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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제25회 제5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1994-03-02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 새해가 시작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새해가 시작될 때 결심했던 일들에 대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5차 강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바쁘신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본조사특별위원회의 진행을 예의주시하여 지켜보는 말없는 다수의 강동구 구민에게 우리는 진정 부끄럼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머리부터 강동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구의원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뛰기 위하여 한 번의 움츠림이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발하는 의회, 주민을 생각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 맨위로

14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호 간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일호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금일호 간사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연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22일 제25회 강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94년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45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강동구 명일동 306-7호 피닉스상가의 각종 위법사항과 장기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 조사위원회가 그동안 조사의 주요대상으로 착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의 위법성 여부 두 번째, 기부채납 미이행의 근본요인 및 직무유기부분 세 번째, 기부채납 미이행후 현재까지 각종 행정 조치상 직무태만 부분 네 번째, 건축허가 및 준공겨위 다섯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적발후 사후조치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여섯 번째,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경위 및 적법성 여부와 허가취소 봉인폐쇄 및 각종 소송진행 상황조사 일곱 번째, 무허가영업에 대한 감시, 감독에 대한 직무태만 부분 여덟 번째, 관련부서간 감독부서의 감독 및 각종 업무집행 적법성 여부 아홉 번째, 시장개설허가 미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 용도변경의 문제등 현안문제 해결방안등이며 본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행정기관의 자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93년12월23일 다래부페 업주가 구속되고 보석으로 풀려난 업주가 재영업을 시도하다 본조사위원회에 적발되어 급기야 94년1월20일 시민국장 총 지휘로 경찰공무원등 62명이 동원돼 영업장 시설봉인 단전, 단수를 했으며 영업을 했던 업주가 재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재무국에서는 10년간 방치해 온 지방세 체납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94년1월5일 성업공사에 압류된 건물토지를 공매의뢰했는가 하면 도시정비국에서는 94년1월10일 현재 공공용지 및 도로의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집행을 보전키 위해 주식회사 충산개발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일련으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하겠습니다. 특히 94년2월8일에는 본조사위원회가 내걸었던 중요 목표였던 1억6,000여만원이 10여년간 해묵은 체납 지방세가 100% 오나결되었고 압류조치되었던 건축과태료 1,600여만원이 완납되었고 업주가 교묘하게 집착하여온 허가취소 처분취소 폐소에 따른 소송비용 330만원이 94년2월17일 위생과로 완납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본조사위원회가 피닉스상가의 기부체납 문제를 집중 조사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88년부터 장기기부채납 미이행되어온 강동구 천호동 449-49호, 50호 소재 일면 힐탑오피스텔빌딩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토지 천호동 448-11호 617m²시가 약 40억원 가까운 토지가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94년1월17일로부터 1월18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대상 업무개요를 청취하고 94년1월19일부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실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위원회 출석 공무원은 2국, 2실, 3개동동장등 해당 공무원 45명이였으며 94년2월17일 14시에 관계 주무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명일동 306-7호 피닉스상가 주변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현실태와 용도변경의 현황, 상가 입주현황, 간판 철거현황, 다래부페 봉인상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조사대상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조사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결대안을 강구하고 근원적 장기민원문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본회의의 승인일로부터 30일간 연장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장

금일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30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은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제25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