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함평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며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고, 함평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개정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입니다. 함평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 행정제안의 위법 부당사항등 우리군 법률 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월 10만원 하던 것을 월1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취지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5조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군정 홍보 및 역사와 문화등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한 함평군보, 내고장소식, 함평군사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규정이 없어 실무 부서의 주관에 의해 편집 발행함으로써 게재 내용이 부실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집행업무는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법적, 합목적에 부합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함평군보는 월2회, 내고장소식은 분기 1회, 함평군사는 필요시 발간하도록함. 군보등에는 군정의 중요시책, 조례,규칙,공고,고시사항, 군소속 직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사항, 군의역사,문화,산업등에 관한사항,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 하도록함. 군보등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인이내의 편집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급이상 공무원, 군의원,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함. 위원회는 함평군사 발행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유급 보조원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보조원은 자료수집, 조사,연구,심사등에 따른 업무를 보조토록함. 자료수집은 군 실과소 및 읍면 유관기관단체, 군민으로부터 수집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함평군보,내고장소식은 무상으로, 군사는 위원회에서 판매 가격을 정하여 판매토록함.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평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평 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 조례(안)1건과 제정조례(안) 1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을 제안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걸쳐 의견을 조정 하신바 있고, 방금 관련 과장으로부터도 개정 및 제정조례(안) 취지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평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개업중인 변호사를 함평군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등에 관한 법률 자문에 응하게 하고 수당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1988년 1월19일 함평군 조례 제 1144호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후 5년여동안 수당을 인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좋은 자문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이 더 필요하고, 자문회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리라고 판단되므로 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우리군의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여 월 15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이 좋은 자문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우리군 고문 변호사는 광주직할시에서 개업하고있는 강신영 변호사이며, 93년도에는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71 - 7번지 거주 안맹님외 6인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군수를 피고로 하여 제출한 토지 인도등 배상청구소외 3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바 있고, 실.과.소에서도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 운용과 해석등에 대하여도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일반 회사의 경우 고문 변호사의 수당은 200,000원에서 500,000원 정도 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바 군정의 중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민과 관의 거리를 좁히고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2월부터 매월2회 군보를 발행하고, 고장의 밝은 소식과 농사정보 등을 전하여 향토애를 고취시켜 항상 고장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0년 6월부터 매분기1회 내고장 소식을 발행하였으며 군의 변천과 발전의 과정등을 기록으로 남겨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84년8월에 1회 군사를 발행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는 발행에 따른 별도의 통제 및 심의 기능등이 없이 주무부서에서 발간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어 내용이 만족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간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성을 갖지 못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고 군보등 발간에 따른 심의 기능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주관에 의한 편집등을 통제하여 게재내용을 충실히 할수 있고, 발간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조례제정의 근거 및 상위법규 저촉여부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군정홍보등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내용도 상위법규에 저촉된 부분이 있거나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이 없고 군정을 홍보하는 군보등 발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 합목적으로 발간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994년1월말 현재 함평군보는 제118호가 발행되었으며 제118호의 주요게재 내용은 함평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 학교도시계획 시설(철도)변경공고등이며, 내고장 소식은 제 19호가 발행되고, 제 19호의 주요게재내용은 UR대응작물 재배, 인재양성기금조성, 미담수범사례 등입니다. 군사는 1981년12월부터 1982년9월까지 군사수록항목 및 편찬에 대한 제반기획을 마치고 1982년 10월5일 함평군사편찬규약제정과 편찬위원회 위원 36명을 위촉하여 함평군의 항일의병사정립,씨족정착사, 마을사등에 역점을 두고 편찬사업을 추진하여 1984년8월31일 함평군사 편찬위원을 발행처로 하여 발행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4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산주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대회를 통해서 산림조합원이나 산주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고, 이에대한 우리 군정 산림경영을 위해서 혹간 산림과에서 경영이나 계몽차원에서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몽하고 또 교육한바가 있었다면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어제의 산주대회는 기왕에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연찬회는 10시에 시작해서 150명을 상대로해서 12시반까지 했고, 오후에는 조림지도원과 읍면 산업계장 및 실무자를 모시고 현지에서 실현교육을 마쳤습니다. 어제 연찬회도중 건의한 사항은 없었는데 다만 94년도 저희들의 시책방향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또 우리 산림시책이 현재 산주를 위해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다 하는 등등 또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등 이런 것을 주로 제가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조기를 통해서 산림과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이웃사무실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점을 볼때 참 가슴이 안타까운적도 많았습니다. 봄이 닥치면 신발을 풀고 편안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서 우리군에 산불이 단 한건이라도 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있는 산불 방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산불 우려자 집중관리를 417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신 이상자 즉 정신 이상된 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한 곳은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점술가가 아마 산속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 하시다가 불을 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학교면 곡창리 신곡마을에 신곡 기도원이라는 정신질환자들만 수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옆산에 큰불이 나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점을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예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정신질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자도 우리군에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이나 80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손자들이 논 밭두렁을 다 태웁니다. 태우고 아주 위험한 지역, 예를 들어서 산하고 바로 근접된 지역에 50미터나 30미터 남겨놓은 것을 봄에 따뜻하면 대개 정신이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뒷짐지고 나가서 아, 이놈들이 여기는 안질렀구나 그리고 성냥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 지시해서 이런 분들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약자, 점술가, 점술가도 우리군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혹시 바닷가나 이런데가면 촛불켜놓고 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점을 치러 선산에 가서 옷을 태우면 좋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 까지 포함을 해서 한것이 417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가지고 전임지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불을내서 특히 읍면장회의때나 반상회때나 이런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분들을 집중관리해서 산불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묻는데요, 정신이상자들 집단수용소, 우리군에 몇군데나 됩니까 ? ○

아까 윤의원 말씀하신대로 학교 거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곳을 감시를 잘하시고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예방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앞으로 철저히 할랍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장기수나 속성수등 나무를 심을때에 목적이 있어 심은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수들의 특성과 속성수의 특성을 잘 살려서 심을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장기수나 속성수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임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손불 까지 임도를 답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참으로 기대효과가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관광차원이나 산업차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필요한 도로인데, 이런 도로들이 금년에 4키로가 예산이 있어서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 보다 더 많이 늘려서 더 좋은 기대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조림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조림은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돼가지고 거의다 대부분 복구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꼭 여기는 필요하다 나무를 심어주십사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또 포함해서 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이 났다든지 피해가 났다든지 이런데만 조림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속성 녹화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카시아나 오리나무나 니키다등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 이후로 옛날에는 용재림이란 장기수를 그 지역 토양에 잘맞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라 해서 지금은 장기수로 명칭이 바꿔져서 우리군은 니키테타 다시 말씀드리면 니키다하고 테타하고 교배한 수종으로써 속성도 되고 재질도 좋은 니키테타 그 다음에 편백을 심습니다. 편백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생장기간은 깁니다마는 용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상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나무도 생장은 안좋습니다마는 편백과 비슷한 용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삼나무, 편백, 니키테타, 일부 상수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리가 앞으로 표고 작목으로써 상당한 수요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금년에도 일부 심습니다마는 이런 등등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장기수를 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도 용재로서 가치있는 나무를 심게된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속성수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이태리 포플라 라고해서 과거에 캐나다 수종입니다. 원래는 캐나다가 원산입니다마는 이태리에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 61년도에 도입을 해서 우리도에 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0년이 되면 용재로서 이용할수가 있어서 심고 그다음에 황철나무, 수원포플라 등도 그에 못지 않게 굉장히 속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성수도 앞으로 정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수종을 도입해서 생장이 되도록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의 조림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말하자면 장기수나 이런 것으로 심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환경조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공장주변이라든지 도시주변이라든지 또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데에다 환경조림을 앞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물을 깨끗이 만든다든가 주민들을 여름에 휴양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림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카시아나 속성수를 심어서 황폐한 땅을 푸르게만 만드는데 급급했던 그런 수종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산림을 그야말로 많이 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피해를 입히는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둘것이 아니라 제거를 한다고 듣고있고,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거를 어느정도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불량임목을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의 경우는 제가 관내를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크게 해칠만한 그런 정도의 입목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의원님들도 아카시아 이 나무가 완전히 못쓸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대개 인식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은 나쁜 나무는 아닙니다. 그 특징이 아카시아는 산에 식재를 해서 3년간은 생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이상은 3년이 지나면 다 죽은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피해를 주는 것은 삼복이하, 중복이하 이런곳, 전답가에, 혹은 산림이면 부, 이런데가 베어 버리니까 순이 많이 나가지고 농작물을 해치고 그럽니다마는 만약에 그런데가 있다고 그러면 정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산주가 원한다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아카시아도 베지않고 그대로 생장을 시키면 혹시 경기도 광릉을 가보신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보면 흉고 직경이 40센치,50센치되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나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구용으로는 그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자면 리어카에 바퀴를 만드는데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이 잘못 되어서 자꾸 베어 버리기 때문에 번식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피해가 있는 나무는 앞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산불 신고소가 318개소며,진화대가 150대가 있고, 그런데 인원이 1636명이 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진화대의 조직은 어떤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 알고싶고요, 그다음에 조림에만 주력하지 말고, 말하자면 각 부락의 수백년된 정자나무 보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자나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수백년 된것을 그 근방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수시로 물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사되어 가지고 좋은 나무가 많이 죽어 간답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가,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예,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신고서는 아까 진화대가 150대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진화대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특별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5명을 작년 11월에 군에서 발대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진화대만큼은 방화복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절반이 삭감되고 70만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품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 특별진화대가 읍면, 군에서 조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일반진화대는 나도 산림과장으로서 이의원님 질의하신것 참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각부락에 전부 행정적으로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이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상회때 홍보도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다닐때마다 이장이나 지도자들을 만나면 산불이 나면 신속히 동원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제가 산주대회때 그야말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참 잘 보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진화대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나무는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네요, 저도 함평에서 조금 섭섭한 것이나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우리군에 정자나무가 23개본이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출장을 다니면 꼭 지정해야할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 우리 보호계장한테 몇번 이야기 했어요, 금년에는 다시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하고 또 관리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부터는 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할랍니다. 내가 전임지나 그런데서는 정자나무에 간판을 전부 붙였어요. 그리고 또 돌같은 것, 흙으로 쌓아놓은 것은 좋은데, 시멘트를 많이 붙여 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데는 지도를 해서 뜯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좋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추경에 안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간판도 좀 붙이고 또 주위 환경도 조성하고 이렇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돈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아까 과장님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주신것 같은데요 ? ○

제가 잊어버린것 같네요, 임도를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군에 여기와서 보니까 임도가 평균 2키로미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도에다 상당한 절충을 했습니다. 함평와서 보니까 보성같은데는 임도가 8키로미터 9키로미터 되는데 왜 2㎞ 밖에 안해주느냐 그러니까 10년계획에 의하고 또 임야 면적 대비하니까 도저히 함평은 많이는 안된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보성 같은데는 4만2천정보인데 여기는 1만7천4백70헥타 인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무자하고 상당히 절친한 사이고 과거에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2키로미터를 더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키로미터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것도 내가 지금부터 절충을 해봤습니다. 2-3키로미터라도 금년에는 더 주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유량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정의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특히 임도는 특정인을 들이는 방향을 지양하고 읍면장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또 부락하고 연계된 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다만 묻고싶은 말은 현재 나산 상수원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나산 상수원으로해서 보호구역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해서 피해를 받는 곳이 바로 나산면도 되겠습니다마는 반경 4키로미터 즉 월야 해보가 저쪽으로 상수원의 상단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나산상수원이 식수로서의 값어치가 있는가 또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가정들이 이 상수원을 식수로하는 가정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수원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수도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나산 상수도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대외적으로 보안을 했던 것은 만약에 이것이 바깥으로 알려졌을때는 예산문제가 또 나오고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라는 여러가지 여건인,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누출될까 저희들끼리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검토해서 실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의 대책은 옮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해보고 지하수 개발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산 상수도는 전부 한250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물을 써가지고 받아놓고 쓰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끓여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물을 또 일반 용수로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산 상수도나 함평상수, 우리수도 정수된 물에 대해서는 100% 먹어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자료로 확증이 됩니다만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식수는 분명히 끓여서 먹고있고, 앞으로 대책은 송산제가 현재 거론이 되고있기 때문에 송산제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정수장에다 끌어올려서 쓰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수반이 되고, 하반기때는 깊이해서 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또 건설부하고 상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당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마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야에서 예덕리 쪽으로 해서 농촌 농로로해서 상무대 정문쪽으로 길을 낼려고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상무대쪽으로 길을 내는데 대해 도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 길이 나는데 대한 기대 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은 당초에 윗분들하고 먼저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제가 되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 가지고 그 도로로 신 상무대앞까지 가보니까 바로 돌아서 가는데는 한 8키로미터 쯤 걸리는데 그마을 농로로해서 넘어갈때는 한 4키로미터쯤 걸리더라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 15분정도 뿐이 안걸리는데 이것을 일단은 건설과 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농로를 확대시켜 가지고 군도로 승격 시켜서 개발하는 방법,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단 거론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길이 나게되면 현재 월야쪽에는 아마 상당히 지금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도시 계획도랄지 상무대쪽으로 나가는 도로랄지 일부가 변경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 일환으로 추진된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농로로해서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거기 1.2키로미터가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도로 승격이 된것이 아니라 농로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상 군도로 승격을 해서 차라리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 욕심같아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그것은 일단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직접 도로관계는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나중에 군도로 승격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로가 된다해도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군도로 지금 승격시킬 걸로 알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일반 리도는 몇미터고 군도는 노폭이 몇미턴가 그것을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 ○

군도는 8미터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군도가요 ? 지금 8미터로 아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데 곡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현장에 가보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이나 부엌, 목욕탕개량, 변소개량 이것은 주민의 충족에 상당히 미흡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수요에 따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있거든요 ? 그랬는데 추진 방침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어민을 우선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상반되지 않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집을 지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부엌이나 욕탕개량할 이런분들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시작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버린다 했을때 지금 이 문제가 각마을 단위로 떨어졌을때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첨 과정에서 상당히 불화의 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군에서 지원책이 자담능력이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했을때 이것은 제가 상반된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영세민이라든지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지원해 드리고 자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얘기는 저희들로서는 이중적인 뜻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금을 주택은행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데요, 그것이 군수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것이 우리군의 채무액입니다. 현재 상당히 체납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보니까 욕심많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는 그냥 어디 주소지도 없이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지금 계속추적해서 받고있고, 보증인을 통해서 체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인제 부엌개량이나 불량변소나 이런것은 별문제가 안되는데 주택개량은 1000여만원 이상의 융자를 받아놓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갑자기 죽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자식들은 나모른다 해가지고 객지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것이 간간히 몇동씩 나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선 우리군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빚입니다. 군수 입장에서 빚을 주는 것으로 받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던 것이고, 또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택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들여야 집을 지을 겁니다. 영세민들이 그만큼의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드리지요, 그런데 불량변소나 부엌개량은 영세민이라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지원을 합니다. 내용중에 주택개량 만큼은 이왕이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좀 주지, 아까 같이 자부담이라면 좀 그러겠습니다만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자하는 뜻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주택개량 사업이 철도변 가꾸기나 국도변 가꾸기할때 그때 그 문제점이 상당히 파생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 주택에 1400만원씩 지원해주다 200만원이 오른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가지고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그저 주택 개량에 대해서 한말씀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뜩 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농촌에 불량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라도 어느정도 개량을 해서 거기다라도 애착을 붙이고 우리 농촌에 계신 농민들이 살수 있도록 원하는대로 주택개량을 해 주실수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어렵지 않아요 ? 그러면 이런것들이라도 원하는대로 조금 예산이 부족한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다른데 쓸걸 이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우리 농촌 농민들이 이쪽으로 애착을 돌릴수 있는 그런 방안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질의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도시과장 주무과장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실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장큰 사업 아니냐, 지금 UR로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생활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도시로 도시로 다 이농하고, 하다못해 목욕탕 조차도, 화장실조차도 안좋다 보니까 자꾸 도시로 나가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워낙 동수가 불량 변소 같은 것은 한 400여동, 부엌개량이 334동, 주택개량 한 60동 이렇게 됩니다마는 예산으로 하면 이것이 한 100억 몇백억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금년에도 최소한 공가정비나 불량변소 만큼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해보면 어쩌겠냐 도에서 동당 한 5십만원준다고 하면 도비절반, 군비 절반 이렇게 주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해서 한 50만원씩 하다보니까 도저히 예산 형편이 닿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저기 윗분들하고 상의할때도 거의 잘려버렸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반영토록 했는데 예산에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몇억이 되어버리고 몇백만원이 나와 버려요, 실은 여기 공가정비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10동 가량이 우리 군비로 더 추가로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면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광면은 도시계획이 움직여지기는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풀어가지고 남은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월야나 아까 그 해보보다는, 92년도에 저희들 도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을 말하자면 79년도에 해놓고 이제까지 5년이 경과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상무대라는 새로운 여건이 해보 월야쪽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해보나 월야도 역시 거기도 5년이 도래가 되어가지고 거기도 이미 진즉 초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도시계획 해야할 여건입니다. 그런데 도시 발전상 현재 해보나 월야는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예측이 되고 현재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신광은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먼저 신광면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야 해보만 된다면 당장에 하반기라도 신광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불필요하거나 주민의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서 아주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처우가 거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3페이지를 보면 출동수당이라 해가지고 1인당 도비로 해서 58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동 수당은 전체가 도비고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출동을 하지 않는 소방대에 대해서는 전혀 처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이대로 계속해서 의용소방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소방대도 처우를 조금 해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및 사기양양 대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방행정은 광역소방 업무입니다. 지금 군단위 업무가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방행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군만 하더라도 소방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때 그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도하고 절충해서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에 그사항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신 출동 수당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방 행정은 저희 군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월야 소방 차고시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하셔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난 22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본 예산때도 9개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 말고 격려금 식으로 좀 예산을 세우라 했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 자신이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장학금하고 출당수당은 전액도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8사람에 48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더 넓혀주도록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저희군에서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도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조치를 할라고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지금 소방대원들이 옛날 같으면 산아제한을 안해가지고 애들이 많으면 장학금도 많이 폭이 넓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산아제한을 해가지고 애들을 한 명 아니면 두명 정도 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할만한 대안으로 해서 조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때 지금 이것은 도에서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출동수당하고 장학금입니다. 그외는 도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광역 소방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방 공동세를 받으면 도가 가져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세입이 군비였는데 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민방위과장 입장에서는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보면 글자 그대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고정관념을 좀 깨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여튼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 5차 본회의는 1994년 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