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9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대통령령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제안 취지는 현재 장려 수당지급 대상이 상수도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업무종사자, 지방행정통신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업무종사자, 위생처리장 근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월 5만원이상 20만원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따라서 적정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로써는 위생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이 혐오 시설이므로 본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안과 또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함평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 제정에 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의 경우 시행령 164조의 4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연말 12월27일날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12월 31일자로 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짚차형 자동차가 전에는 연간 10만원이다 이렇게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승용차와 같이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을 해보니까 무려 12배까지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불균일 과세 조례를 제정해서로 단계적으로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요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표준세율 승용짚 자동차가 배기량 cc당 세액영업용 비영업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법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800cc이하는 법에 100원으로 되어있고 우리 조례에는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짚차가 800cc이하는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이 안되기 때문에 언급이 안되고,1000cc이하 법으로는 cc당 18원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서 1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비영업용은 법에는 120원 하는 것을 110원으로 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500cc이하 2000이하 이렇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1500cc를 포함한 2000cc이하 해가지고 법에는 19원 하던 것을 조례는 10원으로, 비 영업용은 법에는 220원 하는 것을 140원으로, 그리고 2500cc이하 이것은 법에는 영업용 19원, 비용업용은 250 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3000cc로 인상을 해가지고 3000cc로 해서 영업용은 12원, 그 다음에 비영업용은 법에는 410원인데 조례는 165원 또 3000cc이상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영업용이 cc당 15원이고 비영업용은 법에는 630원인데 200원으로 이렇게 불균일 과세를 제정해 가지고 세금을 단계적으로 징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균일 과세 조례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태일 입니다. 함평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도로법 제 43조,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 19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 13958호 93년8월 12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인근 토지 가격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는 도로점용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 5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부과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를 갑지, 직할시를 을지, 기타를 병지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부과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 11조 제4항으로 부과대상이 농어촌 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시설물의점용 종류 ,규격,점용단위, 기간단위로 세분화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하는 기간까지, 단축되는 그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정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1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을 제안관련 과장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신바 있고 방금 관련과장으로부터도 개정 및 제정조례(안) 취지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5년10월14일 조례제 409호로 제정한후 15차에 걸쳐 개정,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12월3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특수업무 수당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뇨, 하수등 특수한 업무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월 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 것을 조례제 3조를 신설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7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분뇨. 하수. 폐수. 시체화장업무등 특수한 업무의 근무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근무자의 근무 의욕을 높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군의 경우 조례개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학교면 소재 위생처리장 근무자 7급1명, 8급1명, 기능 8등급 2명, 10등급 1명으로 총 5명이며, 현재는 기능8등급 1명이 군 복무중이므로 4명이 1994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어 1인당 연 2십4만원이 인상되겠으며 1994년1월6일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은 월 5만원이상 2십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십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이용하거나 레저용으로 이용되고있어 1993년 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 되도록 조정되었으나, 이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도에 시달되고 1994년1월11일 본 준칙이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에 이첩되어 함평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 19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 기준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고 조례 제3조는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한 내용으로 이는 짚형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세와 형평을 유지토록 하고 배기량 기준에 대한 cc당 세액적용과 영업용, 비영업용등을 구분하므로써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하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등이 없고, 조례(안)준칙에 의거 제정하는바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994년 1월말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580대이며, 영업용이 286대, 비영업용이 3,294대 입니다. 이중 3.5퍼센트인 127대가 짚형 자동차이며, 조례 제정 전과후의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짚형 자동차 연세액을 예를 들어보면 조례제정 전은 균일하게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1십만원이고, 조례 제정후에는 배기량 2,000cc에 cc당 세액 140원을 곱하여 산출된 2십8만원이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1십팔만원이 인상됩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짚형 자동차 127대를 평균 배기량을 2,000cc로 볼때 연세액은 3천5백5십6만원이 되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2천2백8십6만7천원의 세입이 증가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3년2월9일 함평군 조례 제 48호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후 9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후 관련법등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미비점등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안)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의 점용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접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외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하여 도로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를 세분하였고,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점용료를 반환할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은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등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 토록하는 내용등으로 이는 1993년8월14일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등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및 점용료의 감면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도 상위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의원 여려분과 충분히 심의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각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하고자 할때 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불용재산은 처분하여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고 분산된 재산은 집단화시키고 노후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한다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기본방침입니다. 94년도 우리군에서 관리할 계획의 계상범위는 취득, 매각, 교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총괄을 보고를 드리고 매각을 제외한 교환 취득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총 4건에 2286㎡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매입이 임야가 두필지에 1763㎡ 이것은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되겠고, 교환취득은 대지와 전인데 두 필지에 523㎡ 이것은 지도소 종합개발센타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은 14건에 4205㎡ 인데 그중에서 매각이 임야, 대지해서 12필지에 3774㎡ 이것은 관사용 부지도 있고 불용잡종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처분은 전답 2필지에 431㎡인데 이것은 지도소 지역종합개발센타 부지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항은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두번째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매입부지는 범례를 보시면 92년도에 매입이 26882평이었었는데 94년도에 매입 예정지는 532평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입구가 되겠는데 함평읍 수호리 산 59 -3번지 1069㎡또 옆에 길쭉이 되어있는 것은 함평읍 수호리 산 59-4번지 694㎡가 되겠습니다. 이 2개 합해서 532평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종합개발센타 교환 부지입니다. 지도소 부지가 3972평인데 그래서 교환처분코자하는 것은 129평, 교환취득코자하는 것은 157평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랑선 다음에 황색으로 색깔을 칠해놓은 것이 폐도 1071도 옆입니다. 이 폐도는 현재 도로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도의 절차를 밟아서 우리군에서 양여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이고, 거기에 76평 함평읍 기각리 680 번지 대지 254㎡인데 이것은 사유지 입니다. 이것하고 그옆에 황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평읍 기각리 558 -2번지 전 269㎡, 81평,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고 가져오면 반환식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밑에 입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함평읍 기각리 562번지 전35평 또 함평읍 기각리 564 - 1번지, 답 94평 이것이 129평이 되겠는데 교환 조건은 시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있는 사항은 우리땅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땅이 감정 가격이 약간 높으리라 생각되어서 평수는 우리가 몇평이 더 가져오지만 다음에 정산과정에서도 약간 우리군비로 더 입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3페이지 처분관계입니다. 14필지에 3174㎡인데 이것은 지금 산림과장이 입주해 가지고있는 관사의 부지 또 산업과장이 입주해 있는 관사의 부지, 이것은 2필지인데 가운데 지난 토요일날 현지 답사하신 바와같이 도시계획선이 지나가가지고 2필지로 분할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이 입주하고 있는 관사도 2필지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함평리 883-2번지 455㎡,그다음에 함평리 354-2 번지 176㎡,함평리 354-4번지 59㎡,함평읍 262-2번지 346㎡,함평읍 함평리 262-4번지 26㎡,이것은 노후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각리 332번지 202㎡는 구 기상관측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향교다리 건너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학교면 곡창리 688번지 1114㎡ 이것은 영산펌프장 계획지구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7 -8번지,478-159번지, 447-9번지, 449-1번지,448-5번지 447-4번지 이것은 영세규모토지로써 학교면을 가자면 시장옆에 다리 우측부지가 되겠습니다. 각자가 각개인이 영세규모로 해서 지금 점유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해보면 금덕리 779번지 557㎡는 현재 공부상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으로써 관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영세 규모로써 매수원이 출원이 돼서 잡종재산이라 매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바와 같이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에서 취득은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2건에 1,763평방미터와 교환으로 취득하는 지도소 지역종합개발센타 편입부지 2건에 523평방미터, 그리고 처분에서는 교환으로 처분하는 지도소 지역 종합개발센타 요철부분 2건에 431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보건소,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5항 '94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및 질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는 제4차 본회의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등록된 나병환자가 56명이고 재가 환자가 3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착촌에 정착한 환자는 25명, 재가환자 31명은 지금 가정에 있는 것입니까 ?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병 대상자 762명중 접객부, 일반주민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생층에서 성병환자들이 있어 가지고 일반 약국을 찾아서 자기병을 은폐하기 위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성병환자 관리를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보건소 치료 창구를 못찾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측에서는 어떻게 보안유지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군내 병의원 당직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일요일날이면 읍면 병의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학교면의 경우 병의원이 두곳이 있는데 양쪽에 한군데는 격주로 해서 근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요일이면 전부 문을 닫는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당직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것으로 봐서는 당직제 운영이 안된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신 첫째 나환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정착촌에 가서 25명이 현재 집단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명은 음성환자로 즉 말하면 전염성이 없는 환자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환자 관리협회 전문의사가 매월 1회씩와서 저희들이 재가 환자 31명에 대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병관리 대상자인데 접객부나 이런분들은 와서 저희들이 종사하는 다방업소라든지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할적에 혈액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자가 있을때는 의료법상 기밀을 유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호법상 무료로 어느병의원에서나 성병은 진료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검사실을 활용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고등학생들이 저희 보건소 활용을 꺼린다고 하는데 몇명이 간혹 와서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주고 있고, 또한 성병에 감염되었다 했을 적에는 진료를 해주고 보안유지를 해줍니다. 이것은 의료법상 진료를 했을 경우에 타인의 병명에 대한 것을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성병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아무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당직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생활이 윤택해지다보니까 병의원이나 여러가지 업소에서 많이 쉬는 날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저희군에 다행히 종합병원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은 항상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병의원이나 약국에도 권역별로 진료나 약국문을 열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휴일에 말입니다. 공휴일에 종합병원의 당직의사가 그 종합병원중에 제일 나이어린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응급환자가 응급을 요할시 그 환자를 타병원에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하겠고, 아까 성병관리에 대해서 현재 환자 접수처에서 접수를 받는 아가씨가 병명을 씁니까 ? ○

병명을 안쓰고 접수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거듭 나옵니다마는 우리군 보건소가 관내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그리고 기타 약국들의 영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 그리고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다시말해서 어떠한 영업을 지도하고 지시하고 관리하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것은 보건소법에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 감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은 도 관장 업소가 되어서 도에서 실시하고 기타 의원급 이하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의료법상 위배사항이 있을 적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나가는데 보완하도록 1차 경고후 다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라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규정을 낭독해 주실수 있습니까 ? ○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 일반환자 진료에 4만5천명이라고 했는데 목표를 정할적에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약값을 2월중에 입찰단가를 계약한다 그랬는데 입찰에 대한 좋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근무태만자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조치의 사례가 있는지, 또 없었으면 앞으로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상응할만한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1세대 1수첩이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가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 1732만 숫자가 이해가 안가서 몇세대인지 몇만세대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함평군에 대한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할적에 방역을 어느때 해야 제일 유효한 것이며 그약을 할적에 약의 성질을 알아야만이 좋은 방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때 어느정도의 약을 해야 유효적절하고, 몇일단위로 해야만 약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순서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가 4만5천명을 금년에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일반환자 진료목표 설정은 저희들이 몇년간 진료를 하면서 군민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인원을 측정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약품과 예산을 계상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입찰입니다. 저희들이 2월중에 단가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처리를 함으로 해서 부정이 있다는 여론이 전국에서 있어 가지고, 93년부터서는 적은 액수지만 전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지소 근무자 행정조치 입니다. 근무 태만자는 금년에 군 내무과에서 감사활동을 실시를 해가지고 한사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 계통이나 저희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해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 건강수첩 세대수가 만자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자를 빼야되는데 만자를 붙여버림으로 해서 저희군 세대가 17312세대인데 만자를 붙임으로 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 소독은 원칙적으로 일몰직전이나 저습할적에 소독을 함으로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양빛이 내려쪼이고 할 적에는 효력이 없고 그래서 아침일찍하고 저녁에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의 종류가 분무와 연막소독이 되어 있습니다. 분무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고하니 0.4카롱입니다. 0.4카롱은 수동식 분무기로 할때 10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통이라는것은 물 한통에다가 약 0.4카롱을 혼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양은 31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 26리터에 원액 1카롱을 합하면 3166평방 미터에 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막소독은 1카롱입니다. 1카롱은 4리터가 되는데 이것은 27헥타 27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경유26리터에다가 소독약 4리터를 합하면 27헥타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전부 교육이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읍면 단위로보면 소독을 하는 분들이 아무때나 해버리는 사례가 있고, 또 심지어는 새마을지도자들 이런분들이 차에다 싣고 대낮에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뿌리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런것들을 볼적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담당직원과 또 마을에 가면 자율 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독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할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하고 그러는 것은 삼가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낮에 했다고해서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침일찍 하는것 보다 약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몇일 단위로 해야만이 박멸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주신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시기별로 다릅니다. 이것이 온도등의 모든일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주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농촌의 전문지도인력,UR 을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작목을 지도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철저하게 배양되어야 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6페이지 이동순회 수리소운영 하셔가지고 추진계획에 농한기,농번기를 택해서 이동지도를 하겠다, 수리,정비,운전,조작,기술교육 이것을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하시겠다하는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그런기능 인력을 본소에서는 소지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첨단 농기계를 수리하고 기능 기술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지도소에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또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봤습니다마는 농번기때 순회 수리를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밭두렁, 논두렁을 타면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들에 대한 기능수당이라든가 특별히 근무에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희망과 활력있는 농촌생활 가꾸기에서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을 9개마을 45가구에 대해서 육성을 하시겠다는데 과장 말씀이 80가구 정도는 고려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

그밑에 부엌개량입니다.

예, 그렇죠, 부엌개량 그관계가 결국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것과 간이쓰레기 소각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이것이 창구를 이원화 하는것 보다는 창구 단일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지도인력이 두사람이 있어서 군내 농기계 정비에는 현재까지 나와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첨단 농기계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첨단 농기계에 대해서 1주일간씩 진흥청에서 봄철이면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유하고있는 기술인력을 거기로 불러서 시킨다 그말씀이예요 ? ○

예, 진흥청에서 부릅니다, 그렇게해서 카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이라고해서 위험수당이라든지 약간 작년 후반부터 받고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부엌개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전에 80만원 내지는 120만원 하다가 지금은 210만원씩 3년거치 7년상환으로써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나가는것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융자고 ---

융자입니까 ? ○

예, 도시과에서는 얼마 나간지는 우리보다 액수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어느 경우에는 무상도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기관에서도 일원화 되도록 몇차례 요구를 했었고 기왕에 융자를 해준다면 지금 보통 농가에서 부엌개량을 하나씩 하는데 4-5백만원씩 가기 때문에 금액을 좀 인상해달라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70,80만원 나가다가 지금 210만원 한지가 2년째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놔서 도시과에서 하는 부엌개량 사업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지금 45농가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야기가 약 80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소에 아주머니들이 찾아왔다 하면 이 개량관계로 해서 보조분은 아니더라도 융자라도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라고 했어요 ?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 %죠,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있는 사항은 1백만원에 대한 전액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시골에서는 그것을 반몫씩 나눠서 이장이나 반장이 어떤 적정유지를 하고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중복이 안될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도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관계는 연초에 도시과라든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경쟁력있는 작목 도입과 작촌 체계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첨단하우스, 자동화 하우스를 지금 많이 들여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하우스 하고 유리온실 하우스하고의 특성과 비교를 좀 해주시고, 만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할때 재래식 하우스를 하고있는 분들이 심히 우려가 되고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이런 하우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채소나 모든 작물이 과잉 생산이 될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농산물파동, 지금도 우리가 겪고있습니다마는 축산물 파동같은 이런 파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것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0페이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금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금액으로 어느정도 몇번까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업농에 대해서 옛날의 전업농하고 현재의 전업농하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리온실과 현대하우스의 특성비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유리온실 관계는 우리 함평군에 없고 도에서 사업이 함평에 내려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농가가 선뜻 나서는 경향이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마는 단가면에서 유리온실은 굉장히 비싸게 먹혀집니다. 보편적으로봐서 유리온실이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약80만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약 1백만원이라는 투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대화 하우스는 8만원에서 1십만원선 그래서 가격면에서 현대화 하우스가 굉장히 싼 시설입니다. 유리온실을 한다면 기존 현대화 하우스에서 기술이 축적된 사람으로써 내가 평당 1백만원의 시설을 들인 하우스에서 얼마만큼 투자한만큼에서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축적된 농가에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군내에서 뛰어들만한 농가가 얼마나 될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자본도 상당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화 하우스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기존 하우스는 염려가 된다, 시설면에서 기존 하우스에 있어서는 노력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투입되는 자재비가 적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싼 현대화 하우스에서 1십만원을 들여서 평당 4-5만원을 일차에 수입을 얻는다면 재래 하우스에서는 1만원이나 2만원 작목을 해내더라도 거기에 맞는 작목이 심어질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과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전국적인 통계숫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시기성이 있고 어느시기에 일괄적으로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폭락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수시 우리계통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계통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후계자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금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4백만원이든지 7백만원이든지 1천만원, 현재는 1천5백만원,농토를 구입하는 사람은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지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차 지원으로써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근자에는 그 사람의 담보능력이 있으면 정부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2차까지도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2차지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전의 전업농과 현재의 전업농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양돈을 전업으로 한다든가 화훼라든가 어떤 과수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면적을 적정면적, 또는 대규모화 하면서 기술과 규모와 이런면에서 전업농으로써 추진하고, 이런 전업농은 조금 뒷받침만 한다면 기업농으로써도 육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농가로해서 현재로써는 5천만원씩의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억까지도 융자가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는 계속 이러한 대응력을 가질수 있는 전업농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기계화 영농단 명칭이 또 전업농으로 바꿔졌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

이것은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7페이지 기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래픽 자막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기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비디오 글자 넣는 것이구만요, 현재 촬영기만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비디오를 잡더라도 완성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못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다 그말씀입니까 ?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결의문 ---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함평읍 쓰레기 위생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으로써 함평읍 이해 관련지역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깊어지는등 군민화합과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염려를 금할수가 없다. 이에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행정 당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사회의 모든 법과 질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하는것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고있는 모두를 위한것임을 공동 인식하여 주민은 성숙한 군민으로써 아량을 발휘하여 한발짝씩 양보하고, 행정당국은 확고한 민원해결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함평읍 쓰레기 위생처리장 설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속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사항을 촉구하면서 결의한다. 1.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 현재의 집단행동은 절대안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문제를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에서 빚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반적이고 공통된 견해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 따라서 무조건적 절대반대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대표자를 재구성하여 의회 또는 집행부와 대화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나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음미해 보고 우리라고하는 커다란 운명체가 더불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지속할수 있도록 양보의 미덕을 베푸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2. 행정 당국에서는 · 지난 2년여동안 수호리 산 59-1 번지의 현 함평읍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함에 있어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악취와 연기, 파리등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어 왔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함평읍 쓰레기 위생처리장을 계획함에 있어 인근 지역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점도 없다고는 할수 없는바 주민들이 대표구성에 의한 대화를 요구할시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그러나 한번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타당성있고, 정당한 주민의 요구는 탄력성있게 대응하는 한편,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참여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 또는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개입,선동은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윤철 의원이 낭독한 함평읍 위생처리장 설치와 관련된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읍 위생처리장 설치관련된 결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보고를 들은 94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을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