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宋文鉉)人事

먼저 인사에 앞서 이번 3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이동된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문제 해결에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8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들 교육청 소관의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94년도 본도 중요업무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금년도 정부기본방향에 맞추어서 교육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일선 교육헌장의 여망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으로 진지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펼치고자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금학년도에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성원과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일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이후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상북도 장애인협회장이 제출한 특수장애인 협회의 부당운영 사항을 시정 요망한다는 협조요청 진정사항이 '93년12월28일 접수되었으며,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부터 교육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94년2월2일 접수되었고,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93 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서가 '94년1월8일 접수되었으며 영일군의회 배상량의원외 주민 1,303명으로부터 공립중학교 설립건의에 따른 진정서가 '94년2월26일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서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폐지조례안 1건 및 개정조례안 2건이 '94년2월19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교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5항 및 제112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학교 무시험 입학에 관한 목적, 추첨일 및 학교군·중학구에 관한 사항을 1971년2월10일 조례 제458호로 제정하였던 것이나,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지역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도 지금 정부에서 각종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전문직을 가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질의 토론은 생략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찬성을 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기획확대와 유아교육 일원화 계획에 따라 '94.3.1자로 신설되는 안동시 영가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외 13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취원대상 원아수의 격감으로 폐지되는 경주군 광석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3개 유치원과, 통·폐합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금릉군 감문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외 15개 유치원을 삭제하며, 행정 구역조정 및 학교이전에 따른 안동군 임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외 1개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 과대학교 학생 분리 수용 계획에 따라 '94.3.1자로 개교 예정인 포항시 삽입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경주시 왕산국민학교 외 22개 국민학교 본교와 경주군 모서국민학교 호면분교장외 39개 분교장을 삭제하며,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하강국민학교 외 24개교와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되는 군위군 화수국민학교 화산분교장 및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안동군 임동국민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94.3.1자로 신설되는 포항시 창포중학교 외 3개 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행정구역 조정 및 학교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안동군 임동중학교 외 1개 중학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학생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94.3.1자로 폐지되는 의성군 점곡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실업계고교 수용능력 확대계획에 따라 학과가 개편되는 진보종합고등학교 외 5개 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경상북도내 국·중·고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도 야영장 설치계획에 의거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 수평리 390번지 구 수평국민학교,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307번지 구 용원국민학교 및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0번지 구 소천국민학교 황평분교장에 기존시설 및 유휴부지를 이용 학생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청도학생야영장외 9개 학생야영장에서 수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음 신설야영장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명칭 경상북도 문경학생야영장, 위치 경상북도 문경군 동로면 수평리 390번지, 경상북도 예천학생야영장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307,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0번지 이상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서 분교장을 자꾸 많이, 여러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야영장이 시행되었거나 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야영장이 몇 개나 됩니까?

10개 되고 있습니다.

10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학생들이 점점 농촌에서 이주를 하고 줄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몇 개나 만들어야 경상북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됩니까?

그 말씀을 올리기전에 먼저 학생야영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할 전문인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사 그리고 거기에 일을 도와야 할 교사들의 요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지금 신설되는 3개하고 합쳐서 13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랑교육원 정원을 이쪽에 옮겨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원이 풀리게 되면 적어도 한 시군에 한 개의 야영장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하면 앞으로 그럼 몇 개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5개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 주시면 12개가 더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15개는 되어야 경상북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상북도 학생들을 편리하게 야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해서 물을 것은 타 시도의 학생들이 경북의 수려한 산수나 이런 게 좋아서 여기에 만약 온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을 통해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사용권한이 시·군 교육장이 교육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용을 한다 그러면 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타 시·도에, 예를 들여서 말하면 서울이나 우선 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구의 국민학생들이 야영장 갈려고 면 대구시내 어디 야영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것을 사용한다면,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서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도내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조금 주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검토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에는, 대구나 서울같은 그런 대동시지역에는 야영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대구에서는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필요한 배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10개가 되어 있는 데 5개는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15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10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25개가 되는 겁니까?

한 시군에 한 개 야영장이 있는 것이 이상적인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화나 영천같은 데는 앞으로 굉장히 농어촌 인구들 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같은 것은 몇 개교만 남고 거의 폐교가 될 위기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25개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많은 인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야영장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고, 인원이 문제인데 그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는 지금도 안해 줄려고 안그럽니까. 정부에서는, 인가를 안해 줄려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는데로 억제를 하는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97년까지 5개년계획는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20개로 되어 있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수려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타 시군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우리 학생들은 점점 줄어 나가니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수용의원만 사용하도록 만들고 억지로 추가로 해서 자꾸 만들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위원입니다. '94년도에 예산확보된 청송, 영천, 금능 등 3개 신설야영장의 설치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조례안에 나온 문경, 예천, 봉화학생야영장의 규모와 예산, 설치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송, 영천, 금능은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올린 3개학교는 '93년12월9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3개야영장 모두 '93년3월1일에 폐교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개 학생야영장설치에 투입된 예산이 4억2,000만원으로 봅니다. 신학기부터 오늘 보고드린 야영장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대로 개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생 숫자가 줄어가지고 폐교를 이용해서 야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착안을 하고 있으나 사실 지금 아까 문경군에 수평국민학교 또 예천군에 용원국민학교 등 3개교에 야영장을 만든다는 그런 착안인데 이 실제 학교들이 지금 위치나 모든 범위, 시설기준 등이 야영장으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학생야영장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후일에 소상하게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내용을 잘 판단도 못하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부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못받고 나왔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이 보고를 다시……

사실 이게 말입니다. 덮어놓고 학교야영장을 만들자 이게 사실 위치나 또는 범위라든지 시설기준 등이 사실 학생야영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나 없나 그 정도는……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앉아 계시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계장 이승태입니다. 먼저 김기복위원님께서 3개학생야영장이 야영장으로서 과연 적지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3개학생야영장은 지난 작년 3월1일자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저희 경북의 학생들이 야영수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야영장으로서 현재는 모든 게 완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강당시설이라든지 극기시설 내지는 분임토의실들을 예산 4억2,000씩, 1개 학생야영장 설치하는데 4억2,000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야영수련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앞으로 갖추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위치라든지 집중적으로 그쪽 방면에 이 3개교를 폐교되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야영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착안이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야영장으로서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 관계는 현재 예천, 점촌, 봉화 3군데 폐교가 거기뿐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3개 학교외에도 기타 폐교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야영장설치 5개년계획에 의해서 그 해당지역에 있는 폐교학교중에서 가장 산수가 수려하다든지 야영수련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저희가 여러개의 폐교중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후보지로서는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이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학생양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존경하옵는 송문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초·중등교육국의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서 앉아 주십시오. 예,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급식학교 대상에 521개교로 지정되어서 조리시설 및 예산이 지원되나 공무원 정원동결로 급식담당 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족한 급식담당 공무원의 확충방안과 한 명이 2개 내지 3개교씩 급식을 담당할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보면 몇 군데에서 지역중심학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2페이지에도 보면 학력관리를 위한 지역중심학교 운영을 위해서 국민학교 16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30개 이렇게 되는데 학교가 많을텐데 지역중심학교라고 지정해서 특별히 그쪽만 특혜를 주게 되면 도내 학교의 지역간의 학교간의 격차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학교평준화하고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중심학교를 선정한 기준이 어떤 것이며, 지역중심학교와 중심학교 이외의 주변학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번 2월15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인사제도를 기필전보제로 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어서 지역중심 고등학교에다가 배치를 해서 유관학교 학생의 성적을 올린다고 이렇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아마 우리 경상북도내에도 중·고등학교 또 국민학교까지도 차별화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서울에서 아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교 입학시험에 내신성적 40% 반영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축소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0%이상 반영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 내신성적 반영률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안그래도 농촌학생들이 도시로 전출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더욱 농촌이 더 피폐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건의를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6페이지에 보면 가정교육기능 회복 이렇게 해 가지고 가족간 대화기회 확대, 가훈제정 및 실천, 어머니 예절 교실 운영을 하고 학생선도를 위한 학부모교실을 운영한다, 참 아주 좋은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계획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선생님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도내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그 근무지에 거기에서 침식을 하지 않고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가정교육 기능을 회복시키는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내의 장거리 출·퇴근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 및 저축의 실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축을 권장을 하고 있고 저축심을 마찬가지로 고양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실적을 학교에서 나타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중식을 지참 못하는 그러한 학생도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축실적을 잘못 나타내어 가지고 공연히 어렵게 사는 학생들한테 빈부의 격차만 들추어내고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독서지도의 충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독서의 길잡이, 장학자료활용, 도서선택 및 독서방법지도, 독후감쓰기 및 독서중심의 과제부여 등등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뿐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고 또 아주 좋은 책들을 교양독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상적인 그러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서 이런 교육제도하에 과연 독서를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고등학교 3년동안에 교양독서가, 학생들이 일인당 평균 얼마나 읽는지 한번 통계를 내어본 자료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입시에 우리나라 최일류 대학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저의 친구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하다고 제가 불러 가지고 점심식사를 제가 한끼 사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교양독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았더니 3년동안에 1권을 읽었답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렇다 하면 방금 독서지도에 충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뒤에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를 완화내지는 철폐를 상당히 하고 있고, 정부의 전반적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무엇이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고등학교 시험일수를 1년에 8회로 정한다. 또 시험일수도 1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옳게 들었는지 옳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전교조 본도 전교조 98명중 3월1일자로 발령교사가 몇 명이나 되며 또 미발령된 교사수는 몇 명이며 또 전체발령자들 중에는 연고지로 못가고 전부가 비연고지로 발령이 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세가지를 명확하게 좀 알려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대학진학 비율이 작년도에는 15개 시군중에 9위를 했는데 올해에는 신문지상에 보니까 11위로 처졌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진학률이 왜 급속도로 저하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초 질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질서에 유치원이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우리가 교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기초질서를 가르치는지 아마도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는 기초 질서가 제일 안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유교 교육에서 질서교육으로 넘어 오면서 바로 서양교육이 서양문화가 넘어 오면서 질서를 찾게 되었는데 그 질서교육 자체도 완전한 정립이 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지금 미술이나 그림을 그리고 '가나다'나 'ABCD'를 쓸 줄 알았지 실제로 질서를, 생활질서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재로 흔하게 또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재가 어떤 교재가 있는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구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일반고에 직업교육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해서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2,500명한다, 또 공고부설에다가 2개교에다가 150명을 한다, 이 인원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인원인지 안그러면 인원이 많은데 이 인원만 훈련을 하는 것인지 그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직업교육은 우리 경상북도에는 시급합니다. 안그래도 작년도에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업 대 인문비율이 '94년까지 50대 50으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 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문민정부가 되고는 도저히 해보니까 안된다 해 가지고 파기 안했습니까? 파기하고 다시 '96년으로 바뀌어졌지요. 이런식으로 하다가 안되면 집어 내던져 버리고 이런식으로 해 나가면 언제 우리 목표는 달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고등학생등이 경상북도에는 나오는 중에 거의 20%도 대학교육을 못받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육위원회 나오셨습니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아무 사람도 안나왔습니까? 아무 사람도 안나왔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

- 「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못했습니다. 그쪽에는……」하는 이 있음) 작년에 하고 안하고 간에 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전에 조사, 감사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당연하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았었고, 또 한가지는 전번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이 1월28일날 갔다 와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재차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 보도 매일신문 1월28일자 신문보도를 보면 '교육비 459억 잠재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벌써 '92년도 예산결산검사까지 도의회 자체에서 마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내어 가지고 신문에다 이것을 주었느냐 이겁니다. 신문에 보도하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92년도 전도의원들이 결산검사까지 다 마쳐서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끝이 난 것을 '92년도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이것을 따지자고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93년도의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싶었다 하는 것인데 '92년도 난데없이 결산검사까지 다 마친 것을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해서 또 집행부로 보면 중앙정부에나 이런 데를 볼때는 상당히 경상북도교육청이 돈이나 남겨 가지고 좀 미온적인 태도나 취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뭐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 이것 내어 가지고 괜히 경상북도 전 도민들한테 교육청의 위신만 실추를 했지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도의원을 아니면 교육위원을 누가 서로 탓하고 서로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간다, 왜 이런식으로 홍보를 해도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상북도교육청이 큰 돈이나 잠재워 가지고 아주 뭐 교육행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처럼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안그런데 왜 이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은 당연히 그 집행기관에 보조기관인데 차라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내느냐, 아무 조사, 감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걸 내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누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자기 업무, 자기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해나갔다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93년도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93년도 얘기입니다. '92년도 벌써 지나가서 우리 결산검사까지 다 마쳐서 다 끝내어 놓은 것을 이것을 신문보도 자료로 주었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다 질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지금 출석하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94년도 경상북도교육청에 관한 아주 상세하고도 계획적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미심적은 곳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가'항에 에너지 절약 및 폐품재활용 지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참 좋은 교육 방편을 내 놓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까지 벌여 놓은 느낌이 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또 상부지시에 짜맞추기 위해서 하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 교육, 경상북도 교육청산하 기관이 학생지도 폐품재활용하게된 실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본학력의 정착에 보면 '가'항에 셋째줄에 보면 학력 부진아 예방 및 치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학력 부진아라는 학력 부진아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지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느낄때는 훌륭한 선생님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학습능력이 없는데 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경상북도 교육이 전국에서도 제일 꼴지로 맴돌고 있는데 학습능력이 없는 교사에 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고 학력부진아 예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 가지고 학습니다. 부진교사 예방하는 어떤 단어를 좀 고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사 관리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부서장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경상북도 출신학생 성적이 최저하 되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평준화 진학교육으로 인한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특수 재능학생 발굴 육성에 있어서 질의를 할 까 합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외국어 한문, 외국어하면 영어라든지 일어라든가 2, 3개 외국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외국어를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에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 교육을 시키는 학교와 학부형들간에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언정 내 자식한테는 교육혜택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나의 자녀도 남의 자녀 못지 않게 훌륭한 자녀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부모의 욕심은 공히 똑같습니다. 현재도 1가정에 2자녀정도 있으면 아마 한 학생이 2, 3개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두자녀라고 봤을 때 4개 사설학원에 다닌다면 사설학원 이용료가 약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15만원가는데 5만원씩 기준을 잡는다 해도 4곱하기 5즉 20만원이라는 거금이 자녀교육에 투자가 되니까 일반 근로자들이나 급여 생활자들이 자녀 교육비 부담에 제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도에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라는 혹시 재능이 좀 떨어지고 지능지수가 낮은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또 남들같이 행보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외국어라든가 한문을 가르친다라는 학교특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후죽순, 이런 사설학원들이 조기 교육을 시키는 학원들이 많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학부형들의 또 가계부담을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국제화시대고 국제경쟁력시대라하니까 조기 외국어교육을 시킨다라는 이런 중앙정부, 특히 교육부에 그런 방침이 세워지니까 경상북도 교육에서도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도 그런 부담이 되어가지고 급료생활자들이 상당히 가계에 주름살이 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많이 지기한 것은, 물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번 학부형들의 호주머니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금년도 교육의 목표를 세웠는 것인지…… 그 다음 현재에도 지금 사실 읍·면지역에만 가도 참 사설학원이 많습니다. 구멍가게 이상입니다. 물론 그 사설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기 생존권을 가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설학원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사설학원도 어떻게 그야말로 옳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인가 잘 진단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을 허가나 인가를 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것 정말 지나칠 정도입니다. 세 번째 존경받는 스승상, 경북교육상 또 일선 교육청에는 교육상하는 그런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을 수상하는 분들이 거의 정년퇴임할 시기에 이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상의 희소가치가 가히 있는거냐, 일선 교단에 서서 교육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금년도 정년이다 내년도 정년이다 이런분들한테 상이 주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일선 교단에서는 상만가고 교육에 뒷바라지하는 관리직,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는 관리직에는 아예 그림의 떡인 격인 그런 식이 됩디다. 이 시상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도 좋고 쓰레기 재활용도 좋은데 이번 기회에 환경교육에도, 그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한다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일선학교 공급하면 각 교실마다 TV모니터가 있으니까 만화형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눈도 즐겁고 얻는 것도 환경보전에 있어가지고 중요함을 느낄 수 있게끔 좀 달리,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보다 획기적인 환경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며칠전에 TV보도로 봤습니다마는 요즘 아마 중학교이상인데 본인은 지금 3·1절 노래 부르라하면 저는 다 부르겠습니다. 3·1절 노래를 다 못 부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통계시 나와 있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합니다. 조금전 우리 송필각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입시교육도 전국에서 중간을 간다든가 상위에 간다라면 입시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애국정신이라든가 충효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입시교육도 전국에서 가장 뒤에 밀려있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이 3·1절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합니다. 또 전교생들을 모아놓으면 애국가도 끝까지 못 부르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상당히 거창합니다. 이 부분에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우리 전체학생들한테 다…… 이런 꼭 국민으로서 알아야 될 3·1절 노래라든가 애국가는 그래도 애국가 1·2·3·4절까지는 못 부르더라도 그래도 1절은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문교사회위원회라든가 또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 와서 당해연도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는 상당히 책의 내용물은 그럴사한데 사실 일선 학교에서나 교육시키는 것은 달라 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동감 넘치는 학교교육' 이랬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주시민 자질함양' 그래서 가장 타이틀로 앞에 내세웠습니다. 과연 이런 교육을 자료에 맞는 그런 교육을 지금 몇 년동안 시켜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학교 초등이나 중등, 고등학교에 가보면 고등학교에 가면 입시교육에 전전긍긍하고 사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문제보다는 일선 교단에 서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상, 본위원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단 전통운동을 한번 해 가지고 그야말로 옛 스승상 찾기가 한번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민주시민 자질 함양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민주시민 자질함양이라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20분요? 답변준비를 20분만에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30분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초등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조경현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 따른 소요예산, 시설비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급식인력에 대한 확보방안과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신규지정은 43억8,700만원으로 증액확보되어 있으며 교실 급식학교에 대한 승강기 설치비 소요액 30억은 미확보가 되어 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 가계인력은 '94년도 370개의 급식학교에 영양사 260명과 조리사 25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공동급식관리와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식학교가 확대되는데에 따라서 인력을 점차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급식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종운위원님의 말씀가운데 저의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의 성과거양을 위해서는 교직원이 방과후 지도가 뒤따라야 하는데 교직원의 장거리 통근실태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직원의 통근실태는 학교 소재지 12키로 밖에서 출퇴근하는 수는 현재 저희들 통계는 교장은 827명중 약 28%, 교감은 852명중 약 39%, 교사는 9,795명중 37%, 일반직은 629명중 23%로 총 2만7,471명중 대개 36.58%가 통근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3월1일자 초등교원 1,300명, 중등교원 1,800명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계수치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직원이 학교주변 사택이나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해서 학생지도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신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종위원님께서 도내 급식학교 음식찌거기 처리를 위한 오폐수시설설치 유무와 학교 수세식화장실에 대한 개량실적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4년3월부터 급식실시 학교는 370개교가 되며 음식찌거기 처리를 위한 오폐수시설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급식학교 음식찌거기는 인근의 축산업자가 가축사료용으로 모두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외 일부 찌거기는 쓰레기로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세식변소 관계는 저의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내 학교 수세식화장실 개량실적은 전체의 65%정도이며 향후 당해학교 주변여건 다시 말해서 상하수시설을 감안해서 조성되는데에 따라서 모두 수세식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학교의 수세식변소에 따른 정화조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분뇨정화로 또는 오수처리정화조로 구분해서 적법하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님께서 기초질서교재는 어떤 것으로 지도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현재 학교 급별교재로는, 유치원은 기본생활예절습관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학교는 바른생활예절본을 활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달 수준에 맞는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보급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기초질서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박위원님이 깨우쳐주신 기초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3·1절노래, 애국가 등 의식행사지도에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질의하고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정규 음악시간이 처음 시작될 때 애국가 부르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 회의시에도 항상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부르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행사일은 사전 1주일전에 집중적으로 다가오는 행사노래를 지도하고 있으며 국경일의 의식노래는 행사 시작전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등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새학년도부터는 이런면에 더욱더 지도에 매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엄태항위원님께서 지역중심학교 선정 기준과 타학교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중학교는 시중심 학교로서 연구시범학교와 연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심 학교로서 연구시범학교 종료 1년이내의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학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립 남녀학교 고려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교수학습의 질향상과 학력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인근학교에 확산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저희들이 소망하는 그런 인간교육과 입시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면 이럴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마는 중심학교에 집중 지원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인사제도에 지역중심 고등학교에 기필전보토록 한 것은 문제점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필전보라는 대구매일의 보도는 보도한 기자가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필전보제도는 없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전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희망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때는 전보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도 고등학교 학력, 특히 진학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지역중심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중심 학교에서 실력을 다해서 가르칠 선생님의 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전에는 내신에 중·고등학교를 분리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중·고등학교 분리를 하지 않고 내신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실력있는 선생님들을 이 쪽에서 임의로 고등학교 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명문고등학교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중심학교 교장이 추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특례로 전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엄태항위원님께서 내신성적 40%를 점차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건의 및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94년 1월말에 전국 중등장학담당 장학관회의에서 '95년도 대입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갖다가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장학관이 현행 40%가 적정한 수준이므로 현행대로 할 것을 갖다가 건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40%이상 적용할 것을 전에도 요구해 왔고 계속해서 이 40%이상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 지역중심학교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중학교는 시중심 학교를 연구시범학교에서 선정한다고 그랬고, 고등학교는 대학성적 우수학교에다가 지정해서 지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부에는 경상북도내에도 고등학생지원자가 점점 늘어나고 군부에는 고등학생 지원자가 줄어서 학급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의 정책이 평준화 정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교 입학성적이 좋은 고등학교를 더 지원해 주고 또 시단위의 중학교를 더 중심학교로 지정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군단위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수한 학생을 자꾸 그리 몰리고 또 군부로는 학생들이 없어요. 학교가 점점 줍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다른 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의미에서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내신성적 관계를 촉구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문서로 촉구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내신성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이 사례하고 문서로 요구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문서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장학담당 장학관을 지내고 장학과장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장학담당 장학관회의 과장회의때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서류로서 우리가 교육부에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러한 기회도 없었거니와 그러한 계기도 되지 못했고 회의때 저희들이 40%이상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어느 한 지역, 도시 지역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고루 발전시키고 지금 경상북도의 학생 감소되는 이유중에 큰 하나가 대구에 가야 되는 걸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보내면 된다는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성화 공고를 전국에 4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공고에 근무했는데 선반기 29대로서 대구공고 700명 기계과 학생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때 금오공고에 한 학생에 한 대의 선반기를 배정해줬습니다. 줬을 때 여기만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전부 보급·확산되어서 지금 공업고등학교는 선반기 실습을 못해서 실력이 없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넓혀나가자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학교를 위하되 시골학교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요는 도시 학교를 자꾸 시골학생들이 지망을 하고 또 경북학생이 대구로 가고 하는 것은 대학입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려면 내신성적을 확대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안으로 해서 교육개혁심의위원회 앞으로 해서 내신성적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공문을 내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문을 낸 것이 있으면 그런 의견서를 낸 게 있으면……

지금까지 낸 기회도 낸 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마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회의때 마다……

회의때 하는 것은 교육부에 하는 건데 언론에는 자꾸 보면 장기적으로 내신성적의 반영률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금년에는 40%이상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소극적으로 회의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디가 그런 안을 내어달라 이겁니다. 교육개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사람들이 보면 대개가 다 서울사람들이에요. 그 교육개혁심의위원장도 그렇고 시골출신, 지방출신은 둘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사람들도 아마 도청소재지 중심에 있는 분이지, 그런 대학교수들이지 다른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다가 그런 건의안으로 해서 내어달라 이겁니다. 그걸 언제 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엄위원님 말씀 참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40%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시내 명문학교에서는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항에 몇 군데 학교인지 경상북도에 포항에만 고등학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마 서울에도 8학군이 있는 학교들, 대개 성적이 우수한 학교들은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신성적 때문에 포항고등학교를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골에서도 갑니다. 그걸로 봐서는 내신성적이 지방에서 받는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비교했을 때 그 내신성적 반영률은 낮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요구를 하면서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를 자꾸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가고 대구에 있는 학교도 가는 것은 아직까지 내신성적 반영률이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에서 비교되는 그런 것보다는 내신성적 반영률이 낮다 이런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현행 40%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엄위원님……

저는 그게 낮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뭘로 보여주느냐 하면 지금도 내신성적이 불리한 그런 학교로 자꾸 학생들이 가고 있어요. 내신성적 유리해서 내가 시골로 가겠다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신성적이 말이 40%이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신성적이 1등급하고 15등급 사이에 점수는 7%밖에 안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500점으로 했을 때 1등급간에 2.5점인데 그것이 시골에서 보충수업도 안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에 열의도 없고 도회지 가서 하는 것이 내신성적 반영률을 훨씬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에서 학생들이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성적 더 확대해서 최소한 시골에 있는 학생이 도회지로 가는 학생은 막아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봐서는 도회지 학생이 내신성적 때문에 시골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로 봐서는 내신성적이 적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극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를 요구했고 이것도 큰 성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위원님께서 깊이 연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에 정원식 전총리가 경북에 오셨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그걸로는 대학입학시험에 고교내신성적을 점점더 확대해 가지고 미국처럼 100%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것은 이게 도시중심적으로 이렇게 교육정책이 가고 있어서 농촌을 더욱더 인제 학생을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경상북도에 맞는 정책을 내어서, 앞으로 교육 때문에 농촌에서 도회지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엄위원님, 저희들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서 "엄위원님 뜻에 충실하겠습니다."해서 그게 될 일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내신성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어떤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내신성적 100%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으면……

그러나 이게 이제 제가 말씀 올릴 때는 실현 가능성 있는 말씀을 올려야지 우선 이 장면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실현을 국장님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학생들의 학교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또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내신성적을 확대하는 길이 제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교육청의 의견으로는 내신성적을 많이 확대하면 경상북도에 있는 고등학생이 줄지도 않을 것이고 학교도 발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상북도교육청안으로 내어달라 이겁니다. 그것 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뭐 그 자리에서 못붙어 있습니까?

제가 자리에 연연해서 지금 뭐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엄위원님, 그것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어느 기회에……

언제까지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연구를 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까? 현재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건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자신있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저희들 도와 같은 도가 15개 시도 가운데 10개가 해당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교육부에서 아까 모여서 대다수가 내신성적 40%이상 반영률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소신이 국장님도 맞잖아요? 그 내신성적을 40%이상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다가 내아달라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혼자의 생각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충실한다는 얘기가 안을 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경북도 학생들에게 득이 된다면 내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시면 낸 안을 카피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수의되어서 타시도와 그런……

타시도와 연계할 것 없습니다. 경상북도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타시도를 자꾸…… 저걸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수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질적인 독서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까지 대학입시제도하에서는 학생들이 사실 독서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가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본고사제도의 변경이 됨으로 이제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대학입시에 성공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독서지도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여기에 순응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본 도는 '93학년도부터 독서교육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시책에도 독서교육을 강조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3년간 교양도서를 읽는 통계수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통계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그럴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조사한 바 없습니다마는 대략 3년간 10번이상 읽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운위원님께서 신문지상에 고등학교 시험일수를 8회, 11회로 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학칙에 정기고사는 년4회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모의고사 학력고사 등은 학교장 책임아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연간 시험을 8회 이내로 하고 또 회수도 12회이하로 하겠다 이런 발표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지시가 없습니까?

예. 신문지상이라서 저희들이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아직도 없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뭔고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비현실적이고 또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있던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행정규제 이것을 완화 내지는 철폐하자 하는 이런 마당에서 교육부에 있는 어떤 이 관계자가 이러한 발표를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시험 공포에서 좀 풀어주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험회수를 1년에 한번 치건, 열 번 치건, 백 번 치건 하는 이것은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의 할 일이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할 일이고 또 일선 교사들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을 교육자치시대를 부르짖는 현시점에서 교육부의 높은 한 양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혹 앞으로 이러한 지시가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업일수 확보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업일수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저희들이 상급학교 전학 내지 시험에 필요한 시험을 갖다가 충분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저축실적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며 저축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축실적은 저희들은 액수보다도 학생수에 비해 가지고 통장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액수가 많고 적은 걸 가지고 지금 실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93년도에 54만4,195명 가운데 1통장을 소지한 학생의 수가 52만3,072명입니다. 비율로 하면 96.1%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축을 권장하는 정도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거나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 저축상을 주는 것 있죠? 없습니까?

저축상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

- 「농협이나 은행기관에서……」하는 이 있음)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중에서 농협에 제일 실적이 많은 학생 하나를 추천을 해 가지고……) 실적은 어디에다 둡니까? 액수가 많은 것을 둡니까? 어디에다 둡니까? (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대학진학 비율이 전국 11위인데 저하 원인 및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기대학 합격현황은 '93년도에 전기대학에 7,85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9,70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1,849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93년도에 127명이 합격을 하고 '94년도에는 13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수가 전년 대비 4,091명이 감소를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설치로 대학진학을 포기를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다는 지방의 명문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어려움이 다소 좀 있습니다. 성적도 좀 올리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입니다만 포항공대, 경북대학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대책으로서는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각 지역중심학교를 설치 운영을 하여 시범수업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교수학습니다.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 교장의 현장 장학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지도를 통한 적성에 맞는 대학학과 선택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학생의 대학본고사 대비지도에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어쨌든 학부형이 바라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교원노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노조 98명중 미발령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연고지 발령이 안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으셧습니다. 교원노조 해직교사가 복직신청을 했는 것이 97명입니다. 1명은 신청을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명 가운데 면담 불참자가 4사람입니다. 서류 미제출자가 4사람입니다. 해서 이 6사람은 연수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섯분과 소송 계류중인 자가 3명입니다. 소송 계류라는 것은 대법원에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자리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발령을 안내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관계에 있어서 초등의 경우는 3명, 전부 연고지 배치가 되었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참,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안은 25개 시군에 고루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인사 실무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공립교사들이 해직을 할 때, 해직할 때의 학교와 그 다음에 현직교사와 해직된 교사의 경력관계 이것을 첫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직된 사람의 경력이 3년이고 현직교사가 8년일 때 현직교사는 포항에 있고, 해직교사는 영천에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곳에 몰리는 것을 저도 퍽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에 특채되는 경우가 6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립학교 특채될 때 신규로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신규로 대우를 할 때 현직교사를 희망하는 곳에 전부 배치하고 난 나머지 자리를 가지고 이 분들의 경력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해직교사 가운데도 해직될 당시에 영천에서 해직된 분은 영천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공립 특채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인사관리 기준에 의해서 원하는 곳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93년 일반계고교직업교육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자체의 운영을 줄이고 위탁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인원수가 2,123명이었습니다. 점점 확대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위원의 질문에……

예,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교조 교사들 98명중에 97명이 신고를 했는데 지금 발령된 인원은……

88명입니다.

88명이 발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지 발령의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경력과 또 사립학교 교사들의 특채관계 사립학교 교사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수가 거의 60명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공립으로 전부 발령이 났잖아요. 공립으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공립으로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받아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특채될 수 있도록 이사장 회의만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초대해서 간곡히 교육감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만, 학교를 고발하고 여러 가지 인화관계도 있고 하니까 공립학교에 받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뭐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대학이 우리가 작년도에 9위에서 올해 11위로 떨어졌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자율학습이라든지 뭐 과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좋은데 그 결정적으로 왜 떨어지느냐,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1위라는 보도가……

15개 시도중에……

그것은 서울대학교 입학자 수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치를 가지고 지금 순위를 매기는데 작년도 11위에서 올해에는 9위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학률로 보면 더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보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들어 갔는 비율을 가지고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박위원님께서 전체수를 말씀하시는데 11위라는 통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학생 입학관계를 알려고 학교를 통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에 합격된 사람들은 학교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그 수치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통계라든지 그것은……

내가 지면에서 이것을 봤는데 집에 스크랩(scrap)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면에서 보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9위를 했는데 대학진학률이 경북이, 올해는 11위가 되었다. 그리고 대구같은 경우는 한단계 도로 낮은 것이 도로 당겨올라 갔다하는 것을 내가 지면에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순위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상향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까 보고한대로 일반 숫자는 4년제 대학에 1,84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준화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그간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과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될 필요한 사항이나 동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된 제도로서 평준화 해제시에 야기될 고교입시 과열경쟁과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등 새로운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 및 폐품재활용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2,563만5,166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폐품으로서는 폐품매각 대금으로서는 2,461만9,580원, 계 5,000만원을 수집해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폐품이나 이런 것을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해서 된 실적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 보다는 학교에 나오는 폐품을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라면 실적은 이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못쓰는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시고난 우유팩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모으도록 해가지고 했는 그런 정도입니다.

학교별 재활용에 의한 수익금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별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유팩 한가지 같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다른 어떤 종류도 있으면 종류를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목표액수가 혹 있으면 목표액수를 같이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학원의 교수능력……

다했습니까? 제 것이 하나 빠진 것같은데, 학력 부진아 예방에 관한 비능력 교사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교사들의 실력저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연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고, 또 하나 보고를 드릴 것은 '89년 8월말에 사대를 졸업한 적체교원을 1,100명을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내어서 한 학교에 선생님에 따라서는 10시간, 11시간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현장에 풍토를 굉장히 저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00명 내지 500명의 신규명령을 내던 것을 91명, 80명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과원교원 300명 가운데 이 300명이라는 것은 1인당 시수17시간으로 기준을 했을 때 300명이 나옵니다. 300명가운데 200명을 경기도 인천에 일방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애써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생님들을 타시도에 연고지에 많이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20시간 이상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연구를 하지 않고는 옛날에 저희들이 교실에 들어 갈때는 교재연구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풍토조성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더 언급을 할 것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수기획 확대가 만능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만능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키는 올바른 태도 이것이 아주 참, 잘되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교사 말입니다. 출퇴근에 신경을 쓰지 학생교육은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땅에 떨어진 교육이 다시 새로운 스승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학원의 교습능력을 판단하고서 인가해 주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학원설립자에 대한 자격규정이 없습니다.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원설립자의 자격을 강사수준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원장 및 강사연수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학원장에 대하여도 학원연합회와 협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디 부족한 원인을 전부 규명해서 보다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천위원님께서 경북 교육상을 정년퇴임시기에 하는데 개선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안합니다. 경북 교육수상 대상자를 추천토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안하고 몇 사람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적당하고 판단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금년에 '92년 '93년에 교육상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존경할 만한 받을 분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 상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노력해서 앞으로 경북 교육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특수재능학생 조기발굴지도시책으로 인하여 학부형들이 덩달아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될 우려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책은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특별히 뛰어난 학생들에게 경상북도교육청으로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도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하는 지극히 적은 숫자의 학생들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환경교육자료 및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보호활동, 동·식물 예방교육, 임간수련학습을 통한 자연애호교육, 애림사상교육, 가정통신물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즉, 조금전에 계획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교육상 사상제도 개선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물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경북 교육상에 국한해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일선 교육장에서도 포항시 교육상, 영일군 교육상 이렇게 시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답변에 최근에는 정말 수상하는 분이 존경, 우러러 할만한 분이라라고 답변하셨는데 일선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경북도 교육상은 최근에 존경하실 분이라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상 시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정년퇴임의 하나 선물로 이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제도자체는 좋았는데 그렇게 지금 상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무슨 상을 수여받을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일선 교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경상북도 교육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도 시상하는 교육상을 좀더 경북교육의 최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느 선생님이 받았다 또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뒷바라지 하는 관리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 상은 과연 그분으로서는 상을 받을 만한 분이고 인격자다라고 할 수 있게끔 일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조기 재능학생을 극소수 하는데 사람욕심이 다 그렇습니다. 옆에 개똥이도 내아들하고 같은 또래고 애들 성장하는 과정에 재능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발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교육을 시키는 부모욕심에 나는 거기가 아니라도 감을 잡고 학원을 설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에도 1개 가정당 2자녀를 두고 있을 때 20만원이상이 사설학원 과외지도비로 나간다는데 부모욕심에는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그야말고 자라는 학생들은 과외에 찌들어 가지고 참되고 순수한 인성교육에 혹시 지장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제화시대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나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마는 그외의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나도 저렇게 키워야 된다는 욕심이 먼저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사설학원 과외지도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는 돈있는 애들만 선발하지마는 부모입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 어떠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저희들은 잘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이미 고등학교는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보다도 저희들이 성심껏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등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좀 듣고 싶어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 아침 MBC 8시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에 지금 현재 유아들을 사설학원에서 300명씩 그외의 엄청난 유아들을 제2외국어, 엊그제 아래 정규뉴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생활영어교육을 시킵니다. 사설학원에는 아마 무료로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 물가니 뭐니 급료받는 사람은 이런 자녀교육비가 많이 투지되니까 급료를 올려줘야 된다 근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일반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다른 집 자녀가 사설학원에 이렇게 학교를 갖다와가 방과후에 두 개, 세 개 학원을 다니는데 못배운다라면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죄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전체가 계비에 차지하는 것이 자녀과외에 제일 투자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학교도 우리가 제2외국어를 가르친다, 중국하고도 거대한 대국 중국하고조 교류 할려고 하면 한문교육을 또 시켜야 된다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려면 그런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마는 그 이면에 교육의 책임자로서 그 보완은 어떻게 할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스

예, 좋습니다. 명쾌한 답변이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현재 이제 날짜로 중등교직과장 발령받은 도승회입니다. 작년까지 중등장학담당 장학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특수 재능아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뜻이 좀 다릅니다. 가령 A라는 중학교에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다면 그 한학생을 키우는 겁니다. 많이 이래 모아놓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애가 어느 학교에 영어에 뛰어난 학생이 있다면 그 애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장래에 커서 외교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준다 이런 것이지 여러 애를 어디 모아놓고 과외하듯이 하는 그런 특수재능교육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주 뛰어난 그런 애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없으면 또 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이니까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취지는 바로 과장님 답변하신 그것이란 얘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 그런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기회가 닿으시면 초등교육국에서 지금 언론에 어제 오늘 그렇게 연일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제2외국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마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물었는 것중에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한 부분과 유사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교육을 전인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입시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지금 잘 구분이 안됩니다. 입시교육을 시킨다라면 사실 경북교육의 진학률이, '93년 대비 '94년도 진학률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나 전국 시도평균에 서울대학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본다라면 물론 대구시는 국민의 의식도도 높기 때문에 교육열의가 더 있습니다. 또 위장전투훈련한다라든가 또 자녀 2세교육을 위해 가지고 도시로 이주해 가는 분도 있는데 사실 경상북도가 전인교육에도 미흡하고 입시교육에도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실 타 시도하고 경쟁사회 아닙니까?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문계고등학교도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겠다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학지도에 열을 다 가진다든지 이 나라 내일을 맡길 주인공들한테는 입시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 우선이라든지 하는 국장님의 개인견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은 전인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으로부터, 부형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진학을 위주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줘야 될 책무도 저희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범학교라는 것도 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전인교육이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입시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처음 나와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답을 올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추가질문……

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이 아니고 추가질문.

예.

아까 제가 질문할려고 했는데 빠뜨려서 그런데요, 아마 중학교 같은데 비전공 선생님을 배치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학같은 과목에다가 과학선생님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런 데가 있다는데 그런 실태가 있으면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배치하는 첫째 이유는 3학급이 됐을 때 전교과 선생님을 배치를 못합니다. 그런 약세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교과를 배치해야 되겠는데 학급이 적은 경우에는 그 만한 여유의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사람이 3시간, 4시간하고도 월급을 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선생님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데 과목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교원관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물리선생이 수학을 가르쳐야하고 일반사회선생이 역사를 가르쳐야할 그런 어려움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있고 이것을 점점 없앨려고 지금 타 시도에 많이 보내면서 모자라는 숫자도 무조건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과원을 갖다가 공립학교에, 그 숫자도 공립학교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흡수할려고 하는데 저의 역할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목균형에 맞는 교원확보입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화여자중학교에 보니까 한학년에 3학급씩 9학급인데요, 수학전공자는 선생하나고 두선생이 물상이나 과학선생으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가르칠 수는 있겠지마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학을 가르쳐야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도록 하느냐, 군소재지에 있는 학교인데 그렇게 세 선생이 필요한데 과학선생으로 그렇게 해서 학교에 교육이 제대로 안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인데, 아까 학급이 세 학급이 되면 한 선생이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학선생은 어떻게 많이 배치를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학선생님은 수가 많이 남습니다. 이것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1,100명을 배치할 때 제가 11학급되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역사선생님이 시수 16시간이고 윤리선생이 16시간인데 1,100명을 갖다가 전부 발령을 낼려고 하니까 청송 현서중고등학교 역사하나 더 받고 윤리하나 더 받아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많이 정리했습니다마는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물은 내용도 교사관리능력이 부족한 부서장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그 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빠뜨렸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부에서 교원복무규정을 제정해서 곧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흐트러진 학원내의 어떤 질서, 그 다음에 교사들의 복무관계 이것이 재정립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 책임을 지금도 교장, 교감에게 묻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엄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분이 발령을 받아가서 능력이 부족한 분이 있겠습니까, 단지 문제아라는 바람에 교사들이 부서장의 말씀을 안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때우다 퇴근하고 가면 그만이고, 또 년한 채우고 가면 그만이고 이렇지 교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수업태도가 어떠니, 학급성적이 어떠니 이런 어떤 질책을 받는다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내가 필요로하는 대로 난 할 따름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독단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위로 올라가서는 관리 능력이 부족한 교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일선 학교내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더 주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아주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만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학생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도 보아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절감하고 있는 말씀인데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서중 상당부분이 희망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다양하고도 방대한 내용인데 이의 실천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고서중 13쪽에 보면 학교주변유해환경 정화문제에 대하여는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년전부터 당국이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당국이 설정한 정화목표에 몇 %가 정화달성이 되었고 아직 미정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내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학교주변 정화의 날이 매월 있다면 벌써 수년동안 아마 수백번의 단속실적이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대책은, 근절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지금 사대를 졸업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자가 몇이나 있는지 그 관계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위원입니다. 샤워장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경기 육성으로 지정이 된 국민학교 105개교, 중학교가 83개교, 고등학교 76개교 가운데 샤워장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온수샤워장 시설까지 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개의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는데 4억2,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는데 학생야영장보다 샤워장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만약 샤워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등출신 교육장과 초등출신 교육장이 있다고 아는데 현재 일선 교육장중에서 중등출신과 초등출신의 교육장 수를 말씀해 주시고, 초·중등출신의 교육장 승진에 있어서 어떤 비율 또는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금 안되겠죠.

준비를 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도내 중고등학교에 비전공교사 배치 현황과 현황을, 시군교육청과 학교별로 이렇게 자료로 내어 주시고 앞으로 개선될 전망을 예측해서 같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신종운위원이 질문했던 것중에서 '94년도 신학기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의 장거리 출퇴근 교사의 현황과 실태를 시군 교육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10분만에 되겠습니까?

15분 정도는 되어야……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서울등지의 유치원에서 과열된 학부모들이 영어등 외국어 조기교육을 실시하는데에 따른 사교육비 가중에서 오는 과열 교육비 지출부담 현상에 대한 본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학부모의 그릇된 학력관으로 인한 학원과외 현상이 과열된 것은 이위워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가중되어서 과외가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도에서는 부모교육 자료를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력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아서 과열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추진 실적과 계획은 어떻냐,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이 점은 생활계획 10대과제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부문이고 좋은 질의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94년3월 현재 72개소가 있으며 '95년12월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폐쇄 9개소 업종전환 1개소 등 1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도 곧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근절대책으로는 생활계획10대 과제로 채택을 하여서 유해환경 정화 추진대책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 또 시군 지역 교육청 25개소는 교육장이 위원장이고 학무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래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경찰, 다시 말해서 인허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 협조하는 서한을 해서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힘과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경찰과 도청에 협조를 받아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 과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위원님께서 초·중등출신 교육장의 수와 선발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육장의 수는 초등출신이 12명 중등출신이 13명 그래서 25명입니다. 선발기준은 시군교육장은 전문직경력이 있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교장 중에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임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천위원님과 김기복위원님, 이상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사범대학 졸업생중 미발령자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복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범대학 졸업자중 미발령자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부터 임용고시제를 실시를 하여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도 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만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1일 현재 금년도 70명 모집한 대상자 가운데 59명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미술이 2, 전기가 1, 기계 2, 전산 6 계 11명이 발령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내에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학기중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원위원님께서 교기육성교중 샤워시설설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와 간이샤워장 및 샤워장설치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무슨 핑계같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설비기준령에는 샤워시설 설치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통계숫자가 조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곧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초·중등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管理局

위원장님!

예, 박찬극위원님.

교육위원회 사무국장님 출석요청을 했는데 안옵니까? 안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전문위원한테 통해가지고 출석요구서를 내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니, 출석요구서를 내다니 여기 가까운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연락을 해 가지고 안왔으니까, 출석요구서를 내는 것이죠.

업무보고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안오겠다는 겁니까?

안올 이유가 없죠, 오겠죠.

그러면 언제 출석요구서 어떻게 내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도대체 법의 한계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고 또 업무 보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물을 사항이 있으면 와서 대답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히 오라고 했으면 와야 되는 건데 안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예, 박찬극위원님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박찬극위원외 여러 우리 문교사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휴식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우리끼리 진지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 27페이지에 있는 12개항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입니다. 김천 중앙고등학교가 '95년3월1일 성내동에서 양천동으로 이전 예정일로 되어 있으나 중앙고등학교의 동창회측과 합의가 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현재 공사 진척상황으로 볼 때 '95년3월1일 이전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동창회측과 상당히 이전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 수습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선발하는 행정직 100명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급식학교가 늘고, 아까 중등·초등 업무보고때 우리 조경현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 인원동결령에 의해 갖고 급식학교가 느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사실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를 배정하기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는 조리사를 안 보내고 조리사가 있는 학교는 뭐라 합니까, 조리보조원을 두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영양사가 2개교를 또 커버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일반 행정직을 이렇게 100명 채용을 하는…… 이 인원이 늘어나는데 왜 학교급식 영양사는 동결령에 의해 가지고 증원을 못하는 이유는 뭐며, 내년도에는 이런 인원을 다 증원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포항 수산고등학교 이전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도 수산고등학교 이전을 하기 위해 갖고 지주들로부터 보상·감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보상협의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소유자가 지금 47명인데 거기에 11필지 11명은 지금 기 매입이 되었고 이 매입이 34필지에 소유자 36명입니다. 지금 아마 포항수산고등학교의 이전은 아마 2, 3전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내년도 '95년도에 이전이 가능할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입이 지금 어려운 것은 부지보상의 감정가에 불만을 갖고 아마 동의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포항여실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유자가 사유지가 28명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같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또 조금전에 우리 이상덕위원이 질의하신 김천 중앙고등학교는 동문회에서의 얘기는 언론에 보도된대로 보면 이전해 갈 곳이 공동묘지 부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를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비보조 학교, 재정결함비보조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항제철고, 제철 공고, 영신고등학교, 그 이외에 세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익히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지역의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후학을 위해서 육영사업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장학생도 선발해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학교는 비보조 대상학교에서 제외되었는지, 뭐 예를 들었습니다. 포항의 세명, 대동, 동지 이런 데는 학원 재단 경영주의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학교이면서도 왜 여기에 영신학교만 비보조 학교로 되어 있고 다른 학교는 이렇게 제외되었는 건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암학원인가 거기서는 엄청난 장학금도 지불합니다. 같은 학원 재단에서, 그렇면서도 왜 이 비보조 대상학교에서 제외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능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마 감사에 있어 가지고는 인사에 대한 것은 사학은 아마 제외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전에 한번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감사도 하고 했는데 이 감사결과가 보면 감사를 하는 학교의 좀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역의 여론이 모순점이 있는데도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특히 이 사학재단의 감사기능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것은 뭐 잘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를 물론 처분 위주로 감사를 해서는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내무행정의 감사결과의 지적이라든가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무거운 처벌을 하는데 교육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일반행정보다 미비한 것 같고 일반사학감사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작년도까지 재정결합보조금을 제외한 학교시설비인 환특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교실 몇 실입니다. 몇 실 이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물론…… 뭐라고 할까요, 감리하고 있는 데서 준공검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국비를 지원했는데 감사기능이 좀 미비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 본위원이 한 네가지 질의한 부분에 특히 감사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32페이지 "사립학교 재정지원" 이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마구 189개학교 등 185개학교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립학교의 환경시설이나 이런 걸 볼 때 당초에 지어놓은 그대로 지금 돈을 전연 안들이고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 공립같은 것은 거의 다 수리를 하고 새로 개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같은 데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전연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냄새가 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시설지원금인지, 그런 데에 새로 개수나 시설지원금인지, 이 지원금이,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인지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개선사업에 예를 들어서 특히 지적할 것은 화장실 같은 게 지금 수세식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이 금년도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문현위원장, 이상천간사와 사회교대)

예,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우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94년도 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포항사립, 포항영신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의무교육도 사립학교가 설립되면 그 지원하는 규모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권장사항이냐 아니면 사립재단이 인위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냐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떤 실국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초·중·고에 학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전신전화국과 좀 협의를 해서 공중전화시설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오지 국민학교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공중전화 시설에 대한 협의를 한적은 있는지 또 그런 적이 없다하면 앞으로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31페이지의 학교 이전관계입니다. 본위원이 확실한 기억이 안나서 묻습니다만 온정중학교와 남정중학교 이전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도시계획에 의해서 뜯기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기억이 안나서 묻습니다. 두 학교가 다 6학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장래에 학생수가 줄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 이전을 꼭 해야 되는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재차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도내 폐교학교가 전부 몇 개이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회를 한 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내용이 부실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답변되십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려고하면 제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충 윤곽이라도 위원님께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덕위원님께서 김천중앙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동창회와 합의는 되었느냐, 또한 이런 상태에서는 '95년3월1일자로 이전이 어렵지 않느냐, 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천중앙고등학교는 작년에 토지 소유자, 지금 마지막에 저희들이 동창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창회측에서는 어느 정도 그때 부지를 한 3,000여평정도 사실은 한 4, 5천평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000평정도를 당초 시설을 결정했는 것보다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정해 주겠다, 그 이유는 김천중앙고등학교와 저희들이 1만평을 계획했는데 동창회측에서는 2만평정도를, 부지를 넓게해 달라, 또 경북고등학교 수준으로 시설을 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사실상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동창회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부지를 한 3,000평정도 더 넓게 하고 또 강당을, 생활관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가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한 3,000평정도 더 사는데 그 부지에 공동묘지 가까운, 경계선지역에 분묘가 있습니다. 그 분묘도 이전을 하고 또 그 소유자는 실제로 팔지를…… 파는데 동의 안해 주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금년 1월달에 수용재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재결에 의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그런 것 같으면 자기도 따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하순경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를. 그러면 동창회에서는 완전한 합의를 봤느냐 이렇게 이상덕위원님께서 그 제의에 또 현안문제기 때문에 걱정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동창회측하고 완전하게 합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2차례 걸쳐 가지고 동창회측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유지들하고도 걱정을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동창회측에서도 이 정도는 수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를 해서 금년도에 건축공사를 지금부터 하면 내년 3월까지 충분히 이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직시험 금년에 4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급식학교에 우리가 재원 동결로 인해가지고 영양사 채용도 옳게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또 영양사는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실정인데 영양사는 어떻게 재원 동결하면서 행정직 공무원은 그러헥 채용하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직 공무원 특히 행정직에 대한 결원 예상을 판단한 자료를 설명을 좀 드리면 '94년도 현재 결원이 54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년마다 시험을 한번씩 보는데 금년도에 정년퇴직자가 19명정도가 나옵니다. 또 퇴직예상자가 정년퇴직이외에도 본인이 사표 써서 내년도에 10명 정도 나옵니다. 또 타 기관에 전출하는 사람이 3명, 증원, 신설학교 등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증원됩니다. 증원 10명, 또 시험 봐가지고 한 5%정도 항상 포기자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5명정도 이러면 '94년도에 101명이 금년도에 우리가 절대인원수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정한 수는 아니지마는 정년퇴직자 6명을 포함해 가지고 11명을 합해 가지고 사실 보고자료는 100명으로 되어 잇습니다마는 약 내년도까지 우리가 '95년도 결원까지 합하면 약 120명정도를 우리가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반직 전체 1,246명중에 3% 감축인원 37명 사실 전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직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원 동결하는 이런 내용하고 실제 공무원이 정년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결원에 의한 보충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은 채용을 타 기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 포항수고 이전 보상 협의에 대해서 이상천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포항수고 이전이라든지 포항예술고 문제는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서도 관리국에서 금년도 당면한 업무에 가장 현실적이고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겁니다. 이게 금년 3, 4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95년도3월2일자로 과연 개교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수고는 이미 말씀올린대로 약 30%이상 우리가 지주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조금 희망을 가진 것은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감정가격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앞으로하고 이래 볼 때 감정가격이 새로 다시 이래해도 종래에보다 더 낮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사하고 알아 본 결과 그 이야기를 귀띔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이해를 해서 응해주지 않겠느냐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안될 때에는 앞으로 한달정도 해보고 안될 때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일내에 부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월초에 들어가서는 건축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예술고는 이제 시작합니다마는 시설 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지난 주말까지 다하고 예술고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마는 약간, 포항 수고는 거기에 여러 가지 조금 지주들중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재판 걸린 것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예술고에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포항예술고는 조금 수고보다는 부지매입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재정결함 비보조 학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상천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흔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결함은 재정결함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립학교에 근본적인 취지가, 재정결함 보조는 그 자체 공납금 받았는 것 자체 세입 재원으로서는 학교 운영비라든지 선생님 인건비라든지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 법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가 재정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그 재원결함 보조금 안받아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학교라도 법으로, 그런 학교는 제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바꾸어 말씀드리면 포항의 제철중학교, 제철고등학교, 제철공고 이런 학교에는 우리나라의 국체인 포철에서 경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실제로 포철에서는 우리가 2세교육을 위해 가지고 보통 교육뿐만 아니고 대학 쪽에도 상당한 포항재단의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제철학원에서 일정한 예산을 연간 세워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인재를 나중에 포항공대까지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명고등학교에도 우리가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철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도 좀 재정결함 보조 안받고 그렇지 않으면 장학생을 많이 더 선발하든지 이래가지고 명실상부한 능력있는 재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포철에서 하는 그런 학교처럼 재정결합 보조를 본인이 안받겠다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해 가지고 안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능에 대해서 이상천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학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며 처분이 일반 내무행정보다는 좀 가벼운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분 기준을 세워가지고 일일이 경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 우리가 개인의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일부로 경고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규정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재정결합을 보조하고 그 보조금을 받은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또 근무를 부실 시공한다든지 조금 뭔가 미흡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처분 기준에 대한 것도 이상천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차원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재정결함보조를 하는데 사립학교 특히 환경시설에 대해서, 환경시설도 재정결함 포함되어 있느냐, 사립학교에 환경시설면에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에 상대적으로 공립학교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재정결함보조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준재정수요 거기에는 학교운영비, 인건비 사립학교의 외곽시설을 증·개축한다든지 사실 이런 시설비는 우리가 재정결함보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라도 수용시설의 확충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학생수가 늘어가지고 공립학교에서 그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급을 늘이든지 학교를 신설해 가지고 학생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못하니까 의무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립학교에 열악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재원이 돌아 가지 않을 뿐아니라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내시해 줄 때도 그런 학교는 지원하는 걸 제외한 상태에서 줍니다. 만일 사립학교에 그런식으로 만일 한다하면 상대적으로 공립학교에 그만큼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예산운영이라든지 교육시설,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사학에 대한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공납금을 자율화해 가지고 사학이 어느 정도 자체에서 그런 능력을, 재정능력을 가질 때 투자할 수 있을 텐데 현상태에서는 운영비도 모자라고 선생님 월급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법인에서 일정한 금액을, 전입금을 내놓지 않는 한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국장님 얘기대로 그렇다면 그러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나 재단에서 무언가를 내놓아 주어야 되는데 안내어 놓는다,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이 공립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지요. 사립에서는 냄새가 나도 고칠 생각을 안한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고칠 생각을 안한다, 왜! 정부에서 해 줄 것이다, 바로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을 못한다, 확실하게 풀어 놓고 이런 시설도 하라고 하면 등록금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등록금도 묶어 놓고 그러니까 보조금도 적게 줄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지금까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괜찮지만 만약 화장실 같은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냄새가 나는데도 전혀 고칠 생각은 안하고 도리어 도교육청에 예산이 안나올까 좀 얻어 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고치겠습니까? 재단에서, 옛날의 재단이 생각하는 재단, 이사장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180도입니다. 전혀 학교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부에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 안그러면 등록금을 현실화 해주든가 아니면 너희들 다 맡아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해라, 지금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선 시급한 것은 화장실문제 이런 것은 좀 묘미를 가지고 다르게 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름에 냄새가 나는데도 안고쳐준다, 재단에서도 고칠 생각을 안하고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사립학교에 일부학교는 너무 환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해 주어야 안되느냐 이래 가지고 제한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에 교육환경개선비로서 중학교에 35억을 책정을 하고 고등학교 30억정도, 특수학교 2억2,000원, 그래서 67억3,000만원정도를 사립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화장실 개량비는 이 예산중에 13.7동을 우리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고등학교는 유감스럽게도 한푼도 계상이 안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추경 사업때 검토를 하고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포항에……

국장님! 사학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보충질의하면 그때 하시지요. 답변 계속해 주시지요.

포항 영신중학교 신설문제입니다. 사실 중학교 설립을 공립으로 설립을 의무교육하면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립에서 해야 되는데 사립에서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항 영신중학교 설립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영신고등학교가 2년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설립자는 포항시내에 우수한 학생을 받아서 좀더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를 길러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별로 우리가 포항에 학구제로서 배정을 하는데 바로 영신중학교 학생이, 들어온 우수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고등학교로 연계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설립을 추진계획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 설립은 순수한 의무교육이고,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할려고 하느냐,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중학교에 지금 당장은 만일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치더라도 얼마후에 재정결함을, 보조를 받을려고 하면 적어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과원교사도 있고 공립과원교사를 적이, 포항 영신중학교에 공립을 설립하면 우리 예산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물론 당장은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예산부담을 가집니다만, 적어도 5년이고 10년 그 이상 멀리 볼 때는 적어도 공립보다는 사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설립자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교원채용은 공립에서 파견하는 공립교사가 포항영신중학교에 파견한 교사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영신중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에 예산부담을 재력이 있는 학교재단에서 맡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교에……

국장님! 여기 재정지원관계 포항에 영신중학교 재정지원관계……

재정지원관계는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무교육은 어차피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포항 영신중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재정결함보조면 포항 영신중학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재정결함보조……

그런데 학생들한테 공납금을 받고……

공납금 받습니까?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인제 앞으로……

공납금을 받고 전입금을 받고 이런 경우는 차이를 두는데 이 중학교는 우리가 국가에서 공납금을 안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받는데 '96년도 이후에는 안받습니다. '95년 내년도까지는 받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 소유주는 따로 있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는 전부 국가에서 돈을 대어주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아무나 사립 중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나도 중학교를 설립했으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시오 하면 앞으로 다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설립이 우리가 수용계획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만한 자원이 있느냐, 안 그러면 몇 개 학교에 학급을 증설해도 되느냐 이 판단부터 먼저 한후에……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돈이 국고로 전부 지원이 될 바에는 아예, 공립중학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안그렇습니까? 인사권이 모든 것이 사립재단이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은 전부 국고로 주고 권리행사는 전부 사립재단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학교설립 인가를 해 줄 때에 첫째, 당해 연도에는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는 설립자가 재원을 투자를 했고,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제가 아까 앞으로는 해주어야 되지만 당장은 재정결함보조 안받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설립인가를 해줄 때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에 초·중·고에 공중전화 시설 설치문제를 협의를 한적이 있느냐,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 공중전화를 일부 학교에 공중전화가 없는 학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공중전화 시설을 전화국에다가 설치를, 협의를 하고 의뢰한 적은 학교 자체는 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하라, 또 그런식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송필각위원님께서 학교, 요즘 여러 가지 전화는 현대 문명의 이기로서 많이 있을수록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있다면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전화국은 어디까지나 수익사업단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으면 설치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지학교에는 참, 사실상 학생들이 상당한 전화를 꼭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주 난처한 입장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지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국장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를 주십시오. 경상북도에 전신전화국장과 교육감님이 하든지 관리국장님이 이것을 협조요청을 해서 오지에는 꼭 이렇게 공중전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온정중학교와 남정중학교 이전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개 학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통된 점은 현재 학교 위치가 교육환경상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정중학교는 관광휴양지에 많은, 과거보다 관광객이 많이 드나 들면서 차량이라든지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학부형을 위시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모두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온정 위에 조금 야산에 아주 하기 좋은 지역에다 지금 옮겼습니다. 아주 온정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숙원사업이 이루어 졌다고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또 남정중학교도 영덕가는 입구에 남정면에 바로 해변가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 학교가 방학때에는 도 본청에서 직원들의 하계 휴양소를 설치를 해서 그 학교의 교실을 빌려가지고 탈의장도 이용하고 그것을 휴양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 역시 바로 길가에 울진으로 올라가는 그 통행이 많은 학교로서 학교시설이 이 자리에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금 안쪽인 남정국민학교 그 부지 일부하고 일부부지를 매입을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옮기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학급수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학생수는 역시 그 지역에도 현재 다른 도내 여타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도 그렇게 많이 급급하게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현상유지 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교육환경이 안된다는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만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옮겨야 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남정중학교에 관한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휴양목적으로 옮기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휴양지를 하나 만드는 그런 이유로 옮기는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정중학교도 그렇고 온정중학교도 땅을 처분해 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그대로 놔두고 남정중학교도 향후 그 땅을 처분하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교직원의 휴양소를 적합하다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휴양소를 위해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교육환경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이러하나 저러하나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예산활용을 잘 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 답변이 끝났습니까?

김경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우위원님이 도내 폐교사항을……

아, 맞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도내 폐교된 학교수는 '93년도까지 79개교로 '94년도는 63개교 합해서 142개교를 저희들이 폐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활용은 야영장 등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또 묘포장 일부 46개 학교는 현재 계획을 묘포장 설치를 할려고 그립니다. 또 농산물 집하장 등 유상·무상으로 대부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익시설 등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는 매각대를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국장의 답변이 끝났으면 초등국장님하고 중등국장님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하기 전에 초등, 중등국에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도 주셨는데 우리 김경종 위원님이 초등, 중등 공히 포함된 과학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김경종위원님께서 과학 각종대회 입상자에 대한 특전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생에 대한 특전으로서는 옛날에는 실험실습경연대회 일정에 한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중학교 입시에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시험진학으로서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학교성적평가시에 실기평가로서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상으로서 격려와 보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자로서의 바램의 체육특기자가 특별심사에 의해서 입학하듯이 과학계역도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전국단위 입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심사에 의해서 입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당국에 진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실적점을 지도교사와 그리고 교사자신의 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실적점을 부여해서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인데 지금까지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만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이 금년도 계획에도 중등학교는 없지요? 지난 연말에 제 사견으로 교육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학교만 통·폐합할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중학교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촌에 과거의 1면1중학정책에 의해서 소규모 면에 전부다 중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100명미만입니다. 자기 지역의 얘기를 해서 곤란한데 우리 군에도 보면 8개면 9개 중학교가 있는데 100명 넘는 학교는 한 두 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8개 가까운 학교는 전부 1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위원 문제도 얘기되었습니다만, 그리고 3학급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90명, 80명 되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학교만 자꾸 없애니까 도리어 이농이 더 생겨요, 국민학교만 없애니까. 국민학교도 다니기 힘들고 중학교는 또 가볼려고 하니 아이가 100여명 미만 학교 보내기 싫다, 이렇게 자꾸 그게 더 생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국민학교 통·폐합을 원하는 면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30명은 나두자는 겁니다. 지역문화센타로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국민학교가 자꾸 통·폐합이 되니까 중학교는 또 점점더 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통·폐합할 의향이 없느냐고 교육감한테 물으니까 아주 좋은 발상이다, 금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데 이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금년도 계획에 말입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개군에 한 2개면에서 한 학교 정도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8개분 학교를 4개만 만들면 정말로 한 3학급이라도 6학급을 만들든지 3학급이라도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만 치중해서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사배정을 안 합니까? 국민학교보다 숫자는 더 많아요. 학생 80명에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교장 있지요? 교감도 전임이지요? 전임이라요, 오늘 80명…… 거기도 또 전임이네? 교감, 교장…… 전부 있다, 두 서넛이 있다, 거기다가 요새 또 뭐 국민학교 그 뭡니까? 숙직전담제 줬다고 우리도 숙직전담제 다오, 하는 이런 그것은 한 직원 하나 앞에 학생이 한 3명 내지 4명꼴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 아까 지역중심학교도 됩니다. 말로만 지역중심고등학교면 뭐 합니까? 학생없는 지역중심학교, 그러니 중학교도 차제부터 우리 통·폐합하는데 좀 특별히 그걸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그러면 중학교도 들어갔다니까 중학교 대상학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립의 재정결함보조액입니다. 오늘 여기 전부 우리 전체 위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정결함보조는 해 줘야지요. 안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공납금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재정결하보조액을 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독청인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법인 감독을 옳게 안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립학교 몇 학급은 1년에 전입금을 얼마 넣어라, 기본재산 얼마이상 확보해라 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 교육감 명의로 오고 막 우리 교장회의도 하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의 그 현황을 한번 독촉했는 현황을 보자 하니까 뭐 한 공문가지고 두 번, 세 번 바꾸어가지고 세 번 했다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했습니다. 내가 현장에 다 확인을 해 봤어요, 학교에. 요새 법인 감독이 있나, 없었다고 그래요. 법인전입금을 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불입을 하는 학교에 대하여만 재정결함보조액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 뭐 돈이 몇 푼 안됩니다. 3학급 해봐야 연간 해당 법인전입금이 얼마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그것은 안되지만 내일까지 서면으로 금년도 '94년도 들어와 가지고 교육감이 각 학교 이사장과 교장에게 공문내었는 그 사본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감독은 옳게 안하고 돈만 자꾸 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특수학교가 여기도 있는데 특수학교 지원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작년부터 내가 그 교장들한테 확인을 받았어요. 법인화하지 않으면 보조금 못준다, 사인한테 왜 돈을 주느냐, 그러면 나도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달라하면. 개인에게 주는 거에요.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주는 데도 사인인 자연인에게 돈을 왜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 금년에도 여기 보니까 재정결함보조에 특수학교도 들어갔는데 특수학교 5개교를 꼭 기필코 법인화하도록 할 계획이…… 또 그 다음에 촉구를 했는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려면 지금 해줘도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송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으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예, 자료요청을 하나…… 당장 자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내 특기교사 종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인원·현황을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속학교 배치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비고란에는 육성종목이 뭔지 그걸 해 주시고, 또 중고교만 교기육성학교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 자료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위원님께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추진계획은 여태까지 국민학교에만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에도 통·폐합을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150명이하 중학교로서 1면1교를 존치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가 금년도에 본교 통·폐합 2개입니다. 본교 통·폐합 2개학교, 내년도 '95년도에는 분교장 통·폐합 2개, 분교장 개편 4개 이래서 6개 학교, '96년도에는 본교 통·폐합 3개, 분교장 통·폐합 2개, 분교장 개편 9개 그래서 '96년도 14개, 3년동안에 22개 학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학교는 나중에 서면으로 송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정결함보조에 관한 전입금 확대에 대한 노력 또 특수학교에 대한 법인 촉구하는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전위원한테 좀……

예, 그러겠습니다.

150명만 했습니까?

150명.

그러면 1면1교를 원칙으로 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면 150명이하 같으면 우리 보통 군에는 전부다 해야 되는데, 1면1교 원칙으로 하면 통·폐합이 안되지요. 그런데 150명이하라면 군부에 가면 단설중학교는 거의 해당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150명이하라도 한 면에 중학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한 면에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1면1중학교 원칙 때문에 통·폐합을 못하는 거라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1면1중학교 원칙을 세우면 통·폐합 100명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통·폐합은 학생들 여론이나 학부형 여론이고, 지금 왜냐하면 국민학교 통·폐합 하는 것을 보니까 노란 버스 나왔잖아요. 그것 타고 다 다니니…… 그러면 중학교도 분교장화를 시키든지, 그러면 첫째 인건비가 말입니다.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분교장에는 교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굉장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좋고 또 아까 우리 먼저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소관이었습니다마는, 과목당 배치도 못한다고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통·폐합시키면 그 사람들요, 좀 큰 학교가면 아주 좋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부에 육성회 수당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장학관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지만 교장 그걸 못받아요, 육성회 뭡니까, 그 직책수당,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나 똑같이 하고 어떨 때 보면 반도 못받고 지금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죠? 육성회 지원해 줘야 되죠?

약세학교.

그 약세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도내 거의 해당 대상학교입니다.

그러니 공·사립을 막론하고 2개면에 하나쯤만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학교가 알맞게 운영이 안되겠느냐?

그 문제는 그 면에서 우리 학교가 없어져도 좋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그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 센터로서 여러 가지 지역 면밀들을 그 학교를 정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서도 있고 그런데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뜻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곤란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면인데 분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은 2명입니다. 직원은 4명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죽어도 안 없앨려고 하는 거라요. 그래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해발 820m 산고지에 있는데. 그래서 당해 교육장님께서 "아, 저 버스를 사서 올려야.", "그것은 금하시오" 여기 828고지다보니 높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숙을 시킬려고 해도 "죽어도 우리는 하숙 못한다" 그러니 직원 넷이라 하면 이것요! 우리 뭐 잘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학급당 인원이 세계에서 제일 적은데 18명인가 그렇지요. 일본이 33명이고 미국이 31명인가 그렇지요.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 세계 최선진국입니다. 왜냐하면 한 학급의 세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선생님 숫자나 학생 숫자나 같은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첨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한 2, 3년전부터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가 면부에 학생을 유치하는 얘기가 "중학교 학군은 폐지해 다오, 군으로 합해다오" 얘기를 합니다, 군으로. "우리도 군소재지 가서 공부하도록 아이들 공부 좀 하도록 만들어 다오,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는 면에만 만날 있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데도 시험 쳐야되고 대학 가는 데도 시험쳐야 되는데 만날 성적이 쳐진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 폐지해 버리면 학군을 폐지해 버리면 그것은 급속도로 이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갈 곳이야 없지요, 선생님들 갈 곳이 없는데 그 대책을 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군단위 학군을 폐지하면 그것은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또 학생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조례안 심사 및 1994년도 업무보고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