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李昌雨)人事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신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정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저희 내무국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내무국 업무가 보다 더 활기차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심의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에서 변동된 간부와 동시에 내무국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라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므로서 성실신고 납세풍토 조성과 아울러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8년10월에 감면조례가 처음 제정되어 당초에는 검인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 70%를 경감하였으나, '91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감면율을 40%로 축소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에는 조세지원대상 및 그 수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년차별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부분의 감면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96년부터 지방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통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지방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율을 통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40/100'을 경감하는 것을 '30/100'으로 감면율을 축소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60㎡ 이상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준공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고용자의 주택공급 신청에 의하여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였을 경우 현행 조례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제정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에 의하면 사원임대주택이라함은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고용자가 분양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 절차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고용자의 신청에 의거 사원임대주택을 고용자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음을 볼 때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사원임대주택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상 허용하고 있음에도 본 감면조례에서는 이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고용자가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으로 사용하도록 본 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한편,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이외의 용도레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지방세법 및 중기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도세조례중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여 관계법령과 맞게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의 보통세중 '마권세'가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세조례중 이를 인용한 관련용어와 조문을 정리토록 함과 아울러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토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까지는 지방세법에서 국제선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세조례의 조문을 삭제토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세감면조례 개정안과 도세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4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검인계약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시에 증감률이 40%, 30%정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와 농가의 농지취득 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의 기본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때까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감면률을 40/100에서 30/100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검인계약서 제도의 실시와 농가의 농지취득 지원을 위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이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이 의문이 많은 현 시점에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기에 앞서 공정하고 세밀한 공시지가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공시지가로 '96년에 과표를 공시지가에 준해서 현실화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신경제의 기본틀은 무엇이며, 이 조세제도와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점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에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상당히 충격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96년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완충역할을 서서히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년 연말에나 가서 지금 현재 40%로 경감하던 것을 현재 30%로 경감을 하고, 또 연말에나 가서 20%로 경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서 공시지가를 이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현재 현행과 공시지가가 다소 앞으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변동을 하지 않는다 보고 내일부터 바로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바로 적용을 시킨다고 봤을 때 세액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빼 놓은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의 총 세수와 공시지가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와 대비를 해서 그 차이가 충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40%에서 30%로 이행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바로 '96년도까지 간다면 큰 충격완화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치를 몇 번이나 할 예정인지 앞으로 작정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인계약에 의한 부동산거래 취득세, 등록세, 이 경감률이 40% 내지 30%로 축소할 경우에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세부담증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 한 10분만 주시죠.

예, 그러면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택위원님께서 농지불균일과세에 대한 효과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서 40/100을 30/100으로 조정했을 경우에 모순되는 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세율을 40/100에서 30%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를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인정하는 과표는 29%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경감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상 거래액에 대해서 접근되도록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순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분석을 해보면 공시지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표가 29%이상 저걸하고 있는데 대개 신고 들어오는 액수가 50% 내지 60%의 수준에서 거래액이 신소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60%에 거래가 들어왔을 때, 즉 말하자면 1억원의 매매가격이 됐을 때 거래 검인계약서상에는 대개 한 50%이상 수준에서 검인계약이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신고액의, 과거에 40%를 감액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를 감액을 해줘도 공시지가에 배해서는 엄청나게 뒤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순되는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앞으로 세정에 국민들이 믿을 것 아니냐, 그리고 만일에 전환의 경우에 신뢰성이 없으면 문제점에 많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정책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공시지가가 현재는 관장업무를 건설부가 하는데 과거에 국세청의 시가 또 건설부의 공시지가, 내무부의 과세표준액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세청하고 정부가 국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은 전부 공시지가로 일원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부에서 지금 공시지가률이 너무 높다고 내무부 건설시가표준액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상당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설부의 이 공시지가 업무를 내무부로 가지고 오는 걸로 이렇게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지금 완전히 실현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이 업무를 받아와서 지적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토지과표를 역시 도내에서 같이 토지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공시지가를 확정하는데 상당히 신중도 기할 수 있고 또 능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머지 않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제5개년계획 여기에 대한 틀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고 '96년도에 공시지가가 현실화 됐을 때에 국세하고 연관지우는 사항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외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또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세제개혁, 농어촌사회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시책이라든지 국제시장 기반확충이라든지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이러한 경제시책들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되어서 특히 세제개혁부분은 중요한 것은 소득세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금융자산소득하고 사업소득과세를 강화를 하고 재산과세도 부동산과표현실화와 상속증여세제 징세를 강화하고 소비과세 측면에서는 과세특례와 면제대상, 세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세나 지방세에 관련 되는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면제도에 있어서 감면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축소한다하는 이런 정책이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일환으로 농어촌개발세 문제가 바로 이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지금까지 감면해줬는 세액을 거기를 감면을 축소를 해서 정부가 농어촌개발세를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개편이 감면추세를 축소하는 범위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 검인계약서라든지 불균일과세를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취지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태근위원님께서 세부담의 일시적 증가에 대한 충격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 불균일과세로 인해서 검인계약서상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작년도에 241억원을, 40% 감면했을 때 241억원을 감면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만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감면혜택이 작년도 수준에 의한다면 181억원으로 줄어듭니다. 60억원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된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세수가 60억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받는 충격으로 본다고 그러면 작년도 저희들 11만7,000건 가까이가 검인계약서 거래가 됐는데 이것을 건수로 나누어 보니까 한 건당 평균 약 5만1,000원 가까이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는 아파트 또 부동산 각종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거래되는 액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재무부의 경제정책에 따른다 그러면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수와 공시지가로 전환했을 때의 세액 차이가 얼마냐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들 과표가 공시지가를 100%로 봤을 때 29%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과표가 총 15조7,000억인데 세액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54조3,000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약 한 3.3배 가까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에서 30% 감면된 것이 앞으로 몇 번이나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세액이 감면추세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또 축소조정해 나간다하는 것은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1년후라든지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는 장기적으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부 전문부서에서 전국에 각종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농지 매매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건수하고 매매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매매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비교적 미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지 건수만 정확하게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총계가, 저희들 각 시군을 다 했을 때 11만6,000건에 241억원을 작년도에 감시켰는데 군단위의 집계가 24개 군에 집계를 했을 때 5만8,591건에 60억9,200만원입니다. 군단위 그러니까 24개 군이 5만8,000건에 60억이고 10개 시는 5만8,100건에 180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4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읍지역에 부동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산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은 약 한 10% 정도로, 시군에서 60억 중에서 약 한 10% 정도가 그 정도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구위원님께서 검인계약에 의한 세 증가액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검인계약에 의해서는 40%에서 30% 됐을 때 증가액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241억을 우리가 축소를 해 줬고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181억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약한 60억원 정도가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이것을 상대적으로 본다고 보면 부동산거래했는 분들이 그 만큼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공시지가와 현행, 그러니까 검인계약서에 들어오는 평균했는 그것을 비교해서 약 3.3배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토지 전거래가액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부동산거래가격 평가액입니다.

평가약?

예.

그렇다면 평가액은 기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기준금액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토지과표가 어느 군에는 몇 등급에 얼마,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통계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0% 경감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했던 그 토지가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유추해석해서 얼마나 충격이 올 것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렇게는 통계가 좀 어렵겠죠? 지금. 답변이……

그러면 저희들 그런 것은 안 빼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각 개인들에 있는 11만6,000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번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세청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번더 유추해서 좀 여쭙겠는데 아까 자진신고하는 것이 공시지가의 한 50% 수준이다, 그러면 대충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로 신고된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관련된 토지에 적용을 한다면 한 50% 정도는 더 불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50%에 또 세액을 40% 경감을 해줬으니까 약 한 3배 내지 4배정도 불지 않겠느냐 이런……

이것은 액수가 불어나는 것은 항상 여기에 작년도 거래액에 봐서는 경감하느 액수는 5, 60억에 더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경제활성화라든지 부동산거래가 작년도 수준으로 된다고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 이상의 큰 변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납세의무자 대부분이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대개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전부가 50% 내지 60% 정도로 다 신고를 합니다. 이것이 지역마다 거래하는 분들은 대개 그렇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의 한 50% 정도 신고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등록세, 취득세를 40% 경감을 해 줬으니까 전체 100이라는데 대해서 한 30%에 대한 세금만 물고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공시지가 전체 100% 다 적용했을 때 충격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의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서 이번에 40%를 30%로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비추어 보면 이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96년도에 다 적용을 했을 때, 확실한 통계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충 유추해서 설명을 한다면 한 3배정도 세금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60%를 적용했는 것이, 40%를 경감했는 액수가 240억이니까 60% 했다면 한 360억쯤 될 것이다, 3배 하면 1,100억쯤 됩니다. 1,100억쯤 되는데 지금 현재 10% 경감한 것이 60억을 경감해 줘 가지고 다음 '96년도에 700억 증수되는데 대비해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런 조치가 과연 이것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우리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목적이 일반주민들이 받는 충격을 크게 완화하는 것보다는 불균일과세를 조정하고 억제를 하고 또 세수증대, 공평과세 이런데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목적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또같은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이 매년 그렇게 거래했을 때는 그 사람은 금년도에 검인계약서 사용해 가지고 느끼는 과세액수하고 또 내년도에 느끼고 해서 계속 중복되었을 때 어떤, 한번 많을 때 충격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거래를 한다고 볼 때는 앞으로 현재 가격대로 자꾸 현실화시켜 주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지금 한시조례이지요?

예, 한시조례입니다.

금년말까지 입니까? 금년말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도세나 국세나 간에 균일과세를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불균일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경우도 아까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성실신고의 납세풍토 조성, 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는 문제 이 두가지로 해서 불균일과세를 했는데 처음에는 70%까지 감면을 했지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40%로 현행 하고 있다가 이번에 10%를 더 세를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제 금년말까지로서 끝나는데 10% 정도 더 해 가지고 꼭 뭐 어떤 세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이 감면제도의 축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어촌개발세도 감면대상을 축소해서 1조5,000억을 연간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방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보다도 너무나 우리 과세표준액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 감면을 더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에 비해서, 조금전에 대충 나누어 보니까 약 한 5만원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볼 때 도로 봐서는 그 액수가 약 60억이나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한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 맞추어 볼 때 지방세도 거기에 같이 해서 고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실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달성 하빈 봉촌지역에 이번에 하천편입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감정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개별공시지가 산정되어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3만3,700원이 되어 있는데 제일감정원, 고려감정원에서 감정가가 얼마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1만6,5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금액도 안 됩니다. 또 다사지역에 개별공시지가는 1,680원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감정가가 나왔는 것이 630원으로 나왔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자기지역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도 이렇게 많은 현실성인데 지금 과표를 '96년도에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현실화를 하겠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지금 공시지가에 의문이 많고 불평이 많고 또 믿지 않는 이런 상황하에서 납세부과를 했을 경우에 수긍을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40%, 30% 이것은 10% 차이인데 물론 지방세는 좀더 징수가 되겠지마는 우선적으로 공시지가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정한, 지역주민의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40%에서 30%로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지거래완화정책을 정부에서는 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지금 오히려 40%에서 30%로 낮출 것 같으면 세수증대는 될는지 모르지마는 거래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국장의 소견으로서는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재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감정가와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공시지가의 약 한 50%밖에 안 되는 것이 감정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정가를 산출하는 대충 근거를 보니까 감정가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현재 시중의 거래가격,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토지과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평균액수가 나오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대굿의 경우에 각종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비교를 하면 공시지가가 평균 거래가격에 비해서는 약 70%정도라고 대구시내에서는 일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의 경우에 공시지가를 봤을 때 거래가격보다는 역시 60%,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6, 70% 그 미만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재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하천부지라든지 읍·면 단위의 농촌에 대해서는 실제거래 가격하고 공시지가가 다소 불합리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의 약 50% 내지 60% 수준에서 거래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비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밑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에 가미해 주는 것이 40%에서 10% 줄였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는 제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앞으로 완전한 자치제가 될려고 하면 지방정부로 봐서는 세수증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개개인으로 볼 때는 액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도로 봐서는 60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서 이 조례안은 실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은 꼭 좀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에, 저……

예, 임창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지방세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또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절대 너무 높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지난 번에 현실가격하고 공시지가가 현실가격보도 월등하게 더 높아 가지고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이의 신청을 해라 이래서 아마 경상북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토지거래가 만일 위축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과세에 관한 조례는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타당성, 합리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좀 유보시키는게 좋을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의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까지는 질의시간이고 토론은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이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좀 조정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견의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30/100을 하면 60억이 올해 징수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그 60억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앞으로 추경할 겁니다.

추경할 때 쓸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40/100에서 10% 하는 이걸 꼭 도에서 안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안되면 큰일날 것이 있으면 한번 똑바로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타도가 했는데 경상북도만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위신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국장님의 능력에 문책이 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이걸 할려고 억지로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전혀 큰일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세수를 증대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지금까지 감면을 축소를 해서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도의 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41억원의, 연가 감면조정을 함으로써 241억원의 세수의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순증가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농지에 현재 부담하는 액수는 상당히 극히 미미합니다. 약 3%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해택받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보다도 대도시의 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혜택을 좀 축소해서 거기에서 세수 증대되는 액수를 앞으로 농촌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관계 공무원이 다소 미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지를 제외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름이 아니고 물론 아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감면혜택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은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준칙을 내릴때는 세수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내무부 지방세국입니다. 이 국에서 각 시도별로 현지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 선 같으면 가장 적정한 선이겠다 해서 조례준칙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이 각 시도별로 다 검토해 본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도에서도 그런 제도를 채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만일 그렇지 않고 따로 했을 때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든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는 별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신청을 할 때는 내무부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북도의 예를 별도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심의해 달라고 내놓았을 때 관계공무원끼리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무부 본부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라든지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뜻은 준칙하고 다르게 할 때는 별도로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허가를 얻어서 당헤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맞지을 않고 또 관계 실무자들은 여기에서 올려도 어차리 그것은 신중히 결정해 가지고 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측이 된다 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안받들어 가지고 하기 싫어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위원장님.

그 다음에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도 거의 돼 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단돈 10원이라도 올린다고 하면 공공요금을 올린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방농민들의 충격이 어느정도 크냐 이 문제가 사실상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이 취득세이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돈의 여유가 없겠고, 또 농촌의 순수한 농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3% 그러면 3×6=18, 1,800만원밖에 안되고 하니까 1,800만원을 희생시키고 60억을 갖다가 거둬들이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이 1,8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60억을 희생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은 좀 어렵지만 소를 희생시키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장시간동안에 본조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질의 토론을 통해서도 종결을 못보고 다음 또 이 조율을 하기 위한 정회까지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국장으로서도 충분한 책임을 느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된 이후에 현재의 농촌실정에 그네들 농민들의 아픔, 앞으로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으로서는 농민에 대한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경제에 대한 조금이나마의 경감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충정된 마음이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방금 우리 권형태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들도 동감을 느끼면서 아까 조율하는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세수의 증대가 약 2,000여만원 밖에 안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60억원의 세수를 증대를 시켜서 이것을 농촌에 환원사업 하는 방향으로 개발비라든지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본안은 무수정으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찬성동의안입니다.

찬성동의안, 예, 권형태위원이 아까 제안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데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예, 찬성이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식 순서에서 아직까지 동의가 나왔다하더라도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해서 질의와 토론이 종결이 되고 통과동의가 있거나 또는 진행하는 위원장이 이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원안통과를 물어 보고 이의가 있으면 원안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동의를 받아서 동의안을 성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질의토론을 하면 언제 끝이 납니까? 토론 종결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은 이의가 있느냐고 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재청이 나와야 의안이 성립되는데, 그 절차를 밟아 주세요.

그러면 이왕 권세목위원 질의가 나왔으니까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아주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조례자체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하고 연관된 조례기 때문에 이걸 농지만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명칭에서부터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본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느냐, 또는 가결시키느냐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했으니까 본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가 제가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정재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농가의 농지취득 완화정책 차원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지거래를 위축시키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가결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 정재택위원께서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따라서 본위원이 가결 반대에 대해서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유보할 것을,

부결시킬 것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찬성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택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태근위원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 개정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이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입니다. 본 조례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용어를 정비를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마권세가, 경주·마권세를 하는 이런 명칭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조례와 조금 내용이 조례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본회의 중에서 우리 동료의원 권오을의원께서 지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난 대통령이 본도 순시때 본도 지사가 본건에 대한 즉 말하면 경마장 경주유치의 건에 대해서 왜 건의를 하지 않았느냐, 물론 조금 후에 우리가 지금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을 여기에 상정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때는 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질의할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당초에 권오을의원이 질의한 그 내역을 참작했을 때는 대통령의 순시때 당해 지사가 질의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서실과의 그 질의내용을 조율을 하는 것을 현행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가 생각하는 뜻대로 다하질 못하지만 지사의 답변 중에서 검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본도 지사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주에 경마장을 설치하는 그 요구사항을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되시면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같으면 조금 질의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면.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다음 촉구결의안 다룰 때 내무국장께서 참석을 하실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마 2월중순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제신문에 창원발 기사로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유경마장 본격화"라는 제목하에 "경남도는 최근 한국마사회측이", 회장 오경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군 장유면을 제2경마장 건설적지로 지목, 4월 타당성조사 실시키로 함에 따라 25일 경마장건설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남해안고속 도로에 인접한 35만평 부지에 4만명 수용의 관중석과 트랙 10만평, 녹지 20만평, 주차시설 5만평 등의 규모이다, 이에 따라 3월중 마산·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제2경마장유치단을 구성하는 등 경마장유치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본도에서 마사회측의 현재 움직임이 어떤지 파악을 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에 이 정도로 났다면 경남도는 유치단, 그러니까 기획단입니다, 유치단을 구성할 정도로 경남도청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본도에서는 마사회측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고 본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임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다시 업무보고시간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국장님께서 참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속개때 국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국장의 참석을 의결하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방 우영길위원님께서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참석을 하도록 여기서 결의를 하고 오후에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상정했는 안건을 하나 통과를 시켜 놓고……

여기에 또 제가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질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촉박해서 다 마무리를 못 짓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합시다.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3항 의안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이 또 오후에 전체 다가 출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옵니다, 오후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3항 의안은 이미 상정을 해서 질의 토론까지 종결을 할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의결시켜 놓고 정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의사진행상 그것이 능률적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우리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에 경마장건설에 대한 보고가 있는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마장에 대한 문제가 보고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거론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정회를 하고 본 안건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일단,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하는 본 조례안을 통과하기 이전에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식사를 한 후에 속개를 해서 다시 본 안에 대한 것과 곁들여서 질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의 제안에 대한 찬성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이 안건을 다루면서 새로 질의 토론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안 처리함에 있어서 아까 오전회의때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 몇 분께서 내무국장께 질의한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본안하고 관계있다고 하기 보다도 제4항 의안에서 다루어야 될 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고 본안은 용어만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방 이태근위원님께서, 아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경주경마장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질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를 변경하는 조례변경안에 불과하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이 있습니까?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州競馬場建設推進促求決議案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많은 문화재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문관광단지는 국내외에 많이 알려진 위락지로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부산간 고속전철이 경유하는 편리한 교통시설과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대구, 영천, 포항, 울산, 부산 등 많은 배후도시를 가지고 있으며, 경주경마장건설계획은 한국마사회에서 전국 여러 지역의 후보지를 현지답사하여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국내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주지역이 보문단지와 연접하여 관광시설과 경마시설을 연계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구로서 지가가 저렴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완만한 임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고,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등 인근도시와의 교통편리로 경마장시설의 이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92년2월28일 한국마사회이사회에서 경주지역에 건설키로 최종결의 확정하고 '92년3월2일 문화교육부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12월16일 제14대 대통령선거 유세시에 경주지역이 최적지임을 재확인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경주경마장건설계획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지역건설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고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한 사업계획을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부산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은 입지여건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주 국제관광도시 발전을 위하여 당초 확정된 경주경마장건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임창구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경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입니다. 경주경마장의 건설은 대통령공약사업이며 경마장으로서는 입지와 주변의 여건이 적합하므로 당초에 한국마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주에 경마장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입니까?

예.

서경규위원님께서 경주경마장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한 찬성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 정재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서경규위원님의 정식동의가 아니지요? 지금 질의시간 아닙니까?

질의입니까?

질의도 되고 동의도 됩니다.

질의시간이지요?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가 최적지임을 한국마사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가 있고 또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것이 지금 부산에서 적지라 하는 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주가 최적지이고 또 앞으로 막대한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 측면에서 이것을 중앙에 서면으로 정식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말미에 검토의견이라는 난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경주경마장 건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일 뿐 아니라"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공약사항이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입지여건도 적합하다, 또 혹은 한국마사회에서도 설치를 의결했다고 하는데 의결한 서류 사본이라도 있으면 회람을 한번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주시민들의 숙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경주시민들의 숙원이라고 하는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제2의 경마장이 설치된다면 경상북도에 오는 것이고 그 위치는 경주가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웅도 경북을 자랑할 만큼 잘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도가 되는 것도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께서 본도를 방문하셨을 때 이 중요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혹시 미스프린트(misprint)인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이 사안이 분명히 공약했던 사업인데 고의로 빠뜨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인데 고의로 빠뜨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회의때 본위원이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점심을 먹으면서, 어제저녁에 본위원이 잠을 자기 전에도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상위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무국장님인데 내무국장께서 이러한 정책적인 어려운 문제를 다 답변을 해 내실 수 있을까, 또 국장께서 직접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직접 겪어보시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고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또는 고위 정책입안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을 느끼지 못하는 점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좀 심도있는 질문은 사실상 지난번 본회의때도 돌발적으로 의사진행발언식의 형식을 빌어 가지고 권오을의원께서 지사께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무엇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다 답변을 하시기 보다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내무국장님을 어떻게 그런 격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이 경마장 문제는 우리 경북도로 봐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벌어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만약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부산쪽이나 경남쪽으로, 유치를 우리가 못하고 놓쳤을 때 백년을 두고 우리가 회한의 후회를 남길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또 의상이나 서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집행부의 책임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자리를, 공식적인 자리를 한번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같이 답변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국장님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안 계실 때 질의한 것은 관계과장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한 2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경주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 경주경마장 관계가 얘기된 것은 '92년2월16일날 현 대통령께서 경주역에서 경주에 신설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3월에 또 5월 두 번에 걸쳐서 내무부에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하도록 건의를 했고, 또 도 단위 당정협의회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4월28일날.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저희들 건의도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태근위원께서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남 김해 지역에 경마장을 건설할 계호기이라고 하셨고, 한국마사회측의 움직임과 본도의 대책을 물으셨고, 경마장 유치관계는 고유의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남지역에 건설계획이라 한다는 내용하고 마사회측 움직임 관계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금 있어서 문화체육부 차관이 국회에 나가셔서 답변을 하고 또 마사회장이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했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도 결정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분들이 아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오시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경주경마장 유치가 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자료제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약사업으로 나타나 있는 근거는, 공약사업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2월16일날 말씀하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약사업의 조서는 현재 아마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경주지역 결정에 의결한 사본을 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이런 사본관계는 입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또 마사회하고는 저희들이 협조가 잘 안됩니다. 문화체육부의 산하 단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통령 순시시에 건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지사님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아래 본회의때 대답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서면으로 건의한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한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중에서나 또는 휴게실에서 대화를 하실 때 어떤 현안사업들이 건의가 되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대통령 순시시에 건의하는 자료작성 경위,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건의하는 자료작성 경위와 절차는 각 실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또는 시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고받는 시간하고 여러 가지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거기서 보고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경주경마장 유치 내용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부 차관이나 또는 마사회장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저희들 작년도에 문화체육부에 전화를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을 여러 가지 확인 겸해서 출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관계 실무자 과장들 과장선까지 이야기는 '95년도 이후에 거론할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하기는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부 어떤 지역에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유치운동을 벌였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한두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지사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중에서 금년도 중요사업을 말씀하시는 중에 15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실천 해서 29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조그마한 농산물 가공공장도 들어 있고 도로 조그마한 몇 미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처음부터 대화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설정을 했고, 또 아까 좀전에 대답중에서 두 번 공약사항 확인을 위해서 공문도 내고 사람도 출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 하는데 여기 29건 또 업무보고 내무국 자료에 보면 중앙공약사업 34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있으면서도 유독 이 사항만 빠져 있다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현황사항 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지사님한테 드렸다 하는데 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차제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오식위원님.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영길위원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본도에서 초도순시에서 건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사님이 차중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건의를 했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는 알바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의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그 내역을 관계 국장하고도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제에 분명히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숙지를 하고 우리 도민이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이 사항은 분명히 지사님으로 하여금 지사가 나올 수 없다면 지사에게 가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여러번 자꾸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지방의회 개원된 지 이제 3년이 다 됐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는데 지방자치가 과연 뭔지 오늘 회의가 푹 젖어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나 도정전반 업무가 제대로 흐르는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 경마장 문제는 적어도 아까 본위원이 잠깐 중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향후 미래를 내다 보았을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또 이걸 놓치면 오랫동안 후회할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맥락을 두고 봤을 때 그것을 지금까지 대통령선거가 끝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뭘했는지 지금 캄캄할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할 내용도 없고 답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시고 또 조바심이 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아무리 많이 하고 답변을 아무리 들어도 알맹이 있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나도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정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봐서 지사님이 지금 금방 나오시라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24시간 전에는 출석요구서를 내야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금방 지금 지사님이 보통 자리도 아니고 아주 바쁘시기 때문에 많은 약속이 있어서 금방 나오시는 것도 어려울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 적어도 경마장문제가 아래 본회의때 의사진행발언 형태의 방식을 빌려가지고 돌발적으로 지사님한테 질문이 있었다면 오늘이 자리 촉구결의안이 나오는 정도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감지를 하고 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회가 저희끼리 앉아서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나 답변하시는 태도로 봐서 대단히, 이것은 유감을 떠나서 책임을 추궁해야 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 경상북도 도정이 이런 식으로 기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장래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공직자가 아무리 많고 도의원이 아무리 설쳐도 우리 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면서 위원장님께 이렇게 회의진행의 부탁의 말씀을 올렸으면 싶습니다. 더 많은 질문 나와 봐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또 방송국에서 점심 먹고 나서 양 카메라가 나와서 오늘 이 진행을 어떻게 하고 결론을 어떻게 짓는지를 지켜보고 보도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인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신문이나 방송에 내보냈을 때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촉구결의안은 그냥 대충대충 마무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는 아마 난상토론을 해서 이틀이 걸리든 사흘이 걸리든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위원, 최오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주요사업공약에 대해 가지고 29개 사업이 있는데 이 조그만 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사항은 빠졌느냐, 어떤 경로로 작성이 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사항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앙하고 총리실하고 당하고 이렇게 확정이 됐는 것이 코드넘버를 붙여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드넘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29건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안사항 보고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료 만드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보고내용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별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용관계를 깊이 묻지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다녀가시고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지 많이 보고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가서 이 내용을 들어서 답변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건의했을 때의 대통령께서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 다 마치고 가서 지사님한테 권오식위원님의 뜻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나 혼자보다도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전에 우리 검인조례 관계도 하면서 세수에 대한 농지세 세수라든지 세수에 대해서 상당한 언급을 함에 있어서 장시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현안된 입장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숙원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92년2월16일에 경주역에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고, 작년 '93년 3월과 5월에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또 했고, '93년4월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안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됐고, 이래서 본도 순시때 이것을 분명히 건의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다는 그 자체를 건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솔직하게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실질 우리가 상상하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이미 부산으로 건너 갔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분명히 여기서 지사님이 한번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한다면 국장님이 그 내역을 알아서 여기에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난번 본회의때 질문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건의하는 방법은 서면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다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다른 데로 이미 결정됐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에 결정이 됐으면 교육부 차관이나 마사회 회장이 대답을 그렇게 안됐다고 확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서 결정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고내용을 국장이 알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씀을 하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영길위원님.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고 이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온 나라가 그리고 경상북도가 전체가 또 이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건 절차상 알아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경북에 경마장이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공약사업, 대통령이 정식으로 음성을 통해서 공약한 사항이 본도에는 초미의 기록도 없고 또 공약사항 코드넘버도 못 얻어서 아직 공약사항에 못 들어갔다는 사항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앉아 가지고 이 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 내는 이 자체가 아무 의미없는 겁니다. 결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경상북도는 아무 기록도 없고 아직까지 공약은 지금부터 1년반 전에 했는데 모르겠다, 이것 했는 것 같다, 경주역에서 했는 것 같다, 기록이 어디 그 날 했으니까 선거유세한 날짜가 있으니까 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다면 굳이 앉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고 앞으로 내무위원회가 만약에 한다면 본회의에서도 해야 되는데 헛시간을 낭비할 필요없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기관에서 공약사업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공인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했는 사항은 당연하게 공약사업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29개 사업에 조그만한 사업도 다 있는데 그것이 뻐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약했는 사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정식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사항은 총리실이나 당으로부터 협조가 되어서 순서가 정해져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사항 안건에 들어가 있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전연 공약사업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식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는 것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거기에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달, 5월달 계속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대개 방향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시도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중앙부처나 또는 단체에서 다루는 것은 저희들 여기에 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사항에서 정식으로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 코드넘버를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그 코드넘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코드넘버를 부여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하고 역시 총리실하고 여러 군데서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주경마장 건설추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가장 큰 사업이요, 초미의 관심사업이기는 하나 오늘 우리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으로서는 더 이상 중요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주경마장건설추진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內務局所管

내무국 소관 '9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위원이 다 하신 후에 일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 가지 광활하고 어려운 업무를 추진해 준 내무국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새해에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4월말까지 전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도에 대한 조직개편이 작년 7월16일에 조직을 개편을 해서 1국4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불과 1년도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방향을 보니까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한다든가 기능쇄신분야에의 인력을 감축을 한다든가 이래 되어 있는데 그때도 조직개편을 할 때 똑같은 이러한 방향 제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수질환경 이런 것을 정비보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가 작년도부터 금년에 갑자기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수질환경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수질환경이 더 나빠진 것인지 주먹구구식인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은 그러한 단편적인 생각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현재 그 시군의 행정력 통합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6월말까지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 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의 통·폐합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조직을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전번에 7월16일 작년에 할 때는 1국4과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시군 또는 읍면에 이르기까지 조직진단을 해서 전체를 전부다 진단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도내 전체 공무원을 위시해서 도민에 대한 모든 업무를 주무부서로서의 국장님 이하 모든 전 공무원에게 지난 1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도정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금년 1년간 내무국 국장을 위시한 산하 전체 공무원이 시행할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도정업무가 사실상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사업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도의회 인준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추진사항을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는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인준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국장님 견해가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방향을, 이 순서를 점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열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별적인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 3불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3불운동의 첫 번째가 공직자의 부정척결이고, 두 번째가 집단폭력배, 또 세 번째가 부실공사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여망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추진에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하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3불운동에 맞추어서 어떠 어떻게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이 빠져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의 부정이 하나도 없는 것같으면 3불운동이 있을 까닭도 없고 공무원의 척결이다 하는 말도 안 나왔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항간의 신문에도 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의 인사가 자꾸 늦어져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인사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데 적재적소에 빨리 배치가 되면 활기차게 업무도 할 것인데 이 발령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언제 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내가 어느 곳으로 갈는지 이런 생각에서 마음이 해이해 가지고 제대로 근무가 안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신문에도 그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7페이지에 국민운동 주도능력제고문제에 있어서 그 질서라든지 도덕성 회복운동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도로 봐서는 불교에 있어서나 사림의 명현들의 배출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혁혁한 공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도덕성회복 운동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윤리체계를 연구하는 추진위원회같은 것을 우리 본도에서 한번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역 재조정문제가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시는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구시역 확장을 위해서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도로서는 지역확장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기본방향이 서있는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근인 달성군은 아마 대구시역 확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설레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도로서의 확고한 견해에 대해서 또 방향에 계획이 서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좀전에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김각현위원님이나 채수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국장 답변에 이런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역확장에 대구시에서 지금 깊이 구도하고 있는 확장의 지역으로 편입되어 질듯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 본도 이외에서나 도 전체로 봐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 애써 가꾸어 놓은 우리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써 가꾸어 놓은 밭을 대구시에 그렇게 시역으로 확장하는데 줄 수가 있느냐 주민여론이 그렇습니다. 다수와 수수간의 의견의 충돌이 지금 아주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의 여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같이 좀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페이지 보면 공직내부 결속강화라는 제하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도에서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직무대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합니다, 승진을 해서 사무관을 달았다 그런데 보직을 받아가서 직무대릴ㄹ 하면 일할 마음 안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 해마다 본위원이 보기로 이런 것은 악순환이 되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영의식함양한다고 지금 간부 공무원들을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에 교환근무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항간에 신문언론에 보면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공무원들의 교육을 민간 기업체에 보내 놓으면 교육은 뒷전이고 그룹차원의 큰 회사에서 교육을 맡는 모양인데 자기 그룹의 기업홍보에 열중해 가지고 교육이 뒷전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현황은 어떤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민간기업체에 교환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교환근무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환근무를 할 예정인지, 민간기업체에서 직원이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며 또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면 어떤 일을 맡아 보고 무엇을 배우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4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중점단속 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란비디오물 하고 불법음반을 중점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청소년 교육문제에 있어 가지고 요즘 시골 읍단위 면단위까지만 가도 그렇습니다. 비디오점들이 지금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비디오들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고 비디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교육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마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단속을 구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앙 부처에서, 대구시에서 하는 그런 단속과 달리 어떻게 특징있게 할 예정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보면 쓰레기 수거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요즘 농촌 시골에 가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쓰레기를 이제 모으다 보면 빈병이나 또는 비닐이라든지 폐자원을 전부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횡포가 심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마을 앞에 한마당 모아놓으면 그중에서 흙이 묻고 돈이 되지 않는 것은 다시 놓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방치가 되어서 다시 바람에 날려서 마을을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가 온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자원재생공사의 일종의 횡포거나 또 자원재생공사가 믿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무관심이 아닌가 책임회피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국토대청결운동을 모처럼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방의원하고 지역유지들을 통해서 지역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이래 했습니다. 내용의 제목을 보면 대단히 좋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특별히 지방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의원들한테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어떻게 맡길 것이며, 무슨 여론을 어떻게 선도를 하라고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권오식위원님께서도 한 말씀드리셨는데 사업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비용이 따라가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골에 가면 돈대로 놓은 다리를 더러 봅니다. 국도를 가다가 보면 놓은 다리를 더러 봅니다. 국도를 가다가 보면 직선으로 다리가 놓여야 되는데 돈이 먼저 오고 다리를 나중에 놓다가 보니까 다리가 통행하기에 아주 불편하게 차가 잘 떨어지는 다리를 많이 봅니다. 완곡해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행정도 이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사업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돈대로 행정을 하다가 보면 돈대로 놓은 다리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은 대단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고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아까 권오식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본위원도 이 점은 한번 더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함으로 해서 국장님 나중에 답변에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루한 시간 주요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4대질서운동 추진에 보면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여기에 보면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계도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물론 기초질서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보다도 지금 현재 폭력배가 횡횡하고 있고 떼강도가 몰려다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밤을 지낼려고 하면 공포에 떠는 그런 위기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빨리 단속요원이나 경찰관이 오지 아니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예산으로 세워서 방안을 세울 이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보면 맑은물지키기운동은 이게 신문지상이나 또 전국민이 한번씩 물난리가 날 때마다 떠들썩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때 다 계획도 있고 좋은 대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폐수라든가 가축오폐수라든가 안 그러면 공장폐수 이런 것을 아마 우리 국토청결운동 이 외에도 민간단체나 각계각층에서 이제 지구를 살리자 해서 환경감시원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청결운동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화실적이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쓰레기를 6,000톤 수거했다, 이것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 국토청결운동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제일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국가예산이나 도예산, 시군예산이 이 맑은물먹기운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물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좀 이 대청결운동을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 쓰레기를 우리가 덜 버린다든가 우리 행락질서를 지킨다든가 또 시민의식구조가 오폐수를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정화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걸 집중단속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각현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서 전 기관을 진단해서 개편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또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역시 행정구역통폐합하고 관련된 조직진단이냐, 시군까지 진단하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직진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때하고 또 그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있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겠습니다마는 그 때의 그 감도하고 지금하고 역시 국제화하든지 개방화 이런 것이 우리가 개방을 해도 조금 더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감각이고 또 특히 예기치 않게 최근에 와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내년도 민선단체장의 체제로 들어가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 진단을 면밀히 해서 과연 조직이 유사 또는 중복성이라든지 또 현재 조직이 업무량에 비해서 다소 비대한 감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따라서 환경은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이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단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6월말까지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진단은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문제는 이 전에 이미 년초부터 확정되어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세웠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조직진단에 대해 가지고 도을 포함한 시군 읍면동까지 실시를 하되 시군 읍면동은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의 직제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하고 또 새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는 사항 또 좀 더 중점을 둬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진단을 해서 개편을 할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금년 1년간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회의시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도지사한테 각국의 업무보고를 할 때 개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다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사업계획이 확정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그대로 다 분배가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역시 사업보고는 개괄적인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앞서 가지고 좀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보고를 하는데 업무계획을 덩달아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면 판단하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보고는 대개 개괄적으로 보고하고 예산에 관련된 분야를,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의상 그렇게 운영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태근위원님도 동일하게 질문하셨는데 같은 대답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에 조금 곁들여서 보충질의, 한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물론 이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해야 ㅗ딘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개괄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각 사업내역마다의 예산이 전부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예산이 다 사업마다의 예산이 주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이것을 예산서에 이기해 가지고 옮겨 가지고 부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같은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주도형일 때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옳게 바르게 정착이 될려면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우선이 된 다음에 비로소 예산이 거기에 수반해서 짜여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금운영계획 관계도 월별 자금운영계획도 예산에 의해서 전부다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1/4분기에 돈을 얼마를 쓰겠다, 무슨 자금은 1/4분기에 쓰고 무슨 자금은 3/4분기에 쓰겠다하는 자금운영계획도 예산서에 다 편성을 해 가지고 명시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것도 다 자금계획에 의하고 거기에 대한, 따라서 이렇게 의회가 주도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사업계획이 먼저 서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3불운동, 부정과 폭력, 부실공사에 대해서 왜 공무원기강관계가 하나도 없느냐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3불운동에 대해서 저희들 아침 간부회의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기강 문제가, 또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지만 이게 좀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기강을 세우는데는 권한이 기획관리실에, 감사부서가 또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넣어가지고 기강관계를 내세우기가 좀 남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 같아서 이걸 못 넣었는데 앞으로는 내무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넣어 가지고 우리의 업무계획관계가 좀 내실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사무관 인사가 왜 지연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방사무관으로서 승진인사를 마치고 그 동안에 도에서 많은 크고 작은 행사가 많다가 보니까 인사관리의 업무가 또 중요하고 또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작업에 필요한 자료는 완전하게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마침 조직진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군수한테 이 사항을 통보를 해서 시군 공무원이 인사로 인해서 동요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채수목위원님께서 도덕성회복운동의 추진협의회구성 해서 전국 확산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도덕성회복운동이 지금 시대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각종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지 민간운동을 전부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도도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윤리체계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군수한테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이것이 우수사례가 또 인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대구시역확장 계획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해서 이턔근위원님께서도 시역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은 희망하는데 여타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여론을 어떻게 받아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구시역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것이 정식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제가 지금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연 무관하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도의회 내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바로 넘어간다든지 처리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벌써 대구시에서 이게 들어올 때 벌써 온 신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 국한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지 전 신문에 그것이 다 게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도에서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느냐, 대구시는 이렇게 많은 조치를 하는데 도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동요치 않고 있고 또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행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역 확장에 따라서 주민들은, 편입대상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환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근지역의 주민은 일부는 환영을 하고 그 부근에 그러니까 해당 면에 편입되는 당해 면 이외의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장·군수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편입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아주 환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각종 언론보도기관에 인터뷰요청이 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그대로 밝힌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직무대리 현황과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이태근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무대리자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울릉군수하고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와 있는 전문위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지금 직무대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도에 재직하다가 청와대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청와대 T/O로 발령이 납니다마는 아직까지 급자체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과잉 T/O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러다가 보니까 정원을, 우리 도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우리 도에 정원을 하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울릉군수가 직무대리로 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서기관 한 사람도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직무대리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중앙에 과원이 해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민간위탁교육에 대한 효과와 교환근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업체 위탁교육시에 교육보다는 기업PR에 열중하고 있는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체 경영혁신사례 또 생산현장견학 이런 것은 기업PR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혁신 그 기업체의 경영혁신이라든지 생산현장에 대한 견학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수 기업체에 대한 경영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기업체에 가서 과거의 기업체교육기관을 쫘 다 둘러보고, 그 기업체에서 PR영화를, 삼성그룹에 가면 약 1시간 가까이 PR을 하는데 그걸 보고 참 느낀 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구미의 금성공장에 가서 거기에서 경영기법에 관한 개선방안을 봤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보면 그 기업체 PR이 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아주 자세가 딴 판입니다. 이런 정도로 봤을 때 하나의 기업 PR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PR하는 기법도 우리 홍보에 대한 PR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 이래서 전부 다보고 느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행정이 지금부터 한 20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행정의 기법이 각 기업체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20년후에는 기업체보다도 제가 볼 때는 평균 10년 이상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직원들의 움직이는 자세부터 공무원들이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근무 문제는 기업체의 고객관리라든지 시장경제관리 경영관리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임직원들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행정에 대한 실상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지금 저희들 여기 경주의 신라백화점에서 한사람 와서 우리 인사행정을 보고 있고, 또 금성사에서 와서 우리 민원실에서 대민관계 접촉사례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시군에서는 각 기업체에 나가는데 저희들 시장·군수한테 제가 사신을 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느끼고 와서 행정에 도입을 시키라 하는 이런 지시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교환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음반 단속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에 476건을 적발을 하고 불법음반 3,500개를 압수를 해서 소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고발도 2건하고 업체취소도 14건을 하고 영업정지도 296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찰, 교육청, 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도는 분기별 1회, 시군은 월 1회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많이 늘어나고 참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 참 골치 아픈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뿐 아니고 각 도까지 다 문제라서 이게 참 뿌리가 뽑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는게 계속해서 단속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쓰레기선별문제 자원재생공사의 횡포가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는 인력, 장비 문제를 가지고 많이 들고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보사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대한 자원관리를 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지방의원 선도역할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지역현안 문제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하고 그 과정을 그 지역에서 가장 말씀이 주민들이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과정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하도록 시장, 군수들한테 협조 요구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좀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같은 질문하신 사항은 여기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께서 4대 질서운동 중에서 폭력배신고 문제 출동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대 질서운동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야별로 이 폭력배 신고문제는 경찰청 소관이고, 청결운동은 우리 도의 내무국 소관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항도 우리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제도적으로 좀 빨리 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지키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단속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보사환경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상류지역의 수질을 원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청결운동이라든지 하천지정 관리 또 강,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의식개혁운동같은 것을 우리 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폐수라든지 정화조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는 문제도 보사환경국하고 이것을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저희들이 내무국에서 국제교류계를 통해서 일본의 가정집에 정화수하고 식수같은 것은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느냐 바로 나가느냐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보사환경국하고 협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좀 철저한 관심을 가지도록 보사환경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국장님 계실 때 하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무대리 문제는 설명을 소상하게 본위원이 알고 있었던 자료가 아마 최근에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해결되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현재 문제 안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자꾸 발생이 되면 본위원이 보기를 공직사회의 활기찬 사기가 되살아나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상당히 영향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방책에 대해서 아울러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지방의원 지역여론 선도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이나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론 전파력이 강한 센 우리 지방의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한가지 지난 번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치피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면 꼭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 군에 지사님의 초도순시때 자리 배석을 지사가 나오셔 가지고 도의원을 이렇게 자리배석을 할 때 저 아랫자리로 내려 앉힙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사가 참석하는 행사에 지사께서 양 군의회의장을 앞으로 세우고 도의회 의원들을 군중들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또 일선 시군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의원들도 시군의원이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도의원이 있습니다. 특히 군정에 관한 메모 하나 주는 데가 없는 데가 있답니다. 전혀 문외한으로 군청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소속된 일에 도의회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소속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도 모르거니와 현안문제도 설명 한번 없어서 기가 막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 오늘 국장께서는 금년도 시정 방침의 역점사업으로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어떤 역할 운운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도대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위상문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이야기 하기가 안스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민주정치를 함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잔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관념으로 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의원들이나 지방의원한테 지방의 여론을 환기를 시키고 또 여론을 끌고 나가는데 앞장을 세워서 어떻게 역할을 맡기겠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약간의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답변인 것 같으면 답변이 필요 없을 것같습니다. 의문의 여지없는 한치의 오차도 안 생기는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18페이지 지방세수확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경상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조례가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에 세수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세수가 약 6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취득세가 883일, 작년 대비 103%입니다. 그리고 등록세가 1,067억으로서 작년 대비 95%로써 미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전체가 약 22억이 감액이 됐는데 본 조례가 오늘 상정을 해서 심의를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주요업무 보고서도 사전에 '94년도 계획에 맞추어서 이러한 세수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보고내용과 이 서류가 좀 차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내용이 조례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았다면 국장으로서 오늘 제안설명, 즉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에서 이 사항을 질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내역이 어떻게 됐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직무대리가 언제쯤 이것이 풀리겠느냐, 또 앞으로 이런일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는 빠르면 이번에 정부 조직기구 개편하면 바로 이게 해결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시행이 좀 늦어지면 다소 신축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직무대리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별안간 저 위로 발탁되어 가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나오는 이런 일이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중앙에 많이 가 있으면 그렇게 여기에서 T/O나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에 직무대리 나가는 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위상문제로서 지난번에 어떤 특정지역에서 좌석문제 관계를 저는 한 이틀 후에 그 익일인가 당일인가 얘기 들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죽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실은 도지사께서 이렇게 뒷좌석으로 앉으라 그랬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지사님이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지사님도 그 당시에 좌석을 놓지마라 그랬습니다.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고 여기에 세사람 정도 앉아 봐야 뭐하느냐, 아예 다 치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좌석을 마침 다섯 개 갖다 놔 가지고 거기에서 당시에 지사님 오신 지가 며칠 되지도 안했습니다. 도의원님들 전화로 인사를 하시고 보셨는데도 초도순시 가셔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시니까 아마 잘 모르셨는 이런 사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장·군수 회의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항들은 특히 우리 내무국에서 주관하는 사항들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느 시에 초도순시에 가 보았습니다. 가서 좌석문제를 한번 봐도 그때도 아주 배열이 잘 되어 있었고, 어제 영천에서 우리가 도단위 행사 있을 때도 예우를 했고 또 구미에서도 도단위 행사때에도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방금 지방세 조례가 60억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사항이 될 줄 알았으면 예산을 미리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여기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확정되고 난 후에 도예산에 일단 계상이 되고 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습니다. 도예산이 확정디고 난 후에. 앞으로 도예산이 회의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업무계획 보고에 계수를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예상을 해도 거기에 다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대개 예산으로서 확정된 사항만 얹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국장님 여기 업무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이 난에 와 가지고는 검인계약서 사용조례가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세수가 다소 이것보다 증대가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세수가 이런 식으로 95%이고, 103%의 세수가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받아보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그렇죠.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지난 12월 이십몇일자로로 의회에서 예산확보된 액수만 넣었는데 권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안된 사항을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심한 것도 보고에 충실을 기해서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국장님, 자리문제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그 군에서 지사께서 초도순시때 군수가 이 앞자리에는 누구 누구 명패만 붙이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놔 뒀더라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 지사님 옆에 저절로 가게 돼 있었는 거라, 구태여 이름을 붙여 아래로 내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상식 밖의 자리로 엉뚱한 자리로 내려가지고 이것 참, 만약에 이것이 낙동강 오염문제로 지사가 수시로 지시한 것이 이와 같이 잘못되었을 때 그 시장·군수가 성 안 났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할 때 한치의 차이도 없는 답변을 좀 달라고 했는데 꼭 이 문제는 사석에 그냥 앉아서 그냥 부탁해도 될 문제를 왜 속기록에 남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꼭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위원장님!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문제가 거론된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구와 경상북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발전에 저해요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지상에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를 경상북도에 흡수 통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며 만약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행정구역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지금 검토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할시와 도와 통폐합하는 문제, 하나는 일반 시와 군을 포함하는 문제 두 가지를 놔 놓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장관께서 아침에 텔레비젼에 나오셔 가지고 대답하셨는 사항이 그 때 질문을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밝히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지역행정의 구역개편을 총주관하는 담당장관님 말씀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를 갖다가 끌어들이고 또 어떤 자치단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귀속시키는 문제, 특히 시도간에 합치고 분할하는 문제는 이에 도지사나 한 장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주장을 하고, 자기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대구와 경상북도가 한 수레바퀴로 돌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오히려 위화감도 생기고 거리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그 얘기는 거론하기가 아마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정치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 담당국장의 소견으로서는 현재 결정되어 가지고 오면 그대로 그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안건의 심사와 업무보고에 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