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박요한 의원입니다. 존견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례는 지역주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등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시에는 반드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지, 또는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등이 전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대부분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조례로서 집행부의 행정 편의와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하달로 제·개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조례입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는 물론, 여러 타 시·군·구에서 조례정비특위을 구성하여 많은 조례를 정비하였음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현행 조례를 전면 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의 초대 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과정이며 또한 막중한 임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정비의 방법으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총 건수와 활동기간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 통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님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구 조례의 전면 재정비를 위한 특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정비 조례의 양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은 의결된 날부터 6월, 위원 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의와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우리 구의 176개의 각종 자치법규중 85개의 조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본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의 대부분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집행부의 행정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현행 조례에 대하여 전면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지난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주민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계속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과 같은 행정쇄신 차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변경,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조례 등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소관사항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체계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