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그 조직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까지 현재 각 사업소라든지 군읍면 사업소들이나 본청에서 근무하는 정원이 사실은 내무부 통계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조직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조직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백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체화장업무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는 150,000원으로 하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는 10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는 100,000원으로 하자는 김백수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고창군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조급하게 제출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2월 20일자로 도에 이송되었으며, 도에서는 2월 24일자로 우리군에 공문이 발송되어 저희들이 2월 26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는 2월 28일까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행정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인데 먼저 구성으로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항공, 법조, 학계외 체육인등을 민.관.산.학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개혁과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및 추진지원을 하고 지역 주제 외국기관 단체등과 우호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세미나, 강연회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사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를 매분기에 1회를 소집하고 필요할 때 임시회를 수시로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필요할시는 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대한 반영과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하고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및 운영 세칙으로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 사항외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을 1조부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 고창군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창군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고창군의 국제교류계획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에 관한 사항 3. 고창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의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에서 회무를 통활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등을 개최할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칙안의 제3조가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게 조정을 해보았으면 하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3조 1항 구성하는것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에 회장과 위원에서 회장을 삭제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리고 3항을 삽입하여 회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수정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무과로는 기 공문이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에 국제 협력계를 신설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 시행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위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백수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3년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 상환기일 연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457번지 김용섭씨는 88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 89년 10월 17일 새마을 소득사업자금 2천만원을 융자받아 숭어양식장을 9.3헥타 면적에 약 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던중 경험부족으로 큰소득이 없던차에 93년 6월 하순경 원인모를병으로 숭어가 전량 폐사되어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 실패로 93년12월31일까지 1회분 1천만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로써는 상환능력이 없어 94년도 사업을 통하여 상환코자 상환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272번지 이용종씨는 88년부터 꿩을 사육하여 89년 10월 17일 새마을 소득사업자금 2천만을 융자받아 꿩 2,000수로 늘려 사육하던중 91년도에 꿩사업이 급하락 시세로 인해 본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93년도부터 비가림 하우스를 3,000평 규모로 설치하여 시설 채소재배를 시작하였으나 홍수 출하로 헐값으로 처분 또는 시설비등 비용적자로 소득이 없어 자금상환이 어려워 1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인들은 당초 저소득농가를 대상으로 융자하였기에 사업실패하여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에 압류처분을 하여야 하나 당사자들이 94년도의 사업을 통하여 상환할것을 간절히 요청한바 1회에 한하여 상환 연장 신청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가구 개인분은 2백만원에서 5백만원입니다.

마을은 1천만원에서 1억까지 가능합니다만 이사람들은 대표자 김용섭씨하고 이용종씨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2천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저희소관이 1억4천이 나갔습니다.

저희소관으로 1억4천이 나갔습니다.

소득금고가 새마을 소득금고가 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고가 있습니다. 이의 일부분이 저희과의 것인데 본래는 연기가 안되었습니다. 그후에 운영관리조례를 만들면서 연기를 할수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조항을 보시면 새마을지회의 협의를 거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연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사람들이 약간 손해를 보았다면 연기를 안해줍니다만 완전히 폐사를 했습니다. 새우와 숭어를 폐사했고, 꿩도 폐사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감안해주시고 또 제2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만 연기해주시면 금년 가을에는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예. 군에서는 그런것을 따져서 연기했으면 하는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본안 가결하시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추후 연구검토 처리토록 계류를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이 두안건중에 하나로 결정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탕감이나 원액 탕감이 아니고 기일을 연장해 주는것입니다만 만일 이것이 안될 경우는 연체를 받아야 하고 또 차압까지 받아야 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우리 전부가 아는 새우와 숭어가 완전히 폐사하였고 꿩 역시 완전히 망하고 비가림 수박으로 바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1년 연기하자는 것이지 다른것이 아니며 올해 연장하고 내년에 또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 가을에 전부 받아들입니다. 조례를 보면 1년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것이며 이런것이 앞으로 안올라 올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1년 연기해주시지요.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분할 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