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여러분, 지난 제29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도시위원회가 재구성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북구지역의 초대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집행부의 권위의식과 안일한 자세의 관행을 척결하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파수꾼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생활을 지낸 것이 바로 우리 지방의원들의 책무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의정활동의 일부인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도록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편달해 주심으로 깨닫고 남은 1년의 기간동안 겸허한 마음으로 일할 것을 조용한 외침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시려는지 잘 헤아리도록 노력하여 더욱 열심히 위원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숙하나마 충실한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등 업무처리 시에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 야기에 문제점이 있는 일부 조항을 관련부서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공 및 지방건축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기한조정 등 총 6개 항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송부기한을 회의개최 3일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건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주도 건축심의개최 7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는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 및 민원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13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 용도지역지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전의 규정을 용도지역지구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 용도지역지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전의 규정을 용도지역지구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취지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2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식수 등 조경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현행 법규에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선에서 2미터 이상 후퇴 건축하고, 후퇴 부분에는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편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기존 인도 외 통행로의 과다한 확보로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 또는 노상적치물의 발생을 해소시키고 통행인의 휴식 공간,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며,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형물, 긴 의자, 파고라, 분수대, 기타 조경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4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공동주택 부속건축물의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 각 부분의 이격거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공동주택의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당해용도에 한하고, 부속건축물을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공동주택의 부속건축물, 예를 들면 구매시설이라든가, 노인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속건축물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속건축물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의 개별건축허가 시와는 형평에 맞지 않게 이격거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는 당해 용도에 한하도록 하고, 부속건축물은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내용으로 제45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각 호의 대부분이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 중 각 호에 명시된 제외 부분을 삭제하고 본 조항에 명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 제45조 규정상에 1호 내지 4호에 명시된 용도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건축물 내에 부속된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부분에서 삭제된다는 법적 해석의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호에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본 조항을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45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현행은 다세대 주택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2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다세대주택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미터,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2미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취지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과 아울러서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도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신축 시 인접 건축물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도 날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주민욕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감정대립이나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인접 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6가지 내용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월 18일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28일자 인천직할시로부터 자치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건축허가 등 업무 처리 시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건축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해 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 제4항은 건축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3일 전까지 송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송부기간을 단축하여 건축민원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 심의위원들이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단축되어 내용검토에 충실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본 조항의 단서규정들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9조제2항의 "미관도로변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의 자구를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는 것은 보다 자구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항의 단서규정신설은 "북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형물, 긴 의자, 파고라, 분수대, 기타 조형물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한바 현재 북구에는 제2종 미관지구로 10층 이하 건축 시 건축선에서 2미터를 후퇴하게 되는데 이 단서규정의 시설물을 설치 가능한지와 설치할 경우 보행인과 주위환경, 주민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44조 제4호의 아파트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 한다"로 삽입하는 것은 아파트의 건축선에서 이격거리 6미터를 아파트단지시설 중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까지 6미터를 이격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제외부분 내용이 동일하여 보다 자구를 간결하게 정리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개정조례안은 동조 제4호의 제외부분이 누락된 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또한 동조 제3호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건축 시 2미터를 띄어야 하던 것을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미터,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2미터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다세대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2미터 적용 시 인동거리 협소에 따른 일조문제, 사생활 침해, 주차공간 부족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한편 대지규모가 적은 것은 다세대 건축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생활편의에 이해득실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제3항 관련 별표2에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의 허용지역을 삭제하여 완화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연구하신 내용과 함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유순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안 제45조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지가 50평, 60평짜리를 예를 들어서 동쪽에도 도로가 있고, 북쪽에도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3미터씩 띄우다 보면 사실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는 형편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성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격거리 조정은 다세대주택인 경우 관련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 건축조례 제44조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고, 제45조에 보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제44조의 내용은 도로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45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규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지하고 대지가 인접돼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적용내용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호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개구부 인접대지를 경계로 해서 개구부 부분에 대해서 3미터로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일조권 피해라고 사생활 피해가 있기 때문에 3미터로 띄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3미터로 띄었을 때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있고 못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는 반면 입주자들한테 결론적으로 3미터를 띄우게 하면 입주자들한테 부과되지 않느냐, 분양가가 상향조정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사생활 피해나 일조권 피해나 피해는 똑같은 피해다 이겁니다. 과연 법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이 가지 않을까요.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일조권이라는 것은 건축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조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건축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에는 맞지만 일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진정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상향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면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세대주택의 분양가라는 것은 아파트의 분양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에 의거해서 일정한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현재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볼 때 다세대주택의 분양가라는 것은 현재는 시장원칙에 의해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용적률이 작아지고 건폐율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일정액의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지역이라든가, 통학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똑같은 대지위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미터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건축물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각 측면으로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분명히 이것을 상향조정된다, 제가 볼 때는 조정할 필요 없이, 일조권 피해나 사생활 피해를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생활 피해를 가지고 따지자 이겁니다. 2미터로 띄었을 때 사생활 피해하고 3미터로 띄었을 때 사생활 피해가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 겁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상위조례가 개정되니까 우리도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밖에는 안됩니다.

시 건축과에 어떤 개정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도 여기에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 구 자체에서 제안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이 돼서 안이 상정이 됐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이 된 겁니다. 분양가 상향조정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격거리를 더 많이 띄우게 됨으로 인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것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향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의 상향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비율이 분양 받는 사람한테 상당한 인상폭이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한번 들어서고 나서는 그 건축물이 최소한 20년 이상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계약상의 문제에서 약간의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이 10년, 20년 계속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분양가의 상승측면 보다는 20년이라는 생활측면을 볼 때는 생활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본다면 거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생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이기주의가 만연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어느 집이고, 커튼 안 친 집 없고, 이중창 안 된 집이 없어요, 밖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이는가. 안 보여요. 그것을 가지고 사생활 피해다, 어쩌다, 물론 주민들이 들으면 저한테 어떤 말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사생활 피해, 이것은 개인이기주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기주의를 가지고 법으로 개정을 해서 해소를 해 달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다세대주택이 기존에 현행조례 상으로는 현재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2미터만 띄우면 되죠, 그런데 현재 실제로 시행을 해 보면 2미터 이상을 띄우고 있는 것도 있죠, 원래 제가 알기에는 3미터로 들어온 이유가 법상으로는 2미터를 띄우게 돼 있지만 다세대주택에 전면주차를 시키다 보면 주차하는 공간이 바로 개구부 경계선 사이, 건물 동과 동 사이에 넣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현관 쪽에 대는 경우가 있고, 뒷면 쪽에 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측면주차를 빼 놓고,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2미터만 띄어 가지고는 허가 자체가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통로를 확보해 주라고 해서 실제로 해 보면 2미터 80센티미터, 2미터 50센티미터를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법에는 2미터이지만 실제로 시행을 하려면 2미터 5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해서 분할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미터로 추진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미터 50센티미터 이상, 2미터 80센티미터를 현행 띄우고 있다고. 그럴 바에는 법상 3미터로 하자는 뜻이고, 시에서도 6개 구가 다 똑같아요. 측면주차가 아닌 전면주차인 경우에는 주차 한 대 세우는데 폭이 얼마 필요한 거죠,

2.5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5미터이면 우리가 현행법상 2미터로 돼 있는 것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다세대를 짓고자 하는 땅은 그만큼 넓혀서 분할을 하고 있다고. 또 그것만 놔둬도 안 된다. 왜, 비상시에 문제가 있어서 현관으로 사람이 뛰어 내리면 튀어나가야 되는데 차로 꽉꽉 막으면 되느냐, 그래서 공간을 띄우게 하는 게 몇 센티미터로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한 자 이상씩 띄우게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2미터 80센티미터예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현행법이 2미터로 돼 있는 게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3미터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 20센티미터 정도가 3미터로 하게 되면 땅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돌아갈 때 보면 한 푼이라도 올라가긴 올라가, 그러나 현행법이 2미터로 있어봤자 실용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감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쭌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기한조정이 7일에서 대폭 3일로 축소가 됐는데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93년에 몇 번이나 열렸는지, 한 번 개최할 때에 과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렇게 단축시켰을 경우에 시민에게 불이익은 없겠는지, 혹은 너무 형식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사전에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열렸으나 행정부 원안대로만 통과되고 마는 유명무실한 건축위원회가 될 우려는 없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1회 모일 적에 건축위원회가 보통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복란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93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는 총 14회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280건입니다. 그래서 평균 1회에 20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80건을 14회에 걸쳐서 처리를 하는데 평균 20건씩 처리해야 되는데 7일 전에 자료를 주어서 검토하던 것을 3일로 대폭 축소했을 때 3일이라고 하면 내일 모레 모이는 거 오늘 갖다 주면 3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해지기 전에 갖다 주면 되니까 오후 5시에 송달을 했다 치면 그 다음날 하루밖에 없는 것이고, 내일 모레 그 다음날은 모이는 날이고, 그렇게 되면 20건을 다루기 위해서 하루밖에 여유를 주지 않는데 과연 그 건축위원회가 모여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나 혹은 건축위원회 모이나 마나 행정부 원안대로 그냥 통과만 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건축위원회로 전락할 우려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7일 전에 안건 배부하던 것을 5일이나 4일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내일 모레 모이면서 오늘 안건배부해서 하루밖에 없다고 치면 과연 그렇게 해도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현행 건축심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했던 것을 3일로 단축하게 된 데에는 결국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건축심의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주일 전에 저희들이 마감일로 잡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인들 입장에서 건축심의서류를 준비해서 심의 안건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심의가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열리는데 그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되면 적어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작년 한해 시행을 해 본 결과 접수마감일을 1주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완화를 시켜주면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바람직스럽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로 단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관청 내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어들뿐더러 심의위원에게 3일 전에 송부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심의일정 자체를 결정해서 위원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3일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1주일 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통보를 할 때 그 간에 접수가 됐던 내용을 같이 송부를 해 주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심의 접수받는 마감을 3일 전까지 단축을 시켜줌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고 3일 전에 접수된 것을 역시 추가로 당해 심의위원들에게 송부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고 3일 전에 접수된 것을 역시 추가로 당해 심의위원들에게 송부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관청에서 번거롭지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인데요. 건축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은 5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겨울철 같은 때에는 심의가 적은데 지금 3월부터 이것이 많아지니까 이해를 해라, 월 2회를 하려니까 1회가 15일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서류를 접수시키라니까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겨준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전문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회 있는 날 검토를 하는데 3일이라는 기간은 어디서 검토를 하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한다고. 일주일 전에 접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3일 전에 해도 그렇고. 민원이라는 게 내일로 해야 되는데 모레로 넣으면 좋겠는데 내일까지 넣으라니까 그 하루를 못 지키니까 다음달로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은 너무 많다, 3일을 주면 모든 게 15일에 한 번 접수 받으니까, 3일 동안 검토하는 것은 건축과 공무원들이 1차로 검토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메모를 해서 붙여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3미터라고 정해지는 것하고 2미터 80센티미터라고, 실제 쓰고 있는 이것이 20센티미터 차이지만 일단 분할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20센티미터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법상 모자란다고 하면 허가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2미터라는 법 자체가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을 개구부 쪽에 넣다 보니까 2미터 80센티미터가 필요한 것인지, 주차장을 개구부 쪽에 안 넣었을 때는 2미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일상적인 생각이시고,

그러면 주차장을 개구부 쪽에 해 놨을 때의 통행편리와 주차장이 없을 때의 편리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차장을 개구부 쪽에 못 놓는다는 법개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일상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도로가 그 땅에 어떻게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 생길 것이고, 장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에 세우지 말고 옆면이나 뒷면을 이용하라는 문제가 법으로 정해지면 지금 3미터로 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땅이 잘려지는 현상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을 띄우는 거리는 법상 있는 거리예요. 주차가 안 된다고 쳐도 법상 띄어야 할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쪽에는 세우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라 했을 경우에는 법을 훨씬 넘어서 크게 잘라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지 폭이나 길이가 2미터를 법상 넣고 조금씩만 늘려주면 주차대수를 확보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한 쪽을 쓰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띄울 거리 2미터를 현행법에 놔두고 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뒤편에 멀쩡한 공간을 놔두고 뒤에 남은 공간에 배만큼을 다시 확보해서 주차를 시키지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더 커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민편의를 위해서 완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격거리를 2미터로 했던 것을 3미터로 해 놓으면 3미터의 한 뼘만 적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최소한도 2미터로 넣고 자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2미터 80센티를 띄든지, 2미터 50센티를 띄어서 지형지물에 따라서 주차대수 공간 확보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형에 따라서 해결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미터를 3미터로 고정해 놓으면 그러한 융통성이 삭제되고 굉장히 강화가 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격거리를 2미터로 돼 있는 것을 3미터로 하면 더 시민들 편에서 생각할 적에는 법이 완화정책이 아니라 강화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냥 2미터로 놔두고도 주차대수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임의대로 지형지물에 따라서 해경 가능한 건데 3미터로 묶어 놓으면 2미터 90센티미터 가지고도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족쇄를 채워놓는 게 되니까 조금 시민 편에서 생각한다면 2미터로 놔두고 자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짓도록 하면 득을 보는 시민들이 개중에는 안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원안대로 2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실질적으로 밖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2미터로 놔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법상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법을 가지고 따지자 이 말이에요. 잘못 만들어졌으면 고쳐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아까 홍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법이 2미터인데 실질적으로는 2미터 80센티미터까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김용헌 위원 말씀에는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건축물이 지어진 데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2미터라고 했는데 2미터 80센티미터까지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미터라고 법이 개정됐을 때 우리가 다시 안이 잘못돼서 3미터 60센티미터까지 안 나간다는 보장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2미터로 두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간사이신 장영호 위원께서 이제까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제4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제외 부분란과 제4호 중 괄호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수정하고 다음 제45조 제3호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현행 2미터로 수정 제안합니다.

장영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 부분을 수정안 의견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이신 장영호 위원님께 일임하여 주시고 다음 임시회가 개회되면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이종민 이강억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유호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축과장 신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