 신규차량 구입에 3월 1일자에 발주를 하겠다는 것이 4대인데 함평읍, 학교, 나산 또 어디가 1대입니까 ? ○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입니까 ? 그러면 94년도 차량구입 승인이 4대만 됐습니까 ? ○

4대하고 짚형차 1대하고 5대 입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서 94년 1월15일 복토용 포크레인 장비를 구입요청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또 짚차라는것이 환경보호과 특수차량입니까 ? ○

아닙니다. 이것은 풀관리 차량입니다.

풀관리 차량이예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매연 측정차량인가 그것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 ○

그것은 환경보호과 차량으로 승인 났기 때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차량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얘기를 한번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의회에 92년도 본 예산엔가 위생 처리장 업무용 차량 구입 요청이 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는데 그것이 다시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전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내용도 아는대로 기 지나간 얘기를 여기서 묻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아시는대로 왜냐하면 지금 이 차량 문제 때문에 우리 위생 처리장 차량뿐만 아니라 그때 승인된 차량이 몇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전용되어 버렸다는 각 실과의 불편 사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묻는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서 지역제한 입찰 유찰시 전국에 확대실시 하겠다하는 사항은 주로 해당되는 것이 특수한 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함평에서는 그런 업체가 없고 전라남도에 그 업체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유찰을 두번 해버렸을때는 우리가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볼적에 당신네들이 짜고 처음부터 유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건 하나를 이번에 우리가 산다. 또 특수한 공사 하나를 발주한다 보통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제외한 특수한공사, 발주를 한다하면 약 다섯사람이나 입찰에 딱 붙여가지고 1차에는 제대로 투찰을 합니다. 투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입찰을 할때에 1차에는 낙찰자가 없으니 2차 다시 투찰을 해주시오 한다면 두사람이나 남고, 세사람이 나가 버려요, 입찰 불참계를 딱 써서 놔두고 가버려요, 그런 사항이 왕왕히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도 연 3회이상 불참 할때는 그 업체를 출입을 않는 것으로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이 1백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뭐 85% 따질 필요도 없이 99만원만 쓰면 되는 것인데 꼭 1백만원을 저희가 손해를 안볼라고 안써요, 안쓰면 세번써도 마찬가지, 네번써도 마찬가지 똑같이 마찬가지, 그러면 나중에는 불참할란다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 물품은 당연히 우리 것이니까 거기는 장난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것이니까 집행부서 너희 새끼들 딸싹말고 나한테 수의계약 하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너희한테 수의계약 않고 전국적으로 터버릴란다 하면 전국에서 다시다 입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겠고, 조그만 공사 또 우리 함평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들이 또 나아가서 우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들을 상대로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업무개선 차원에서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업무를 각시군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고, 두번째로 포크레인 장비관계 이것은 대체나 환경보호과에서 포크레인을 구입을 해주라하고 넘어와서 우리가 다목적 포크레인을 구입을 할라고 보니까 시장 가격과 조달 가격이 2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는 이 앞에 주포건재에서 포크레인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카다로그를 얻고 이리저리 분석을 해 봤는데 우선 하수구 정리할때는 하수구 파는 삽날도 있어야 하고 또 도로정비할때는 실어주는 것도 있어야 하고 파는 것도 있어야 하고, 또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쓸때는 그외의 용도가 맞아야 하기에 바퀴가 달린 포크레인을 구입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크레인이 좋겠느냐 하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번 해봤어요. 심의를 해놓고 보니까 대형면허 소지자와 특수면허 소지자 기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두가지 면허를 동시에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바퀴가 안달리고 쇠바퀴만 달린 포크 레인 기사는 특수면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고무바퀴가 달려가지고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포건재 그사람한테 오라고 해서 지금 월급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나중 얘기는 약간 허풍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월급을 150만원 주고 자기가 생기는 것이 150만원 생긴다 이거예요, 밥을 다먹여 주고 재워준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생긴것이 150만원 생긴다는 것이 뭔말이냐 자기가 150만원 상당의 일 얼마 되겠죠, 하루에 빌려주는데 15만원이면 15만원 이렇게 해서 가면 그 주인이 포크레인 기사를 달래가지고 일을 더할라고 팁으로 5만원정도 더준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5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본다면 월 150만원 수입이 된다. 그런데 군청에 와서는 최소한도 그것 나중에것은 놔두더라도 본봉이 150만원 정도는 있어야할 것 아니냐, 최소한도 120만원이상 150 만원 정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의가 돼서 저희들끼리 다시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상의를 해보니까 현재 우리 예산도 없고, 또 포크레인이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기사 하나만 채용해가지고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한것이 우리 풀관리 기사들중에서 대형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위탁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위탁교육 희망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운영 할때는 포크레인을 운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차량을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풀관리 기사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세 사람이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제일 나이많이 먹은 사람이 지금 산업과 차를 끌고있는 모기사인데 모기사를 맨처음에 오라고해서 물어 봤어요. 이러 이러한 안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군비가 덜 들어가고 좋지 않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욕심같으면 제가 제일연장자로 교육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하겠는데, 우리 군청의 장래를 위해서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대형 면허 소지자중에서 제일 나이적게 먹은사람, 그사람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위탁 교육을 시켜가지고 면허를 따게 해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군청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세사람을 다 분석해서 세람다 물어보니까 두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이 적은 5440차 김재중이라고 그 기사한테 물어 보니까 월금은 어쩐답니까 그래서 월급은 약간 인상은 되겠지만 다른 포크레인 기사하고는 안된다 그러니 너뜻이 있냐, 없냐 하니까는 얘기를 안해서 그 이튿날 다시 데려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윗사람들한테 그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42만원 주고 위탁교육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나중에 특수면허 기술 수첩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퇴직을 해버리면 어쩔 것이냐 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는 우리가 지불한 42만원하고, 교육은 오후 6시부터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군청을 그만둘때는 교육기간에 수령했던 급여 일체를 우리 군청에 반환하겠다고 자기가 자의대로 해서 그 각서를 증빙해 가지고 지금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면허가 1년에 두번씩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4월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졸업을 하게되면 그때 포크레인 구입을 하도록 그안에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해서 포크레인이 오고 면허가 취득과 동시에 운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저 역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획실장으로 있을때 해당과에 꼭 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려서 된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각과에 기동력 확보를 하자 이렇게해서 차량을 확보를 해주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착오를 일으켰는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이행이 되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가서 짚차가 한대 예산에 섰었고 또 학다리 쓰레기 운반 픽업 그것이 한대가 섰었는데 그 두대를 안사고 사회과 차로 선 차량비는 불용액 이월 조치를 해버렸고, 학다리 보낸다는 픽업을 안사고, 화물차를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화물차를 사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야외 행사때 의자만 싣고 다니는 그런격이 되어서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차는 짚차를 살수 없고 반 트럭을 사야하니까 읍사무소차가 앞으로 대차 폐차되더라도 결국 그 종류차를 사게 되니까 우리가 야외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화물차를 팔아서 이것을 짚형차로 해가지고 그때 풀관리 하면서 어떤 방법을 쓰자고 연초 업무계획보고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사항이 좋다, 그래서 사실상 저것이 누가보면 이삿짐이나 싣고 다니는 차가 되어 버렸으니 되겠습니까 ?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차는 판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짚차 한대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려고 기획실 문서를 보니까 환경보호과 차라고 기획실에서 써놨어, 어째서 이것이 풀차인데 환경보호과차냐, 환경보호과차 같으면 특수차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가 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요구했는데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는 그걸 잘모르고 그랬습니다해서 그것을 지웠습니다. 풀로하되 환경보호과에다 차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는 지금현재 우리 짚차중에서 어떤차에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장치를 한것이 제일 합당한 차가 되겠느냐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때가서 배치를 하지 미리서 사지도 않은차 가지고 환경보호과차다 어느과차다 그런것을 하지말라 그렇게 제가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매연 단속을 하려고 그 기계를 우리가 조달요청도 해놨고, 또 풀관리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 매연 측정 기계가 장치된 차를 풀관리 한다고 해서 다른 차로 대체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행문제는 적절히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무슨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용장비 그러니까 포크레인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말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누구가 어떻게 했다고 꾸짖기 이전에 포크레인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릴라는데 우리가 92년도에 군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포크레인을 살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승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도록 예산을 세워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이유들을 달아 가지고 그때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해 버렸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승인 요청해가지고 승인된 예산이 일방적으로 불용 또는 이월, 삭감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예요, 언제는 필요로 하니까 이것을 사주시오, 만들어 주시오, 이것을 세워 주시요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의회에 아무런 말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불용처리 한다든가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명심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앞으로 사실상 관심있는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불용처리 한다하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기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엄정한 입찰과 수의 계약을 하면 지금 수의 계약이나 입찰한 사람들이 중간 마진을 먹어버리고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면 하청을 하는 사람은 부실공사를 많이하고 있어요, 이런점을 한번 조사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한가 이것을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서면으로나 의회에다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사실상 공사 하청 문제가 저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 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공사 하청 문제를 다루는 실시 부서는 별도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질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해당과에다가 이러이러한 말이 있으니까 해라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하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하청을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누가 아냐 실시부서 과장정도 까지는 알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감독 공무원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하고 계약한 사람이 왔다갔다하지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지 알 사람이 없죠, 그것을 공사감독 공무원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청을 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경유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복합 공사에 있어서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정을 줄랍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신고할 사항이 있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가 90%가 신고합니다. 누구 어느업자한테 어떻게 돈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하청을 준다 참고하시오 하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그것을 발주부서에 넘깁니다, 이렇게 하청이 되었으니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94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인 그사업에 대해서 하청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자료 하십시요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안맞다하는 생각은, 그래서 93년도에 한해서 그랬는데 금년도 사업은 일체 발주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93년도 한것만 했는데 93년도도 대형공사만 놔두고 적은 공사는 다 완공이 되어버렸어요. 몇건이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93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하청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면 행정차가 전혀 가동불능 합니다. 이런처지에 놓여있는데 차량원활을 기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면행정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소형 화물차 구입 당시에 공히 구입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재무과장께서는 참고해서 구입해 주시면 하는 요청입니다. 반면에 제가 알기로는 면 행정차 한대 새것을 살라도 7백만원인가 8백만원인가 주면 산다는데 12월중에 보수비가 83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런 차량보수비를 감안해서 새차를 살 수 있는데, 강구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리계장 차량 빼놓은 것 갖고와 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사실상 예산이 없는 사업은 발주를 하면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또 그래서는 안됩니다. 예산에 없는 사업은 발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대 조달요청을 할때 신광면 차량을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구연한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봐가지고 제가 서두에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업체에서는 자동차 한대를 바꾸는데도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원칙적으로는 5년인데 우리는 6년입니다마는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년이 연장되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10년까지 써도 괜찮다 한사람이 쓰니까 그렇더라 하는 좋은 교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대차 폐차도 늘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광사항은 차량을 수령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차가 전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병든차기 때문에 특수한 요건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가결되면 중간에 이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요구가 된다면 그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부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한말씀 물을랍니다. 예를 들자면 본래는 임야였는데 개간해서 전으로 된 필지, 그렇지 않으면 목장으로 된 부지 그러나 현재 사실로는 임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인지 또 하게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전이나 목장 용지로 돼 있는데 우리 공부상에는 임야로 돼있다, 그말씀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을 전이나 임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지적법을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지적법은 타법에 묶여져 가지고 우리 지적법 마음대로 지목변경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 허가가 났으면 개간허가에 의해서 그때당시 언제 전이나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는가 모르는데 그때 당시는 개간 허가가 났으면 개간허가난 서류가 산림과나 건설과 농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당시 개간 허가증을 갖고 오시면 우리가 참고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 드릴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면 농지 보존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회의때도 가면 사실 있는대로 해서 지목변경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있는대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전이나 목장 용지나 대지로 전부 지목변경 해주면 이것이 감사때 딱 걸려버려요, 너희 무슨 근거로 지목변경을 해주었느냐 그런 결론이 생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적법 갖고는 힘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이나 목장용지나 대지나 타용도로 된 지목변경은 임야에서 가게되면 임야개간 허가를 얻으시면 임야 개간 허가가 사전에 옛날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몇년도에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를 따져가지고 산림과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처리할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 즉 임야속에다 개간해서 벌어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적기때문에 다시 묵어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실질적으로 산으로 되어버렸다 그말입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목장부지도 본래는 임야였는데 목장 개간해가지고 목장으로 등기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목장을 하지 않고 또 임야로 되어버렸을 경우 이런 경우를 묻습니다.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옛날에 그때가 몇년도인가 개간 허가를 해서 밀가루를 타먹던 시절에 전부 개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개간도 하지 않고 등록전환을 해서 밀가구를 다 타먹어 가지고 전으로 지목변경 해가지고 전부다 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것이 인제 전부 임야로 묵어버렸으니까 지목변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농지보존법에 꽉 묶어져 버렸죠, 그리고 개간허가 된것은 그때당시 밀가루를 타먹은 그런 사업적으로한 개간은 안된다 그것이예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못해주고 있죠, 저희들이 ---

법이 바꿔지지 않는한 현재 법으로는 안된다 그말씀이죠 ? ○

그렇죠,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면 지번별 조서가 토지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혼동되어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업무 원활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각면 지번별 조서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 작성해 가지고 각면에 하달해주실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지금 지적 공부가 전산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산화되었는데 각읍면에 지번별 조서를 우리 지적공부를 카드를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바인다에 넣어 다일괄 배치를 해서 이번에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부본 이라든가 약도 이것을 전부 받아봤는데 그 부본은 별로 손상이 안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동이 있으면 이동된 즉시 다달이 전부 각읍면에다가 통지를 해주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잘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몰라서 못하는데가 있고, 또 그것을 끼어만 넣으면 되는데 끼어 넣지도 못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갖고, 우리 전산용지로 해서 전산으로 전부 빼가지고 다시 각읍면에다가 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약도도 그렇습니다. 약도도 상당히 많이 되어 버렸는데 그안에 해준지가 약 3-4년이 되어 이동이 많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어떻게 해서 세워가지고 현재 있는 것은 전부 각리로 보내 버리고 줘버리고 다시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특조로해서 처리된 것이 몇건이나 되며 또 처리된 건중에서 이의 신청이나 잘못된 것들의 고발건이나 이런 것들이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싶고, 월야면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초점이 잘못되어 가지고 2미터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바로는 대한지적공사와 함평군 출장소가 합동으로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결정하겠다 그렇다면 경계선을 결정했을 경우 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경계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2월24일 현재 14453필지를 우리가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공고가 14126필, 사실통지가 12504필, 확인서 발급을 10912필지를 했습니다. 등기가 지금 약 5천건이상 반정도 한것으로 알고 있고 이의 신청건수가 지금 약 80건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야면 기초점 관계에 대해서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이 기초점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보니까 기초점이 좀 안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건이 좀 생겼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기초점 측량을 하면서 안보이니까 해보에서 나무를 6주인가 5주인가 베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제가 교육을 갔다오면서 잘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등록상 정정토지 조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나가서 측량을 해보고 또 월야면 보니까 불부합지가 왜 생겼냐 그러면 도각선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각선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다시 보정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경계선에 대한 결정 경우는 지금 함평, 학교가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56필지가 지금 위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갖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만약 경계면적 위치가 틀렸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과장, 그다음에 위원이 토지소유자,감정평가사,변호사,읍면장,법무사, 이장이 되는데 토지소유자를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결과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전부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결을 해서 청산을 하게되면 청산 방법으로 하고 실지 있는 경계대로 하면 실지 경계대로해서 우리가 지적공부의 경계를 갈라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경계정정을 해나갈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자기땅은 남의 땅으로 가버리고 또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땅에 대해서 값어치와 그땅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죠,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갖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만약 주인이 불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

그러니까 주인이 불응한다면 어쩔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하튼 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죠, 또 불응 할수가 없죠, 그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많은 차이가 있다면 모를까 한두평 차이야 들어가고 나간것 서로 협의도 해야하고 하니까 ?

그것이 한두평 짜리가 아니라 바로 도로변에 있는 몇백만원짜리 땅인데 그것이 약 2미터라고 하면 저쪽으로 약 30미터,40미터 나간 땅도 있고 그래요, 물론 주위땅은 값이 얼마안되겠지만 도로에 물려있는 땅은 약 2-3백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땅들이 한두평이 문제가 아니라 몇십평이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 ○

지금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땅값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모든것을 일치를 시켜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위원으로 구성해서 참석을 시켜 가지고 타협을 해서 안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죠, 그런데 거기는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측량해서 거기가 많은 차이가 난다 또 별 차이가 없이 도각선 보정을 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쭉 올라가 버린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기존에 지어 놓은것이 문제가 되겠죠. ○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면같이 일률적으로 싹 쓸려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한것이 없이 그러는데 지어놓은 땅이 내땅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럴때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실지 나가서 해보고 그런 결정을 하십시다.

그럼 아직 기초점은 못잡았습니까 ? ○

지금 측량을 하다가 놔 뒀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 버려놔서 산림과에 고발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의 군정보고를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소한 가정의례실천, 문안자체는 상당히 환영하고 좋은 문안이다고 보는데 과연 이 문안과 계획대로 사업이 되겠는지 의문이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가정의례를 정착시키자하는 운동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지도층부터 이루어져야 할텐데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렇게 하자고 공식적으로 거론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 실과장 회의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것을 실제로 전 군민에게 전파 되도록 검소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킬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소한 가정의례 실천은 저희가 금년 94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단체나 각 의례업소에, 각급기관단체는 수시로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냈고, 솔선수범해서 우선 하도록 다른 유관기관단체에서도 위에서부터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냈구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솔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 군수님 서한도 발송을 했으며 의례업소 간담회도 작년같은때도 연 2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잘지키고 또 화환같은 것은 장의사때는 10개이내 그리고 결혼식때는 2개이내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성수기 예식철 같은때는 저희가 스스로 수시 단속을 업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반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제가 묻는건요, 했느냐 안했느냐는게 아니라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이야기이고, 아까 내가 말한 지도층부터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실과장 회의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모범적으로 공직자가 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함평관내 소내 근무하는 실과장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때 내 지역에서 예식 올린다고 청첩장 보낸것 한장도 못받아 봤습니다. 과연 그것도 검소한 행위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과연 지도층은 모범적으로 하고있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 군수님이 하셨습니까 ? ○

여기서 검소란 얘기는 거의다 검소지 호화가 아니예요, 지금 저희과장님들 결혼식하는데 저도 봤고, 또 우리 관내 업소를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내 업소 이용은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하지만 혼주측의 형편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저는 못봤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변론을 잘 하시구만 그런데 검소하자 하는 것은 여하튼 가령 예식이라고 하면 예식에 대한 경비를 절감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 돈을 덜들고 하자 그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예식장이 구입되어 있고, 그런데 광주나 이런데로 나가는 것은 검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이야기 한겁니다. ○

관내 예식장 이용하시라는 것은요, 손불같은데도 면민 회관을 이용해서 작년의 경우에 쭉 관리를 해보니까 20건이상 했구요, 다른데 엄다같은데도 3건, 4건 했고, 다그런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군민회관도 이용한 예가 있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서 안하고 광주나 타지로 가는데 거기도 알아보면 혼주측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은 반회보랄지 회의석상에서도 관내 예식업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식점도 나아질 것이고 또 차비도 안들어 가니까 절약이 될거고 우리 업소를 이용해줘서 우리 관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말은 자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를 작년 1년동안 해봤어요, 제가 지금 그 데이타는 안갖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또 지도층이 군민으로부터 인상, 이해관계, 오해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연관된 마이너스, 프러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과장 회의에라도 내놓고 우리부터 먼저 앞서자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

예, 지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지급되고있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월 어느정도나 들어가고 있는지 또 다른 직할시나 또는 자립도가 높은곳과 비교를 해서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고, 또 노인정 난방시설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은 저희가 4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정당 운영비가 월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연료비가 연간 12만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타시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원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48개 시설의 난방시설은 지금 연탄이 되었건 석유가 되었건 전기가 되었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가 노후 되어서 조금 허름한데는 있지만 현재는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곳에 대해서는 다시 해줄 용의는 있는지요. ○

연차적으로 개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개보수가 두군데 들어 있습니다.

노인정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해주고 있습니까? ○

일괄 통괄해서 운영비라고 해서 월 2만원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 부부를 매년 검소한 가정의례 실천 차원에서 몇쌍씩 금년에도 10쌍을 결혼시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군내에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동거 부부는 몇쌍이나 있는지 또 동거 부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 30세이상 장가를 못들고 있는 총각은 몇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문제도 동거부부 이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둬야할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중의 하나도 짝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자원봉사자가 41 명이 90명을 상대로 돕고 있는데 월1회씩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상으로 본다면 봉사자 한분이 두사람을 상대로 해서 봉사를 해야할 처지인데 그것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하는지, 가령 함평읍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월야나 해보쪽까지 가서 하는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분들이 가지고 다닐수 있는 가방이나 하나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충분히 나와야 우리가 판단해서 이분들이 노인을 도우러 가면서 소지품을 담고갈 가방이 필요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세이상 농어촌 총각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농어촌 미혼남녀 짝짓기 사업이라고 가정복지과 저희과에서 했거든요 ? 그런데 지금은 총각은 산업과로 넘어가 가지고 농어촌 개발계에서 농어촌 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총각은 저희과가 아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은 저희가 10월달에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예식을 시킬려는데 몇명이나 되는가 하고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12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조사를해서 군으로 보내준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10명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12쌍이다 그말씀이죠 ? ○

예, 관내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창피찾고, 뭣찾고 해가지고 안할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전가정을 이루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봉사대는 저희가 41명인데 예를 들어서 해보면 그러면 해보에 부녀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기 부녀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총무님 이렇게해서 결연을 하도록 했고, 또 읍같은데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여성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한사람이 두사람내지 네사람까지도 지원해서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활동 내역 기록란이라고 이걸 다 줬기 때문에 여기다 몇일날 몇시에 어디 장소에서 무슨 봉사를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것을 활동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그 활동을 과연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우수 사례같은것도 하고 또 이것을 신규자가 들어오시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 이러한 봉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회라고 하면 새마을 읍면 부녀회를 --- ○

아니요 ? 한국 부인회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한국부인회같은 경우는 노인들 뿐이 아니고도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시온원에 가서 김장을 하루 해주신바 있고요, 또 독거노인 93명에게 적십자하고 한국 부인회하고 주부교실 거기서 와가지고 깍뚜기김치 한통, 배추김치 한통을 우리가 그때 약 2백여통 담아가지고 다 드린바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용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면 수인정 신축공사 계획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인 노인정 예산은 93년도에 1천5백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길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쓸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랬는데 수인노인정 회장님께서 부지확보만 되신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제가 서류로는 아직 서류가 안들어 왔으니까 못 받았고, 구두로는 그돈갖고는 도저히 신축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확보해서 수인노인정을 짓도록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땅만 확보가되면 노인정을 짓도록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농촌 총각 짝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 가정복지과에서 주선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연변교포 처녀들이나 이런 맺어준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엄다에서도 어느 채널로 통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아직 서로 약혼 정도만 하고 3월달엔가 나온다고 하는데 교포처녀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요새 지상에보면 무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것에 대비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말씀 물을랍니다. 7개소에 5억3천1백 얼마인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농촌에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데 지금 7개소의 보육시설에 수용된 어린이가 몇명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의 증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연변 처녀를 저희과에서 업무를 할때 두쌍을 결혼시킨바 있습니다. 한쌍은 대동 연암리에 진학균씨라고 송명순씨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들을 낳고 정착을 해서 잘살고 있고, 또 한쌍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석정리 김양호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역시 결혼했는데 지금 잘살고 있고, 아직 무리는 못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산업과로 넘겨 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아니요, 자료 조사는 다보냈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정원이 7개 시설에 548명입니다.

몇명이요 ? ○

7개시설에 548명

548명, 금년도죠 ? ○

예, 금년에요 정원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현재 수용 인원은요 619명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아동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예를 들어서 엄다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은 아이들이 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가임 여성이 없어서 애기가 없다 또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봤을 경우에 어떤 아이들이었냐 하면 아들들이 도시에 나가가지고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노동판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손에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넉넉하게 교육을 시킬수 있고, 먹고산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어려우셔요, 비근한 예로 무안 에 가서 작년에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물에 빠져죽은 애기도 엄다 애기가 죽었어요, 그랬을때 그 아이도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어요. 자기 부모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 아이는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애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애기들이 자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때 어린이집 애기가 없다는 말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7개 시설이 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라는 것은 무엇 --- ○

일반 어린이가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보호해주는 아이들은 거택 보호하고 자활보호 그리고 월소득 80만원 미만 자녀에게만 부식비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아이들은 일반 자녀로써 납부금을 내고 다니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도 농번기 철이면 부자이지만 애를 맡겨야 논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봐준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일반 아동이예요.

그러면 가정이 넉넉하신 분은 이 어린이집에 수용할수 없다 그말입니까 ? ○

수용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돈을받고하고 80만원미만 소득 아이들은 돈을 50%,그러니까 거택하고 자활은 안받구요, 80만원미만 소득자는 50%를 받고 그렇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보고 길러달라고 한 어린이들은 일반 어린이가 됩니까 ? ○

그러니까 거기도 일반도 있고, 거택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이나 그 부모의 소득을 따져봤을때 그 수준이 못미달했을때는 자활로 들어가죠, 50% 짜리로, 그러니까 그것을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다국민학교 올해 입학생이 34명이거든요 ? 34명인데 그런쪽으로 해서 수가 더 불어 난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내수면양식 그 부분에서 실제로 함평군이 내수면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장려하는지 또 기 함평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성있게 유도를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자 해서 묻고 싶습니다. 약 4-5일전에 보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동천에서 빙어가 많이 잡혀서 그것을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외화획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거든요 ? 그런데 지금 빙어를 잡는게 법으로 허용이 안된 정치망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지 과연 빙어라는 것이 1년되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장기 어종이 아닙니다. 그럼 안잡고 죽어버리면 특히 외화소득을 하는 어종이 자원이 고갈돼 버려요. 그런데 정치망 아니면 못잡는데 정치망이 현재 불법으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불법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왜 불법으로 나와있는 정치망을 철거 않느냐 그런데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론에서 정확한 조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 빙어를 잡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일본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장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지금현재 있는 민원의 대상이 된 정치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복잡하니까 전업농 육성에 대한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전업농을 선정하실때 어떠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이 전업농을 선발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산업과에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의원들이 그 자격 기준을 다 알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한부씩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업농을 하고자하는 희망자들이 그 심사기준을 의원들한테 자꾸 물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유리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반 농민들이 물어오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선발한다 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 선정된 전업농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빙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달에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신광쪽으로 가면 가공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일부에서 들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기 하다가 안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못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TV에 이석현 기자가 PD로 와가지고 이것이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간부회의때 이것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단속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줘야 쓸것이냐 제가 우리 직원들과 분명히 얘기를 할때 불법으로 그 사람들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양성화 시켜서 이것을 가공을 시켜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그쪽에서 취급을 하게 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치망으로해서 잡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망인지 삼각망인지 이것을 지금 구분을 잘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수산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더 고급적으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해볼라고 하고있는 중이고,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전업농 선정기준은 별도 자료로도 저희들이 올릴랍니다만 농가별 선정 요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을 보면 농가별 경영규모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농지 보유를 1.5헥타 이상 수도작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전작을 1.5헥타하거나 과수나 특작을 1헥타 이상을 한다, 단 비직계 존속 및 이농한 형제소유의 농지와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어서 규정을 봐준다고 되어 있고요, 영농 규모는 논밭 관계없이 연간 농기계 이용면적이 5헥타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고, 농업 노동력은 50세이하의 기계화 영농 능력이 있는 가족 농업 노동력을 보유한 농가로써 대형농기계 운전능력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있고, 영농에 직접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나 또 선도 개척농이나 기계화 영농사,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이수한자 이런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면 이 요건에 의해서 농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립니다만 지난 한 1주일 전엔가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다 확정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정 전업농가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영농단이나 위탁영농 회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쭉하고 있습니다만 전업농가에 들어간 기계는 처음에 시작 할때는 이앙기나 조그마한 소농기구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조금씩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가 단위로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별로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으로 보조금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군의 우리군의 주무과장으로써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실과소 간판을 보면 산업과 간판 밑에는 더 이색적인 하나의 간판이 붙었데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짤막하게 물을랍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지금 우리농민들이 선호기종을 신청 해도 기종을 2-3개 묶어가지고 그안에 있는 대수만 받기 때문에 선호기종만 신청이 되어버리고 잔여기종 즉 선호하지 않는 기종은 남어버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묻고싶고 예를 들자면 국고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선호기종을 가져가고 선호기종이 아닌 기종은 가져가지 않으면 그 자금이 남았을 것 아니냐 그 남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계를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두번째로 17페이지에 있는데 정부양곡 균형 유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각읍면에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지적사항이니까 금년에는 아마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 사항에다 넣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93년도 수매한 벼가 지금 상당히 출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부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각읍면간에 균형 유지를 해주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있지 않은 것입니다만 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지원 책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돈농가는 개인이 수출할 경우에는 마리당 약 8천원씩을 보상해주고, 법인으로 구성하면 마리당 한 1만원씩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우리지역 양돈농가에게 이에 대해서 안내나 어떤 지침을 농가에게 알려 드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법인체 구성을 유도하여 수출지원책의 혜택을 양돈농가들이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영농법인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은 연중회사별로 연도별로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양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반값 공급이지만 농가 1인당 한도로써 기종을 1천만원짜리를 사거나 2백만원짜리를 사거나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민들이 진짜 반값에 해당되는것 2백만원정도 이상 조금 가는 것이 1백만원정도 보조를 받고 사는 이앙기나 경운기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9월30일까지는 이 기종을 여러형태로 이앙기, 콤바인, 트렉타 뭐 여러가지 기종으로 해서 받고 있다가 10월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이앙기, 콤바인, 기타 기종을 공급을 중단시키고, 거기에서 남은 돈 아까 지적해주신 트렉타나 콤바인 몇백만원 짜리는 안가져가기 때문에 트렉타 하나도 백만원, 이앙기 하나도 백만원인데, 안가져간 돈은 다시 저희들이 수용물동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앙기나 경운기로 작년 가을부터 돌려 주고 있고, 금년에도 그런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 균형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정부 양곡 창고가 14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 능력이 가능한 것이 40키로짜리 가마니로해서 180만가마니, 정확하게 1,803,825가마니를 보관 할 수 있는데, 현재 보관양은 1,037,050가마니 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고가 보관할 수 있는 양대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은 지금 57%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농협에서 별도로 수매하는 우리가 농협하고 정부수매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수매 작년에 해놓은것이 215,000가마니인데 정부수매분 총 남은 것하고 농협수매분하고 다 합해도 1,250,000가마니 정도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 양에서 통일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74% 입니다. 그리고 26% 정도만 일반벼가 차지하고 통일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일벼를 보면 89년산부터 90년산 91년산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고, 엄다같은데는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옛날 많이 심었던지역, 학교같은 경우는 전체물량의 14%가 있고, 해보같은데는 18%, 월야같은데는 26%가 있기 때문에 그 양에 의해서 유지가 통일벼가 많이 쌓여져 갖고있는 창고에 대해서 균형 유지가 안되지 지금 현재 일반벼가 들어 갖고 있는 창고에는 창고가 만고가 안되고 오히려 적게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축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 수출에 관계에 의해서 공문이 한두차례 온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사육규모 농가는 적어도 1천두 이상의 사육 규모를 갖고있는 농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해보 양돈단지하고 지금 함평읍의 이건진이라고 해서 1천두이상을 갖고있는 두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찾아가서 이지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개인은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작년에 무창돈사를 지어가지고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국내의 기반이 갖춰지면 수출농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두군데에서 우선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체 구성요건은 5인이상이 하면 농어촌 대책 특별조치법에서 합니다만 5인이상이 참여를 하는 영농법인이 여러 형태로 있는데 이 자격 요건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정기준 자료하고 영농법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릴 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부양곡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물론 품종별로는 신품종으로서는 월야, 해보, 학교면이 유별나게 많고 그외는 일반벼는 고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토탈적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신품종이 많이 있는 것은 일반벼를 더 많이 출고를 시켜주고 신품종이 적은데는 출고를 더 지연시켜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토탈적인 균형이 맞아가지 신품종이 일부 많아 버렸다해서 그걸 항상 유지시켜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균형이란 것은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저도 양정사무를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관내에 공장이 학교의 흥업공장하고 해보공장이 2개 있는데, 이 두공장이 똑같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톤 가공이나면, 똑같이 줘야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곡종을 저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저기서 나온것 이리오기도 힘들고해서 산업공장에서 한것은 고루고루 빼 돌려서 유지를 맞추고 있는데 그 두공장 때문에 조금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계속 거기를 조절해나가고 맞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가지고 해 나갈랍니다. 그런데 통일벼가 있는 창고를 그렇게 놔둔다면 면별로 봤을때는 나가는데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개인별로 봤을때는 여기서만 빼가버리면 통일벼는 89년도 만고 이상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보관료를 확실히 타먹고 많이도 타먹고 한다는데 신품종 갖고 있는데는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못타먹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이것도 참작을 해가지고 보관업자들한테 혜택이 고루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갈랍니다.

그걸 보니까요, 그 도정업자들이 갖고있는 창고가 있대요, 그래 그 창고에가 주로 나락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당초에 잘못했지 않겠냐 우리 산업과장 오시기 전일이 안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농협이나 일반 개인창고 보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다 나락이 다 만고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제가 보기에 인제 그 말씀은 오늘 안드릴라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종합감사때 그걸보니까 창고업주들 까지 다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그런것이 보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해서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나 하우스농가가 단지화나 영농조합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에서 수출에 대응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잘아시고 양돈의 예를 들면 현재의 7만호를 앞으로 5천호로 줄일 계획입니다. 대량으로 그렇게 해서 윤표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수출했을때 장려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취지를 잘아시고 설립취지서나 안내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돈은 300두 이상의 농가가 15인 이상이 되어야 영농조합 설립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전에 윤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농기계 반값 문제말입니다.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현재 우리군의 농가의 희망기종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희망하고 선호한대로 기계의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어떠한 정부의 차원이나 상부기관의 차원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농가의 희망대로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군 산업과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부에다 무엇을 어떻게 건의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저희들이 989대에 대한 농기계는 연말까지 다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나가게 되는데 정부에서 도별로 군까지 수급조절을 했을때 적정량을 이앙기는 생산업체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반농기계로 보낼 것, 영농단으로 보낼것, 위탁영농회사로 보낼 것,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농기구로 보낼 생산량을 업체별로 쭉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 수량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생산량을 총괄해가지고 시군에다 시도에다 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나오고 공급이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그것 때문에 물량이 조정이 되고 두번째는 이 건의 사항이 지난번에도 선호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납되지 않냐 그 염려를 저희들이 당초부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9월30일까지 일단 농기계를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계획량만 주고 그 다음에는 기종변경을 딱 들어 갖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되거든요 ? 그래서 그다음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이앙기나 경운기는 계획대 약40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트렉타나 콤바인이나 이렇게 많은 것은 단 몇%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기계 반값 공급은 농민이 누가 되었던간에 지금 필요로한 것은 소농에서 2백만원짜리는 1백만원만내고 사갖고 온다는 뜻에 의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전업 농가가 작년 보다 수배 많이 불어 가지고 이 전업농가에는 한 2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가 보조가 30%,융자가 40%, 자담이 한 30%해서 이렇게 되고있는데 또 조금 전업농가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반값 공급분을 안사더라도 내년에는 반값 공급이 50%까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대신 영농단은 굉장히 우리가 48개를 신청했는데 11개로 떨어져서 나와 버리고 전업농은 내가 신청숫자는 몰라도 작년보다 꽤 많이 나와버리고 해서 농가단위, 가족단위 전업농으로 줘 버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것을 정책이 바꿔지는 관계에서 그렇게 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전부 남은돈은 다시 이앙기나 경운기 희망농가에 의해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980대에 대해서 기종별로 지금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그 기종별로 대상자가 들어오면 일단 공급을 하고 다시 연말 9월30일까지 트렉타나 큰 콤바인을 안가져가는 기계는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반값공급 농기계로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주로 선호하는 기종의 종류가 그 기종이 주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뭐 경운기 이앙기 그런 정도입니까 ? ○

이앙기하고 경운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두가지가 제일많고 딴 기종은 계획에 미달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많으면 1500이랄지 2000이랄지 대형 트렉타나 이런것 정도는 농가가 마음대로 그렇게 반값이 공제되는 그런 상태에서 공급을 받고자해도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만요 ? ○

그 반값의 개념이 아니라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구를 살 사람들 아까 전업농이나 그런데로 내년에 사는것이 굉장 히 이익이 있어요.

말만 그것이 반값 기계공급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을 모신 가운데 시군 산업과장들, 농어민 후계자들,국장들 해가지고 농민교육원에서 1박2일 교육을 받고 저녁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이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국장님께서 개념이 1백만원, 무조건 1백만원 지원해준다 이렇게 뜻을 알아들어야지 트렉타 1천5백만원짜리를 750만원 살 수 있으면 어느사람은 750만원이 이익이 있고, 경운기 산 사람은 1백만원 이익이 있고, 그런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반값 기계공급이라는 그말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드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말을 들으니까 곧 우리농촌이 신바람 나는 농촌으로 변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든든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지도자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목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조기정착과 농어촌 활력회복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지원대상자 20명에 3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원예, 축산입식, 내수면양식장 사업등을 대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활력 회복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재된 농어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현재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 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책에 대해서 열심히 농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이상으로 농사짓는데 투입해서 어떤 주인의식에서 농촌을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열심히 사는 후계자가 있는가하면 거기에 정반대로 자기의 목표했던 바가 달성이 되면 도시에 투자해서 자기가 받은 농촌을 지킬 의지는 전연 져버리고 농촌을 떠나는 악덕 부실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기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부실 후계자 정리로서 후계자 정예화를 하겠다는 대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실 후계자 22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실 란지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우리 도에서 5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7천만원 군비 출연금을 내가지고 1억8천만원인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출연금이 9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로봐서 약 3억원이 우리한테 융자가 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다도 많이 주십사하는 진흥기금으로써 농어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전부가 들어가요 우리 농어민 후계자, 청장년층, 또 선도적인 독농가,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보는 목적이 거기있고, 구조개선 대책이라는것은 지금 UR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때에 우리도에서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는데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돈을받고 딴데서 받아가지고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다 다시 내줘가지고 융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이자가 4%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의 부실로 각도가, 각군이 많겠습니다만 사업 단가는 지역실정에 맞춰서 도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가가 정부의 노임 단가나 시설 단가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조금 덜온 사례만 있지 우리가 신청한 사항은 전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아울러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로 보내 가지고 도에서 다시 심의회를 해가지고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또 우리 군에서 도에서하고 있는 것이 이자 보전을 해주면서 11% 짜리를 5.5%는 도비에서 군비하고 보진을 해주고, 6%사업으로 허락한 돈이 저희들한테 8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다시 추가물량을 받아 보니까 3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전부 나눠주고 11억5천만인가 표를 보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날짜가 흐르면 저희들이 더갖고 와서 사업을 더 추진을 할라고 있는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

93년도의 우리 함평 실적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 93년도 실적이요 ? ○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방금해서 갖고 오도록 할랍니다. 또 후계자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가 생긴 뒤부터도 전 군에서 후계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계자는 지금 완전히 실태조사는 지도소하고 후계자 연합회하고 행정기관하고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9명을 부실후계자를 봐가지고 있는데 부실 후계자가 정리가 여기서 떠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젖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적정 연령에 있는 사람이 승계를 받을수 있으면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법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59명중에 37명은 읍면장 의견서에 의해서 승계조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계조치를 해줬는데,22명이 지금까지도 승계를 할 사람이 없고 도시로 이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 조사가 완료되면 후계자 취소절차에 의해서 그사람한테 다시 일단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안되었을때 그것은 다시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3월3일경에나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런 취소 사항을 거기서 결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예화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부실후계자는 1년에 두번씩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소득을 않는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선도적인 과연 후계자로서의 정예 인력으로서 농촌을 지킬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더해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주무과가 어딥니까 ? 지도소입니까 ? 산업과입니까 ? ○

원칙은 후계자는 지금 체계가 모든 후계자는 선정을 받을라면 18세부터 40세이하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연중 농촌지도소에다 후계자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30명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30명에 대한 후계자의 물동이 저희들한테 떨어지면은 그 후계자를 지난번에 준 후계자수 경지면적,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읍면에다 10명이나 15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그 읍면에 함평읍에 10명이 되었으면 함평읍에 20명까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 다시 평가를 쭉 해가지고 점수를 매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농촌 지도소장은 반드시 군수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배점에 의한 기준이 순위대로 잘되었는가 과연 이 사람을 해야 쓸것인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게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확보를 해주면 후계자 바로 될 사람은 농촌지도소에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중앙교육, 자체교육, 쭉 시켜가지고 양성을 해나가는데 사후관리 지도는 소득과 창출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주도하고 있는데가 있고, 지금 지난번에도 이 후계자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는 각 시군이 공히 지도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융자금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는 3단계로 해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2년전엔가 다시 이 후계자를 완전히 행정기관에서 농촌진흥원으로 넘겨 버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로비를 해가지고 절대 행정에가 있지 안넘어갈란다 해가지고 우리하고 2원화, 3원화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계자들 통제가 안되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조정 계획이 1995년부터서 1998년까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시설 하우스가 현대화 되어가지고 규모적으로 확대를 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군의 실정이 어떤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어촌 발전 계획이 3년전 앞당겨 진것은 그럽니다만 우리 산업과 소관 이외의 우리군에서 하고있는 구조개선 사업이 5개년간에 1818억입니다만 금년도에 투자될 것이 약 205억,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릴 랍니다. 발전 계획은 읍면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취합되면은 바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다 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읍면별에서 이번에 계획을 잘못 짜면 그 군은 금년부터 사업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따갖고 온것을 조정을 하면서 할 계획으로 언제 합동집무를 붙여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94년부터 98년까지 짭니다만은 3월 20일경에나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994년 2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