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경영행정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상수도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동력비, 유지비등의 인상으로 사실상 상수도요금인상요인이 92년을 기준하여 122.2%가 발생되어 94년 전라북도 평균요금 인상수준인 22%에 못미치는 9.4%인상하여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수원에서 생활용수를 공급 주민건강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고창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1톤당으로 분석해본 결과 판매단가 166원 80전으로 생산원가 370원 비율로는 122.2%가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상수도 요율 체계개선 추진으로 현행 6개업종간 요금 수준익차등 적용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 고창군 상수도 요금인상율은 19.4%입니다. 업종별 요금 인상율은 가정용이 16.0%, 업업용 1종 17.5%, 엽업용 2종 22.1%, 욕탕용 1종 21.2%, 욕탁용 2종 20.0%, 공공용 21.2%, 전용공업용 27.2%가 되겠습니다. 조정전.후 사용료 수입대비 인상율로는 조정전 298,837천원, 조정후 356,823천원으로 57,986천원이 증되어서 인상폭은 19.4%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 지방상수도요금 운영 실무자회의를 93년 9월 13일, 지방상수도 특별회계운영 분석자료 작성을 93년 9월 16일, 지방상수도 요금조정 지침 담당계장회의 93년 11월 2일, 94년 상수도요금조정 합동사무실시 93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94년 상수도 요금안 조정확정을 93년 11월 23일, 94년 지방상수도 요금조정 내무부 협의결과 통보하여 93년 12월 22일 상수도요금인상안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94년 2월 2일, 이상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톤당 분석 판매단가가 166원80전, 생산단가 370원인데 생산원가에 관련된 직원들 급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생산원가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생산원가는 정수장에서 동력비, 인건비로 인건비는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인건비를 빼고 상수도에 종사하는 검침요원들 그분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근무하시는 청경들은 청경봉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쳥경은 다른곳에서 급료가 나가고 검침요원은 생산단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92년도 12월말을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수익을 92년도 말 현재 198원837전입니다. 년간조정량이 1,791,000톤입니다. 영업비용이 49,670,000원입니다. 그중에는 인건비 200,006,000원, 동력비 121,861,000원, 약품비 1,672,000원, 수선유지비 26,500,000원, 자본비용으로 적정투자 보수액이 38,029,000원, 순가동설비 자산이 462,533,000원, 운전자금 80,733,000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이 13,924,000원으로 총괄원가를 514,77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수도시설 할때는 기채를 얻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도 생산단가에 들어갑니까?

이자는 생산원가로 기채한것을 생산단가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금이자를 갚아가는 것도 생산단가에 들어가는것 입니까?

그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순수한 1년수입을 보았을때 톤당 평균단가로 보았을때 얼마나 되는가를 따진것입니다.

빚을 얻어서 한것은 그만두고 시설된 중에서 순수하게 투자된 생산단가가 370원이고 수도료를 거두는것이 166원이군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총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약 120억 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기채한것이 3,815,841천원입니다. 그중에는 93년까지 상환한것이......

이것은 유인물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유인물에는 없고 참고자료로 제가 가지고 온것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으며 약38억이 된다고요.

예. 3,815,841천원중에서 93년까지 상환한 금액이 1,287,533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잔액이 2,528,308천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정용 16%, 영업용 17.5%로 편차가 있는데 영업용 1종은 무엇에 해당되며, 영업용 2종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욕탕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1종은 영업용 2종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가 영업1종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사설 소화전이라든지 안마시술소등은 영업1종에 해당되고, 영업2종은 식품접객업으로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업, 휴게실, 노래방, 백화점, 대규모 소매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1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군민이 사용하는 것이 조금 많네요.

지금 고창군에 급수전 수가 2,833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정용이 1,970정이며, 영업1종이 250정, 영업2종이 478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1종이라고 하는게 안마시술소라든지 특수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식당이라든지 하는것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창군의 인상폭이 122.2%으로 이 규정은 내무부에서 지시된것이며 거기에 따른 가정용과 영업1종, 영업2종으로 해서 맞춘것이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었다해도 우리가 생각할때는 대중성이 있는 상수도 소비는 특수한것 보다는 더 올려서는 안되는데 말하자면 영업1종이 우리가 생각할때는 영업2종보다는 더 많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욕탕용 1종은 무엇이며, 2종은 무엇입니까?

욕탕용 1종은 일반목욕탕을 이야기하며, 욕탕용 2종은 특수목욕장업 욕조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로 발한실 포함한 욕실면적이 보사부기준상 시설 규정이 90㎡를 초과하거나 욕실 발한실, 시술실, 탈의실등이 별개의 휴식장을 갖춘 안마시술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대중성이 있는것을 조금 적게 올리고 조금 특수한 향락업소 같은곳은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22.2%중에서 19.4%정도를 올렸을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업1종 보다는 영업2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2%로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1종이나 영업2종이나 이런것을 우리군에서 전부 하는것이지요.

예.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지침은 19.4%에 맞추는데 19.4%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2종을 22.2%로 하더라도 영업1종을 17.5%에서 더 올려야 된다하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특수 향락업소 같은곳은 우리 고창에는 없지만 향락업소가 더 내야지 대중이 필요로하는 대중업소가 더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향락업소가 적게 낸다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욕탕 1종도 2종보다 더 올라야되며 우리가 맞추더라도 영업2종이 22.2%로 올라야 된다는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영업1종이라든지 욕탕1종을 2종보다는 더 올려야 된다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영업2종보다도 지금현재 1종을 서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업2종보다는 영업1종을 서민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예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1종은 무엇무엇이 해당되며 영업2종은 무엇이 해당 되는지를요.

영업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2종에 포함되지 않는것을 그것은 우리가 영업1종으로 취급합니다.

제말은 영업2종이 말하자면 더 내야한다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안마시설이나 특수시설이 이런 대중성이 있는것 보다는 물값을 더 많이 올려야 될것 아니냐 비록 적더라도 그것이 명분이 서는 이야기이지 안마시술소에서 아무리 적게 쓴다해도 적게 책정을 하고 많이 쓴다고 하여 많이 부과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하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제조업체같은데는 어떤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 물을 싸게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이 쓰는 영업2종이 많이 올랐다가아니라 우리가 122.2%를 올리기 위해서 규정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대중성이 있는 것보다는 향락소비성이 있는 업소가 더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이 22.2%이면, 17.5%인것은 23%나 25%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용이 지금 서민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업용을 서민층으로 보시고 다음 영업2종에 세분화로 구분이 안되고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가계를 한다든지 하는것이 지금 현재 영업1종입니다.

가계같은곳이 영업1종이라고요.

예. 그런것들이기 때문에 서민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가게도 영업1종입니까?

예.

영업2종은 규정에 나와 있고 그 외의 것이 영업1종이다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마시술소도 들어가고 구멍가게도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구멍가게도 면적미만이 있습니다. 면적미만인것은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는 10㎡미만입니다. 그것이 약3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평미만되는것은 가정요으로 보아주고 3평이상은 영업1종에 해당됩니다.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산단가와 판매단가의 차액이 예를들어 적자폭이 지금 우리의 기채가 2,528,308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9.4%로 하더라도 적자폭은 계속 갈수록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자폭이 이번에 19.4%를 올리면 58,000천원정도 1년에 더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적자폭이 얼마가 된다고 봅니까 생산단가는 앞으로 갈수록 더 올라갈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3억정도가 금년도에 올려도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려놓고 내년도의 모든생산 단가가 또 형성되면 적자폭이 또 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단가에 맞추는 계획년도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 95년도는 19%정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눠가지고 98년도에 가면은 저희들이 122.2%로 올린다고 했을때 61,000천원 정도가 적자에서 흑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생산단가도 증감 할것으로 예상하고 계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를 기준했을때 그런 현상이 된다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 계속 시설투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시설투자를 계속한다면 계속 적자가 늘어나지요.

시설투자를 계속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계장님의 말씀은 지금 앞으로 부안땜 유치라든가등의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들어간것입니다.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잡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92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92년 12월말로 기준했을때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인상하고 내년도에 또 인상해야 하겠군요.

저희들이 적자를 보았을때 내년에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심의결과는 위원님들도 상수도요금이 적자가 너무 크니까 원안대로 올리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욕탕 요금이 오르고 안오르고 하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할 입장입니다.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상승요인이 목욕탕, 이발소등 더욱이 목욕탕 같은것은 물값이 오르는 경영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물가가 올라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목욕비를 못올리고 있는것입니다.

년초에 올렸다가 행정지도하여 환원시킨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자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하여 19.4%라고 하는것이 금액은 얼마안된다고 하더라도 %수는 19.4%를 올려 4월달부터 검침요원들이 징수를 19.4% 올린 것으로 하게되면 이것이 불평요인이 나오게 되고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주들은 이것을 빙자하여 19.4%나 인상되었는데 우리는 인상안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적자폭은 감안하지 않고 업주들의 입장만 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을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 저항 사태가 나올수 있을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것으로 금년도에 한것은 아니며 93년말에 이미 결정된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부터 상수도요금의 적자폭이 너무크다하여 어느정도 수지를 유지해야 할것아니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운영할수 있도록 시단위 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4억내지 5억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주관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이해시켜야 하겠으며 요금인상을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만큼은 불가피하여 이정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며, 올렸을때도 94년도에 3억정도 적자는 되는데 어느정도 인상해야지 않겠는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어느정도 인상해라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금년도 물가 인상율을 6%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요금만은 너무 싸다고 하여 이정도는 올려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