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잡힌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일 마지막 순서로 미루고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순번대로 처리하도록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에 잡힌 순서대로 안건이 처리돼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쯤 되면 외국에 나가실 의원도 계시고, 정족수관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원안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응규의원 외 3인발의)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자는 의장님의 제의에 박광화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제기를 한 분이 하셨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결정을 짓고난 뒤에 순서대로 하든지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든지 해야되지, 한 분의 이의로 인해서 의사일정대로 한다는 것은 의회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의운영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에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기존의 의사일정대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더라도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산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난 뒤에 순리에 의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협이 아니겠습니까? 타협을 하는 것인데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의장인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의의원중 한 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좀더 있다가 타협을 해서 합시다. 지금현재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없는데 박광화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발의한 대표의원이 유고가 있을 때는 그중 한 분이 제안설명을 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의의원중 한 분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배의원입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건축조례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하여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150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제곱미터로 제한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차장확보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김천시의 여건상 인근의 구미와 같은 계획도시와는 달리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도시로서 현행 조례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가 많아 개축이 되지않은 노후 불량건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량건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제5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150제곱미터로 완화한다면 현재 20미터 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에는 약 15% 내지 20%의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새로 신축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조금전에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차원에서 형성될 때는 200제곱미터나 300제곱미터로 해도 완전한 건물이 형성되겠지만 김천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구교도소위에 시민탑부터 지좌동까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영세한 상인들과 과거에 건물들이 6·25이후 약 20년 가까이 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45평이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인접해 있는 이웃간에 서로 화합과 양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물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45평으로 완화한다면 김천시 미관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지역은 1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김응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천시의 여건상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국도 4호선과 장성반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주통로 국도 3호선인 대한교통까지는 왕복 4차선도로로 확장되었기에 시 전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도시로는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로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가 많아 개축이 되지않은 노후 불량건물들이 다소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나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한은 완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의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뿐이며 이 상업지역 전역내에 150제곱미터이하 되는 필지가 495필지이며 72%를 점하고 있으며 150제곱미터∼200제곱미터는 74필지로 11%, 200제곱미터∼300제곱미터는 53필지에 7%, 300제곱미터이상은 68필지로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다수인 150제곱미터이하인 495필지는 건축법상으로도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므로 법이 개·폐되지 않는한 김정배의원께서 걱정하신 도시 미관에 대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셋째, 김정배의원께서 건축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량건물 정비를 추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점은 조례제5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제5호의 단서규정을 '93년 제76회 임시회에서 격론 끝에 표결로써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에는 200제곱미터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점은 제54조제5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폭 20미터에 접한 대지도 150제곱미터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에서 밝힌 자료대로 일반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이고 단서규정에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0제곱미터∼200제곱미터까지는 74필지뿐이며 76회 임시회시 김천시건축조례가 제정된후 현재까지('94. 2. 25) 20미터도로변에 접한 상업지역에 8건이 건축중이거나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66필지에도 이미 건축된 필지수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과 수십 건의 필지에 대지를 가진 건축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김천시의 도시형태나 미관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150제곱미터 내지 200제곱미터 대지를 가진 건축주들이라 해도 150제곱미터로 법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1∼2년에 다 건축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건축주 개개인의 사정도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비가 없는 분, 양도하려고 건축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세제상의 문제 등등의 사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민시대이고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만 20미터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300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8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93년 4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단서조항에 200제곱미터로 개정한지 이제 10개월 밖에 되지않았으며 도내 10개 시중에도 5개 시가 300제곱미터 그대로 하며 나머지 5개 시중 경주시가 150제곱미터인데 경주시는 고도 문화유적지로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고 단층 한옥양식이라 이해가 되며 영주시는 구시가지안에서 투자비 때문에 도로를 넓힐 수도 없답니다. 영천시는 아시다시피 시가지 중심부에 4차선도로로 확장할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경부선 국도가 일반상업지인 시가지 중심으로 통과하는 까닭에 더더욱 도시미관에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김천시건축조례 제54조 제5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면 150제곱미터가 되는데 150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45평입니다. 45평에다 건폐율 80%로 하면 36평 건축을 할 수 있으며 여기다 건축법상에는 대상이 안되지만 민법 제242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이를 50센티미터 띄워야하고 주차시설을 갖추고 2층이상 건물을 세운다면 미관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김천시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제54조제6호의 단서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예상적이긴 하지만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된다면 인구 16만명의 김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일반상가지역은 현재도 그렇거니와 더한층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중심지역이 된다고 보며 서울의 명동이나 동경의 「긴자」와 같은 심장부가 될 날도 멀지않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의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재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의안처리를 위하여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께서 자진 철회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박광화의원의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철회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응규의원이 참석했으면 더 좋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돼서 저희들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방자치가 생기고난 이후에도 상위법이라는 중앙부처의 모호한 법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도 어렵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된 지 3년이 지났고 상위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건축조례안은 150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화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을 예를 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일본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의 본 뜻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와 규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있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이 지방자치가 실행되는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허락해 주고 또 저희 모든 시민들이 다 동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 조례에 얽매여서 건축관계나 편의에 엄연히 있는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불편한 점을 다만 얼마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나온다면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 뜻이라고 생각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참고하시고 또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개정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모호한 상위법 때문에 혜택을 받지못하고 어려운 여건속에 있었던 소수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마땅히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도 계셨지만 이 조례가 개정된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편의와 주민의 편익을 보호해 주는 뜻이라면 10개월 아니라 10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조례는 마땅히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철회할 수 없고,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소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고로 해 주신다면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의원께서 말씀중에 상업지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가지신 분들이 영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전을 기준으로 해서 전상업지역내에 도로에 접한 대지 1평에 얼마정도 가겠습니까? 평균해서 하더라도 1천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면 수십 평을 가지고 있으면 수억의 재산가입니다. 여기에다 조례를 맞춰서 개정한다면 오해받을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구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백년대계라는 목표를 가져야 하겠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김천의 전체 도시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그것도 수십 명에 불과한 사람을 의식해서 법을 자꾸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것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또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해서 소수의 문제를 다수의 의견에 그르쳐서 한다는 것은 그 역시 논리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150제곱미터∼200제곱미터에 국한된 것이 통틀어 44필지에 주인은 44명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시간관계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50제곱미터이하 되는 필지가 490여 건입니다. 그러면 이 490여 건을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현재의 법이 상위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간에 이해는 합니다. 74필지중에 단 건축되지않고 있는 분들의 몇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방법으로 법을 완화하자는데 그 뜻은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한 도시에 건축에 관한 문제를 조령모개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발의의원쪽에서는 별로 나온게 없습니다만 우선 '93년도 4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7건이 건축허가 되고 건축했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에 이미 한 건이 허가되고 기타지역에 작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93년도말까지 20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벌써 3건이나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해서 전면으로 36평이나 45평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또 별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모로 되어있다면 도로변에 나타나는 면적은 불과 얼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76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거수로 표결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중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은 당해상업지역내에 대지를 가진 주민들이 좀더 완화시켜 주지않고 300제곱미터로 고집했다고 좋지않은 말도 좀 들었는데 기립이나 거수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광화의원의 의견에 이의없습니까?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고, 그 준비관계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지역물가안정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첫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셋째,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김천시장제출)

세무과장 백만현입니다. 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세액이 10만원이하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세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기량 1,000씨씨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000씨씨이하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3,000씨씨이하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3,000씨씨초과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세무과장 백만현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사항과 다른 변경된 내용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총무과장 문국환입니다. 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아파트」신축등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과대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천시의 통·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185개통에 894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통·반은 17개통 83개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동 2개통 16개반, 부곡동 3개반, 황금동 2개통 9개반, 지좌동 3개통 12개반, 신음동 9개통 42개반, 남산동 1개통 1개반이 됩니다. 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반의 구성은 20∼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의 구성은 4∼6개반으로써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통·반은 「아파트」신축으로 증설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며 부곡동에 5반이 54가구가 되고 19반이 65가구가 됩니다. 이래서 28반이 54가구로 되어있어서 3개반을 20∼30가구로 분반해서 재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잘 아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본다면 통·반정비 총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17개통이 증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통장수당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조례가 시행되는날부터 시작됩니다.

신음동의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적으로 통장과 반장을 운영해 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라고 통장수당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반장의 수당은 어디까지나 조례시행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급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편의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통장을 통해서 사전에 조직과 동시에 편의상 운영했지만 그분들은 일을하면서 수당을 바라고 있고, 이쪽에서도 으레히 수당을 준다고 보고 일을 시켰지 싶습니다.

통·반장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위촉장이 부여됨으로써 통·반장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장이 부여됨으로써 우리가 수당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있는데 94년도 1월부터라도 통장수당을 소급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이 조례를 보면 17개통이 늘어난다고 감안을 하면 줄어드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줄어드는 동은 없습니다.

김천시 인구가 8만2천, 3천에서 맴돌고 불어나지 않는데 92년도에도 6개통이 증설된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17개통이 증설되는데 한반에 30세대 잡으면 4개반 정도가 돼야 통이 설치인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내지 6개반입니다.

한 반에 30세대정도 잡으면 한 가구에 2명씩이라 해도 4개반이나 5개반이면 200명 아닙니까? 1개통에 200명이 17개통같으면 3천4백명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는 8만2천명에서 맴돌면서 92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의 신축, 주택단지조성관계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는 인구를 말씀하시는데 통의 구성요체는 인구가 아니고 4∼6개반으로 이루어졌을 때 통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로 봐서는 인구 3천4백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늘어나는 치수는 하나도 없고 1년에 약 3천여 만원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만 자꾸 증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자면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통을 축소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늘려놓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족단위에 있다가 핵가족,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서 분가하는 가족, 공단조성으로 인한 외지인의 유입, 이런 분들이 「아파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외지인도 상주인구로 됩니까?

예. 전입하면 다 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야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통장...

먼저 제가 업무연락으로 의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늘었습니까?

지금 8만3,344명인가 이렇습니다.

8만3천명이라 했습니다.

작년에 8만2천명입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이 줄었는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지금 줄어든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하고 증설됨에 따라서 통·반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주인구를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셔서,

지금 정확한 통계수치는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예산문제를 거론하시면서 통·반을 줄일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통·반을 설치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고, 통·반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서 전문위원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통·반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최말단까지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부 최저변층까지 전달되는 사항들이 통·반을 통해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가, 또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의 최말단까지 침투를 하기 위해서 통·반장이 꼭 필요하고,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김천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에야 상정이 됐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잠정적으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해서 행정에 침투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행정의 모든 것이 잘 운영되도록 했겠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반장을 임명하지 않은 지역에는 행정이 침투도 되지않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을텐데 어째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그리고 1994년 1월 1일부로 통·반설치에 대한 예산을 이미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의 신축이라든가 주택단지의 조성이라든지 해서 핵가족이 산재해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반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이미 통반조례는 시행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을 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반조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이 있지않겠습니까? 가구수가 불어난 지역이 있고 이래서 통·반을 설치해야 하는 조례개정안까지 상정된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렇게 필요한 통·반 증가시키는 조례안을 왜 이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올해 1월 1일부로 예산까지 다 계상했으면 지난 정기회에 이 안을 상정했으면 더 행정의 말단까지 침투하는 행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유리했을텐데 그냥 무사안일하게 지내다가 임시회 한다니까 제안한 것 아니냐,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개통이 불어난다 해서 단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고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전역에 걸쳐서 조사결과 기간도 있었고 또 조정문제도 있고 해서 늦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과 틀립니다.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이것을 지난 정기회에 예산심의시 예산안으로 통이 증설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로 김천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려면 정기회에 제안을 했어야 되지않겠느냐,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늑장부리는 행정을 하느냐, 행정의 최말단까지 침투하는 통·반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달간 통·반장이 없는데는 최말단까지 행정이 침투하는데 막대한 지장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느냐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조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사기간은 이미 그전에 다 됐기 때문에 예산까지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통·반을 설치해야 된다는 예산까지 상정할 때는 그전에 이미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먼저 해 놓고 조사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통·반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전에 이미 조사를 다 했지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없음) 본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장제출)

회계과장 류진수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93년도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교 외곽지인 삼락파출소앞쪽 삼락동 357-5외 2필지 답 1,822평을 특용작물시범포로 확보하여 농업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처분대상재산은 시민종합운동장 건설등 공유재산의 대체조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승인받아 미매각된 구교도소부지내 평화동 254-150외 1필지 대지 233평과 김천고등학교옆 폐도로인 부곡동 1187번지외 1필 258평을 매각하고 개인이 점유한 문당동 745번지 대지 48평을 대부사용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행정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김천시장제출)

수도과장 박태석입니다. '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행정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평화배수지 이전확장사업 시행에 따른 부곡동 신설 배수지부지취득 및 평화배수지 부지매각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김천시 부곡동 43번지외 45필지이고 처분대상재산은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외 10필지로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행정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ｏ이재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