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한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토론발언, 기타발언 해서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은 금번 회기에 다루는 의안과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나머지 토론은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하시기 전에 이 의사일정하고 관계가 되는 긴급한 사항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거기에서, 간담회에서 집약되는 의견을 가지고 난 다음에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김명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3년 12월 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53호로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2월 17일과 '94년 1월 28일 2회에 걸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 '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 시달함에 따른 조계상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주요골로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의안이 의안번호 제145호와 함께 계류되어있어 동시 심사가 바람직하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다는 것과 개정조례안의 몇 곳에 표기잘못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토보고 되었으며 관련법규 발췌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과 그 과정은 자못 진지하였으며 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으로써 조례안의 일부조항을 수정 삭제하고 체계자구정리를 통하여 자치화시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정의 골자로는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낀 소감은 조례안의 내용과 용어, 철자법에 이르기까지 관계공무원이 철저한 검토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보고하고 의안으로서 제출된 후 의안검토보고서에 이의 잘못이 지적되는 등 시정 지적되어야할 부분이 많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과 구유재산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구청장 명의로 제출한 것은 보좌하는 계층별 감독 결재자의 형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한달을 간격으로 2건이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도 덧붙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의장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총무재무위원장
김명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3년 12월 2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55호로 접수되었으나 제26회 정기회의 기간중에는 위원회를 열지못하고 1994년 1월 28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박영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주요내용은 취득 대상으로 토지 서초동 1555-4외 21필지, 건물 잠원동 71-7외 10동, 처분한 것은 토지 방배동 1694 1건, 무상 사용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10개 사무실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94년 행정집행계획으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동의절차를 되도록 조속한 기일내에 거쳐야 된다고 하였는 바 이 본 동의안은 지난해 정기회의의 막바지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회기마감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또 누락된 사항, 정정하여야할 사항 등이 있었지만 의안의 성격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심사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토론의 과정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간략하게나마 서울특별시서초구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토론은 반대토론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화
허명화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윈원장님 이하 동료의원들께서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위원회의 간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보류 동의 안을 개진합니다. 위원회 위상이나 모양새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면서 인지하셨겠지만 본의원의 반대이유로는 심의 도중에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회의가 종결되었으며 심의내용에서도 구민체육센터 취득은 우리가 '92년도 12월 20일날 상정이 되어 가지고 한번 가격시켰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이번의 계획안에 삽입되어서 개인적으로 물었더니만 가격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정이 더 투여됐기 때문에 올랐다고 했는데 그 금액도 ‘93년도의 추경때 우리가 더 예산계정시켰던 것하고 이번에 또 추가했는 것하고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적을 하고자 하며 또 취득재산, 취득대상재산에 예산서에 편성된 두건의 재산 취득도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 3억과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22억이 누락되었으며 지방재정법의 그 취지와 어긋나게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3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위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함은 재산의 취득처분, 무상대부 뿐 아니고 서초구가 관리하는 재산중 유상대부, 위탁관리, 사용허가 재산 등 조례 40조에 의한 첫째, 기부받은 재산의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둘째,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 등 우리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양재동 시민의 숲 안의 실내의 테니스장 등 이러한 여러가지 관리내용이 관리계획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아 본의원은 이 안을 보류시켜서 다시 한번 더 주무부서에 독촉을 하여 함께 포함시켜서 심의 가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보류동의안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대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 허명화의원 지금 그 반대토론하신데 대해서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기의원
허명화의원께서 지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다 양해가 돼서 다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가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올 당시에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로 이렇게 양해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명화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먼저 간담회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의장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 2월 25일자로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과 기타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이 기타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임한종의원
의석에서 - 어떤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야지‥‥
한봉수의장
지난번 것에 대해서도 의사진행 발언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려야죠.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의원
주민들의 아픈곳이 어딘가 밤낮없이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며 서초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93년 후반기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간과할 수 없어 의사진행 발언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은 누가 강요한 것 아니고 스스로가 주민의 성원으로 획득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의 질의나 토론시 회의규칙에 준한 발언을 횟수나 시간, 동료의원의 입장, 상임위원회 위상 등을 운운하면서 질의하여 파악하고 분석하여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설득하는 발언이라는 대화의 꽃을 저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의회의 본질을 외면하는 자해행위로 귀결됩니다. 또 사회자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권위로 시 의원들의 발언을 부단하게 차단이나 제한당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냉철한 이성으로 의원규칙을 숙지하여 신중한 대처로 민주적인 회의가 진행되기를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긴급동의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20일 제26회 정기회 5차 본회의중 간담회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였던 내용으로 '92년 12월 21일 제16회 정기회 6차 본회의록에 수록된 예결특위 심사보고 내용과 '93년 예산편성서의 상이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 바 있었습니다.
한봉수의장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니까요...
명화
허명화의원
긴급동의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한봉수의장
의사진행 발언만 해 주세요. 긴급동의는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 발언만 해 주세요. 의사진행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지금 긴급동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한봉수의장
긴급동의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시고 긴급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명화
허명화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사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동의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계속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시나 본예산 심의시 또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심의시나 ‘9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의시 등 일일이 모두 나열할 수 없었지만 수차 거듭된 발언 제한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52조항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활동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회의진행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26회 개회중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의시에는 질의 도중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질의가 제한되고 종료되었으며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36조에 위배된 토론 종결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에 까지 갔으나 다행히 부결되어 토론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규칙에 위배된 회의가 강행될 뻔 하였습니다. 본회의의 경우는 제2대 한봉수의장 주제하에서 진행되는 수차에 걸쳐 발언이 차단되다가 지난해 8월 27일 제22회 1차 본회의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40조에 위배된 이의도 묵살하는 무질서한 변칙 회의진행과 의장의 의안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기습적인 의제 상정과 운영위원장의 찬성발언과 의결로서 서초구의회의 위상은 논할 가치도 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후도 의장의 정식 사과 아닌 성명서로 인하여 조금은 체면이 유지되는 듯했으나 제25회 2차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새심의시 본의원의 반대 토론중 지자자치법 76조항에 위배된 방해하는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의장께서도 본의원의 발언을 2회에 걸쳐 중단,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당해 의원에게 경고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 의장께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발언요지 제출은 발언시간을 정하기 위한 요지이지 동료의원 발언제한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 기회에 한봉수의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동료의원들의 발언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의원들의 발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의장으로서 기본적 직무를 다 이행하지 않는 독단적인 회의진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26회 정기회의시12월 20일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묵살한 것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한봉수의장
무슨 내용의 발언입니까?
이종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봉수의장
무슨 내용의 발언입니까?
이종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봉수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뭐 잘못 짚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봉수의장
꼭 발언 하시겠습니까?
이종호의원
의석에서 - 예.
한봉수의장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몇 가지만 좀 회의진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지금 되지않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이 회의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여쭙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저희가 구유재산 변경동의안을 의결할 때 허명화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은 후에 김명기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거기 반대토론에 대한 답변을 유도한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두가지를 지적했으면 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은 후에는 자의에 의해서 찬성토론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반대토론에 대한 답변을 유도한 것은 제가 봐서는 회의가 원만치 못하게 진행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의장
지금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과반수가 안 되는데도 회의진행이 가능하나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허명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보면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의 1/3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재적의원의 수로서 충분히 회의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반대토론 다음에 김명기위원장으로 하여금 찬성토론을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한 제안설명자가 총무재무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라는 뜻으로 반대에 대한 의견개진은 곧 찬성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회의규칙에 준한 발언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의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옥자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한 후에 질의 토론과정에서 질의자는 없었으나 토론에시는 반대토론으로 허명화의원께서 반대토론의 허가를 얻어 등단하여 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발언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본조례 개정안 소위원회에 관한 발언이 계속되므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임한동의원께서 반대토론 외에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의석에서 말씀이 계셔서 경위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반대하시는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 바 있고 허의원께서는 알았습니다 하시고는 경위설명이 계속되있기 때문에 의장이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반대요지만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허의원께서는 계속 발언을 하였고 하실 말씀은 모두 하셨던 것입니다. 반대토론시 결코 발언을 정지시킨 사실이 없으며 회의록을 잘 보시면 그당시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허명화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할 때 요지를 적어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언의 주제가 없는 발언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지를 얻어야 만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발언을 해주시면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요지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위원회의 운영시 발언권 보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사시 발언권 시안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본의장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일단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의원이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고유권한인 발언권은 누구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나 이는 회의규칙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나아가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능률적인 회의운영과 생산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 부분적으로 제한하고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제 또는 의안과 관련 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 등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집행의 잘잘못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규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정황을 의장이 소상하게 파악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총무재무위원회의 김명기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허명화의원께서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이 신청하신 기타 발언에 대한 발언을 허락합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긴급동의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26회 정기회 5차 본회의중 간담회시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였던 내용으로 '92년 12월 21 제 16회 정기회 6차 본회의록에 수록된 예결특위 심사보고 내용과 '93년 예산편성서에 상이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 바 있었습니다. 추후 본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심사보고 내용과 별첨부록 게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보고하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회의규칙 46조에 의한 정정요구를 하여 회의록을 정정하든지 수록하여야 함에도 어저께입니다. 25일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누락부분을 '93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한다는 정오표를 배부했으며 또 첨부한다는 내용과 위원장은 심사보고 내용도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의장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도의는 여기에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기위 허명화의원께서 '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되어 승인된 바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이미 사업진행이 완료되었고 내일 모레 28일로 출납폐쇄 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본건을 거론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허명화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1일 제16회 제6차 본회의에서 물론 당시에는 의장이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경황은 그 당시 의장이 계셨더라면 더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의장께서는 유고가 생겨서 불참했기 때문에 다소 미진하다 하더라도 허의원께서 양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92년 12월 21일 제16회 제6차 본회의에서 '9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안용만위원계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보고와 연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6회 제6차 본회의 회의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따로붙임 1에는 구청장의 당초 요구안과 수정안의 예산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수정예산 장, 관, 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따로붙임 2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안이 삭감조정과 정액조정안을 위원회별로 사업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도 삭감 및 정액조정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에는 '92년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 제안설명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과목별로 명시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수송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8호로 '92년 12월 21일 제16회 제6차 본회의치 유인물로 본 회의장에 배부되어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허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노인정 복지매입비는 당초 요구는 6억원이었으나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 의해서 5억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위원회 심사보고에서는 명기되어 있으나 '92년 1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에는 8억원으로 변경되엇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였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봉수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경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본 회의록에 우리가 최종 예산안을 예산서를 가결할적에는 본회의록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부되어 있는 회의록에는 세부내용은 뭐 특별위원회, 예결특별처원회 회의록에 있다라는 어저께 정오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락됐다면 회의록에 기재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회의규칙 우리 서초구 의회 회의규칙 46조에는 회의록 정정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서 수록을 하든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의원님들에게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며 그리고 별첨부록 2호가 수록이 되더라도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제가 지금 회의록을 가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보고하시는 그 내용이 서초구청에서 제한 수정안을 보고 안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그 증감부분과 예결위원회에서의 증감부분을 합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발언하신 부분을 삭제하고 만약에 정말 그것을 회의록을 정정을 한다면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별첨부록 2호를 등재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계시지 않는 분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일만 있으면 이제 회계년도 폐쇄가 되고 또 지금 허의원께서 지적하신 회의록이 기 배부되었고, 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허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뜻이 다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본회의록의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의 참조, 상임위원회 몇쪽을 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추호도 서초구의회가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또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선에서 양해를 하시고 우리 허의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은 충분히 회의록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의원
의석에서 - 규칙발언 있습니다.
한봉수의장
규칙발언입니까? 예,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임한종의원
임한종의원입니다. 금방 허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으로부터 허가받아 가지고 내용이 의사진행 발언 그 내용 자체가 규칙발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의장께서 회의규칙상 의사진행 발언은 전 회기 안건으로서 허락할 수가 없으며 규칙발언을 허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주었습니다. 내용인 즉, 규칙발언을 신청해서 규칙발언을 허가했었을 때 회의규칙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어야 할 텐테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중에서 의장의 조례에 위배되는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찬성발언을 했다, 의장이 일단 법에 위배된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민주 의정 운영방침에 의해서 의원이 의사진행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든 반대발언을 했든 그것은 회사규칙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과 또 조금 그 후에 허의원께서 기타 발언신청을 해가지고 긴급동의 내용을 말씀하다가 의장으로부터 긴급동의 내용과 기타 발언내용과 상이하다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을 볼때 물론 우리가 의회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 가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발전을 위해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런 의사를 개진해준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것이 법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볼때 발언하신 허의원의 양해를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올렸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에 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시기를 정한다.」이것이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입니다. 지금 임한종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사진행발언이냐, 규칙발언이냐 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명쾌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의장으로 봐서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드렸으니까 양지를 해 주시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회의록 삭제의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허명화의원하고 한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서로 앞으로 의회가 서로가 의원 서로가 존경하고 또 존중받고 인격의 손상을 당하는 일이 없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의장도 금년 한해로 초대 의회 임기를 마감하는 그러한 해에서 어떠한 발언이라도 통제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 발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때는 언제라도 발언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우이겠습니다만 어떤 의원들께서는 왜 내 발언만 자꾸 봉쇄하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기우입니다. 의장은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발언이라도 저희 품위에, 의회에 손상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다 드릴 생각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면 오는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9분 폐회 출석의원( 23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의사일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