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 군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구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관용차량관리에 보면 차량 교체계획에 기린면과 서화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읍면장님들이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1t반짜리나요?

예.

그런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기공식이나 준공식, 아니면 어딜 갔을 적에 마을에 갔을 적에도 그 차량 떳떳히 데놓질 못하고 저 구석에다 데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산길이라든가 어디 갈려면 가질 못해요. 언덕에도 올라가질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장도 일반직으로 하고, 우리 읍면장 위상정립에 최소한 짚차로 해 줘야만 우리 읍면장들이 나가서 떳떳히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차원에서 이런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여기 관용차량관리에 또 교체가 있다니까 우리가 예산상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1년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만큼이라도 짚차를 사주셔서 원활한 행정수행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차량관계에 대해서 짚차, 대게 산악지대를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짚차로다 각 면에 면장님들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함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무주부동산 같은거, 지금 이 행정에서 예를 들면, 마을에서 소나 개가 죽으면 묻는 공동묘지 같은게 마을로 돼 있던 것이 무주로 돼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런걸 개인들이 많이 뺏깁니다. 개인들이 해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관리를 재무과에서도 관재계에서도 자꾸 직원이 바꿔서 잘 몰라서 자꾸 뺏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가지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남면에도 그런 예가 하나있어서 개인이 그걸 찾아 줘서, 확정이 돼서 군 유지를 찾아주는 모양인데. 개인이 등기를 낸걸. 이런 것을 잘 찾아서 하도록 해 주시고, 또 군 유지인데도 답이나 전으로 돼 있는데 실지적 대로 쓰는게 있는걸, 임대 행위인데 실지적으로 그걸 개개인이 쓰는 사람은 득인데 군민전체로서는 형평성이 맞질 않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군세원을 위해서 지목같은거 실지로 대로 돼 있는 건 찾아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승용차로 얘길합니까?

지금 이기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승용차,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닌 것은 8인 이상,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은 승용차가 아니고, 8인 이하 그런것은 다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넘버가 승인난 넘버가 아니고 출석넘버로 붙는거 있잖아요. 코란도 나오는거, 짚차 옆에? 상업용으로 나오는 거, 그 얘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자가 앞으로 타지않고 옆으로 타게 돼 있는거 그걸 말하는데?

그건 저희가 환경보호차나 아니면 공보차, 이게 전부 8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승용차로 돼 있습니다.

짐차로 나오는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짐차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해봤는데 8인......

.........(청취불능).......... 봉고차보단 비싸질 않을거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응기입니다. '94년도 사회과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질의라는 것 보다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3개소를 금년에 하는데 항상 간이급수에 대해서 말썽, 관리문제가 생기는게 그 부실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철저히 금년에 공사단속을 해서 제대로, 규정대로 공사해서 인력낭비와 다시 또 보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선정을 하셔야지요. 이게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세라든가, 자식이 없어야 된다라든가. 사실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호적상 자식이 있다고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금대상자라든가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농토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서 생활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을 융자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위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이 없는데 연금까지 타먹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느냐, 이건 뭐 행정이 잘 못되도 한참 잘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불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대상 생활보호대상자 인문계 고교생 15명, 읍면장및 학교장 추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관내에는 전부다 인문계만 있는게 아니고 취업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취업반에 들어간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 때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474가구에 1,876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456가구에 1,824만원 전부다 물건으로 사다준거지요.? 위문품으로?

예.

제가 이걸 나눠보니까 가구당 4만원씩 돌아가니까 사실 중추절이라 든가 설날이라든가......

구분하니까.

예. 중추절, 설날에 456가구에 대해서 위문품으로 사다준 금액이 1,824만원이라는 얘기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

설날이라든가 중추절 같은 날은 우리 행정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위문품을 사다주는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위에서도 또 무슨 날이다하면 불우한 이웃들한테 서로 인사차 위문품 정도는, 물건은 들어가요. 사실 이걸 나눠보니까 가구당 4만원씩 돌아가는데 이것을 물건으로 사다주지말고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수도료를 내준다던가 전기료를 내준다던가 이런 것으로 한번 전환할 수 없는지,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불우이웃에 대해서 위문품을 사다주지 말고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납부해 주는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유용이 되지않고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라면은 실질적으로 가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게끔 해 줄 수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 관리철저, 이렇게 해서 볼 적에 도 전체는 4.3%이고, 우리군은 2.2%이거든요. 그러면 도 전체보다 우리군민이 50%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군민전체인구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도 전체도 4.3% 아닙니까?

도 전체라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 하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여러가지 국비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적초본이라든가 등등 여기에 되야만 되는걸로 알고있고, 다음 자활보호는 그것보다 조금 난 사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전체가 4.3%라면 다른데 5%, 6%도 있고, 우리처럼 2.2%도 있고 해서 4.3%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제군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잘 사는 곳도 아닌데 평균치는 나와야겠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나 막 해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융통성을 좀 부려주시고, 두번째 불우이웃돕기성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서 군에서 집행을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다 이겁니다. 전달만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참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전달할 적에 분명히 이 물건이라든가 돈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모은 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 이렇게 집행을 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오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하시고 우선 이상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금년도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설계중에 있고 앞으로도 공사 시행당시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신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부제조공장, 두부제조공장에는 저희관내 누구든지 제조를 할 수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서울시 예를 들어가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은 식품위생법에 규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 집행사항으로 법 여건에 맞아야만 허가가 되는 사항이고 또한 지금 서울시에 해제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한번 알아봐서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신거요. 도 전체의 4.3%라는 것은 우리 인제군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823가구가 도 전체에 4.3%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다면은 우리 군민전체에 2.2%는 도 전체에 823가구가 우리 군민전체에 2.2%인데 도 전체에 4.3%라면 우리 인제군 거택보호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가 결과적으로 많은 거에요. 지금 수치를 잘 못 계산하는 거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잘 된거고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수치계산을 다시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 인제군이 많은 거에요. 도 전체적 비율로 봤을 때 4.3%라면 우리 인제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 상자가 많다는 거에요. 수치계산상으로는.

그래서 도 전체로 볼 때는, 도 전체 거택보호자 수치만 가지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이고, 다음에 우리 인제군은 인제군 전체인구에 2.2%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거죠. 잘 하신 거에요.

그렇게 얘길하면 빠른데도 전체는 거택.자활이 인구비례 4.3%이고 우리 인제군은 2.2%라면 50% 밖에 안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집행할 때 사실상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해서 지원되는 것만큼 이 물건은 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서 해드립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작년도 마지막 연말 성금 위문 때에도 이 물건은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이것을 집행할 때는 그런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청취불능).............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교육과 자유 지도점검, 그리고 우리리 관내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진보적인 위생업소관리가 되도록 해주고, 특히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얘기와 또한 식기류소독 철저, 그리고 조리사의 복장, 위생복이 아주 지저분하고 또한 모자도 쓰지 않았다, 참 아주 이러한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점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또한 위생검사도 불시, 지적해 주신데로 수시검사도 해보겠으며 숙박료에 대해서도 요금 불시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저희군의 관광지 이미지가 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 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안하기 지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에서 1회 용품을 내놔서 쓰다가 1회용품을 쓰지말라고 하니까 업주가 들여놓고서 목욕하러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 환경과 공무원은 그걸 안 받고 집에서 치약, 칫솔하고 면도기를 가져가는 걸로 생각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그걸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한다는 우리 공무원하고, 쓰지 말자고 홍보하는 공무원하고, 받는 공무원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설사 그것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1회용품 줄이기운동인데 누구나 다할 것 없이 내놓고 쓰던 것을 들여놓고 주면서 받기는 1회용품이 마찬가지다 이 얘깁니다. 공무원들의 자세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단속 및 점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연이라든가 이것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환경과에서 접수된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적발이 됐으니까, 춘천가서 이것을 점검해서 오시오"이렇게 행정지시를 내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그게 괜찮겠다 싶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무료점검의 날을 매월 1일 군청광장에서 한다이겁니다. 그렇죠?

예.

3월1일날은 휴일이니까 못 하고, 다음날로 하겠지요?

예.

다음에 읍면은 매분기 1회 실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6개읍면이기 때문에 이게 1년에 24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청광장에서 12번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해서 36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365일 잡으면 열흘마다 한번씩 배출가스점검을 해 주는데, 또 수시로 나가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춘천까지 꼭, 우리 인제군에 매연이 적발이 됐다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열흘마다 한번씩 숫자를 잘 만들어서 하면 춘천까지 안나가도 여기서 점검을 다 해줄 수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것도 우리행정에서 좀 잘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하루 품을 버리고, 또 거기 가고 오고 이런 수고는 덜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오수처리장을 쉽게 말하면, 신남이라든가 인제 상동리라든가 원통같은데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

사실 오수처리는 이런데를 먼저해야될 것 같은데, 장소가 바꿔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거를하는데 제가 그걸 새마을에 관련되서 아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어디다 치울때가 없어요. 재생공사에도 쌓여가지고 지금 받질못하는 현상이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걸 알아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인분수거는 현재 조례로 그 금액을 받아서는 어떤 사람이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엔 금액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관계법 조례를 고치던가해서 현실에 맞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거 이런건 좀 고쳤으면 좋겠고, 또 음식물찌꺼기, 가정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실은 식당에서야 음식물 찌꺼기를 안 내보낼 수가 없거든. 업주가. 그것만은 너나할 것 없이, 우선 윗사람부터 어디가서 식사할 때는 필요없는 건 달라고 하지말고, 그렇게 반찬도 많이 가져오지 말라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야지, 이건 말로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 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지금 봉투를 큰 것 적은 것이렇게 해서 사업용, 가정용 만들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길 하는데 그런 방안도 좋겠지만 제가 선진국의 예도 들어보고 했는데 각 가정이, 도시에서는 안 되겠지만 인제군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조그맣게 벽돌이나 이런걸로 쓰레기장, 태우는 곳을 만들어 놓고 종이나 이런 재활해서 쓸 수있는 건 모르지만 그렇치 못한 것은 아주 태워서 재로다 이렇게 해서 밭에 낸다던가 하면 거름도 되고 또 쓰레기 수거하는데 돈도 크게 안 들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수시로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참고 하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용품 사용안하기에 대한 공무원솔선수범자세 확립은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되는데 주민들한테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잘 못되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우선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라든지, 조회석상에서도 이러한 것을 주재해서 앞장서도록 의식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운행차량 배출가스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까지 가서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적발이 되서 그것을 기계정비차원에서 하라고 한 것이지, 그걸 여기서 검사 해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까지 가서 해오라는 것은 거기에 정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비 확인서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도록 하는 거고, 저희가 무료점검의날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지역 차량이 타지역에 가서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지역에 대한 주민명예 긍지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무료점검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것을 홍보해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차량이 이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같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오수처리장에 대한 대상지역 선정문제를 말씀드리면, 물론 배출수가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 급한 것은 인제읍이라든지 다음에 원통지역처럼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 우선 확급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 대상지역 선정방침이 소규모지역으로 하루 처리 능력이 100~300t 사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이라든지 원통같은데는 그 기준이 초과되기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건설과가 추진하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있는 소규모 농촌오수정화 처리시설은 그 규모에 맞춰서 상정하다보니까 소규모지역에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수거를 해놓고 제 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익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금년도부터는 재활용품수거체제가 이원화됐던 것이 일원화되기 때문에 재생공사는 앞으로 군 선별창고에서만 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0평 규모에 선별창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 수거된 것은 앞으로 군청 선별창고를 일단 다 이전해서 재분류합니다. 그런다음에 재생공사에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제도상에 개선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인분수거료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비현실성인 요소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업체에 대한 경영수익분석을 저희가 해봐서 비현실화가 돼 있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화되서 현재 사회적으로 이루고 있는 수거료징수에 대한 마찰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업체 이외에 희망업체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업체를 증설.허가해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관계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것은, 가정보다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협회라든지, 자율추진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찌꺼기도 줄이고, 또 1회용품사용을 자제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이것도 무시못 할 양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처음 시도한 것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용기를 작년도에 74개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성과분석을 해봐서 과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가정용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더 확대보급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양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금년도에 횡성군하고 삼척시가 우리 강원도에서 시범운영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점은 금년도에 도출되서 보완, 개선을 한 다음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에 시군 단위가 다 종양대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대실시에 따른 첫째 필요조건이 뭐냐하면 규격봉투를 관급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내에도 소규모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치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소규모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했을때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그러한 것을 또 가정에서 소각을 했을 때 이웃집으로 타고난 재가 비상되서 이웃간에 어떤 마찰도 생겨나지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될 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문제는 가정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읍면 소재지급에 소규모의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거기서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해서 완전히 대기오염이 되지않는 방지시설을 갖춘 가운데에서 소각로가 운영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불우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인데 제가 나눠보니까 3만원이네요. 그래서 3만원 갖고 글쎄 어떻게 차려지는지 몰라도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보태겠지만 이걸 예산상 많이는 올릴 수 없고 5만원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추경 때는 좀 과장님이 이런식으로 해서 5만원 정도는 되지않겠느냐하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국토이용변경승인은 작년에 도에서 공고한 게 11월4일날 끝나고, 승인을 곧바로 했더니 1월달에 개정안이 변경됐다고 해서 서류가 반려 돼 왔습니다. 그래서 2월7일날 개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면 다른 지역에서 도에다 올린게 2,3개월 걸릴거라고 이렇게 얘길 합니다. 다음에 측량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를 다 알고있습니다. 지역은. 거기에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정된 경고문을, 표시판을 군데군데 붙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에는 여성단체에서 이걸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만원을 단체별로 줬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모자라는 것은 더 보태서 해라, 이래서 3만원을 주고 했더니 어디는 7만원 들었다, 5만원 들었다, 이렇게 더 보태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이걸 군비를 지원할 때 처음부터 5만원 해달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만원만 해줘도 또 여성단체에서 더 보태고, 또 단체별로 더 보태서 시범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