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연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현지답사 해 보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3개 구청의 부구청장과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2월 25일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위주로 조사보고를 해 주시고 해당 부구장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소사구를 다녀오신 이갑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사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다녀보니까 80년도에 허가 난 기준을 현 부천시에서 고시한 지금 현 법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보가스 같은 데는 동일건물 내가 아니고 따로 그 방어벽만 3mm로 되어 있는 철책 이라고 할까요 외벽 없이, 그것이 80년도에 허가 났는데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 법으로서 그것을 다시 부천시 고시가 되면 그것을 수정해서 고쳐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삼보가스가 물론 강판재로 어떠한 건물에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나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강판으로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위법이냐 정당하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법상 기준을 보면 강판재로 외벽을, 방어벽을 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6mm 이상 그러한 강판.

아니,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갑만 위원님께서는 아까 3mm 철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장고가 건물 내가 아닌 밖에, 옥외에 저장고 자체만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기준이 철판 디크니스(thickness)가 6mm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3T에 30 앵글이 기억 형광이 가로 세로 규격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야지만 적법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하신 이갑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즉 이것은 허가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다시 한 번 이갑만 위원님께서는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의 부천시 고시에 의하면 모든 것은 동일건물 내에 사무실과 용기 보관소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80년도에 허가 낸 것을 갖다가 현재까지도, 그 시설물을 다시 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딴 데로 하든지 그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시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철판도 6mm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3mm인가 거기에 다가 그대로 허술하게 그냥 해 놨는데 법상에 보면, 고시에 보면 동일건물 내에 사무실도 한데 근린생활시설의 가게 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80년도의 허가사항으로는 적합했었죠. 그러나 부천시 고시가 있고 모든 액화석유가스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됐으면 그것을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행정적으로 보완조치 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보완조치 사항도 보완조치

구청으로 넘어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업무가요.

아니 보완조치 사항도 보완조치 사항이지만 말이죠, 이것이 지금 3.2mm 철판으로 옥외에 설치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mm, 강판두께 6mm라는 것은 앵글보강을 안 했을 때에 6mm를 유지해야 되고 앵글로 보강을 했을 때는 3.2mm 강판이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보가스에 있는 것은 앵글보장을 해서 3.2mm 철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다음에 고시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희 부천시 고시에 보게 되면 시설기준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동일건물 내에 사무실과 용기보관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경과 규정에 보게 되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시설허가 된 업소는 본 고시에 의해서 허가 된 것으로 본 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과규정상에 본 고시가 고시 된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본 고시 내용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언제까지 충족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맹점입니다.

부천시에서 만드는 거죠.

앞으로는 법을, 물론 저희들이 이번 특위를 하면서 다시 고시를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경과규정을, 말씀하신 바대로 경과규정 속에다 이 본 고시 시행 이전에 허가 받은 것이 본 고시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보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요인은 저희도 지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고시에 대한 어떠한 개정이나 다시 보완을 할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현재 고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한 보완, 과거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 즉 현재 살아 있는 고시내용에 의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고시내용이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고시를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대다수가, 우리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나 대다수가 다 다녀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영세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세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잘 별고 또 모든 것이 허가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허가가 1억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주위가, 건물상태가 더럽고 허술하고 그냥 위치가 나지 않아야 할 데가 허가가 나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 같은 데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 해 가지고 도로 외로 그것을 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부구청장께서 말씀 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도로변이다 도로 외 구역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기준상에 하나도 맞지 않는 데다 허가를 내줬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가스차를 공터가 있어서 차를 놓고 부려야 할 장소가 아니고 도로변에 내 놨기 때문에 주민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가스를 부릴 때는 교통에 장애를 주고 이러한 지역이 허다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재정비 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이전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현재 도로변에 이것이, 인도나 이런 데 업소에서 그것을 적치를 시켜놓고 이런 상태로 해 놔서 통행이나 이런 데 불편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 자체의 어떠한 허가과정상에서 도로변이라고 해서 허가가 불가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허가받은 상에는 위치적으로 어떠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금 불편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방향은 그런 도로변의 인도나 그러한 위치에 용기를 적재하거나 불결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지도를 하면서, 또 한 아울러서 위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교통이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 할 그런 문제요인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법적인, 문제요소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볼 때에는 가스를 판매하는 분들이, 무슨 말로 해야 될까, 그냥 떡 주무르듯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보면 대다수가. 행정력이 얼마나 못 미쳤는지는 이번에 나가서 저희들이 실감을 했는데요, 경보기나 소화기 갈은 것이 다 대다수가 불량해요. 그리고 가스저장소 내를 들여다보면 그냥 불결하기 한이 없고 막 취급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완전히 그것은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를 다녀오신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부구청장 황영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저장 판매 허가를 받은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니까 시행규칙이 잘 못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개 구를 나름대로 당당공무원과실계장들이 배석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개 구를 편향해서보다도, 1개 구와 1개 업소에 편중해서 이야기를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제가 1개 구의 24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를 지금부터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지역경제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3개 구의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담당과장, 계장님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분적인 의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91년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작년까지 해마다 한 건씩의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것 입니다. 역곡을 시발로 원종동, 다음에 괴안동 해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다음에 담당직원께서 월 1회 순회를 금년부터는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월부터, 3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지, 현지 방문을 했을 적에는 그러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통에 대해서 우리 이갑만 위원이나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가스통은 공병이라 할지라도 도로상에 방치를 하게 되면 외관상 혐오 시설입니다,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그 엄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통풍관계가 너무나 하나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풍관계도 실지 6mm 철판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통풍시설을 했는데 셔터를 닫고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를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통풍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심한 단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행 여건상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실지주인인지, 사장인지 그 직종에서 일하는 근무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번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시나 구에 안전관리라든가 또 연료계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나 구에 안전관리라든가 또 연료계가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무 과장, 계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중점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가 도시 가스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도시가스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가스라든가 액화석유가스라든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이번 기회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티커를 발행한 업소에도 근본적인 안전관리라든가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시민들한테 사용자한테 안전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도 이 정도면 잘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안전이라든가 위험물에 대해서 한눈에 바라 볼 수 있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티커 제작을 우리 행정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업소로 할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가스 판매업에 위주로 하는 그것 홍보에 불과 한 것이지 안전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2, 제3의 그런, 부천시에서 가스폭발사고라든가 가스로 인해서 인명, 재산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0m예요, 200m.

300m로 돼 있습니다.

업소거리 200m 부천고시 200m로 돼 있어요.

용기보관 외벽으로부터 300m, 반경 300m로 이내에 이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타 업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300m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고 못한다고….

위원장님,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일단 우리 담당직원하고 현지방문을 해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게 소화기와 가스가 샜을 때 울리는 장치인데,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냄새를 맡았을 적에. 그런데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보기 상태를 시험 해 보기 위해서 그 입구에다 대 놓고 가스를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투입을 합니다. 그 때 울려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보기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육안상으로, 그러니까 냄새를 흡입 해 가지고 맡았을 적에 냄새가 날 정도라면 당연히 경보기는 계속 울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보기가 하나도 울리지 않고 있더라, 물론 반대로 코드를 뽑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많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소화기에 대해서는 전체, 몇 개를 제외 해 놓고는 전량 시험 내지는 확인 해 가지고 다시 재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업무보고 때 시행이 되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부구청장님이나 실무담당과장께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릴 것 같으면 본 특별위원회는 바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뜻으로 항시 폭발 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따르는 그러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설치허가라든가 또 관리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연린 것이고 또 이에 대한보완 대책을 시 행정부측에 강력히 촉구 할 예정 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관계공무원이 용기보관 저장소가 철판이 3mm였을 경우에는 앵글로 보강을 하고 6mm였을 경우에는 철판만으로 그 벽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직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앵글 보강이 된 데에는 불과 두세 업소뿐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3.2mm 철판으로 그냥 붙여놨어요. 이것이 과연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지도를 통한, 현지방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안전점검을 하고 또 시정조치를 했는가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방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부재에서 빚어지는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 있더라는 것 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안 난 것이 이상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적재적량을 초과해서, 보관량을 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장고의 면적에 비하면 7, 80개 정도를 보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 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용기는 3, 4배가 넘는 4, 5백 개 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쌓아 놓는가, 보관 하는가 했더니 차를, 트럭이 3대, 4대씩 항시 적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밖의 작업장, 이 기계 공구로 작업 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공간에 야적 돼 있는 것이 300여개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련 것이 과연 허가사항에 준해서 행정지도를 했고 업소에서 그런 관리를 제대로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58개 업체인가 되는 업소가 보관 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펑크가 나고 차가, 사용되지 않는 폐차를 간선도로변 바로 업소 문 옆에다 세워놓고 그 실병 그러니까 충전되어 있는,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께서 다 나오셨겠지만 어떤 규정에 폐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거기다 용기를 보관하게 돼 있는 겁니까? 빈병, 공병이 아닌 실병을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아까 연도별로 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1차 고시가 89년 3월 10일 날이고 또2차 고시가 92년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3차 고시가 93년 9월 16일이예요. 그럼 그 전에 허가 된 지역도 지금 업소 주인이 몇 번째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면 업소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 감으로 인해서 고시된 것에는, 현재까지 고시 된 것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지 받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보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또 소화기도 녹이 슬어 가지고 이거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구석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폭발했을 때 접근하기도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장비를 갖춰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폭발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전혀 결여 돼 있다는 얘기 입니다. 다음에 제가 현장조사 중 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주위에 LPG 판매업소가 있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느냐, 매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주위에 주택이 많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는 한 업소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가규정에 주민 동의를 100% 얻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동의가 되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고시를 하고 그게 바뀌어가는 동안에기 허가가 된 업소는 전에 고시 된 내용으로 허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허가사항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숙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방폭등이라고 있습니다. 등을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방폭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구도 빠져나간 상태고 방폭등이 아닌 일반전구를 꽂아놓고 사용을 하는 곳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분기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점검 시에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서점검을 통해서 점검기록카드를 비치하고 꼭 담당자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내용을 체크를 해서 업주한테 알려주고 관계공무원이 거기다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됐으면 1차적인 행정조치, 2차적인 행정조치, 3차적인 행정조치가 분명히 따라야지만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1일 날 저희가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당시에 원미구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 된 후의 사후처리 된 내용까지 일목요언하게 정리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실제로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기 위한 출장명령서도 없었던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야겠다는 상급자에 대한 결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조사했는지 나타난 것도 별로 없어요. 다음에 현장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결과,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전부 하나도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목록이 형식적으로 유·무 란에 체크를 해 가지고서 언젠 나갔는지 조차도 날짜도 표기 안 된 그런 거나 몇 장 꽃아 놓고 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나 구의 행정능력이 이러한 정도까지 미치지 않는가 생각했을 때는 개탄스럽기까지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공무원이 인화성 물질이 2m 이상만 떨어지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관소 바로 문 옆에는 LPG를 사용하는 통들이 2개씩 연결이 돼 가지고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었고, 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는 가니까 방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LPG 보관창고, 한쪽에는 큰 탱크로리가 들어가 있는 석유탱크, 그리고 배관이 중간 방어문을 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관경이 32mm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탱크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볼밸브를 잠궈 놨어요, 놓기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이라도 걸려가지고 누유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기거하는 방이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방시설까지 돼 있으니 이거야말로 화약고 속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고시가 어쩌느니 무슨 규정이 어쩌느니 허가사항이 어쩌느니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고서 넘어가야 한 사항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사를 더 할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이 저희가 현장 답사를 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더하고 취합을 해서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행정부계통으로 문제점들을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무엇인가 이제는 철저하게 어면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를 거치고 고시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가스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현지 조사와 사고 예방대책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장시간 진지한 질의와 토론에 임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까지 노출 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로 통보하며 집행부애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논의 된 사항 외에 추가할 내용이 없어 말씀 해 주시면 보충해서 보고서에 포함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나타난 것은 부천시 고시를 이번에 변경해서 다시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업자들이 사업하는 데 물론 지장이 없도록 고쳐서, 이번에 고시를 다시 고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