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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주종태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4-02-26

주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순

정규순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4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94년 2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서 '94년 2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골자로서는 대통령령 제14074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에 분뇨·하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장려수당의지급에관한조례를 신설하기로 함입니다. 현행 5만원씩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5만원이상 2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12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키로 함에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현행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려수당을 혐오시설에 근무한다는 것으로 한꺼번에 최고 360%까지 인상시킨 것은 타직원간의 결함과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기저하 우려등이 있어 별첨 수당의 주요골자처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중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영입구성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능률성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 주므로 해서 공정한 인사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포상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빈번한 회의소집과 그에 따라 수당경비등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 보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순

정규순의장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안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신 김성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94년 2월 18일 본회의 에 회부된 조례로서 '94년 2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하나하나씩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법과 중기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칙 제9조3항의 지방세법상 명칭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민원 창구에서 재증명 발급시 재증명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첨부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계기 1회 작동으로 일괄처리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민원처리로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며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의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에 의거 조례내용 서식 중 불필요한 날인 란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이었습니다.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및 계기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 대장 서식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순

정규순의장대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봉사상시상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봉사상시상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종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주종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의정봉사상시상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개원과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지역일군들을 발굴 시상하므로서 구민화합과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원 3주년 기념행사인 1994년 4월 15일 의장 명의로 제3회 의정봉사상을 시상하고, 수여대상인원은 6명으로 하되 일반구민 3명, 공무원 1명, 경찰 1명으로 작년과 다른 사항은 경찰이 1명 추가 수상 됩니다. 수상자의 부상은 순금 한 냥으로 제작한 메달을 수여할 것이며 수상후보자 추천방법은 일반구민은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추천하고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금정구청장과 금정경찰서장이 대상자의 3배수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공적심사와 수상자 결정등 제반사항은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정봉사상시상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순

정규순의장대리

제안설명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 - "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죠. 일반 구민으로서 조건은 5년이상 금정구내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진다고 되어져 있고 또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우리구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헌신봉사를 하는 그런 기관은 여기에 첨언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정봉사상을 시상할 수 있는 범위와 옳은 적정대상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되어서 비록 금정구에 있지 않더라 해도 그 사무실이 금정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는 보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첨가를 해주시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방금 반대토론 하신 서윤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안은 일반구민은 5년이상 거주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집은 즉 말해서 광안리에 있으면서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금정구 안에 어떤 사업체나 어떤 사무실 가지고 있으면서 금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 그런 경우 사람도 넣자는 의미죠?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 -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자의 토론이 방금 설명한 대로 저가 또 다시 설명드린 대로 그 안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안에 동의 하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 로 채택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서윤석의원께서 동의 안을 내주신 금정구포상조례중 자구 수정한 부분이 일반 구민은 5년이상 거주했을 때에 시상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면서 자기 집은 금정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금정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 조직에 5년 아니 10년을 거주하고 금정구를 위해서 봉사했으면서도 구 시상대상이 안되는 그런 문제도 시상대상자에 넣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므로 원안을 자구 수정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원래 발언요지중에 더 첨가해야 될 것은 여기에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을 확실히 해 주세요") 다음 개의안을 내주신 김경욱의원의 말씀은 비단 개인이 아닌 단체라도 가능하다. 그럼 사실 단체했을때는 어느 단체가 우리 금정구에 있으면서 거기에 한 사람 여기에 소속이 안되어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구민까지 있는데 경찰, 공무원, 일반 구민까지 있는데 경찰, 공무원, 일반 구민 있는데 보면 어떠한 단체를 포상할 수 없도록 현재 되어 있거든요.") 예, 사무국 기록을 잘해 주시고 다시 자구를 추가할 부분에 금정구에 거주하는 어떤 단체도 개인이 아닌 단체도 포상대상이 된다 그 말을 넣자는 이야기죠.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예") 그 안에 동의 합니까? (서윤석의원 의석 에서 -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이 나는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이 문재가 제가 봉사상 추천대상자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마음장학회라는게 우리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비록 수억의 기금을 모아서 우리 지역이나 여러 단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불우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는 이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단체로 규정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의 지도급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구에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 사람을 나는 의정봉사상에 분명히 넣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자구에 묶여서 추천을 한번 못해봤는데 역시 이런 것은 넣어 주는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볼때는 하나의 단체의 개념도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단체보다는 역시 단체를 이끄는 사람 그것을 규정을 하되 그 하나의 단체가 소재를 하는 지역이 우리 금정구일 때는 굳이 개인 대표자를 포상을 하더라 해도 타관내라도 우리 지역에 단체의 소재지가 되어졌을 때는 가능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의 안 개의안을 합쳐서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포상금조레중개정조례안의 자구를 첨가할 부분에 금정구에 5년이상 거주라는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5년이상 금정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이나 단체나 금정구에 두면서 금정구발전을 위해서 현격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데는 포상할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방금 정의에는 제가 볼때는 단체는 빠지게 되네요") 그러면 제가두가지 제안 을 해 봅니다.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제가 발언한 요지는 개인 말고 무슨무슨 한 자 이것 말고 뭐뭐한 단체 금정구에 소재하는 단체를 넣자는 이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단체의 장을 거론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연합회면 청년연합회고 회장이면 회장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를 언급해 가지고 해석상 혼돈하지 않도록 완전히 명시하자 이 말입니다.")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금정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개인이든 단체든 금정구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김경욱의원 의석 에서 - "단체는 금정구에 있어야 되죠") 아니 살림사는 집이 금정구가 아니라고 이 말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정구에 5년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 그것을 지금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집이 금정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금정구에 있으면서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공이 있는데도 포상할 수 있다. 이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일만의원 의석 에서 - "단체는 안 들어가잖아요") 개인이나 단체라고 방금 제가 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김일만의원 의석 에서 - "단체라고 못을 받아야죠") 그럼 제가 다른 안을 내 볼까요. 오늘 이 원안 을 통과하면서 조건부로 운영위원회에서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든지 지금 자구수정한 부분에 운영위원회에서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오늘 승인을 주되 조건부 신중히 검토해서 방금 거론했던 부분을 삽입해서 조건부 승인하는 이런 안도 오늘 너무 진지한 토론이 곤란할 테니까 (김일만의원 의석 에서 - "대개 바쁩니까?") 안 바쁩니다. (김일만의원 의석 에서 - "안 바쁘면 3월달에 총회할 때 하지 지금 해가 도 그것을") 3월 15일날 했고 심사도 지금 (김일만의원 의석에서 - "다음 본회의 때 상정을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곤란하게 4월 5일날 우리가 심사기간 또 그동안의 추천기간 여러가지 기간에 조금 얽매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금 서윤석의원님과 김경욱의원님이 제안 한 두 이야기를 두가지 안을 포함하면 포괄적으로 다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승인을 하든지 (주종태의원 의석 에서 - "포상관계가 여러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10분 내지 15분간 정회를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을 참작해서 걸러서 다시하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그러면 동의 안과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 안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안을 첨가해서 통과하는 것하고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개의안이 10분간 정회를 해서 자구 수정할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하자는 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게 표결 하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8명 거수) 다음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에 동의 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11명 거수)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정회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먼저 받아 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의 요구권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의안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 긴급 동의 안이 아니고 개의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 안과 개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반수 가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처럼 진지한 토론에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10분간 정회 동안 전원 합의체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 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봉사상시상의건의 수정안 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 첫페이지 부상 부분에 1인당 메달순금 한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단체도 시상될 수 있기 때문에 '순금 한냥 부분에 상당한 부상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가 첨가됩니다. 그 다음 역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유인물 네번째 페이지 '다'항에 '일반구민 및 단체 또는 개인, 5년이상 금정구에 거주한 자 및 금정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 또는 개인도 가능하다' 이것이 첨가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본 사회라 좀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

10시30분 정회

10시41분 회의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