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의사일정 변경의건 (의장제의)

산업과장 이영근 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질의라는 것보다도 여기 보고사항 보니까 해마다 했던 식이란 말입니다. 좀 달라진게 없고, 지금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농산물, 서류.두류 이렇게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고하는데 생산 하는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판로가 문제인데, 지금 다른 군에서 보니까 농산물 인증제, 인증표시를 농산물검사소에서 심을 때부터 해서 이런 농산물은 아주 완전히 농약을 안쳤다던가 어떻게 됐다는 거, 정부로부터 또 어떤 기관으로부터 하니까 품질보증, 이런걸 해주는게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데 신경을 써서 판매할 때 좋게 좀 만들어 주는거, 이런걸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몇 십년을 두고 농가한테 정부에서 보조를 줘봤자, 그냥 돈이 보조의 효과가 안 나고 어떻게 하냐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얘기한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거, 그래서 지금 방향을 좀 바꿔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듭니다. 앞으로 좀 생각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급종 종자공급, 우리가 볼적에 벼하고 옥수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찰옥수수도 보급종자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종자요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3페이지, 농산물 간이판매장설치해서 44번, 46번 국도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구하고 광치령이 뚫렸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산물 간이판매장설치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도 상당히 좋다, 또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44번하고 46번 국도중에 저는 가아리가 포함된 줄 알았더니 가아리는 31번 국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46번국도인 줄 알고 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가아리 쪽에 포함이 됐는지, 아주 가아리는 생각을 안 하고 44번, 46번 국도에만 간이판매장을 설치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7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에 석회질하고 규산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면적을 도로부터 해서 양이 내려오는데 지금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경지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양까지 다 내려와서 이게 자부담, 보조 이런데 차라리 휴경지를 빼고 남은 걸로 하게되면 우리가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양만큼으로도 충분히 우리 토양을 개량할 수있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용주차장문제로 서화면 천도리에 공용주차장 부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태까지 추진실적, 계획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전업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타 읍면은 어떤 실적인지 모르지만 서화면 서화리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많은 면적도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전업농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또 서화면에 위탁영농사가 책정이 됐는데 면적에 비해서 농기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업농해서 트렉타를 정부에서 30% 보조를 해 주니까 너도나도 이제 사고보자는 심리로 우선 일단 사고봐요, 그러면 전업농을 할려고보면 임대계약을 맺던 어떻게 됐던 그 4,500평의 땅만, 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전업농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전업농으로서 채택이 되서 농기계를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놓고 보면은 사실 땅 덩어리는 한정 돼 있는 거고, 농기계는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보니까 거기에 또 서화면에 그 위탁영농사까지 설립되다보니까 부채만 자꾸 증가 될 뿐이지 농기계를 전업농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빚을 갚는다던가 뭐 거기에 대해서 영농에 큰 수익을 올린다던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농민들 말도 그래요, 사실 전업농 자체는 기계화 영농단지라든가 전업농자체는 참 정부에서 좋은 시책이지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어야지, 구분을 거야지, 뭐 4,500평 이상이다 하니까 먼저번에, 과거에는 15,000평 이상일 때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4,500평으로 면적이 좀 축소되다보니까, 너도나도 다 전업농 신청을 하고, 너도나도 다 기계화 영농단지를 하다보니까 토지면적에 비해서 농기계가 지금 너무 포화상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기계로 자기 논 4,500평, 자기 전답 4,500평 농사를 져서는 도저히 그 수익금으로 농기계값을 갚기에 바빠요. 그러다보면, 억지로 억지로 농기계 값을 상환하다보면 그 이후에는 또 농기계는 다 낡아서 새로 구입해야될 실정이고 전업농이라든가 기계화영농단지에 대해서 선별을 좀 잘 하셔서 책정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않나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농법인이 돼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체가 되면 세금이 감면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현재 영농법인체가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의 시설을 갖춰서 중소기업체가 바꿔지면 모든 혜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금년도 우리 농민들로부터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사업이 378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강원도에 우리가 상정해서 농수산부까지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95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도 거의다 지금 현재는 자율사업으로 추진할 목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지금 현재 매년하는 이런 방향에서 탈피해서 좀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찰옥수수 신청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물량보다,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은 오히려 계획물량보다 더 많이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차질없겠습니다. 다음에 최태운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규산질하고 석회질, 이것도 지금 현재 면적에 비해서 휴경지를 제외하면 자부담이 적지않겠느냐,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농산물판매장 20개소 사항인데 보고서에는 44, 46번 국도 2개만 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서화면에 해안들어가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노선까지, 또 저쪽으로 기린 들어가는 기린 노선, 상남 노선, 다음에 가아리 노선 금 현재 이걸 다 검토중인데 지금 보고서에는 2가지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화주차장 추진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예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금년도 군정보고시에 지사님께 보고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다루질 못했습니다.

.......(청취불능)..................

예. 공용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요. 그게 면적이 조금 적어서, 예를들어서 군비를 들이질않고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이것을 지금 구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안중에 있는데요. 일단 보고는 18필지 7,310㎡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유지가 4,95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해야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별도 보고를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화리 위탁영농관계로 해서 전업농이라든가, 기계화 전업농이라든가, 이 사항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로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드리고 저희들은 밀어드릴려고 지금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현지농가를 방문하면 정말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트렉타라든가 또 경운기라든가 무슨 이런 농기계가 한번 쓰고 버려둬서 많이 망가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민들 욕심은 그래도 보조가 좀 있다고 하니까 신청은 금년도에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읍면장님과 거기에 따른 이장님, 반장님들 또 영농후계자라든가 영농단체 또 4-H,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선별을 해서 그분들 농가가 정말로 국가가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채가 더 과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택시요금 인상관계, 물론 지금 현재 날짜가 이제 보름, 오늘까지 한 14일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읍면의 반상회라든가 무슨 각종 모임단체 시 늘 홍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개인까지는침투가 되질 않아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군만 다룬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21%, 또 일반 농어촌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16% 인상이 되다보니까 저희 군에도 여기에 같이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동차별로 조견표를 주민이 확 볼 수 있도록 큼직하게 만들어서 택시면 택시, 또는 버스면 버스, 이런식으로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전개를 하고, 앞으로 3월 반상회라든가 또는 읍면 각종 영농교육이라든가 홍보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사항은 전주민에게 홍보해서 이 사항이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농민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끔 지도를 해 달라는 지금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라든가 또 3개 농협이 있습니다 만은 실제로 농가 일반단체에서 열심히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의 마스크티겟, 박스 제작을 못하고 계시는 그러한 농가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그래도 무엇보다도 농협이나 군이나 농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일관성있게 하나의 품목단위별로 또 그 품목이 사실상, 역사와 유래 더 효용이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개인은 부족하고 그래서 관할 3개 농협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금년도사업을 펼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일시적인 단계가 벗어나면은 1개 농가 또는 영농법인단체에서 생산하는 그러한데까지 농민이 직접 생산해서 생산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만큼은 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1개의 특정 농협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대로 하나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만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가게되면 관내 모든 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율사업을 펼치지않겠는가, 그래서 군에서는 농협과 발맞춰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수 록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94년도는 작년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냉해피해라든가 지원 관계 이런사항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시간을 빌어서,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도는 풍년농사를 기약하고 잘사는 농촌 부흥을 위해서 저희 농산분야근무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가 '92년도 업무보고시인지, '93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제가 솔잎혹파리 항공방제를 분명히 지금 현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소나무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데는 상당히 불합리한거고, 상당히 이것은 안 좋다, 이런식으로 아주 무우 자르듯이 하시길래 저는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고시에는 항공방제를 다시 하신다니, 의원이 얘기할 적에는 일거의 검토조차 안 된다고 하시고, 항공방제를 이제 해야된다고 생각하니, 작년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두번째 우리는 산불이라든가 나물채취라든가 해서 인도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인도개설 추진계획이 없어서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고, 다음 7페이지에 비산방지 약제살포인데 제가 알기로는 봄에 가로수에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하는건데 주사를 주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의원 입니다. 먼저 산업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역시 산림과도 같습니다. 방향제시를 옛날식으로 하지말고 바꿔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린나무가꾸기, 덩굴 제거, 이건 아주 옛날 그대로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ha당 어린나무가꾸기에 33만 3,000원, 덩굴제거사업에 15만9,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덩굴제거가 ha당 이렇게 차이는 안지는데 좀 봐서 이쪽 것을 줄이더라도 가능하도록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경제림, 경제림 그러는데 무슨 것을 하더라도 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간에 좀 큼지막하게 해서 단위를, 범위를 크게 만들어서 정말 경제성 있게 제시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로변 자작나무 심은걸 보면 여기다가 몇대 심고, 저기다 몇대 심고, 그게 사실 뭐냐이겁니다. 어린애들 장난한 것 같은데, 그런걸하더라도 어느 군유림 같은데 해서 정말 경제성있게, 그저 시키는대로만 하지말고 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문에 난것 하고 저도 비교를 했거든요. 비료를 주면, 제가 초에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약제가 아니고 비료를 주는데 이것은 소나무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런식으로 그 당시에는 말씀하셨는데 올 계획에 또 항공비료주기 아닙니까, 이게?

예.

언제는 제가 얘기할 때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번엔 주니까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공비료주기는 인력이 없으니까, 많은 양을 줄 수없으니까 부분적인 소나무 군상 지구에 비료를 줄 수있으니까 그렇게 주는겁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개설 예정지도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높은 지역에는 사유림 국유림이 많고, 이 사유림이 낮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봤지만 독단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인도시설이 없어서 인도시설을 도에다 보고도 못했고, 물량도 따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비산방제약 관계는, 주사를 주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덩굴제거 인부임이 많다고 말씀하신 거,.............

뭘 한가지가 많다는것보다도 늘 하던게 해마다 그식이니까 좀, 해보면 다를거란 말입니다. 꼭 제시를 하는걸보면 그저 위에서 시키는, 규정된 제시만 하는데 현지나가보면 다를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대로 방향을 설정해 보시란 이런 얘깁니다. 소면적 관계로서 대면적 관계는 앞으로 임부에서 그대로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조림지가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소면적관계는 군유림내에다 활자? 수를 식재해서 앞으로 30년후를 내다보는 거, 물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의 지시물량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림량을 5ha 밖에 사실상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예산으로 볼때 5ha를 확보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소나무패임지를 해서 활자? 식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일본 견학관계는, 산림청에서는 도단위로 몇 명씩 1년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견학을 시키고 연구하는데 우리군에도 차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지가 오면 제가 가서 철저히 공부해서 인제군 임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견학을 안 간다해도 제 나름대로 다른 책들을 보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임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가 다른데에서 자료를 보니까, 고로쇠나무를 심어서 이걸 농민소득이나 소득을 올리는 관광소득,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그런것에 착안을 해 보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이 다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로쇠나무는 없고 자작나무를 75ha정도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도 수액을 채취해서 캔화해서 상품화될 수있습니다.

뭐, 질문이 아니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대단위로 해 보라고 제가 그랬는데, 오갈피를 한다던가 옻나무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산골같은데, 농가 다 나가고 15, 20가구 사는곳 같은데에다 옻나무를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도록 한번 계획을 광범위하게 세우란 이런 얘기 에요.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말고, 크게, 지금 할 때는 우습지만은 10년이나 20년 후에 "아, 이건 인제 옻이다"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게, 오갈피일 것 같으면 "인제 오갈피다"이렇게, 이왕 시작할 때 여느 것을 못하더라도 한군데에다 뭘 해 가지고 크게 좀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 화재예방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각 가정에서 전기누전화재가 많은데 전기안전검사를 개인이 받을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안전검사 같은 것을 한번 민방위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좀 하는 걸로 계산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이 아니고. 가정과 조그마한 업소 같은데, 전기가 우리는 어떻게 누전이 될 수 있는지 그 확률을 모른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전기안전검사를 한번도 못 받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다 연락을 해서, 물론 그 사람들 수수료는 줘야되겠지요. 그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대한 생각을 갖고 금년도 추경예산이 있으면 전기검사, 테스터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각 4개 면 의소대에 사서 배부를 해서 의소대원으로 하여금 저희 소방관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할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의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들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요사이 매스컴을 보면, 경기 북부지역이나 강원도 화천, 철원 민통선부군에 광견병이 많이 도는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 건행정 당국에서도 광견병 예방대책으로 비상상태 돌입하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본군같은 경우에는 민통선, 일부는 민통선에 접해있고,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민통선에 근접해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보니까 우리 본군에서는 광견병에 대한 발생율과 또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기기인 헬스트롱기를 설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 효과를 봤다고 얘기들을 하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 물리치료 기계가 보건소에 1대 밖에 설치돼 있지않다보니까 보건소에 인접해 있는 읍면의 주민들의 혜택을 볼 수있지만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오지마을인 상남이라든가 서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의료혜택이 좀 적은 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확대해서 상남이라든가 서화면이라든가 설치해서 오지면에 사는 사람들도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 입니다. 여기 1페이지에 65세 이상 390명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노인들이 안 갈려고 해요. 건강진단 안 받을려고, 하나마나 하다고 그러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왕 해드리는거 성의껏 좀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2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이제는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 여기다 인력을 쓰지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애기를 더 낳으라고 할 때가 되가는데 이걸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다른 지시 있을 때까지 하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만둘 것은 그만두고 이래야지, 계속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 입니다. 광견병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을 했다가 이것은 제가 줄이겠고, 그 들쥐로 해서 가을에 감염되는 질병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보고서에 없어서 이런 것을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지금 광견병이 양구, 화천, 철원 3개 지역에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발생율은 아직까지 우리가, 최근에 일어 난 사실이기때문에 우리 인제군민들에 대해서는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한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발생율을,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의원님께 추가로......

.....(청취불능).....

이미 발생지역에 대한 중점지시가 도에서부터 있는게 아니라, 발생지구가 이러이러하니 도내 전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보건지소 읍면에 구체적인 지침을 최근에 다 시달했습니다.

.....(청취불능)........ 보건소장 이진국 : 예방약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것이 공습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발한 것이 그것마저, 매년 발생율이 많다면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겠는데 이건 최근에 일어났기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비축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약품......

아니, 그것은 지금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군 동물에 대한, 가축위생을 담당하는 산업과 축정계, 그렇게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축을 하고있다가 응급조치를 취해서 하게되는 문제,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서면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대한 설치한 작년 9월 6일 보건소가 일단 장소를 마련하고 8인용 물리치료기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인기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군청소재지인 보건소에 1대 설치했기때문에 앞으로 향후 예산형편이 허용되는데 따라서 예산조치를 해서 점차 5개 보건지소에도 확대할 수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건 예산사정입니다. 금년도에라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구입을해서 지소에다 설치운영할 수있는 그런계획은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군청소재지만해서 이용하시라는 홍보,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바로 가까이에 있는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 3,200내지 3,300이면 8인용 구입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관련되기때문에 예산만 허용된다면 설치가능한 성질입니다. 다음 정병석 의원님께서 지소 여직원 불친절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과 직결되는, 매일 매일 주야로 접하는 것만큼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1차적으로 여직원이라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여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의사, 역시 이 말이 적용됩니다. 밤낮 불친절, 좀 자상하게 접근해 오면 친절한 그런 것이 생활화되야 되는데 일단 우리 보건의료계통에는 역시 그런 불친절입니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불친절하느냐, 그러면 불친절 요인이 뭐냐 타성이 아니냐,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체교육도 우리가 정기, 불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임있을 때마다 무슨 월례 정기모임이라든가, 월례회의라든가 또는 나가서 항상 불친절이라는 얘기를 해소 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일시에 되는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여간 의식을 개혁해야되겠다, 달리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해온 불친절을 없애고 달리해야 되겠다는 개개인의 자각에 따라서 이것이 성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 장비와 돈이 뒷받침 안 되면 시설, 장비 현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려서 이것이 반영이 될 때 협소한 건물도 넓혀지고, 개보수도 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65세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건강진단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진단 항목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대상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밤낮 온전하게 잘 있는 사람을 대상이라고 해서 와라, 그러면 기초적인 혈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 원하지도 않는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해 놓고, "예. 가세요" 아무 이상이 없는 분은 괜찮지만은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은 치료알선을 해 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뒷받침이, 그러면 뭐 2,3일분 약을 투약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되는데 금년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복지사업중에 의료비가 아마 계상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이 축소해야되지 않느냐, 인력, 기구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속해 왔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목표달성 이 된 이후에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국가시 책사업 또는 도정, 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기구를, 일시 판단에 그것을 만일 축소, 폐지할 경우 또다시 고민아닌 고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의는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인구조절사업이라는 성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절, 늘어날때는 낮춰라, 또 너무 낮추면 높여라, 이건 언제든지 존속해야될 성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운 의원님께서 들쥐 감염에 대한 사업이 누락됐다, 또 렙토스피라라고 해서 야생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주로 감염대상이 농민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하는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때문에 이것은 연간 목표설정이 뚜렷이 없습니다. 죄다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성질상으로 봐서. 그래서 주요사업에서 얘기를 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강명수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으로 부터 소상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작년에 한 결과가 어떤지, 작년에보니까 직파재배에 물을 너무 많이 써서 힘이든 것같이 보이든데, 그게 이상없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밭작물 1.8ha 5품종을 한다는게 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걸 지도소에서하는 건지, 농가를 시켜서 하는 건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지금 바로요?

예.

밭작물은 우리가 새접하기라고 줄뿌리...... 지도소에서 한번 시범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득이 될게 뭐 있어요? 장난이지. 그리고 4페이지에 치커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배기술이나 그런 건 그 사람들이 지도소보단 낫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치커리 재배기술. 기술보급을 해줄려면, 현재 치커리가 몸에 어떻다, 이런 분석나온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분석나 온건 있는데. 이런 인제 치커리가 좋다, 이걸 뭐 교수를 시키던가,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선전하는, 이런걸 해서 농민들한테 잘 팔리도록 이런걸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생산기술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낫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더덕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산 산더덕보다 인제 재배더덕이 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바로 어느 교수분이든가 해서 선전을 해서 인제 재배더덕이 서울시장에 올라가서 불티나게 팔 수있는거, 기술지원을 갖다가 이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이건 우리 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될 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 정부로 부터 인제군에 1,3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받았어요. 국비를. 그래서 진흥원장 책임하에 우리가 협조를 해서 원래 '96년까지 표준재배기술이 확립 돼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개발관계, 분석관계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96년 까지지만은 가급적 '95년까지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병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메밀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단위면적당 수량이 적기때문에 물론 수량이 딸린다고 합니다만 보통 농가에서 다른 품종을 자꾸 늘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원예작물이 잘 안 되는 척박한 토양을 골라서 한번 시험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 선정은, 저는 전임지에서도 후계자를 우선으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후계자를 우선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와보니까 제가 듣고, 느낀 것도 있는데 상당히 지도사항에 문제도 있었고, 또 선정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직원이 출장시에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을 줘서 지나가는 지역의 후계자는 꼭 만나고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느낀 것은, 평상시에 기관장이라든가 유지, 이런분들이 대화를 자주 나눠야되요. 자꾸 소외시하니까 자꾸만 떨어져나가는데 대화를 하다 안되면 문제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또 선정관계도 읍면에서 선정하고 순위 매길적에 잘 해서 올리셔야지만 되지, 군단위에서는 우선 1순위로 올라오는데부터 우선하니까 그런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대화를 통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친 군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보고가 군정발전에 보탬이될 수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군정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희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 신대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설명드리는 조례개정안을 지난 25일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렸어야하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 하게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 대통령령제14074호에 의거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액 및 방범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입니다. 시체 화장업무는 월20만원, 분뇨처리업무는 월16만원, 하수.폐수처리업무는 월14만원, 다음에 방범수당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하고, 공무원 임명전의 경력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문서는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준칙 총무 12512~0065 '94. 1.13일자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및 제20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인제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의 지급규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신설한다. 제3조 방범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기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신.구대조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행 제1조를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3조, 4조는 말씀드렸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3을 보면은 방법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가 1년이상 2년미만과 최고로 25년이상까지 구분되서 가산지급하도록 내용이 돼 있고, 다음에 별표4에 장려수당지급 구분표가 거기 1,2,3으로 해서 구분 돼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들으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의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최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입니다. 인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단가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자 인제군수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을 인제군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중 별표2 업종별 요율표중 영업1종 및 영업2종의 28% 인상율을 20% 인상율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영업1종 월기본료 8,320원을 7,800원으로 용량별 초과요금 460원, 560원, 730원, 730원을 430원, 530원, 680원, 680원으로, 영업2종의 월 기본료 1만2,930원을 1만2,120원으로 용량별 초과요금 460원, 670원, 1,090원을 430원, 620원, 1,020원으로 수정코자합니다. 본 수정안은 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1종과 영업2종의 인상율을 적의 조정코자 발의한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