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필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容守)人事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조성목적은 산림내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도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체험에 의한 자연학습니다. 교육으로 건전한 사고를 배양하며, 산주의 수익증대 및 농촌소득원과 연계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도는 '90년도부터 청송, 토함산, 불정,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4개소를 해마다 1개소씩 산세가 수려하고 숲이 울창한 100ha이상 공유림에 조성하여 금년에 2개소, 내년에 2개소를 개장할 목표로 시설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군위군 고로면 장곡리 군유림에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문경군 마성면 외어리 군유림에 조성코자 기본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휴양림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도 조례로 제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경상북도내에 조성한 자연휴양림 중 공유림과 사유림에 적용되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92년10월31일 산림청과 경제기획원이 협의한 요금으로 국유림 및 다른 도의 자연휴양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6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이며 단체는 30일이상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장 1일에 중·소형은 2,000원, 대형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막 1일에 4인용이하는 1만5,000원, 15인용이상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영장1일은 텐트장 2,000원, 야영테크 3,000원, 텐트대여 3,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는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먼저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시설사용료는 주차장 1일로 해가지고 중·소형은 2,000원, 대형은 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별표 2, 여기보면 시설사용료요금표 주차장 비고란에 보면 소·중형 사용시간 1대/1일 이렇게 해서 요금 2,000원, 대형 4,000원, 1일 사용료는 당일 9시부터 익일 정오까지로 하며, 정오 이후는 1일 추가요금징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일에 2,000원이 아니고 4,000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 안이 맞는 건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림청에서 나왔는 자료 '94년도 산림시책에 보면 오토 캠프장, 그 다음에 주차장, 임간수련장, 샤워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면 이 부분이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명진위원님!

여기 조례안 주요내용 이 안에 사유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림이라도 개인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고 그 중에서 수용돼 있는지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류경탁위원님!

이제 방금 정상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과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립공원의 주차료가 1,000원입니다. 소형이 1,000원이고 대형이 2,000원인데 여기에 소형이 2,000원이고 대형이 2,000원인데 여기에 소형이 2,000원이고 대형이 4,000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과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준해 가지고 어떤 내시가 있어가지고 기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 자율적으로 했는지, 또 이것을 인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 정재학위원님!

지금 현재 조성된 곳은 휴양림이 '94년 현재에는 2개소, '95년도에는 또 2개소가 개장될 것이라고 보고, 또 아까 제안설명 중에 현재 '94년도와 '95년도에 군위군과 문경군에 각각 1개소씩 증설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금년도 '94년도 2개소의 입장료 예상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 다음 입장료 수입이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 도로 귀속이 되는지 시군으로 귀속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수익금의 사용 용도가 어디인지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어른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청소년은 13이상 18세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른을 19세이상으로 본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계시는지, 민법상에 성년은 만20세로 하고 선거권도 만20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보호육성차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청소년으로 간주를 하는데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20세로 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휴양림에 입장료를 징수를 할 수 있다면 도내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 2개소, 또 앞으로 2개소 이런 외에도 아주 많은 곳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영일위원님!

올해는 우리 상임위가 처음 열려서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농수산관계자 여러분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중 공유림과 사유림에 적용되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92년 12월31일 산림청과 경제기획원이 협의한 요금으로 국유림 및 다른 도의 자연휴양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조례안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도에는 국유림 및 다른 도의 휴양림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사유림에 적용이 되고 국유림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여기에 그 현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에는 어떻게 해서 적용이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입장료가 보면 청소년이 거의 7, 80%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전국 어느 곳에 가도 거의 젊은 층에 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 현편에 맞아서 400원씩 내고 어른 600원이다, 어린이는 200원이다 해가지고 요금징수 입장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그 중에 어른은 얼마가 안됩니다. 이래서 오히려 청소년요금을 더 올리고 개인의 어른에 대한 요금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어린이는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200원까지 받을 필요없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루 대는데 돈이 2,000원이다, 대형은 4,000원이고 소형은 2,000원이다 하는데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대고 가는데 요금조정은 어ㄸ허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울러 좀 이야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미숙한 것은 설명 도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예, 강성국위원님!

한가지는 좀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따 다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입간수련장하고 임간교실하고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보면 교육시설에 임간수련장이 엄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총 사업비가 23억원에 '95년도 완료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94년도까지 15억원이 투자가 되는 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5년도까지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에 그러면 임간수련장은 현재 제외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저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예, 국장님 한가지 더 질문바도 하시죠. 조영일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내 공유림과 사유림의 조성된 휴양림 현황을 여기 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했는 것 준부 다 '94년도,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다음 '94년도에 현재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청송, 포항, 불정 휴양림하고 현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자료를 있는 것부터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사유림에 있을 경우에 개인재산 침해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림입니다. 국유림·도유림·군유림·시군유림 이것을 해서 국·공유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재산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개인재산이 수용된다고 그러면 별도 매입을 하거나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사유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경 대성탄좌같은데 사유림을 한 몇 백정보 가지고 있는데 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림 전체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국유림내에 국유림이 우리 국·공유림,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이 한 100정보나 200정보있는데 그것을 우리 몽땅 하고 사유림은, 사유림가진데는 몽땅 하기 때문에 공유림이 혼재해 가지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런데 가상 사유림을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업목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 요금을 정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해 주어야 되지요.

예?

왜냐하면, 사유림을 하더라도 그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유림이나 국유림이나 공유림이나 입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율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로 말하면 이게 사유림과 공유림, 국유지 이게 말이지요. 접해 있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 이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국공유림은 따로 하고 사유림은 사유림 따로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석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유림을 여기 뭐하러 넣었어요?

사유림만 따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사유림만 따로 넣었는데 오늘 이 사유림 없는데지요?

없으면 조례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요.

그것은 그때 거기에 가가지고 사유림은 사유림대로 하지만 오늘 이 문서 자체는 공유림에 사유림을 몇 배 이제 먹고 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94년도, '95년도 개장하고 있는데는 사유림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현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중에 국·공유림 산간에 낀 사유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사유림도 사유림 자체로 대규모 100정이나 200정, 300정까지는 사유림을 가지는 그런 법인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느냐, 그것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지요?

지금 문경 대성탄좌도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문서를 놔놓고 다루면 지금 그 문제까지 그야말로 설견지명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는 현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데 이번에 공유림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사유림이 앞으로 또 새로 된다고 그러면 또 별도로 거기다가 넣고 할 성질이 아니고 한목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요금을 받도록, 요율을 받도록 중앙방침이 된 이상 같이 넣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사유림이 그래 할려고 하는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주차료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차료 관계는 여러 가지 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료는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요율관계 때문에 이것은 공공적인 어떤 공공용과 비슷한 준공동요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의 물가당국과 완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또 아까…… 그래서 현 저것이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비례해서 크게 많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곁들여서 정상태위원님께서 주차료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익일 정오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전까지냐고, 하루로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루가 1박을 하고 오전에 떠나면 1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호텔같은 경우 보면 오전에 체크아웃(checkout)한 것은 하루로 보는데 이것도 주차료도 오전에 떠나는 것은 하루로 그래 보고 오후 넘는 것은 우리 호텔 같으면 체크아웃 그 개념을 하면 하루 더 추가 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차료를 시간제로 차등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루 숙박하는 사람하고 잠시 왔다 간 사람하고 이게 차등이 문제가 안되느냐 그런 것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국립공원이나 기타 유사한 우리하고 똑같은 자연 휴양림에 주차료를 시간당 시간제로 차등 적용하는 사례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력관리면이나 우리 도만 독특하게 할 수 없는 여건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말이지요, 안에는 보면 분명히 주차장 1일 1대 요금이 오전 9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해 가지고 하루로 칩니다. 2,000원으로,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것은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가는 것 그것을 하루로 친다, 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9시이후부터 들어 와 가지고 12시전·후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하루로 쳐가지고 2,000원이고, 그 다음에 한 10시쯤와 가지고 오후 한 5시쯤 나갔습니다. 그러면 4,000원 아닙니까?

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만일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오후 한 4시쯤 되어 가지고 들어 갔다 말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내일 오후 4시쯤 가면 정확하게 하루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6,000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안맞고요. 지금 안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또 한가지 그러면 잠깐 들렀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데 아침에 한 9시쯤 들어가 가지고 10시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주차비가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비싸고 근거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제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태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가 주차하는 것을 시간당 24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상에 있는 것은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오전까지 계산을 넣는 겁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오늘 오후에 와 가지고 내일 오후까지라면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냐 그때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시간당으로 따지면 24시간이 맞습니다.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중시설이나 사유림의 어떤 공적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런 논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호텔에 가서 오늘 오후에 갔다가 내일 오후에 간다고 그러면 이틀요금 받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면 하루 요금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주차료가 비싸다고 하는 원인은 뭘가지고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적에 문경도립공원에 대해서 이 주차료 관계 때문에 한 5, 6개월 실랑이를 하다가 5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겨우 올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올려 가지고 그래도 이제 타도에 대면 현실화가 안 되었지요. 안 되었지만 물가앙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0원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지금 이것은 거기의 배입니다. 거기의 배면 물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시간 있다가 간 사람도 있고 3시간 있다 간 사람도 있고 하루종일 하루 다 채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는 한 번 주차하는데 2,000원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청하고 타도에 비교해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 도립공원을 비교할 때는 과다한 금액이다 또 수요자들도 역시 과다하다고 인정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조정해도 되는 것이지요?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공적인 성격의 사용료나 수수료관계는 진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무 경제기획원과 해당 부처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물가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산림청과 경제기획원이 협의한 요금이올시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조례준칙이 내려오면 특별한 탈법이나 위법이 없는 이상 전국적으로 들쑥날쑥하는 사용료보다는 균일하게 받는 것이 일상 행정의 관례로,

물론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당장에 지금 점촌에 여기 한 군데는 2,000원을 받고 문경새재 거기에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의 차이가 배로 나니까 민원의 소지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류위원님! 그것은 조금…… 그 액수만은 힘들겁니다. 왜냐 하면, 자연휴양림은 자연공원과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휴게시설을 하고 즐기는 좀 저것을 하고 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연공원 개념의 입장료하고 자연 휴양 개념의 입장료는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면에서 아주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지금 시설은 오히려 도립공원이 시설이 지금 더 많이 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자연 휴양림은 도립공원 시설……

지금 현재 두고 볼 때 자연휴양림은 시설을 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새재가 시설이 더 많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못댄다고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지요.

아니, 국장님!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잠깐만요. 질문한 내용답변 받고요.

저의 소견은 이 주차료관계는 이것이 물론 시간제 관계, 아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충 자연휴양림에 와서 익일 오전까지로 쉬어 가는 그렇기 하기 위해서 산막도 지어놓고 여러 가지 자연을 이렇게 음미하고 즐기고 또 많은 인력들이 도시의 이런 인력들이 참 사람들이 산림의 고마움과 혜택을 서로 피부로 느끼고 호흡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참 도시인들을 찾도록 함으로써 산림애호 관계 이런 관계도 겹쳐진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관계가 요율 관계는 주차료 요율 관계는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 자연 휴양림에는 그래서 조금 격조높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차료 때문에 어떤 자연휴양림 자체가 그 의도가 무슨 저게 안 되도록 자연림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료가 많으면 크게 이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주차료 싼 데 가 가지고 휴양림을 즐길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있는데 주차료가 비쌀 것 같으면 그게 누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에서 이게 통과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주차료가 1일 하루에 2,000원인데 크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립공원도 하루 숙박하나, 한 번 가 가지고 한 시간 있다오나 똑같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참고사항인데 주차장사용료는 우리는 저희들 2,000원을 받는데 시내 주차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비교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시내는 30분에 800원하고 있고 1시간에 1,400원에 비하면…… 1시간에 아주 1,400원입니다. 시간제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휴양림에 입장을 하면 한 바퀴 도는데 최하로 3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고 우리가 전국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2,000원을 우리가 통과시켜 가지고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립공원에도 어차피 또 2,000원을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

양해가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게.

나중에 사본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가지고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 조성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그 조성비하고 또 이 조성비는 대충 돈이 말이지요. 무슨 돈입니까? 이게 무슨 돈인데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다시 말하면, 사설로 했을 때 영업서잉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94년도에 현재 2개소이고 내년도에 2개소를 더 개장하게 되어 있는데 예상 수입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 수입금의 귀속은 어디에 되느냐, 수입금의 사용용도는 어디냐,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많은 곳이 개발 가능한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을 20살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몇 군데 우선 개장하고 있는데 저것을 했습니다. '94년도에 개장할 청송 자연 휴양림과 토함산 휴양림의 경우 개장연도에 15만명이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금년에 저희들 자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1인당 평균 1,000원정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만약 15만명이 온다고 그러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라든지, 매표원이라든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은 청소입니다. 연간 인건비 1억 정도를 지출하더라도 다소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수익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작년도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개장할 것으로 있는 달성군의 비슬산 자연 휴양림의 경우 개장연도에 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35만명 정도 이용객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씩 줄 잡아 한다고 해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 수입은 모두 귀속이 달성군입니다. 해당 군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시설 보완에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 외에 이런 대상지를 여러 곳, 이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고 인가 절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많은 곳에 집단적으로 적어도 한 150ha 이상 되는 곳에 자연 휴양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휴양과 휴식의 공간 산림애호가의 공간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거기 추가 확인입니다. 수익금을 휴양림 보수개발에만 씁니까? 특정 재원화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관리…… 그것이 기와 시군에 산림사업관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는 일반회계로 관리합니다. 다만 이 사용관계는 휴양림이 목적외에 딴 목적으로 전용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딴데 쓸 엄두를 못 낼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처음 돈을 받는 것이니까 몇 년 운영을 해 보고, 수지타산을 해 보고 이것을 전용하는 것이 지역개발이나 지역의 여건에 어떻게 맞느냐, 그것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못을 박든지 그냥 놔두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상당기간 동안은 투자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 추세가 자연휴양림을 즐기는 시대 추세로 가서 수익금이 상당히 많아진다면 지방재정강화를 위해서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늘 거기에만 매달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 질의 사항중에 연령을 2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른을 19세이상으로 한 것은 우리 청소년법에 보면 청소년법에 기준을 받는 것이 18세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19세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청소년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예, 관계법을 그렇게 정해 둔 것이…… 관계 문안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법상으로는 만 20세이상이 되어야 성년의 대우를 받습니다. 또 선거권도, 우리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인 선거권도 20세부터입니다. 그러면 19세인 사람들은 권리를 성년의 대우를 못받으면서 또 이런 입장료에서는 어른으로 역시 성인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면 좀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법 관계를 한 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관계가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오히려 어른이 많고 청소년이 적은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주차관계도 차등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요금을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젊은 층이나 노약자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관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료 차등문제는 좀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그 다음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공유림인데 국유림은 이것이, 과거에 국유림관리는 저희 도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국유림관계는 영림서로 다 넘어가 버리고, 울릉도에 있는 조그마한 국유림만 저희 도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하는 것은 영림서가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안합니다.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국유림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성현황에 대해서 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공유림은 아까 청송 관계하고 토함산, 불정, 비슬산을 하고 있고, 국유림에서 지금 현재 영림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봉화 석보에 청옥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21ha입니다. 그 다음에 울진 서면에 통고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유림이 744ha입니다. 그 다음에 영덕 병곡에 칠보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41ha. 청도 운문에는 할려고 그러다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영림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밖에 아직은, 그것은 사업계획이 국유림에는 모두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사유림이 네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계획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로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는 데가 영양 수비에 김영호라고 사유림을 164ha 가진 사람이 지금 구상중에 있고, 성주 가천에 송영석이라고 219ha 사유림을 갖고 있습니다. 문경 동로 생달에 조대규 씨가 사유림 100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한 가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연휴양림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도내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유림에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우리 공유림에 도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네 군데고 앞으로 또 추진할 것이 네 군데라고 이랬는데 그러면 현재 국유림에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 군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하면 11군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네 군데하면 일곱 군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또 네 군데 추진한다고 하면요.

예.

이 도내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자연휴양림을 만들었을 때 거기의 경영 문제는 경영문제가 또 되겠습니다마는 이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조성면적이 보면 거개다가 지금 200ha, 300ha, 한 150ha 가까이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는데 사실 집단 편의시설은 집단화 되어 있겠죠? 그리고 등산로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전체를, 아무리 우리가 국민성이 산림을 훼손 안하고 고이 등산만 한다고 이러지마는 자연환경 문제라든가 또 산림훼손 문제라든가 특히 지금 산불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또 앞으로 이것을 우리 도내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성국위원님의 견해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자연휴양림을 만드는데는 산림훼손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물론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은 하지마는 그외에는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방갈로(bungalow)를 만든다든지 최소화하고, 가능한 현재의 수목과 암석을 살리고 또 정비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관계라든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은 산을 아끼는 사람이 자연휴양림에 오기 때문에 산불이나 이런 관계는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메마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산을 찾아서 산의 고마움을 알게 디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한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도나 민간이 이런 이유가 있는 만큼 다다익선으로 많이 확대할수록 좋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산을 아끼는 사람이거나, 누가 고의로 산불을 내는 사람보다는 대개가 봤을 때는 실수로 인한 것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넫 이것 현재 조성면적이 이렇게 많으면 이 면적은 전체 다가 다 입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유림같은 데 700ha, 900ha까지 있는데 900ha라고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여기 네 군데는요?

그래서 보통 개발하는데 등산로하고 하는 것은 150ha에서 200ha 그 범위내에 그것이 적정한 것으로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비슬산 같으면 341ha입니다.

341ha인데 그것을 다를 못하고 거기 등산로, 소요길 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150ha에서 200ha 그렇게……

그러면 이 조성면적에 이렇게 다 넣어야 될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요가 많고 또 애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또 발전가능성을 얘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계획일 때는……

좋을 때는 더 넓혀도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어느 지구에는 몇 ha를 꼭 하라 이것은 아니고 대충 규모가……

조성면적을 이렇게 많이 늘려놨는데, 참 이렇게 다 조성을 안하고, 그러면 면적이 전체 다가 우리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도민이 그 안에 다 입산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저희들 입산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조심기간중에, 그러니까 매년 11월15일부터 익년 5월30일까지는 주요 등산로 몇 개만 놔두고 취약지구는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기 때문에, 산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300ha나 500ha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등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당초에 조성면적을 이렇게 신청들어오는 양대로 다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무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추가조성을 더할 때 다시 더해 줄,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꼭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용도를 타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 사실입니다. 전번에 우리 이해길위원이 말씀하시던 경주 같은 데도 그런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광산 파낸다고 해 가지고 사리 채취해서 팔아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것이 어떻게 조성면적이 다…… 이것이 입산이 다 안되는 경우 같으면 이렇게 조성면적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역을 대충 해 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에 어떤 광석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광업권 신청을 합니다. 광업권 신청을 해 버리면 거기 특별한 이유없이 안해주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휴양림 전체 지역을 고시해 놓으면 거기에는 이런 시설이나 자연휴양림과 배치되는 이런 어떤 개발, 이런 관계를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면적내에는, 그러면 이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람이 조성면적안에는 어느 지역에나 무슨 설치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산림관리 당국과 사전에 그것을 해서 이것이 산림보호와 거기에 적정한가를 승인을 해서 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무작위로 그렇게 절대 개발 못합니다. 그리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용도 이외에 산림휴양 용도 이외에 개발하거나 훼손하거나 못합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안 뭅니까?

산림훼손 비용은, 이것은 왜냐하면 군이 바로 하거든요, 군이 시군이 하기 때문에 안 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영일위원님께서 조성현화과 현재 진척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 그 프로테이지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투자관계를 조영일위원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거기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류경탁위원님, 우리 조영일위원 한 다음에.

그 안입니다.

그 안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국유림은 도에서 관장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국유림의 요금요율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유림의 어떤 요율?

국유림을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이것 똑같습니다. 봉화 청옥산에도 똑 같애요.

똑같습니다. 조영일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진도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여기서, 위원장님 보충질문해도……

예, 하세요.

타지역에 가보면 우리 경상북도 사람은 타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구경을, 여행을 많이 가고 타도 사람도 경상북도에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을 구경하고 그 지역을 살피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 보다 타도에 사실 시설이 더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타도에 한번 가 보면, 여하튼 가는 곳 마다 전신만신 돈이라요, 전부 돈 줘야 돼. 그래서 아까 강성국위원님도 여러 가지 산림훼손 문제라든가 지역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볼때마다 지역에 돌아와서 우리도 이 많은 시설을 좀 해 가지고 타도 사람한테 구경도 시킬겸 세수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났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돈 받는데 우리가 타도에 해가지고, 물론 경제기획원하고 아까 여기 보면,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92년10월30일 산림청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한 요금으로 국유림 및 다른 도의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 요금에 산정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아는 데는 타도에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이많은 노인들은 별로 놀러가는 경우가 적고 주로 청소년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 400원 하는 것은 그냥 받는다 하더라도 어른들 600원 하는 것은 조금 인하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성주…… 아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하고 토함산 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불정휴양림하고 비슬산휴양림이 여기 하는데 여기는 도비는 어느정도 들었으며 또 군비는 얼마쯤 들어갔으면 이 수익금은 도하고, 도비가 들어가든지 군비가 들어가든지 이것이 각각 나눠서 수익금을 도 또는 군으로 수입이 되는지, 그 다음에 타지역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도하고 시설이 타지역만큼 돼 있어야 우리도 타지역만큼 돈을, 요금을 회수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비교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선 된, 청송부남에 있는 휴양림하고 경주하고 불정, 비슬산 관계, 투자내역관계는 별도로 서면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휴양림도 역시 인파가 많이 끊는 도시주변에, 큰 도시를 끼고 있는데가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규모도 커지고 그러합니다. 총체적으로 전체에 우리가 계획은 모두 네군데 55억 2,700만원을…… 투자액인데, 지금까지 29억 2,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비가 14억 3,600만원, 도비가 5억 7,000만원, 시군비가 9억 8,600만원입니다. 아까도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수익금은 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도비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군비에 들어갑니까?

예, 군에 갑니다. 관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조했을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 다 됐습니까?

답변…… 뭐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한 주이에 답변 빠진게 있으면……

이것은 제 혼자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 서면으로……

어느 것?

이 4개에 대한 예산이 여기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산관계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한 부씩, 저 혼자만 주는게 아니고 한 부씩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 빠졌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제가 잘 몰라 답변 못 드렸는데, 임간수련장과 임간교실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임간수련장은 숲속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하는 그런 것이고, 임간교실이란 것은 걸상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앉아서 강의 같은게 가능하도록 하는게 임간교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의의 개념이 임간교실이고, 조금더 다양하고 조합적인 것이 임간수련장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말입니다. 계획에 보면, 교육시설에 야외교장, 그러면 이 야외교장하고 입간수련장하고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이름은 조금…… 이용하는 사람한테 잘 좀 눈에 띄고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칩니다마는 뭐 야외교실이나 임간교실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슬산에는 임간수련장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요, 계획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94년도 계획에 보면 임간교실 1동에 4,9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청송은 돼 있습니다.

청송은 됩니까?

예, 저희들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에 비슬산관계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게 '95년도에, 내년도에 1단계 완공입니다. 전체는 아직 완공을 못하고 23억 계획중 1단계는 완공이니까 아마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돼도 적용되는 것은 내년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난 다음에……

가만있어 봅시다. 국장님, '95년도 1단계 계획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94년도까지 투자계획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투자계획이 지금 현재 15억 아닙니까? '95년도 계획이 8억이고 그래서 23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95년도에 1단계 계획이라 하는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보신…… 당초계획은 없지 싶습니다마는 전체 아시다시피 비슬산이 아주 큽니다. 340ha나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선 23억을 산에 갖다 발라놓으니까 기초시설 정도의……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만 하더라도 달성군에서 지금……

진입로는 별도로 15억 건설비로 들어가지요?

아직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서 진입로는 하는게 어떠냐, 달성군수님께 어저께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 국장님, 그러면 한번 더…… 이거 자꾸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는데 예산관계는 '94년도 예산, 전번에 1억3,000 가지고도 '꼭 올해 이것은 돼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하더니만 그럼 현재 지금 23억에 15억은 투자가 다 된 겁니까? 과장님, 15억은 투자가 다 됐습니까? '94년도 계획까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94년도 계획은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나가지요? '95년도 계획이 8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15억까지는 투자를 다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가 있는 계획에 보면 '94년도 계획에 보면, 임간교실 1동에 4,9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사용료는 이것은 임간교실 하는 것은 임간수련장하고 비슷비슷하다 하면 이것은 사용료가 안 나와도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개장년도가 '95년도로 봐서 시설을 해 놓고 그래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의건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94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시에 해주시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명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집행부에서 나온 이 공문이 말이지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서 올바르게 하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요. 또 솔직담백하게 말이죠.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건 되고 고칠 것은 고치자하는 그런 이야기지 국장님한테 자꾸 지적을 해서요, 뭔가 흡집을 내자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휴양림,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개인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이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 답변을 아직 안들어왔고 그런 그건 사업이 있다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유림에 대한 조례제정 이 금액을 매겼을 때에 그쪽에 거부하면 가상 국장님이 무슨 조치가 뭐 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하고요. 또 이제 모든 시설들은 거의 다 국비 내지 도비, 시비로 공공요금을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이 요금이 효율저이냐 안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문화된 여기에 보면 청송, 토함산, 불정, 비슬산 이 4개를 못을 박아놓고 또 다른 어떤 사설림을 이야기 하니까 그것도 또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앞 뒤가 잘 안맞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정확성도 기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고 저희들……

예, 좋습니다.

저 국장님, 국장님 아니라 산림과장님이 답 한번 좀 해 주시오. 안꼬집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어색한 답을 해서 제가 지적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하고 청송 자연휴양림 올해 개장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 다 됐습니까? (

령이 아닙니다. 조례준칙이지요.

입장료만 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입장료하고 이용하는 것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법에 제33조에 보면 「제2항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기타 필요사항은 농림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부 령이 정해 가지고 그 준칙을 도에서 조례로 그렇게 위임된……

그래 령에 의하면 그럼 령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령의 준칙이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정님이 제일 겁내는게 이 위에 장관들 상위법에 이 령이나 문서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법이다 그런 분들이 뭘 그렇게 그걸 소홀하게 이야기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

그것은 령에 의해가지고 당해 지방……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좀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까 정재학위원님께서 연령 관계를 왜 민법상에 있는 20세로 안하고 18세이하를 청소년으로 했느냐 이 관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들 청소년기본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본법으로 있다고 제가 잠정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세가 되기 때문에 대충 청소년 그러면 일반 공원입장료나 혹은 딴 데 입장료가 고등학생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립공원 입장료 관계규정이나 국립공원 입장료 관계규정도 1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상에 18세로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법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답변한 사항 중에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원입장료문제는 우리 도립공원과 휴양림의 입장료를 균등히 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내고 할 때는 좀 관계 공무원들은 성의있게 해서 정말 자신있게 답변하고 자신있게 낼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장료 성인과 소년의 연령차이를 19세로 한정을 지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확실히 우리 위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農漁村開發局所管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 간부 중에 이동되신 분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공석 중에 있는데 도에 산림과 계장으로 있던 류한응계장이 승진 발령이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들어 처음 개최되는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UR협상 타결이후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어촌문제들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앞장서 해결할려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원년의 해로 실로 우리 농정의 책임이 막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위원님께서 고명하신 충고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절실히 요망되기도 합니다. 우리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신농정 계획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과 농수산물을 승계할 정예·후계 인력의 양성 UR에 대비한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소득원 개발 등으로 현재 침제된 농어촌을 활력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어민들에게 오랫동안 축적된 다양한 욕구들을 단시일내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에는 저희들의 노력과 이용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원 높은 지도편달과 협조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이 계획된 농정시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추진되어서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우리 농어민에게는 새로운 바람으로 소망의 꿈이 실현되어 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장님! 계획의 주요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세부사항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상 이제 농업생산기반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뭐 뭐가 들어가길래 정비가 되는지.

현위원님!

예.

이것은 일괄설명한 다음에 질문시간에 좀 해 주시면 시간절약상 좋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이게 뭐 들어가는지 알아야 다음 질의가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했다가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시간이 절약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게 아니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만 잘 해버리면 질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가 없어지고 이게 설명을 잘 안하게 되면 위원이 천상 질의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니까 시간은 같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농수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입니다.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은 영농후계자를 전업농하고 개척농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대학 운영 등 고도의 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해서 과학영농과 기계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가뭄없는 전천후 농토를 조성하는 것 또 낙동강연변에 물이 찰 때 배수개선 사업하는 것, 밭 경지정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농규모확대는 쌀의 생산 규모를 높이기 위해서 20ha까지 소유할 수 있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시설현대화는 농업의 기계화는 '96년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어 있고 시설현대화는 최첨단시설을 도입해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기타 등 시설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기술투자 확대는 농어업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가공시설 촉진은 그 세부계획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가공설비정비 및 수출촉진입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먼저 저장을 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계절적인 가격의 진폭을 최소화하는 저장부터 이것이 유통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과주스같이 가공설비를 해서 일정량 이상을 가공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가능한 것을 해외에다가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능금주스를 수출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종합유통시설은 예를 들면, 농수산물을 한 곳에 집하를 해서 저장, 보관, 경락해서 대도시에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직판장은 농어민이나 농어민단체가 대도시에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이득을 보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 공동출하 조직은 주로 농협이 저것을 해서 공동출하함으로써 출하 경비를 줄이고 가격과 신용면에서 신용을 획득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다음에 농어촌소득개발입니다. 지역특산품 및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시설인데 지역특산품 중 농수산물 가공분야는 이것은 농수산국으로 너머 갔습니다마는 그외에 농산품 중 공산품에 해당하는 것 돗자리라든지, 도자기 등 저희 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휴양지원 조성은 관광농원이라든지, 관광 휴양지 민박촌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및 복지기반확충은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과 기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농촌의 삶은 공간을 좀 더 고루 갖추게 해 줌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막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94년도 농어촌개발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다섯 분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답변들은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업무보고서 7페이지의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분야에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또 소득개발이나 농수산업 구조 개선 등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 하셨는데 계획수립 절차를 보면 농어민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신청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계획수립 완료를 '94년3월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일선 시군의 농어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언제 시군을 통해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이러한 뜻이 전달이 되도록 도에서 공문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월20일까지 도단위계획 종합조정 해서 농림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 종합조정된 계획을 보고할 예정인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산물해외시장개척, 9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농특산물수출연수단, 농산품박람회 등 해외시장개척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업체 및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특산물수출연수단이나 농산품박람회에는 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지 않는지,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농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런 수출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는 지도를 할려면 관계 공무원께서 충분한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또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원들도 같이 동행하게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서 영세농에 대한 농지구입 자금지원 390억원 농업진흥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계획과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평당 2만5,000원이하의 농지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뒷페이지, 선도개척농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국가사업인지 그 여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서 지원대상에 「실업계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도 58억을 지금 기 준비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시군별 신청자 현황과 또는 신청인이 전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류경탁위원님!

94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계획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수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 시설해 놓은 것을 보완하고 유지하는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회기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지정리 된 데에 농로가 유실된 것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관에서도 이걸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것을 시군에 지시를 내려서 측량해 가지고 팻말을 박아줘라, 그 외에 복구는 자비로 하든지 군비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비로 측량하고 팻말 박아주는데 그쳤지 복구가 전연 안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실수요자들이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군비를 확보하라 했는데 군비를 확보할 재원이 없습니다. 허울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농로를 보수하라, 되찾아줘라 이렇게 했지 도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신농정정책에 농민에 대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기좋도록, 농사 잘 짓도록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 마당에 금년도에도 전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농민들이 다 수요자인데 보조는 왜 해 주며 융자는 왜 해 줍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형농기계가 투입이 되는 이 시점에 농기계 갈 길이 없어요. 이걸 과감하게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가로수문제입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꾸 식재를 하고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에 이 가로수가 뭐 그렇게 필요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망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가로수를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라파를 우리가 가서 볼때에 거기에는 도로상에 가로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필요없는 가로수를 자꾸 식재를 하려는지 답을 해 주시고, 또 산림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임도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이것도 역시 안됩니다. 어떻게 포장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임도개설만 해 놓고 한 해 장마지면 굴파가 돼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임도를 개설해 놨는데 한 해 지나가면 사용을 못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길만 뚫어 놓으면 어떻게든지 다니겠지, 그렇지만 막상 이런 산불이 났을 때는 그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 임도를 이용을 못하는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농기계 반값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전업농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책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의무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전업농가를 하는데 1개 전업농가에 2,230만원이든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농가에 최대금액을 시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만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트랙타 하나에 1,700만원이다 이거라 1,700만원, 이것만 사면 되는데 이것 외에 2,230만원 하는 것을 다 맞춰라 이거래요.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트랙타 외에 필요없는 것을 그 돈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안하면 안된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민들에게 빚만 가중되고 또 농기계를 필요없는 것을 안 가지고 가고 어떤 대리점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변태적인 융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이와 같은 지시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지시한 건지, 안그러면 시군에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기 위해서 돈만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도대체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그것뿐 아니라 단지조성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군에는 반값공급한다, 200만원 한계내에서 반값공급을 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작년도에 반값구입을 해가지고 샀는데 금년도에 또 관리기가 필요해가지고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반값혜택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안됩니다'해서 한 사람이 한번밖에 반값공급의 혜택을 못본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농기계의 반값공급원리에 맞는 일인지, 안 그러면 어떤 군에는 볼 것 같으면 또 작년에 경운기를 반값공급을 받아도 금년도에 관리기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도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경호위원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걸맞는 우리 도에서도 농정시책을 개발, 보급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병역특례대상 후계자 선발 357명 중에 어민 후계자는 몇 명 정도 선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협상의 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계획도 완전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수봉위원님!

전수봉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하나, 실천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자원확보는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41페이지에 소규모 투·융자규모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농어촌가로등사업은 금년에 지역에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연도에 수립계획이며 아직까지 농어촌가로등사업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이게 행정이 조석으로 변하는데 저희들 상위에서 '94년도 본예산시에 야상동물원 조성 위치를 분명히 갑론을론 끝에, 장시간 토론 끝에 북부지역으로 하기로 원칙을 봤는데 북부지역의 군에서 요청이 안들어 와가지고 경주에 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산불 유급감시원에 대해가지고, 산불은 유급감시원에 책임을 완강하게 지웠는지, 어차피 산불은 공무원이 책임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을 유급제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산불로 이어지면 바로 해임시키고 딴 사람을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산불 감시원에 대해가지고 어떤 벌칙에 대한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수봉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안계시면 추가질문 두가지 좀 하겠습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아까 순환수렵장운영에서 사용료 세입액이 계획 대비 200%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94년2월25일 현재 200%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4년도 당초 예산할때는 계획 세입액을 특정재원으로 전부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 증가됐을 경우에도 나머지를 특정재원화 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전입이 불가능한지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않겠느냐. 또 그 다음 방금 전수봉위원님께서 야생동물원조성에 관해가지고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토론 끝에 결정내린 것에 대해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청지가 결국 경주 1개소 밖에 없었다 이런 아까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도의 당초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일선 시군의 의견은 희망지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신청이 안들어왔다는 것은 도에서 어떤 압력행사가 된게 아닌지, 시군에 보낸 공문이 있으시면 그 사본을 있다면 바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나 어떻게 공문이 나갔나 그리고 이 계획이 새로 조정되면 3월20일까지 낸다고 그랬는데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과거 농정 체계와는 현격하게 다르게 관주도에서 자율농정으로 전환하여 수립하기 때문에 농어민의 자율적 참여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농어민 발전계획에 수립된 홍보내용은 먼저 경주 보문단지에서 농어민대표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농정 발전대회를 이미 작년에 개최한 바 있고 시·군별로 반상회보에 또 이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홍보했습니다. 신농정 주요사업 설명서를 6,000부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농어민 사업시청서도 농어촌마을에 1만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조정이 되면 시·군 계획이 수립완료되면 이 계획안을 도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필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가 확대 개편이 되어서 35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맡겼기 때문에 시·군발전위원은 지방 시·군의회 의원도 참석이 되어 있는 군도 있고 농어민단체 학계 이런데에서 망라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홍보관계는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사업에는 상세한 내역들이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가 있습니까?

예.

그 사업설명서 한 부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농수산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한 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이지요 이게?

예, 전체를 우리가 해놓았는 것은 우리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더욱 상세한 것을 말씀하시면 또 받아드리고, 개괄적인 것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잠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을 하실 때 보충질문이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황위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선 시·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농민들이 현지에서 이 참여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홍보했는 사실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도를 직접 저희들이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보는 가구당 한 부씩 다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서 가구당 나갔고 농민이 마을 등에 전체 계획서가 나갔고 또 1만부나 되는 그 설명서가 쭉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같으면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 농민이 이런 얘기를 몇% 들었느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답변 됩니까?

이게 역시 과거와 같이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일변도로 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농민들은 아마 아직도 못 참여해서 계획수립을 한 것으로 그래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미 이 달 5일날까지 계획이 수립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일선 시·군에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계획수립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 아시는게 있으면 앞으로 파악을 해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관주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예산을 따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민간 주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서 예산을 얻어오고 이런 문제인데 과연 저도 듣고 있기로는 리·동까지 무슨 협의회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리·동에서 과연 정부의 예산이 얼마나 나올줄도 모르고 이것을 올려 봤자 허황되지 않느냐, 또 우리 동네에 과연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홍보물 그 한 장씩만 돌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과연 그 농민들이 계획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지침 방법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 가지고 협의회하라 이래 가지고 협의회 모이면, "뭐 알아서 하세요. 리장알아서 하세요."말이지 이 정도로 지금 나간다 이겁니다. 나가는데 이게 과연 지금 올라와 가지고 3월5일까지 올라오는데 농민들이 과연 원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관, 읍·면에서 그 다음에 군에서 계획을 무엇 무엇을 우리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서 올라오는지 종을 못 잡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 과연 이 5개년계획 올라 오는 것이 국장님이 볼때는 합당하다고 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에서 도에서 수정을 또 해가지고 손질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지 그것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신농정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은 지역의 산물이든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사업이 위주가 됩니다. 그럴 턱은 없지만 수산물가공 공장을 영양이나 청송에 하겠다고 신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청하는 것은 농어민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채소나 화훼단지처럼 단지가 되어 있는데에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 다섯 사람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좀 자본을 집약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홍보가 아주 미흡하고 안했더라도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PC통신 퍼스널 컴퓨터 그래가지고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어민 우리 해외정보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앞선 농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거나 농수산물 가공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저장을 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일반 농민과 좀 달리 상당히 안목을 갖고 있는 농민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종전에는 한 10명정도의 시·군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기관 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단체장 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 중·고등학교, 농업관계 교사, 대학이면 대학, 의원, 영농가, 영림가, 영어가, 독어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35명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면에 두 세사람, 사, 오명은 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 우리 지역에는 고추가 많이 나니까 고추에 대한 어떤 가공이나 유통사업을 해보자 우리한테는 미나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뭐 해보자, 뭘 해서 지역 나름대로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스쳐서 들을 것이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 풍기 인삼이 많이 나는데 인삼에 대한 어떤 가공이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없나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귀가 번쩍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일방적인 저것입니다마는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몇차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 다 했다고는 자부를 못합니다마는 상당한 수준까지 이 계획은 밑으로 올라오는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방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우리 스스로 좀 짜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 융자가 얼마이고 국고보조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이고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기 능력이 얼마만 있으면 된다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민이나 단체가 내었다고 해 가지고 다 해주는게 아니고 그 어느 단체나 농민이 이것 내었는데 우리 지역여건으로 봐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 그것을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옳다, 되었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시·군의회의 통과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고 우리 도농어촌발전심의회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합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시·군에만 해도 한 서너번 있고 도에도 한 두세 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사업 관계는 그 지역에서 적절한 어떤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없는게 좀 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만 고려했다면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질문은 안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비공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특별세 관계가 지금 정부가 매년 1조5,000원씩 10년쯤 거둔다고 그러니까 어떤 양단간의 절충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1조5,000억을 거두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희 도가 16.7%로 2,650억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농수산국…… 거기밖에 못합니다. 그래되면 그것이 이제 매년 2,650억이 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계획 재원이나 이런 문제는 과거와는 정말 다른 의욕도 있고, 기술도 있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조성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워회에 35명인가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심의위원회이지 계획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면 농민들이 나는 고추를 가지고 고추잼을 만들겠다 고추잼은 안되겠지만 예를들면,

그런 것을 아는데 리·동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수 있는 위원회이지 거기에서 계획수립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이지요. 계획은 아니지요.

그러면 농민들이 리·동에서 과연 얼마나 계획을 올려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겁니다. 뭐가 꺼리가 있어야 심의를 할수 있는 것이지 꺼리가 없으면 심의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민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그러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수립못할 것 같으면 그 리·동에서는 공난으로 올라온다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1만부 만들어 보내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농어민이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반상회보를 통해 가가호로 다보내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래 하면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좋다하는 반응과 타당성이 나오면 이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하는건데…… 글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의욕이나 생각을 가진 농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라고 그럴까 이게 좀 미흡해 가지고 빠졌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의욕을 가진 농어민이 있다고 그러면 이 계획에 참여하는데 크게 어떻게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예, 시·군별 계획수립완료 일자가 3월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계획서가 다 도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확인한 군에서는 아직 기일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정부가 정한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은 다소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저것을 위해서는 중간 지도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위원님!

류경탁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단계도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각 지방마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지금 청와대내에서 우리 대통령 주재하에 농촌발전협의회라는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서 7월말까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농촌발전에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서 결정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읽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발전특별소비세를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1조5,00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농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만들어서 농촌에 지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신문지상이나 기자회견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건의할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소비세를 직접적으로 어떠한 때 부과를 하느냐라고 국회가 여러 가지 심의중에 있지만 요사이 이야기 듣기로는 소위 농촌에 부여되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소위 연쇄점 물건을 파는데 농민을 위해서 세제감면을 주고 있고 또 농어민을 위해서 2.000만원 이하 세금감면을 현재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농촌특별소비세를 만들어서 농촌에 이익을 주겠다 하는 농촌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특별소비세를 만드는데 농촌특별…… 세제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삭감을 시키고 그것을 없애 버리고 그 돈을 대신해서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하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에 제가 읽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농어민이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 정부가 추진하는 1조5,000억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각 지역의 3개 분과위원회가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하실 적에 이런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건의하셔 가지고 현재 농민이 받고 있는 이 세제혜택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딴 분야로 1조5,00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특별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위원님 아주 신문을 보시고 세제관계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는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저희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본 것은 조세감면 혜택을 하는 것은 그것도 저도 봤습니다. 제가 거기 만약에 농어민이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나 농어민단체가 하는데 대해서 조세감면이 되었던 것을 감면 안하고 그것을 세금을 받겠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상석하조이고 하석상대에 불과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신문보도를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시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자료를 카피(copy)해서 딱 박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얘기나오리라고 저는 오늘 생각도 안했고 앞으로 기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물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의 혜택이 도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한사람의 기사를 실은 예도 있고 또 정부가 발표한 사실도 제가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오려가지고 붙여 놓았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본회의 질의하든가 도정질의하든가 해 볼려고 자료를 다 수집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틀림없이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그 말씀을 못들으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에게 건의하는 것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농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우리 어려운 농촌문제를 생각해서 앞장서서 건의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 사유중에서 업체만 파견할 계획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보내는게 없는 것도 있고 또 이중에서 의회활동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도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우리 도자체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이 한 사람정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연수단파견이든지 참가는 모두 농수산물 유통공사 계획에 참가하는 것으로 공무원 동행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또 필요한 의원 최소한도해서 1∼2명 정도 동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나가서 좀 안목을 넓히고 급변하는 해외시장의 이런 변화의 추이같은 것도 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영세농에 대한 농지구입자원지원이 390억원인데 과거보다 달라진게 있는지 지금도 평당 2만5,000원씩 주고 있는가, 그대로 주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써 0.5㏊에서 3㏊미만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인당 2,000만원 이게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한선은 없어지고 평당 구입자금 2만5,000원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3㏊가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가 될 때까지…… 그래서 작년도 정재학위원님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이 평당 2만5,000원이상을 상향토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더니만 그 회시가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회시를 받고 아마 저희들도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도내에서 지금 농지매매사업 지원 시책이 들어온 데가 많습니까? 2만5,000원이하로 사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선도개척농은 중앙계획인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선도개척농사업은 금년도에 농림수산부가 처음 실시한 제도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1인당 1억원 한도까지 주는데 전국에서 3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 그 선발을 신문에 공고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한 20명 정도 응시를 해서 우리 도에 농어민후계자 2명하고 일반 농과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 네사람이 본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국내외 연수를 시켜가지고 아주 첨병으로서 첨단농업을 이끄는 첨병으로서 개척자금은 1억원 정도 융자 지원하는데 이것도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다보기는 선도개척농이 앞으로 지역농업에 기여하고 UR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이 범위도 좀 더 확대 안되겠느냐 이렇게 알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어민학자금 시군별 신청현황과 신청자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신청자 1만3,000명은 작년도 우리 실적을 기준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작년도에도 재작년도 기준했는데 상당히 여유자금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3월말되면 신학기가 시작하니까 신청한 사람 모두 다 지급가능합니다. 돈이 오히려 남습니다. 이 관계는 시군별 현황도 3월말 되어야 금년도 현황이 나옵니다. 교육위원회에 신입생이 들어와야 다 나옵니다.

신청자 전체가 수혜가능……

수혜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는다 이겁니까?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가 다 아는데요. 학교가 그냥 놔두면 학생들 돈 못 받으니까, 이것 신청해야 돈 받는데요. 그것은 여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꼐서 순환수렵장 사용료 200% 수입에 대한 사용계획과 야생동물원 조성을 경주에 했는데 압력을 넣어서 경주에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사용료 수입은 당초에 도 예산에 15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운영결과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본 사용료 수입은 야생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상 특별규정에 따라서 특정재원입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보호사업에만 환원토록 되어 있고 딴 사업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조성예정지 선정사업에 있어 특정 시군으로 조성하는데 압력을 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신청한 데가 경주시의 시유지하고 안동군 하회에 사유림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유지를 만평 정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 뿐 아니고, 이것이 딴 구역도 아니고 야생동물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하회 민속마을에 야생동물원을 갖다 놓는 것은 이것이 격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도 부지구입대금 만평 그러면, 우리 예산 주는 것이 전체 7억인데 이것 가지고 땅 사고나면 볼 일 다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해서 해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제공하는 경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동군에서 사유지를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 땅인데, 그 부지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개인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 군에서 신청이 온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유지인데 자기가 하겠다 그런 얘기죠.

마을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번에 물론 신청지가 경주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마는 도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 끝에 북부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쪽에 예산을 돌리고 적정지를 찾아라 하는 그런 부전을 달아 가지고 의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단지 시군에 공문만 보내고 신청지만 받은 것인지, 다른 것으 도가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선정하는데 그냥 시군 공문만 내려보내고 기다리고 있으셨는지.

그것이 이제, 전체 예산을 한 7억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었는데 과연 7억 가지고 12종 72마리에 대한 야생동물을 입식을 하고 연간 사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관리사를 확보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벅찬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고 뭘 입식해야 되고 자금은 얼마들고 구체적인 야생동물의 설치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세부계획을 붙여 가지고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거다, 이것을 시군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일단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어디가 적당한지 그것을 판단하기 앞서서 시장·군수의 의견부터 미리 받아야 되겠는데 시장·군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시군에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특별히 사전에 어느 특정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전혀 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특별 건의에 의해서 당초에는 우리 경주에 있는 농림환경연구소, 도 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어떤 수목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화랑교육원이나 통일저닝나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 대로 그것보다는 이쪽에 사람이 많이 끓는 그래도 보문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가 많이 오는 곳이 안좋겠나 이래서 마침 시도 그렇게 와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군에 특정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느 데를 하느냐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절차상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경주시에 하겠다고 벌써 계획화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연말 당초 계획 심의할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장시간의 토론 끝에 북부지방에 하도록 하고 적절한 지역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부전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그렇게 했던 결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중간과정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계가 작년도 위원님들이 논란이 된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그 당시에 답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심도있게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오늘 연초에 저희들이 경주 보문단지에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할 때 비목하고 시군에 보조하는 비목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안일 따름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산 과목을 의회의 승인 없이는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내는 것은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안에 불과하고 오늘 의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확정을 할려고 그러면 그 예산자체를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추경 안하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오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북부지방에는 적정한 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더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같습니다. 더 다시 한 번 연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지구입자금 관계 '93년도에 3,500농가에 1,173㏊를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522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 경지정리지구내 잠적된 농로찾기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기 정리된 지구의 잠적된 농로는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698㎞입니다. 이 중 '93년시범사업으로 296㎞에 대해서 도비 2억원을 받아서 경계측량과 표적 설치를 완료했으며 농로복구는 시군비 1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2월말 현재 55%의 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과거의 경지정리된 논배미 600평 내지 한 롯트(lot)를 609만평 되는 것을 3,000평 이상으로 늘리는 재경지정리사업을 합니다. 재경지사업을 하면 과거에 농로의 폭이 3 내지 5m 되어 있던 것이 6m 내지 8m로 넓어집니다. 차가 두 대가 완전히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 되어 버리면 이 농로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리라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경지정리를 2만1,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의 도비지원이나 시군비 투자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경지정리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다하고 재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점차적으로 주된 농로는 포장까지도 지금 현재에 고려할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경지를 하는데 그것이 큰 들에만 해당되지 작은 들에도 해당되리라고 생각안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큰 경지정리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 못한데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당장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이 몇해 후에 가서 될 것이다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지정리된 지구내 농로를 되찾기 운동이 사실은 그 당시에 경지정리할 때 3m 내지 5m 되었지만 기왕에 농로로 다 지정된 곳이거든요. 다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좀 얻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를 보태라 그러면 이 사업이 눈에 띄도록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당국과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절충을 했는데 그것은 기왕에 경지정리사업할 때 다 된것이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 보조하는 것은 그것은 도 재정 형편상 안된다, 다만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측량비조로 받은 것이 2억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사한테 도정질문에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해 봤자 아무 확답을 못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꼭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과 불필요성 이문제는 서로가 다 반반인 것 으로 대충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로수가 농작물에 좀 피해가 된다 또 차가 전복했을 때 충돌에 의해서 맣은 사고가 난다 이런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한편으로 보면 밤길에 여행을 하시거나 하실 때 가로수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중앙에 도로선이 야광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면 운전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큰 충돌사고는 가로수가 있든 없든간에 큰 인명사상을 냅니다마는 적은 교통사고는 보통 가로수 때문에 오히려 걸려서 사고를 줄일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가로수가 필요하냐 안하냐 그관계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설하는 포장도로, 포장도로는 거목인 가로수를, 높은 가로수를 식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에 녹음이 져서 상당히 빛이 비치거나 가리게 되면 포장하는데 포장의 수명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농작물 결실에 가로수 때문에 지장을 주는 예가 없도록 전정작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 했습니다마는 '94년도 우리 가로수계획이 도내 전체 4,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임도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그 사후관리에 대한 항구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임도의 총 실적은 저희 도내 546㎞입니다. 임도의 보수관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산주와 이용민이 담당토록 되어 있지마는 완전한 보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9년부터 매년 국고보조로 긴급한 임도보수지구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3년도에 13㎞가 예산에 보수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고지원을 위해서 임도사업이…… 산주부담 10%도 농어촌특별세로 보충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는 만큼 이관계는 계속해서 국책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의 확보로 보수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도에 포장까지 할수 있도록 일단 중앙 건의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정시책개발계획을 자세히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충 저희 대략적인 계획은 신농정계획에 저희가 국제화와 이런 농어민의 경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UR이후에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은 어느정도의 시세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문제점이 뭔가 이실태를 저희 농정시책연구기획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이실태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병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워터 등을 개발해서 슈퍼토마토, 슈퍼감자, 병충해 없는 화훼재배 이런 것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정책연구관실에 농학박사 한 사람, 농학석사 학위 세사람 이렇게 해서 연구반이 연구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 농촌을 방문해서 실제 농민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가능한 한 시책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우리의 연구 방안이 적절하고 타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학계와 언론계, 농민, 관련 부서하고 합동 어떤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객관도를 높이겠습니다. 여기에는 토론회를 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몇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병역특례자 357명중 어민후계자가 몇 명이냐, 어민후계자는 영덕에 4명, 영일에 6명, 울릉에 1명 11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에 3월9일까지, 지금까지 지원 안한 사람이 있으면 추가신청은 가능합니다. 혹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UR협상 충격을 완화할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예외없는 관세화로 쌀 등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 됨에 따라서 지역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실로 클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어촌계획투자재원을 당초에 42조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만들어서 또 15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뿐 아니고 또 세부투자계획을 이것도 효과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을 금년 6월말까지 확정되는 걸로 대충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세에 대해서 저희도에 년간 오는 것 2,600억정도 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 도 나름대로 농어촌진흥기금을 10년 동안 500억 조성하려고 하던 것을 UR에 급해졌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것은 새발의 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한 3년 내에 500억 정도 하고 또한 그것을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면 좋으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중앙에 건의 중에 있고 자체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계획의 실천가능성과 재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천 가능성은 저희들이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계획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획이니까 이것은 실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대책이 당초에 42조원에서 농어촌특별세 10년동안 15조 추가됐으니까 이 재원대책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금 문제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 지방비부담이 10%에서 20% 되는 경우가 사업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문제되지 딴 것은 하나도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 사업계획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의 투자재원관계나 이런 관계, 42조원 중에서 저희 도의 배정규모는 3조9,0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관계, 지방비 관계가 애로가 있으면 있었지 딴 사업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실천이 되도록 계속 해주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어촌가로등사업을 아직 설치할 곳이 많은데 벌써 마무리 지어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5,524개 동이 행정구역 동이 있습니다. 약 한 10등 기준해서 5만5,000등 해서 우리가 5개년계획으로 했는데 금년이 그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동당 10등 규모기 때문에 시군에서 큰 동, 적은 동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적이 조정했겠지만 물량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인구가 늘고 있는 동도 있고 인구가 밀집한 동도 있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시군이 큰 돈 안드니까 한 등에 수은등, 나트륨등이 26만원 하니까 자체 계획을 해서 관리토록, 더 설치토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기왕에 설치된 5만여등에 대한 이 가로등관계를 그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성의가 있고 마을지도자가 있는 마을은 고장률이 10%미만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엄청나게 고장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 전기료를 전액을 시군비에서 내주고 고장나면 시군에서 고쳐주니까 자기 물건처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전기료 전액을 시군비에서, 전국적으로 다…… 우리 도에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오히려 조금 역행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에서 조금 부담하도록 해 주면 관심이 안 나아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건 또 우리 시책과 후퇴하는 사업이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이 고장률을 좀 줄일까, 이래서 모든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은·나트륨등의 유효…… 그것이 5년입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아마 교체가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예산은 시군예산에 모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당 10등이 대충가능합니다. 한데, 대충 진입로에 많이 가로등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차피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걸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마감되면 다시 한번 신청 받아보고 그게 양이 많으면 좀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가로등은 지방비가 세입을 부담하니까 별…… 그것 딴 것 없습니다. 뭐 정시 불 켰다 껐다 하는 그것 뿐인데 마을에서 세금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없고, 밤에 정시시간에 자동타임으로 불이 왔다가 타임에서 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관계는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희 마을에도 가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제가 경북권에 볼 것 같으면 아직 많은 양이 더 필요해요. 그래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지금 현재 시군의 실태가 어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야생동물조성지에 따른 시군 희망관계, 이 관계는 아까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물론 뭐 계획이고 보고서인데, 완전히 우리 지난번 본회의, 상위때에 좀 심도있는 장시간 토론 끝에 북부지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건 의결되었어요. 되었고, 북부지역에 마침 그리고 순회할때에 환영한 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절차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안좋아가지고 질의했는데 답변이 그러면 됐습니다.

예, 다음에 유급 산불감시원의 업무상 책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급 산불감시원은 일당이 2만1,200원입니다. 실제로는 일반적인 인부임보다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시원 유급이 안낮습니다. 안낮은데, 그 사람들 보면 아주 젊은층에 활동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의도는 공연한 공무원 다치지 말고 책임지워 가지고 그 감시를 철저히 해서 안되면, 만약에 불을 일으키면 바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그것을 줘야 돼요. 괜히 공무원들 왜 행정 봐야 되는데 불나면 공무원만 되게 볶아 죽이고 징계하고 야단이고 그런제도는 피하고 이미 요금을 줘가지고…… 2만몇천원이면 그 요금 안적습니다. 책임을 강화시켜 주세요. 만약 불 일으키면 너희들은 무조건 교체다, 감시해! 그런 제도가 안맞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시원도 지역실정에 밝은 가능한한 활동력이 강한 젊은 사람 채용하고 있고 자기 관할 구역에 산불나면 해고합니다. 그래야 책임있게 하지 안그러면 숫자만 늘었지 안됩니다.

감시원 그만큼 확대해 가지고 감시만 잘하면 산불 안난다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하거나 못한 분이 계시면……

마침 내가 질문 마지막인데, 몇 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또 한 두어가지 알아봅시다. 진흥지역하고요, 그린벨트지역하고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잘 아십니까? 지금 즉석답변 되지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 농사자금이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 이유는 뻔하지요. 제가 먼저 답변할께요. 지난해에 냉해로 인해가지고 거의 안 받아가 가지고 그것 보태면 많다 할꺼라, 그런데 지난 해 냉해 입은 농가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때에 농사자금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각 배정된 걸 보면 엄청난 양이 적습니다. 어려운 때에 자금을 융자해 줘야 되는데, 지난해 냉해에서 보류된 그걸 아마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실텐데 한번 그걸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개척농 4명이 됐다 했지요. 각 업종별하고 지역, 성명을 하나 주세요. 농지구입자금, 아까 정재학위원이 말씀계셨는데 사실 안맞으면 안맞는 대로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2만5,000원이면 저 오지 안가면 없습니다. 그럼 오지만 농사 지었습니까? 오지 가 봐도 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여기 뭐…… 모르죠, 대구근교 주변에는 영천, 경산, 달성, 고령 이쪽으로는…… 경산도 지역이 넓습니다. 거기에다 2만5,000원 주고 살 데 없습니다. 거기에도 후계자가 있고 경작할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거기 안풀어주면 3만원 주고 사면 5,000원은 자부담한다 이거라, 그것도 안된다 하니까 그래 그거…… 2만5,000원 주고 살데야 뭐 저 오지 안가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5,000원 관계, 작년에 건의해서 안된다 그랬습니다마는 되게 쪼아 보죠, 뭐. 한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2만 5,000만다오. 제가 1만원 더 보태도 살 수 있도록 하게 한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무궁화식재를 지난…… 올 예산에 예산이 잡혀서 지난 해 많이 심었는데요. 이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물론 무궁화가 우리가 가로수를 심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관리를 시군에 아주 지시해 주세요. 이게 진딧물로 곧 덮어씌우는데 오히려 관리 안하면 무궁화 가로수 심지 마세요. 오히려 보기 흉하고 관리가 더 못합니다. 그것 관리 안할거면요, 그것 관리 해봐야 진딧물 약 많이 안듭니다. 심어가지고 관리 못하면 보기가 더 흉해요. 무궁화가 뭡니까?

진딧물이 조금 적은……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린벨트하고 농업진흥지역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이를테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목적이외에 최소한도의 어떤 전용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농산물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 가능하고 집단화에 역행하지 않는한 가능하고, 농사만 짓고 그 이외는 시설을 일체 못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업생산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기존에 있던 대지난 이런 것 이외는 일체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공원의 관리입니다. 공원의, 다시 말하면 공원의 개념이 속해가지고 그 목적은 각각 다른 거니까 저것은 이제 어떤 공해라든지 도시의 팽창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든 거고 이것은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했는 것이니까 성격에 차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에게 제한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둘이 다 뭐 한 사촌간쯤 됩니다.

예, 그린벨트 지역에 제가 삽니다. 잘 압니다. 아는데, 그 들이 상당히 넓은데 주민들이 진흥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촌으로 봐서는 아주 악법이라 합니다. 그 그린벨트법이 진흥지역 그 위의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에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린벨트에의 혜택이 진흥지역과 같이 혜택이 옵니까? 안옵니까? 내가 묻는 골자는 거기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 진흥지역을 설정할 때 그린벨트 내에는 진흥지역을 설정안하도록 뺐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가지고. 이중으로 할 게 뭐 있냐, 그것만 한 개 묶어도 무거운데,

그렇죠. 진흥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은 그린벨트에 같이 올 수 있죠? 내가 묻는 골자는 그겁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대상이 안되더라도 규모가 적거나

크지요.

아니 규모가 적은 곳있습니다. 규모가 농촌은 5ha이하는 안되는데 주민이 원할 때는 5ha미만 넣어줬거든요. 그린벨트도 원칙적으로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빼게 돼 있습니다. 원할 때는 넣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제외됐으면 그것은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자금관계는 뭐 어떤……

농사자금관계는.

어려울 때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어려운 때 더 적게 줘가지고 농민들이 이구동서으로 야단이에요.

예, 그런데 '93년도에 저희 도내에 2,85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냉해피해 등 상환 연기해 준게 1,183억이 됐습니다. 1,183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나가는 것이 2,603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해 준 1,183억과 2,603억을 합하면 작년보다가는 한 100억 정도 많습니다. 구배 한 20억.

답변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냉해로 인해 어려우면 그것은 지난 해의 사정이고, 안그렇습니까? 그거 그렇게 넣으면 안돼요. 그것은 지난 해에 냉해에서 어려운 사정에서 연기해 줬는 것을 금년엔 더 도와줘야 되는데 금년에 그걸 또 얹어가지고 오히려 더 줄여서 하겠다 하는 그것은 안맞다고 이구동성으로 헤대는데, 더 이상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건의를 해 줄 수 없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야생동물원 위치선정관계인데요. 지난 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치 때문에 상당한 시간 토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결론과는 달리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북부지역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고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안동군의 경우는 사유림이라서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주시는 일부는 시유지고 나머지는 국유림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경우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가령 야생동물원화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경주시에 뭐 보상을 해 줍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주시가 시유림이 아니고 그게 폐천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들어가는 못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 시유림과 국유림인데 시유림을 야생동물원화 하니까 시유림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시유림이 아니고 폐천부지라니까요.

아니 여기는 '전' 해가지고 경주시가 있고.

시유지죠, 시유지.

그러니까 일부는 시유지고 일부는 하천으로서 이제 국유지인데, 시유지를 야생동물원화 한다고 해서 도가 거기에 보상해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안해줍니다.

안동군에서는 「동 임야가 시유림이나 부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한 것은 동의는 하겠다 그러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 자체재정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경주시에 어차피 그 시유지를 야생동물원 하는데 거기서 도가 시유림 했으니까 시유지 줄어들었으니까 걱정된다 한다면서 도가 보상해 줄 바가 아니라면 시비로 가지고 사유림을 사서 하겠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시 자체 문제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한 1만평 정도의 주차면적하고 대충 동물원…… 수목도 심고 조성도 해야 되는데 한 평당 예를 들면 3만원 정도로 해도 1만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임야가 무슨 3만원 합니까?

임야가 그렇게…… 동물원 해 가지고 누가 갑니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데 동물원을 해야 그 유지관리가 되지 임야에 해 지고 사람들이.

지금 그 답변이 즉석답변이십니까? 검토된 답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류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경주에는 국제 관광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은 7억뿐입니다. 경주시 자체 계획은 앞으로 거기다가 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시가 하는 종합동물원에 가보고 적어도 한 20억 규모대로 옳게 하겠다 그런 수준급으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데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또 진지하게 말씀하신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야생동물원을 하겠다하는 본래의 의도는 수렵장화 하기 때문에 야생조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야생동물원을 해서 자연방사해 가지고 야생동물원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어떤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야생동물원화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내에 방사하는 꿩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방사하는 그것은 별도로 그 사업외에 야생동물원을 조성하고 외에 별도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야생동물원 하는 것은 산림에 야생조수에 대한 수입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딴 사업에 적용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북부지역으로 하도록 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의 측면에서 강력히 결정을 했었습니다. 어떤 지역…… 여기 안동군도 지금 이야기가 하회민속마을 주변 임야로써 관람객 유치에 매우 용이 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속마을도 학생들의 수학여행 장소로서 또는 짧은 어떤 1일 관광코스로서 혹은 교육장소로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동군 하회관계가 저희들 민속관계나 이런 관계를 하는 마을이고 거기에 맹수를 거기다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시유지를 구입…… 참 개인 사유림을 구입할 수 있는 동의는 가능하나 누가 내든지 돈을 내게 되면 막대한 투자가 된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 보다 낫다 했는데 사실 구입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이런 것 해서 경주아 하회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다시 저것을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어떻게 다시 한 번……

기왕에 금년내로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 들어 왔는 데만 하지, 새로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내로 저것을 완공을 못합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 다시 연구해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명진위원님!

여기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양성한다 이러는데 이 안에는 무슨 돈을 지원을 한다, 또 뭐 농민후계자를 육성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인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지도 근간에 알았습니다마는 이 젊은이가 농촌에 있으면서 지금 유아원에 애들을 보내는데 이 유아원 경영이 말이지요. 아이가 많은 데는 돈을 많이 지원하고 적은 데는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농촌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인원이 적으니까 혜택을 못받고 그래 가지고 이 젊은이가 여기에 참 그야말로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리온실인데 이 유리온실에 대충 배추나 안 그러면 토마토, 딸기류를 전천후 농업을 한다 이러는데 이게 어느 쪽에 다시 말하면 어느 쪽에 과일이 모자라서 이것을 가지고 대충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도리어 연쇄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기후 좋을 때 해놓은 생산물이 도리어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진흥지역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미곡정산하는데 제일 우선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 공히 알다시피 전부 이 과수단지화합니다. 지금…… 전부 포도밭으로 영천, 경산 이런 데 보면 포도밭으로 이게 배추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무슨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있어 가지고 하면 포도밭 내지는 배추밭 이 과수원이 자꾸 늘어지는지 이 대책이 참말로 대책인가 의문스러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관광농원 10개소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 가운데 용수개발이 있는데 이 기존의 물이 흐르는 곳은 보를 막으면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이 보도 못막고 또 지하수도 개발 안되는 아주 고산지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올라온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농에는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여기에 영구적으로 이제 저수지를 막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면단위 정수권 생활권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선발 기준은 어째서 했으며 또 그 주소지는 어딘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집단 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주 가능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농지에 따라 가지고 집을 지어 놓아야 여기에 경영하는 퇴비장이라든가 또 가축 무슨 시설이라든가 다 용이한데 집단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오수, 폐수 문제도 나오고 또 농가는 농지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가축이나 또 퇴비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들이 용이한데 왜 이것을 집단화하는지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작목 입식 중에 과수를 하필이면 식재를 하게 되는지 그 과수가 부족해서 넣었는지 제가 알기는 '92년도에 벌써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넣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국장님이 그린라운드 환경적인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되어서 좀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고 유능한 영농후계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현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 근교에 있는 원예같은 것을 해서 젊고 유능한 인력이나 인구나 불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을 비롯해서 산간 오지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자기 열심히 하는…… 그런 특작을 하는 경우에는 오지에도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유턴(U-turn) 현상이 미미하나마 대구 도심 근방에 근교 농촌에는 그것이 크게 일어나고 북부지역에도 점차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작목을 개발하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급격히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되도록 젊고 유능한 인력을 이런 농업에 투여해서 국제화나 개방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저의 의사입니다. 다음에 유리온실 문제 말씀하셨는데 유리온실이나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농수산국의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하는 것은 이게 네덜란드나 이런 서구에서 많이 하는 건데 사시사철 필요한 어떤 채소나 과일을 생산하고 이것을 또 질을 좋게 해서 외국에 수출이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주로 이제 화훼든지 대외수출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해외에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과수원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에 그런 현상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추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관계를 과연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대책을 하는 것이 좋으냐, 농민의 선호에 따라서 농촌이 어려운데 그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정책판단은 상당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식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사를 직접 관장하는 농수산국과 될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하고 제가 즉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 10개소를 금년도 우리 목표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20개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군에서 20개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군에서 내려 보내서 1개 군에 2개씩 관광농원이 올라온 것은 시·군 농어촌 발전협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1개씩 올리도록 했으니까 10개소입니다. 아직 대상은 10개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구자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못을 막아달라 이런 관계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농림수산부 방침이 신규로 중규모 이상 사업은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과거에 몇 년차 걸려서 하는 사업을 조기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너희가 막아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시를 해주시면 시장, 군수한테 그런 것을 한 번 수의할 수는 있습니다. 정주권관계는 도내 246개 읍·면 중에서 오지개발 대상면 72개 면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도시화된 읍·면하고 읍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139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139개 읍·면의 농촌에 있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서비스기능이라든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서 무슨 도시 안가도 슈퍼마켓같은 기능이 있고 이발, 목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농촌이 황폐화되지 않고 농촌에서 삶의 공간으로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한 개념입니다. 집단마을을 조성할려고 하면 융자하고 뭐 국고보조하고 수십억이 드는데 이것을 전체 24개 읍·면 139개 읍·면에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금릉과 선산에 2개소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농촌에 대단위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하는 사람은 아까 현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면 그러면 바람직합니다마는 농촌에 있어도 농업은 안 하지만 농촌을 지키고 농촌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에 조상하면서 농촌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단마을 조성하고 있는 선산과 금릉의 그 사업은 인근에 공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탈농하는 그런 농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는 한 3억 내지 5억 들어서 폐수시설, 종합시설도 해 줍니다. 국가가 보조를 다 해 줍니다. 이런 것이 농촌의 어떤 정서나 환경을 유지하면서 도시 과밀화와 과밀에 따른 어떤 폐단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뭐라고 그럴까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라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문정도 보는 그것인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서 그것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 과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작목 입식 관계, 관광농원에 입식하는 것은 관광농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여가선용이나 농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농어민의 소득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교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큰 사람들이 쌀이 나무에서 나는지, 쌀이 밭에서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능금나무도 몇 주 심고, 복숭아나무도 몇 주 심고, 매실나무도 몇 주 심고, 감나무도 심어서 감은 이런 것이다, 뭐는 이런 것이다,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이 입식해서 하고 또 예를 들면, 경우입니다마는 감을 쭉 심어 가지고 감나무 농원에 가가지고 감을 자기 먹는 것은 실컷 따 먹도록 하고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것만 돈받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 과수는 특정 어떤 수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매실이면 매실, 단감이면 단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고 대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점수를 준다고 하면 영점이올시다. 내가 농사를 30년 지었고 내가 농민운동을 했는데 이게 국장님의 지금 농사의 경험없는 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론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이 옵니다마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이 안됩니다.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만이 반론이 제기됩니다. 더 이상 국장님 상식선에서 그 정도 답변 밖에 못하는데 더 이상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웃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조필권위원님!

금년도 다른 시정이나 계획도 다 중요하겠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중에서도 한중수교 이후 경북농업의 대응전략 하는 이것이 아주 큰 비중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은 우리 농민들 중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막지 않고는 아마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한중수교 이후 경북농업의 대응전략 하는 이 거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또한 현재까지 전략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략을 아주 잘 해서 중국과 어떤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억제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조영일위원님!

동료위원 현명진위원님한테 추가해서 말씀드려 달라고 했더니 그 대답을 안하시고 웃기만 웃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관광농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 좀, 요새 발표하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집도 못짓고 그린벨트는 그 있는 대로만 거기 해 가지고 그 대지에 집 짓고 그것 뿐입니다.

아니, 지금 그린벨트는 축사, 돈사,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는 전부 다 신고만으로도 사실 가능하다고, 금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읍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있고, 또 거기다가 주유소, 세탁소, 농협창고, 학교, 파출소 등 기타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도어 있는데, 옛날에 그런 법이…… 아닐 것인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은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 지금 기존 집은 40평에서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고, 좀 바뀌어 졌는데, 물론 현질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린벨트내에 생활편의시설 같은 것은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적으로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거기에 새로 식당을 짓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휴게실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 토지형질 변경을 기왕에 농지든 산림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때문에 제한이 안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은 가능한데, 농토는 일반 농토는 형질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농원은 글자 그대로 대도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능금이나 포도나 농산물, 그 사람들이 농사 짓게끔 만들고 또 거기서 5일이나 1주일에 한번씩 와 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삼아서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그런, 특히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어허, 그것 참 큰일났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